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행동강령, 그 두 번째 해설
자본가체제의 착취와 파국적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동자통제, 영업비밀 철폐 투쟁으로 나아가자!
“(가칭)사회주의노동자연합 준비위원회는 ‘구조조정 저지! 정리해고 반대! 생존권 사수!’와 같은 당면한 투쟁에서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나아가는 가교로서 대중행동강령(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 설명할 대중행동강령(안)의 항목은 ‘노동자 생산통제’에 관한 것이다.” (박스 기사)
경제위기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다. 97년 IMF 사태를 거치며 전면적으로 드러난 한국자본주의의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위기라는 말은 10년 내내 단 한 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이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 정책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학살법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노무현 집권 이후 줄곧 등에 칼을 맞아온 노동자들은 노무현 정부가 결코 ‘친노동 정부’, 심지어는 ‘중립적인 정부’도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몇 년에 걸쳐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 몇 년은 또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차곡차곡 쌓여간 기간이었다.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의 참패는 미리 결정되어 있었다.
이명박의 당선은 ‘다 차려진 밥상에 수저 하나 올려놓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떠먹는 밥은 모래 씹는 느낌을 줄 것이다. 길바닥에 떨어진 권력을 주어 담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대중의 분노의 원천인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찾아낸 경제위기 해법은 단순하다 : 자본가에 대한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어주며, 투쟁하는 노동자는 단호하게 때려잡는다! 착취를 더욱 강화하자! 오늘날 자본가들의 위기탈출 계획이란 그것 말고는 없다. 지난 십년간 줄기차게 진행된 계획 그대로다.
그 십년간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저항해왔다. 그 투쟁들은 종종 작업장 점거파업의 형태로 과감하게 펼쳐졌다. 90년대 말 울산 현대자동차에서, 목포 삼호중공업에서 전개된 공장점거파업, 포항 전체를 봉쇄했던 2003년 화물연대 파업, 2006년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파업, 2007년의 이랜드·뉴코아 매장점거파업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점거파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작업장 점거파업은 오늘날 노동자투쟁의 전망에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다.
작업장 점거파업이 던진 질문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 보여주듯이, 자본가들은 안하무인격으로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려 한다. 삼성비자금 사건은 자본의 힘으로 모든 것을 떡 주무르듯 가지고 노는 대자본가들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와 똑같다. 그들에게 노동자란 ‘자원관리’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 살아 있는 인간이 아니라 장부상의 숫자로 존재할 뿐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실질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으로 돌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자본가가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공장건물, 기계, 원자재, 사무실, 운송수단, 사무실 등 모든 생산수단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자본가의 경영권, 국가권력, 오만방자함이 자라나온다.
점거파업은 바로 이 핵심 지점을 뒤흔드는 투쟁이다. 파업노동자들이 작업장 점거에 돌입하면 자본가들은 더 이상 현장을 통제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대의 자동차도 만들어질 수 없다. 단 한 대의 열차도 달릴 수 없다. 단 하나의 상품도 팔릴 수 없다. 자본가의 소유권과 경영권은 과감하게 무시된다. 이제 파업노동자들은 ‘누가 공장을 운영할 것인가’, ‘누가 작업장을 소유해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중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사실 점거파업에 들어간 노동자들의 요구는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니었다. 지난해 여름 매장점거파업에 돌입했던 이랜드 노동자들은 “80만원이라도 좋으니 해고하지 말라”는 소박한 요구를 했다. 그러나 요구가 작은 것이라고 해서 투쟁이 간단해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바로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다. 이윤을 챙겨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자본가들은 사생결단의 각오를 다지며 노동자를 생존의 벼랑 끝으로 밀어낸다. 작업장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했던 노동자들은 한 걸음씩 물러나며 양보를 거듭한다. 그러나 업체폐업, 대량해고와 같은 벼랑 끝에 도달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는다. 그 다음은 ‘모든 것을 건 단호한 투쟁’이다. 자본가들이 꽉 쥐고 있는 현장통제권을 허물고 공장과 작업장을 장악한 채 저들의 목을 잡아 흔들어야만 자신의 소박한 요구라도 관철할 수 있음을 노동자들은 직감한다.
결국 작업장 점거파업이 던진 질문은 이렇게 요약된다 : 현장통제권을 자본가들에게 맡겨둠으로써 생존을 저당 잡힐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가 직접 통제권을 장악해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것인가?
유령처럼 출몰하는 재앙의 그림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오직 이윤만을 중시하는 자본가체제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사회 전체의 안전에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며칠 전 40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의 화재참사 역시 마찬가지다.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기간을 단축시켜야 더 많은 이윤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뒷전으로 내팽개쳤다.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공간 안에서 업체들이 경쟁하듯이 용접, 배선, 페인트칠 등 여러 위험한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노동자들은 폭탄을 지고 불구덩이로 내몰린 격이었다. 만약 자본가들의 이윤논리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현장과 산업이 통제됐다면 이런 참담한 비극은 발생할 리가 없다.
지난 해 6월 경의선 가좌역에서 발생한 지반붕괴 사고에서도 동일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전에 붕괴 조짐이 있었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 철도공사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고 직전까지 열차는 운행됐다. 바로 자본가들의 이윤논리 때문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진정 생산의 주인공이자 책임자의 태도로 임했다. 철로지반이 붕괴하자,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열차를 세우기 위해 철로에 뛰어들어 수신호를 보내고 비상벨을 눌렀다. 덕분에 대형 참사가 막아졌다. 그러는 동안 이른바 ‘합리적 경쟁체제’로 운영되던 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는 대책회의를 한답시고 서로 공문이나 보내면서 시간을 때웠다. 자본가들의 이윤체제에 계속 현장을 맡겨놓는다면, 이와 같은 참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 대중행동강령은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자 한다.
무모한 낭비 체제가 노동자를 죽인다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것은 단지 사고 때문만이 아니다. 자본가체제에서의 노동 자체가 노동자의 생명력을 심각하게 갉아먹는다. 전 세계에서 40대 남성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그리고 가장 주요한 원인은 ‘과로사’로 나타났다. 부르주아신문들이 ‘임금인상에 혈안이 된 귀족노동자’로 비난하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해마다 과로사로 10여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이 역시 자본가들의 탐욕스런 이윤경쟁과 분리해서 볼 수가 없다.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보자. 한국의 자동차 수요가 1,000만대라고 가정하자. 다섯 개의 자동차기업이 있다면, 기업별로 200만대씩 생산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존재하는 자본가들은 더 많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그리고 경쟁에서 몰락하지 않기 위해 더 악착같이 생산 확대에 몰두한다. 생산규모 확대만이 단가를 낮춰 경쟁력을 그나마 보호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각 기업이 300만대씩 차를 만들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총 1,500만대의 제품이 시장에 쏟아진다. 실제 수요는 1,000만대이기 때문에, 500만대가 남아돌게 된다.
자본가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머지 500만대는 해외시장에 수출할 것이다. 우리 체제는 결코 비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나 세계시장으로 범위를 확장해도 마찬가지다. 세계시장에서는 국내 자동차회사들에 덧붙여 포드, 크라이슬러, 도요타, 벤츠, 폭스바겐, BMW, 푸조 등 쟁쟁한 거대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인다.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팔리지 않아 남아도는 자동차들, 즉 과잉생산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뿐이다. 이것은 명백히 낭비다. 그러나 이러한 낭비에 대해 자본가들은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낭비에 따른 손실을 모조리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발악한다. 그들은 ‘회사도산 위기, 경쟁격화’를 빙자해 노동시간을 연장시키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며, 노동자의 생명을 단축시킨다. 자본가들이 산업생산의 키를 쥐고 있는 한, 이와 다른 결론을 기대할 수는 없다. 만약 다른 결론-낭비의 철폐와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향상-을 기대한다면, 산업생산의 키를 노동자계급이 움켜쥐어야 한다.
객관적 현실이 지시하는 길
이 모든 상황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방향이 있다. 작업장과 산업 전반에 대한 자본가통제를 분쇄하고 노동자통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업 형태, 생산량, 노동시간, 인원배치 등 모든 문제에 대해 노동자가 통제권을 쥐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점차 강화되는 착취,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앙, 파국적인 위기로부터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 현장권력 쟁취, 노동자의 생산통제 및 산업통제는 결국 노동자가 살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사활적인 전망이다.
착취자 근성에 찌든 자본가들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고함칠 것이다. 노동자의 잠재력을 무시하는 데 익숙해진 노조관료들은 “그건 실현 불가능한 공상에 불과해. 노조의 경영참여 정도가 합리적인 대안이야.”라고 중얼거릴 것이다. 한 번도 이런 전망을 가져보지 못했던 노동자들은 “과연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노동자들은 거듭되는 작업장 점거파업을 통해 잠재력을 입증했다. 점거파업은 일시적이지만 자본가들을 생산의 주인의 지위에서 내쫓았다. 그들을 공포와 위협에 떨게 만들어,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라고 강제했다. 점거파업을 푼 뒤에도, 노동자들은 현장통제권을 노동자가 가져야만 이 권리를 지킬 수 있음을 직감했다. 초기에 이것은 ‘사측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징계위 노사동수, 죽지 않고 일할 권리인 작업중지권 쟁취’로 표현되었다. 그 뒤 고용에 영향을 미칠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를 강제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바로 그런 힘을 노동자들은 갖고 있고, 여러 투쟁 속에서 입증해냈다! 다만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노조관료층이 이러한 성과를 자본과 타협하고 현장투쟁을 가로막는 올가미로 변질시킴으로써 무력화하고 있을 뿐이다.
노조관료층의 배신적인 악용을 아래로부터의 현장투쟁과 대중적 통제력을 통해 억제하고, 이 힘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자본가체제가 강요하는 착취의 고통, 재앙, 혼란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 그리고 재갈을 물리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획득한 힘과 조직, 자신감, 투쟁경험을 바탕으로 자본가가 주인인 사회 대신 노동자가 주인인 사회로 전진하기 시작할 수 있다. 자본가들은 그것을 사회혼란이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사회질서-사회주의-를 향한 노동자 투쟁의 시작이라고 부를 것이다!
노동자통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 노동자통제로 나아가려면 또 하나의 관제고지를 장악해야 한다. 노동조합 투쟁의 모습을 그려보자.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임금인상이나 해고반대, 정규직화 등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시작한다. 교섭을 거부하거나 대충 때우던 회사는 그때서야 협상을 시작한다. 그런데 회사는 노동자의 요구를 거절한다. 가장 흔한 핑계거리는 경영사정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교섭장에 나간 노조간부는 사측 관계자에게 경영 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구한다. 투자자를 모을 때에는 회사가 한창 번영하고 있다고 떠들어댄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는 그것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거나, 회사가 기밀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보안을 지킬 것을 단서로 달고 부분적으로만 공개한다. 영업비밀이라는 것이다. 이 영업비밀이 지켜지는 상태에서는, 은폐·조작된 사측 유인물의 홍수 속에서, 사정이 어렵다는 회사의 말에 노동자들이 기만당하기 시작한다. 또한 투쟁을 겁내는 노조관료층이 마음대로 준동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다. 이래서는 노동자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영업비밀 철폐’ 요구를 노동자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추로 제시한다.
영업비밀 철폐를 쟁취하면 자본가들은 더 이상 앓는 소리를 할 수 없다. 착취의 규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그 동안 그들이 노동자를 착취해 쌓아올린 거대한 부의 성채가 모습을 드러낸다. 경영사정이 악화됐다는 빌미로 정규직화 요구를 거부하거나, 임금인상을 거부하거나, 무단해고를 자행할 수 없게 된다. 타협적 노조관료층도 조합원들을 쉽게 속일 수 없고 함부로 할 수도 없게 된다.
게다가 자본가들이 그동안 노동자의 피땀을 어떻게 뽑아갔는지 낱낱이 공개된다면, 노동자들은 결코 자본가체제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영업비밀을 목숨처럼 지키려 한다. 거꾸로 우리에게 영업비밀 철폐는 자본가의 목을 틀어쥐기 위한 필수적인 첫 조치다.
통제를 위한 조직적 도구가 필요하다
개별 작업장과 산업 전체에 대한 노동자통제는 개별 기업에서 전국 경제에 이르기까지 노동자통제를 확립하고 관철할 수 있는 조직적 도구가 있어야만 한다. 버티는 자들은 힘으로 굴복시켜야 한다. 우리에겐 그에 적합한 힘을 끌어낼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공장위원회 건설’의 전망을 제시한다. 공장위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노동조합이 아니라 공장위원회인가?
그 힘을 끌어내는 데에서 노조는 유용한 첫걸음 역할을 한다. 그러나 노조는 종종 자신의 한계에 갇힌다. 노조는 조합원으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게 되는데, 그 결과 현장의 (더 나아가 전국의) 다수 노동자의 이익과 괴리되는 위험이 생긴다. 이 위험을 넘어서려면, ‘조합원-비조합원’ 틀을 질적으로 뛰어넘는 대중적 투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공장위원회 전망이 나온다. 공장위원회는 조합원인가 아닌가와 무관하게, 어느 부서, 어느 라인에서 일하는가와 무관하게,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와 무관하게, 어떤 직급인가와 무관하게 모든 현장노동자를 포함하고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투쟁조직이다. 또한 공장위원회는 ‘노동자 생산통제에 가장 맞아떨어지는 조직이다. 생산체계를 바탕으로 대표자들이 선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쟁의 도구가 등장할 때 노동자대중은 비로소 자신의 잠재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 하지만 이 공장위원회를 일정을 잡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조합원-비조합원, 정규직-비정규직을 비롯한 모든 경계선을 의식적으로 뛰어넘기 위한 실천이 대중적으로 축적되어감에 따라 공장위원회 건설의 토양이 성숙해갈 것이다.
이를 위해 파업과 같은 대중행동 공간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 일상시기 노조체계의 흔적을 반영하는 ‘쟁대위’를 넘어 가장 투쟁적인 노동자들의 자발적 단결투쟁조직으로서 ‘파업위원회’를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자! 그 과정에서 ‘파업위원회’를 향한 노동자의 전진을 어떻게든 봉쇄하려는 노조관료층의 반항을 분쇄하고, 진정으로 투쟁을 이끌 수 있는 현장투쟁 지도부를 건설해나가자! 미래의 공장위원회를 준비하는 현 시기의 노력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파업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번호에 실린 <푸조-시트로앵 투쟁이 보여준 파업위원회의 역동성>을 보시오.)
오연홍
[오자 정정 : ≪가자! 노동해방≫ 준비1호 5쪽의 “무상의료, 무상주거, 무상거주”를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거로 정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