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보다 먼저, 자본가체제의 목에 올가미를 걸어야 한다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은 모든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 피의자로 체포된 김길태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집권당에서는 ‘법치주의 확립’을 부르짖었고, 법무부는 사형집행시설 부지확보 등 즉각적인 실무대책에 들어갔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지배계급이 취하는 유일한 대책은 ‘공권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의 ‘공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경찰이 불법오락실, 성매매업소, 유흥업소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을 돌봐준 비리사건이 끊임없이 폭로되고 있다.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으로 한창 떠들썩한 와중에 한 경찰관은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채 10대 여고생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 더 나을 법한 상황이다.
지배계급의 몽둥이
공권력은 다른 말로 ‘지배계급의 몽둥이’로 불린다. 저 몽둥이가 춤추는 방식을 보면, 지배계급이 어떤 식으로 이 사회를 주무르고 싶어 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명박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등을 토닥여주며 “지도자급의 비리를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국격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것”, “사회지도층 비리와 범죄에 대해 검찰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이 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떠벌였다.
그러고 나서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명박은 이건희 삼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을 전격 단행했다.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받은 중범죄자는 이토록 간단하게 풀어주면서,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바로 그날, 저들은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던 노무사를 체포했다.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민웅씨 추모제”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폭로된 ‘국격’
이런 일들을 통해 이명박이 즐겨 말하는 ‘국격’, 즉 국가의 품격이 더할 나위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자본가들, 부자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 노동자들 때려잡아 자본가들 앞에 무릎 꿇리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명박이 꿈꾸는 ‘국격’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본가정부는 호시탐탐 공권력을 강화할 기회를 노린다. 강력범죄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과 분노까지도 저들에게는 단지 이용의 대상일 뿐이다. 김길태 사건 같은 일이 생기면 “바로 이때다!”라고 외치며 법치주의, 경찰력 강화, 사형집행을 부르짖는다. 그렇게 해서 강화된 공권력은 절대 ‘민생치안’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김없이 지배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충성한다. 3월 23일자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흉악범 검거율은 사건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반면, 시위사범 사법조치는 현저하게 늘어났다.
자본가정부의 억압기구 강화에 반대하자
중요한 것은 자본가정부의 조치에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이다. 저들은 김길태에 대한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이용해 지지를 끌어 모으고 억압기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그렇게 강화된 억압기구를 이용해 노동자투쟁에 대한 탄압과 일상적인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말자. 경찰, 검찰, 감옥 등 자본가들의 억압기구를 강화하려는 모든 조치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자. 지금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하는 것은, 범죄까지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다지고 강화하려는 자본주의 체제의 목에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다.
오연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