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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협조주의로는 노동자계급 연대도, 사회적 주도권도 절대 이룰 수 없다!
민주노동당의 소득연대전략 비판
최근 민주노동당에서 추진 중인 ‘소득연대전략’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지난 해 10월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에서는 ‘소득․임금 측면에서의 노동계급 연대전략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소득연대전략의 핵심은 조직노동자들이 조세․사회복지 기여금의 추가부담을 결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과 부유층이 증세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확보한 재원은 복지확대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자고 한다. 이 사업의 1단계 작업으로 민주노동당은 <저소득 비정규 노동자 및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안을 제출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는 11월 10일 국회에서 이 사업을 공식화했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사회적 연대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그리하여 그 첫 단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받지 못하여 노후 사각지대로 방치될 저소득계층에게 사회적 연대 방식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방안은 기존 사업장 가입자의 미래 급여를 일부 낮춰서 미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그래서 천만 규모에 달하는 미가입자들이 국민연금제도에 참여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평균소득 117만 원 이상의 노동자들이 5년분의 미래 연금을 삭감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의 연금납부액을 5년간 지원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주도권
장석준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기획국장은 “노동운동이 실제로 소득연대전략을 결의하는 데 성공한다면 진보․노동진영은 참으로 오랜만에 이데올로기 전투에서 공세적 입장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공세적 입장은 다시, 이후 더 높은 수준의 적극적 집단행동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며 소득연대전략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노동당 소득연대전략의 배경에는 사회적 주도권을 회복하여 당이 대중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
최근 몇 년간 노동운동은 도덕적, 이념적 주도권을 계속 빼앗겨왔다. 민주노총은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어왔으며, 집단 이기주의 세력으로 매도되어왔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억압과 차별의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노동운동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왔다. 노동운동이 도덕적, 정신적, 이데올로기적 자신감과 정당성을 갈수록 잃어버리자 민주노총에 탯줄을 대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고립 역시 심화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소득연대전략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희생을 무릅쓰고 저소득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양보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 노동자연대를 실현하고 사회적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의도만을 본다면, 그것은 옳다. 그러나 그 의도를 실현하는 방법에서는 노동자계급을 해체하고 사회적 주도권을 자본가계급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파산적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소득연대전략은 노동자계급이 사회적 주도권을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계급투쟁’ 대신 계급협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급협조주의
사회의 압도적 다수인 노동자계급은 사회적 주도권을 완전하게 장악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사회적 생산의 진전에 따라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갈수록 대규모로 결집하고 있는 노동자계급은 성장하는 미래의 계급이며 이 사회를 전진시킬 수 있는 힘과 대안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회적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계급이다. 게다가 착취체제를 약간 손보거나 하나의 착취제도를 다른 하나의 착취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체제 전체를 쓸어버려야만 해방될 수 있는 노동자계급은 자신과 더불어 전체 민중을 함께 해방시키는 계급이다.
문제는 노동자계급이 하나로 단결해 나가고 그 힘을 바탕으로 고통을 겪는 전체 민중에게 노동계급적 영향력을 펼쳐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전제는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으로부터 철저히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계급적 태도를 갖추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 혹은 중간계급의 정책과 노선을 따르게 되면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사회적 주도권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의 사회적 주도권에 더욱 깊이 종속될 수밖에 없다. 노사협조주의, 계급타협 노선은 노동자계급의 독립적 힘을 해체함으로써 결국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주도권을 해체시킨다. 노사협조주의는 단지 자본가계급의 주도권을 강화시킬 뿐이다. 노사협조주의는 자본가계급의 요구에 노동자계급이 기꺼이 협조하고, 그 결과 자본주의의 착취논리(다름 아닌 자본가계급의 노선)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사협조주의, 계급타협 노선이 바로 소득연대전략에 고스란히 깔려 있다. 자본가들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으면서, 그리고 자본가들의 돈 주머니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노동자계급 내에서 소득재분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둘 중 하나가 채택된다. 하나는 노사가 함께 노력해서 파이를 키우고 이 파이에서 가져가는 몫을 저소득층에게 더 나누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가들에게 전혀 해롭지 않다. 심지어 자본가들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윤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자본가계급의 주도권이 더욱 확실히 보장된다. 가장 근본적인 전제, 즉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전제가 전혀 침해받지 않기 때문에 자본가들의 논리가 상황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조직된 노동자들은 미조직된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서 무장 해제되고 자발적으로 더욱 강하게 착취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확보된 약간의 성과조차도 자본가계급은 결코 열악한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자계급 내에서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다. 좀 더 많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희생해서 더 가난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조금도 건드리지 않는, 임금의 하향평준화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시도는 자본가계급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투쟁능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 노동자계급의 생활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이런 시도를 통해서는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단결도 이뤄지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미조직 노동자들은 단지 ‘시혜를 받는 수동적 존재’에 머물게 될 뿐이며, 이들은 자본가계급에 맞서 주먹을 불끈 쥐는 대신 조직된 대기업 노동자들의 시혜를 쳐다보는 어이없는 지경으로 내몰릴 것이다.
단결에 도달하는 단순한, 그러나 단 하나의 길
미조직 노동자들을 노동계급운동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그러한 노사협조주의 길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미조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를 내걸고 조직된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미조직 노동자들과 단결해 투쟁하는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미 투쟁에 나서고 있는 가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힘차게 연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 가난한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조직된 노동자들의 수준으로 상향평준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간단한 해결책은 노사협조주의와 정반대의 길, 즉 계급투쟁의 길을 요청한다. 자본가계급의 두둑한 착취의 돈주머니를 공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대담한 공세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단결해야 한다는 자명한 진리를 실천에 옮기는 것, 바로 그것이다.
국민연금
민주노동당의 주장대로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그리고 가난한 민중이다. 1,000만 명이 넘는 미가입자가 발생하는 것은 가입자들이 특혜를 독점하고 있어서가 아니다. 그 원인은 정부가 국민연금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영세소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국민연금을 제공하기를 꺼려하는 데 있다. 그런 가운데 한 달 생활비도 벌기 힘들어 국민연금을 드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저임금 노동자들, 수시로 해고당하는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부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대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동안 연금을 부어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10년 동안 꾸준히 붓기란 정말 어렵다.
국민연금은 노동자, 민중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다. 하지만 말로만 사회보장제도이지 실제로는 개인들이 대부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본가 정부는 이마저도 더욱 확대시키려 한다. 이런 식이라면 결국 국민연금은 노동대중의 주머니를 털어 자본가 정부가 생색내는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그나마 부담했던 비용조차 더욱 줄이고, 노동대중의 주머니를 더 털어서 보험재정을 마련하려고 발악하고 있다. 이런 자본가계급의 개악 시도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결국 남는 것은 ‘노동대중의 주머니 속에 든 쌈짓돈을 서로 나누는 것’ 뿐이게 된다.
이것은 최근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악안을 둘러싼 민주노동당의 대응과정에서 여실히 나타난 문제다. 지난 11월 말과 12월 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개정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개악된 국민연금법은 급여율을 60%에서 50%로 깎아내렸고 보험료는 현행 소득의 9%에서 2009년부터 매년 0.39%씩 올려 2018년 12.9%까지 올리도록 돼있다. 정부의 이러한 국민연금 개악은 기존의 국민연금제도마저도 엄청나게 후퇴시키는 것이다. 결국 연금액을 50%로 낮춘 법안은 평균 소득대체율을 30% 이하로 끌어내려 가입자의 혜택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150만 원의 평균 수입을 올리던 가입자(그것도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는 이후 50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 혜택에 만족해야만 한다.
정부는 용돈도 안 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생색을 내고 실제로는 국민연금을 개악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60%를 대상으로 월 8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신설은 사실상 국민연금 개악안 통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끼워팔기’에 불과했다. 작은 것을 내주고 큰 것을 챙기는 수법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인 월 8만 원 정도를 노인 중 소득 하위 60%에게 지급하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10%나 깎아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민주노동당은 기존 급여율 60퍼센트를 ‘국민연금 40퍼센트 + 기초연금 15퍼센트’로 전환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출한 바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악을 반대하지도 않고, ‘국민연금 후퇴 없는 기초연금 대폭 보장’을 주장하지도 않으면서, 급여율을 삭감하고 보험료를 올리는 대전제를 사실상 암묵적으로 인정했다. 정부는 민주노동당의 후퇴를 환영했고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주는 척 하면서 국민연금을 대폭 개악시켜버리는 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처럼 자본과 정부와 투쟁하는 것을 포기하고 한 발 한 발 물러선다면 자본가들의 주도권은 더욱 확실하게 관철되게 된다.
민주노동당은 애초에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부유세를 주장했으나, 이제 부유세 주장에서도 후퇴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근로소득세와 연금보험료 모두에서 누진율 적용 하한선을 대폭 높여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매기는 방식으로 부유세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부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36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 누진적으로 부담을 확대하는 것조차 민주노동당은 제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영향력을 넓히려는 대상이 정확히 노동자들인지 아니면 중간계급이나 고소득층인지를 질문하게 만든다.
정부는 각종 사회보험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것은 다음의 질문을 던진다. 이 적자를 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와 가난한 민중의 주머니를 털어서 메울 것인가? 이제까지 정부의 대답은 분명했다. IMF 상황에서 망해가는 기업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수백조 원도 아까워하지 않고 펑펑 쏟아 붓던 정부는, 노동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터는 데서도 대단히 가차 없다.
하지만 갈수록 기업과 자본가 국가의 포로가 되어가는 개량주의자들은 자본가계급의 이윤과 자본가 정부의 반동적 정책을 공격하는 대신 기업과 국가의 안정에 목을 맨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불과 얼마 전에 내걸었던 부유세 공약마저도 포기하며 계급협조로 더욱 미끄러진다. 민주노동당이 내걸려 하고 있는 ‘사회적 연대방안’은 자본가들이 착취를 통해 두둑하게 부풀려온 저 거대한 돈 주머니를 털지 않고 현행 국민연금, 사회보험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을 표현한다. 결국 이 주장은 최소한의 사회복지 혜택에서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1,000만 가난한 노동자들을 덮치고 있는 가혹한 운명이 ‘자본가 착취자들과 자본가 정부’ 때문이 아니라 ‘약 백만의 그나마 나은 조건에 있는 조직노동자들의 탐욕’ 때문이라고 설파하는 가진 자들의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다.
협조주의를 통해 계급적 연대로 나아갈 수 있는가?
소득연대전략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은 소득연대전략이 임금양보론, 정규직 책임론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임금양보론은 자본․원청노동자․하청노동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지만 국민연금은 가입자․미가입자 사이의 문제이다. 둘은 엄연히 틀린 문제이다. 한편 월급 117만 원 이상 노동자들이 내놓는 돈은 상징적 수준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노동자연대다. 월 소득 117만 원 이상의 600백만 명이 미래 급여를 내놓은 것이다.”
소득연대전략이 국민연금 가입자․미가입자 사이의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원자 다수는 정규직 노동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와 가난한 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정규직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 비용은 비정규직을 살인적으로 쥐어짜서 막대한 이윤을 쌓는 자본가들이 토해내야 한다.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정규직의 임금, 미래 연금 양보 혹은 임금 동결을 받아들여선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의 처지, 우리의 저임금이 정규직의 고임금 때문이었고 정규직이 임금이나 연금을 양보하니 우리의 처지가 나아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키워갈 것이다. 자본가들은 손 안대고 코 풀면서 자신을 향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더욱 분열, 대립시킬 것이다. 불만과 분노로 이글거리면서 점차 투쟁으로 나서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미조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투쟁 대상을 바로 정규직 노동자로 삼게 될 것이다.
게다가 충분한 임금을 받아서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형편없이 추락한 결과로 상대적인 고임금으로 비춰질 뿐인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런 일방적 희생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희생전략(?)’은 가난한 미조직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개하는 임금인상 투쟁․정규직화 투쟁에 연대하고, 이들의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것에 비해 몇 백 배 더 어려운 길이고, 또한 실현불가능한 길이다. 만약 실현가능하다면, 그것은 민주노조운동의 부활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 될 것이다. 결국 소득연대전략은 정규직 대공장 이기주의라는 혹을 떼려다 더욱 거대한 분열의 혹을 갖다 붙일 뿐이다.
연대와 평등정신?
소득연대전략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소득연대전략의 핵심이 ‘양보를 통해서 양보를 받아내자’가 아니라 ‘양보를 통해서 노동자의 연대를 회복하여 단결하고 신뢰회복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석호 전진 집행위원장은 사회연대전략의 핵심이 ‘연대와 평등정신의 실현이고 계급주체 형성’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동운동이, 현장의 노동자들이, 일선의 조합원들이, 사회연대전략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 그것은 남한의 노동운동에서 일대 비약이고 혁신이다. 오로지 자기 것을 움켜쥐고 더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에 찌들어 있는 남한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것을 던져서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사회와의 연대, 비정규, 저소득 노동자들과 연대를 하겠다는 의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말과 입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로 변화하는 것이다.”
한석호 전진 집행위원장은 소득연대전략이 조합주의를 벗어나 계급적 단결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발판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자본과 정부에 맞선 투쟁노선이 아닌 계급협조노선은 조합주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자본가의 이윤을 빼앗아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모두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 연금을 양보하겠다는 것은 자본가들을 자극하지 않고 잠자코 있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자본에 맞선 투쟁력과 단결력 강화로 노동자들을 이끌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무리 ‘사회연대전략’이라 포장한다 해도 노동자 의식의 전진도, 진정한 단결(다름 아닌 자본의 착취에 맞선 투쟁 속의 단결)도 절대 가져올 수 없다.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 자신의 투쟁과 의식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 아무리 사소한 처우개선, 복지 개선이라 할지라도 비정규직 노동자, 가난한 노동자 자신의 투쟁에 의해서 얻어질 때만 그것은 비로소 의미가 있고 계급적 단결에 기여할 수 있다.
다행히도 민주노동당의 개량주의 지도자들과 결탁해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의 외면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점차 스스로 일어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주적인 투쟁이 성장하도록 돕고 지원하며 자본가에 맞서 함께 싸우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음을 현장에서부터 행동으로 입증해 보이는 것이 유일한 출발점이다. 그러면 계급적 단결의 문은 자동으로 활짝 열릴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소득연대전략은 단호한 계급투쟁 대신 양보와 나눔을 선택하게 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존을 키우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투쟁적 단결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진정으로 나아갈 길
진정한 계급적 희생과 계급적 연대기금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치열한 임금투쟁을 통해 쟁취한 임금 인상분을 ‘비정규직 노동자투쟁과 조직화 지원기금’으로 만드는 결단 같은 것이 거기에 해당된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가 정규직 노동자 책임이라는 자본가들의 거짓말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도,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자본에 착취당하는 똑같은 노동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임금투쟁을 비롯해 모든 투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실질적으로 연대하도록 만든다.
다른 하나의 예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하면서 잔업 특근 거부, 부분파업, 전면파업 등을 전개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시적 임금 손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손실을 겁내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만약 그것을 희생이라 부를 수 있다면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계급적 희생’이다. 하지만 진정 노동자 의식으로 무장한 정규직 노동자들이라면 그것을 희생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을 통해 보호되고 확대되는 것은 단순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만이 아니라 바로 정규직 노동자들 자신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희생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조직된 노동자들이 전진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벽 밑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난한 1,000만 노동자에게 자신을 덮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실로 신뢰할 수 있는 세력이 바로 조직된 노동자들임을 만천하에 보여주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결단은 지금 당장 큰 규모에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실리주의와 조합주의에 상당 부분 찌들어 있는 대공장 정규직 조합원들의 마음을 당장에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없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실천하는 의식적 투사들이 너무나 적게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현장에서의 투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더 크게 결단해 나가고 싸워나갈 때만이 도덕적 주도권을 움켜쥘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체 노동자계급의 연대로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부터 실제적인 단결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장의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서부터 계급적 단결이라는 원칙을 움켜쥐고 투쟁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고용의 안전판이라 여기며 비정규직의 투쟁과 조직화를 가로막기까지 하는 대공장 기회주의 세력들을 눈감아주고 심지어 그들에 기생하면서 어떻게 도덕적 주도권과 계급적 연대를 말할 수 있는가? 그들과 연결된 헛된 기대를 접어 던지고, 현장 노동자대중 속에서 매일매일 노동자계급의 관점을 제기하고 토론하며, 그 관점에서 실천해야 한다. 바로 이렇게 실천하는 현장 투사들에 의해서만 조직된 노동운동의 위대한 역할이 준비될 수 있다.
미끼를 집어삼키는 자들은 자본가들이 아니라 바로 협조주의자들이다!
소득연대전략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우리만 양보하자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미끼로 부자․기업주들의 양보를 받아내자는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이 주장은 ‘계급협조주의’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면 그 물러선 틈을 계속 비집고 세 걸음 열 걸음 물러설 것을 강요하는 것이 자본과 정부 아니던가? 또한 우리의 양보를 통해서 적들의 사소한 양보를 따내는 데 성공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 양보가 노동자의 힘과 투쟁에 의해서 적들을 굴복시킨 것이 아닌 이상, 자본가들은 이윤이 조금만 줄어들면 그것마저 손쉽게 거둬들일 것이다. 또한 이런 식의 양보를 거듭하게 되면 사회위기의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는 체념 심리, 굴종 심리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개량주의자들은 달리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다. 노동운동의 사회적 고립을 막을 방법은 우리가 먼저 양보하는 것뿐이라고 그들은 체념한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생존과 운명을 지킬 다른 대안이 없다면 조직된 노동자의 양보를 통해서 자본가들의 양보를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위 물귀신 작전인데, 물에 빠져 귀신이 되는 사람은 오직 조직된 노동자들일 뿐 자본가들은 몸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파멸적인 정책의 정치적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쇠퇴하는 자본주의 하에서 정부와 자본은 그들의 이윤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필사적인 공격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 앞에서 개량주의자들의 두려움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 커지는 두려움은 모든 문제 앞에서 노동자의 대담한 단결투쟁이 아니라, 계급협조를 통한 해결책(물론 환상적인 해결책)을 향해 그들을 강하게 몰아붙인다.
그러나 양보는 노동자를 파멸로 몰고 갈 뿐이다. 민주노동당의 개량주의자들은 (지금도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적 위기국면이 등장하면 정규직의 임금인상 자제, 임금동결, 노동시장 유연화를 들고 나올 것이다. 이런 태도로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없다. 우리가 익히 경험했듯 97~98년 IMF 당시 노동자들은 임금동결, 희망퇴직 등으로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비정규직화와 정리해고였을 뿐이다.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쟁취하며, 사회적 주도권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민주노동당의 길과는 명백히 다른 길을 가야 한다. 노동자계급이 업종과 지역, 성별, 정규직 비정규직과 무관하게 하나의 이름으로 자본가계급과 맞서 투쟁해 나가야 한다. 이 길만이 개량주의자들과 노동조합 관료들에 의해 갈가리 찢겨버려 누더기로 전락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투쟁의 용접봉으로 절대 떨어지지 않게 붙여낼 수 있고,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주도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민주노동당의 소득연대전략의 길이 아니라, 다름 아닌 계급투쟁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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