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노동자 민중의 응전
세계는 지금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후유증으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 소위 선진국의 경기후퇴가 진행되는 와중에 석유, 곡물, 기타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으며 세계경제는 경기침체 속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에 대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곧 회복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낙관론은 이제 자취를 감추고 시간이 지날수록 비관론이 압도하고 있다. “글로벌경제 도미노식 위기 오나”, “인플레 막기 위해선 2~3년간 경기침체의 고통은 불가피”하다며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다”라는 비관론이 절대 대세를 점하게 된 것이다.
미국 경제위기 본격화
세계경제 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5위의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파산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P)의 구제금융으로 겨우 수습했지만 몇 개월도 안 돼 미국의 민간 모기지 대출업체 2위인 인디맥뱅코프가 파산(영업정지)했으며 미국 모기지 시장 양대 보증축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몰락하면서 미국 모기지발 금융위기가 재연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쉬는 날도 잊은 채 패니메이, 프레디맥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에 대한 긴급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가 진정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면서 세계 주가를 끌어내렸고 런던 외환시장에서 1유로당 1.6038달러를 기록, 유로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급락했다. 미국 정부의 긴급구제 방안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것은 양대 모기지업체가 보증해온 모기지 채권이 5조2천억 달러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기관의 실질 운용자금은 810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짐 로저스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파산위기”라며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지적했다.
게다가 뉴욕타임즈는 구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국 중소형 은행들에 대해 “18개월 안에 미국 내 150개 은행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은행파산이 중소은행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벌써부터 올 들어 주가가 79%나 빠진 리먼브라더스의 ‘상장 폐지설’이 돌고 있으며 씨티그룹과 메릴린치 등 대형 금융사들의 실적이 당초 추정했던 손실 규모보다 더 늘었다는 ‘고해성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위기의 정도가 더 커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경제위기는 금융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미국경제를 뒷받침해 온 ‘부의 효과’가 이제 역의 부의 효과를 낳고 있다.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소비침체→생산축소→고용축소→소비침체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기는 빠르게 전 산업으로 전파되고 있다. ‘GM 파산설’은 위기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는 ‘노동자 죽이기’다. 미국은 올해 석 달 만에 제조업에서 94,000명, 건설업에서 88,000명, 금융업에서 16,000명 등, 총 25만 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 됐다. 경제위기가 쉽게 해소되지 않듯이 자본가들의 정리해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얼마 전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했던 GM이 다시 대대적인 정리해고에 나선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미국 통계청은 실업률 5.1%로 실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미국 노동자 민중은 이를 믿지 않는다. 왜냐면 실제 실업률은 5.1%보다 훨씬 넘기 때문이다.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와 파트파임 노동자를 포함하면 실업률은 12.6%, 1,700만 명 이상이다.
더욱이 고유가, 고원자재가로 인한 물가폭등은 미국 노동자 민중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고 있다. 경기침체 속의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 세계로 확산되다
세계경제의 심장인 미국의 경제위기는 혈관을 타고 유럽, 아시아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 일본, 중국 등 국적에 상관없이, 외환보유고 투자나 민간은행 투자나 할 것 없이 모기지에 투자했고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세계 최대 은행들인 메릴린치와 시티그룹의 손실은 각각 240억 달러와 220억 달러에 달한다. 스위스의 UBS 은행은 140억 달러를 잃었다. 영국의 HSBC 은행은 100억 달러, 프랑스의 크레딧 애그리콜 은행은 49억 달러, 독일의 도이체방크는 23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한국의 우리은행도 5억 달러 가까이를 날렸다. 이것은 2007년 얘기일 뿐, 2008년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또 달라진다. 08년 제2 모기지 파동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메릴린치와 와코비아는 2․4분기 실적으로 각각 58억 달러, 28억 달러를 대손상각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제2의 모기지 사태로 더 많은 대손상각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제2의 모기지 사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미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발행한 장기채권 중 21.4%(1조 3천억 달러)를 외국인이 매입했으며 이중 중국이 3,760억 달러, 일본이 2,29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외환보유액 중 500~700억 달러를 여기에 투자했다. 국내 주요금융사도 5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연금도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증시의 동반급락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해졌다.
서브프라임 사태→미국 금융위기→달러 약세로 투기자본은 원유, 곡물 등 원자재로 집중투기 되면서 고유가, 고곡물가 등 고원자재가를 유발하고 있다. 천정부지로 오른 물가는 전세계적인 자산 가치 --부동산, 주식 등-- 하락으로 인한 소비침체와 맞물려 세계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돌입하도록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유럽, 일본 할 것 없이 물가가 치솟고 있다. 신흥공업국은 더욱 심각하다. 6월 중 베트남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8% 급등했고, 러시아도 지난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나 상승했다. 세계경제의 견인차를 자처하는 중국도 물가로 신음하긴 마찬가지다. 이제 세계경제가 인플레 없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던 중국이 인플레를 수출하는 곳으로 바뀌었다. 물가폭등에 따른 노동자계급의 투쟁도 빈번히 벌어지고 확산되고 있다. 물가폭등에 항의하는 노동자투쟁은 베트남, 중국, 아랍에미리트, 독일 등,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석유생산국이냐 아니냐를 떠나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 예외가 아니다
한국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자원빈국인 한국경제는 고유가, 고곡물가, 고원자재가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경제도 경기침체 속의 물가폭등이라는 난제를 맞고 있다. 경제성장률 7%는 6%로 , 6%로에서 5%대로, 이제 4%대로 내리면서 경제하강이 대세로 굳어져 갔다. 이미 이전부터 먹고 살기 어려웠던 노동자 민중은 물론이고 중산층이라고 살만하다고 한 사람들마저 경제위기라 살기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렇지만 현재 ‘경제위기’를 떠벌리고 있는 자들은 경제위기의 최대 수혜자들인 자본가와 그 떡고물을 먹고 사는 자들이다. 자본가든 노동자든 누구나 경제위기를 입에 달고 산다. 그래서 ‘경제 살리기’를 해야 한다고 난리다.
이명박 정부와 자본가는 서브프라임 사태 → 달러 가치 저하 → 주식, 부동산 시장에서의 달러 이탈 → 원유 ․ 곡물 등 원자재에 대한 투기 → 고유가 ․ 고곡물가 ․ 고원자재가 →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서브프라임 사태 → 달러 가치 저하 → 주식, 부동산의 자산 가치 하락 → 소비 침체 → 생산 침체 → 정리해고, 실업률 상승 → 소비 침체로 이어지는 국제변수에 대한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한다. 국제변수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부와 대자본가들은 국제변수의 한 당사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문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대자본가들의 대안이 노동자 민중 죽이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경제위기 논쟁은 경제위기의 성격에 우선해 경제위기 이데올로기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한다.
김상조 교수(한성대, 경제개혁연대 소장)는 14일 열린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의 긴급토론회에서 발표한 「최근 ‘경제위기’의 성격과 ‘경제위기론’의 성격」이라는 글에서 “경제위기론은 현 상황에 대한 실증적, 객관적 분석 차원을 넘어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성격을 내포”한다며 “구조개편의 비용을 각 계층에 배분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어 현재의 ‘경제위기론-구조개편 대안’은 “성장정책의 수혜자와 그 비용 부담자 사이의 불균형을 확대”하게 되는데, “수출 대기업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 자영업자 위주의 서민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이 빠져 있다. 경제위기론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이라는 점,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의 강화 없이 저들의 위기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어디에서도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계급의 공세, 즉 물가상승→임금인상→물가상승의 악순환이 되어선 안 된다는 공세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며 자본주의 이윤체제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내올 수 없다.
이명박과 자본의 공세
보수언론이든, 진보학자든, 투쟁하는 노동자든 촛불 대중들의 투쟁에 놀라 성장 정책에서 물가안정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선언을 환영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책기조 전환을 입증이라도 할 요량으로 환율 개입까지 해가며 물가안정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은 이명박 정부를, 보수언론을 믿을 수 없다. 왜냐면 그들은 물가안정을 위해 임금상승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 동아, 중앙, 문화, 매일경제 등 모든 반노동자 언론 매체들이 연일 ‘물가상승→임금상승→물가상승’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속사포를 쏴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자본의 이윤을 축소시켜 물가를 잡든지 아니면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억제해 물가를 잡든지 둘 중 하나다. 이명박과 보수언론은 당연하게도 후자를 선택했다. 아니 역대 어떤 자본가 정부에서 전자를 선택한 적이 있었는가. 이제 적들은 모든 힘을 발휘해 임금상승 억제로 집중할 것이다. 물가를 잡는다는 이유로, 경제 살리기를 한다는 이유로 말이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여태껏 오른 물가상승에 따른 모든 고통을 전담하라는 말과 같다. 자본가들은 고유가, 고곡물가, 고원자재가, 하물며 서비스요금의 상승분까지 상품에 반영해 더 많은 이윤을 취득하면서 노동자에게는 실질임금 하락을 감내하라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고유가 시대 정유사와 화물차 노동자의 경우를 보라. SK에너지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4%, 에스 오일은 79% 폭등했다. 반면 화물연대, 덤프연대, 레미콘, 1~2.5톤 생계형 트럭 노동자들은 빚더미에 깔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와 경제단체들의 경제 살리기 방안은 노동자 죽이기다.
음흉한 이명박 정부와 경제단체가 경제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담시키고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공세는 이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비지니스 프랜들리’를 외치는 정부인만큼 노골적으로 친재벌 정책을 강행하려고 한다. 경제위기가 촛불집회 때문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공세는 시작일 뿐이다. 촛불집회로 인해 MB노믹스가 뒤흔들렸다는 자본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이 촛불집회로 인해 유보했던 모든 정책을 되살리려고 한다.
이명박은 ‘경제 살리기’가 자신을 지탱시켜줄 유일한 무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살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 정국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명박의 ‘경제 살리기’는 크게 5가지에 맞춰 있다. 첫째 대운하 건설, 둘째 공공부문 사유화, 셋째 한미 FTA의 조속한 체결, 넷째 법인세 인하, 상속세 폐지 등 가진 자를 위한 감세정책, 다섯째 ‘법 질서 확립’이라는 미명 하의 노동운동 말살로 요약할 수 있다. 더 이상 이명박은 주저하지 않는다. 이미 시정연설에서 한미 FTA의 조속한 체결을 주문했고, 공기업 ‘선진화’를 착오 없이 밀고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파업에 따른 금속노조, 현자지부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개시했다. 촛불집회의 힘에 눌려 백지화 했다던 대운하 건설에 대해서도 군불 지피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대한상의는 비정규직악법을 더 개악해 비정규직 고용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것과 더 많은 산업분야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2년은 짧다며 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나라당, 자유선진당의 연합만으로 개헌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 다 죽이는 한미 FTA 비준, 공기업 선진화, 노동운동 말살, 비정규직악법 개악 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김대중이 IMF사태를 빌미로 정리해고제 ․ 근로자파견제와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악법을 통과시켜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살냈듯이 이명박도 ‘경제 살리기’를 핑계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 내려고 한다. 이명박의 경제 살리기는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물 ․ 전기 ․ 가스 ․ 의료 민영화,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의 확산과 고용기간 연장 등이 단적인 예다. 이명박의 꼼수가, 자본가의 더러운 술수가 드러난 이상 이제 더 이상 주저하거나 물러날 수 없다.
촛불집회와 노동자투쟁의 결합만이 살길이다
이제껏 대다수 노동자는 경제성장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고 생각했다. 자본이 잘 돼야 노동자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명박에 대한 지지도 여기에 기초했다. 하지만 촛불집회를 경과하면서 급속하게 바뀌었다. 이명박이 제기하는 ‘경제 살리기’에 전면적인 반대를 조직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경제 살리기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시절처럼 이명박의 경제 살리기에 쉽게 속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의 경제 살리기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경제 살리기’ 투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명박의 경제 살리기가 자본의 이윤을 확대하는 것이라면 노동자 민중의 경제 살리기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자본의 이윤을 침해하는 것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유사의 이윤을 위해선 화물차 노동자가 자살하는 것쯤은 예사로 여기는 정부와 자본, 수천만 민중이 물가폭등으로 고통 받아도 물가통제를 하지 않는 자본가 정부, 1조 수천억 원의 이윤을 남기고도 비정규직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자본가들, 노동자 민중에게 재앙인 공기업 사유화를 강행하는 정부와 탐욕을 부리는 재벌에게 정면 승부를 걸지 못한다면 노동자 민중의 경제 살리기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노동자 민중의 경제 살리기의 내용은 분명하다. 광우병 저지, 한미 FTA 비준 저지를 넘어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 “물가 오르는 만큼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물가-임금 연동제 실시”, “대기업의 회계장부 공개”, “정유사 몰수 ․ 국유화”, “노동자․민중의 물가통제위원회 구성”, “공기업 민영화 ․ 구조조정 철회 및 국유화”, “이명박 퇴진! 노동자 민중의 정부 수립”, “노동자 생산통제” 등 자본주의 이윤체제에 맞선 투쟁요구로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촛불투쟁을 확대하고 노동자파업을 조직하자. 노동조합, 각종 투쟁 조직들을 강화하고 널리 확대하자. 노동자 사수대를 구성해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맞서 파업과 시위의 공간을 열어내자. 그래서 다가오는 거대한 경제위기 앞에서 노동자계급이 아니라 경제위기의 장본인인 자본가계급과 이명박 정부가 벌벌 떨게 하자! 더 강력한 투쟁만이 살 길이다. 대담하게, 대담하게, 더 대담하게 투쟁을 조직하자.
정원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