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행동강령, 그 세번째 해설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등 폭압기구 해체!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는 단결이다. 때문에 자본가는 노동자가 단결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노동자의 단결된 힘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파업을 원천봉쇄하고, 일어난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동악법과 공권력으로 포장된 경찰의 폭력을 동원한다. 노동자가 단일한 계급으로 단결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본가는 정치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과 국정원 등의 폭압기구를 동원한다.
사실 노동악법과 국가보안법만이 노동자를 억압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모든 법은 근본적으로 노동자에게 적대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법은 자본가가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것이다. 자본가는 자신들의 착취가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은 자본가의 지배도구인 국가를 통해 법으로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완전한 파업권 쟁취!
자본가는 자신들이 만든 헌법에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계급으로 나눠진 사회가 아니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라는 환상을 유지한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자본가는 형식적 권리로 인정한 파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무력화시키는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이러한 노력은 파업의 자유를 가로막는 수많은 악법으로 나타난다.
고소, 고발, 손배, 가압류 등은 어떤 사업장의 노동자가 파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따라오는 자본가의 대응이다. 이것도 모자라 금년부터 시행될 노사관계 로드맵은 파업을 원천봉쇄하려는 자본과 국가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그 동안 직권중재에 묶여 있던 공익사업장에 두 곳을 더 추가하여 12곳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했고,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의 핵심 업무 거의 모두는 파업이 불가능한 필수 유지 업무로 지정했다. 대부분의 대규모 사업장과 파업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사업장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묶어 파업투쟁 없는 자본주의를 만들겠다는 자본과 국가의 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노동조합이 필수 업무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파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뿐만 아니다. 안 그래도 손배 · 가압류에 고통 받고 있는 투쟁하는 노동자 개개인에게도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한 필수 유지 업무 이외의 파업에 대해서도 자본가가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체 인력은 어떤 업무에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생산을 멈추는 파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파업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은 이 뿐이 아니다. 공무원, 교사는 아예 파업권이 없으며,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3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소위 필수공익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공무원, 교사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모든 노동자의 파업을 제약하기 위한 시도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더욱 광범위하게 시도될 것이다. 이명박이 말하는 “엄정한 법집행에 근거한 노사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는 경찰청이 지금도 폭력적이 시위진압 방법을 바꾸어, 검거조를 운영하여 폴리스 라인을 넘는 시위자를 즉각 체포하고, 전기총(테이저총)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기무사, 보안수사대 등 폭압기구 해체!
노동자는 투쟁을 통해 단결의 방법을 배우고 자본주의 사회가 노동자에게 적대적인 사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러한 힘을 통해 노동자는 노동자의 사상과 조직으로 단결한 계급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자본가에게 이것은 가장 커다란 공포다. 자본가는 노동자 정치사상 · 결사의 자유를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막으려 하고, 국가보안법과 국정원 등의 폭압기구는 이들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이다.
완전한 파업의 자유, 노동자 정치사상 · 결사의 자유를 쟁취!
노동자 투쟁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이 바로 자본주의의 생산을 멈추는 것 ‘파업’이다. 그러므로 파업의 자유는 자본의 공격에 맞선 생존권 투쟁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 해방을 위한 투쟁의 필수 요소이자 노동자 해방을 위한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또한 노동자가 국가보안법 철폐, 폭압기구 해체 투쟁에 나서야 하는 것은 기회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정치사상 · 결사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강제하는 법의 울타리를 부수고 나아가는 투쟁을 조직하자. 이 투쟁은 노동자에게 파업의 자유, 정치사상 · 결사의 자유를 넘어 노동자 해방의 고지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할 것이다.
조찬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