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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대공장 실리주의를 생각한다!
노정협
1. 대공장 운동의 침체는 역사적 산물이다!
2005년처럼 대공장 임단협과 현장이 조용했던 적이 있었는가?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직권중재 앞에서 당황하다가 바로 직권중재를 받아 들였다. 직권중재철폐는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아시아나조종사노조와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자 바로 파업을 풀고 짐을 싸서 현장으로 복귀했다. “악법은 어겨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흘러간 노동가요의 가사가 되었다. “악법도 법이다.”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힘을 얻고 자본가 국가의 권위는 강화됐다. 이제 악법은 더욱 힘을 얻어서 현장투쟁을 무자비하게 파괴할 것이다.
조용한 대공장 정규직 노조와 예를 든 일부의 대공장 투쟁은 오늘의 노자 역관계와 현장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잠시 피로를 좀 씻기 위하여 숨을 고르고 가자는 것이었을까?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아주 강렬하고 역동적으로 전개됐다. 대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투쟁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대공장 노조의 연대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수준에 국한 되었고 그것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심지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자신들은 상관이 없다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공감하는 남한 사회의 문화에서, 꽉 막힌 국면을 열사들의 주검을 안고 돌파했던 처절한 남한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통에서 이것은 상상 할 수 없던 일이었다.
또한 대공장 노조는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에 대하여 그 동안 형식적이고 부분적으로라도 동조하던 관행을 깨고 침묵했다.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은 시위로 전락했다.
이런 모습은 대공장의 어떤 현장조직이 집행부를 장악하더라도 별 차이 없이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런 모습은 노조 집행부의 모습이자 현장조직들의 모습이고 현장 활동가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대공장의 답답하고 막막한 현재의 모습은 역사적으로 축적된 것이다. 소련을 비롯한 현실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는 남한 노동운동에서 그 정치적 전망과 노동자의 미래를 빼앗아갔다. 그만큼 남한 노동운동은 사상적 자립성이 취약했고 사상적 철저함이 부족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에 번영을 누린 것이 아니라 위기가 본격적으로 표출됐다. 그래서 현장의 노동자의 투쟁은 전투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노동운동의 전망과 노동자의 미래를 상실한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자본과 타협하는 것에서 운동의 정체성을 찾았다.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효과적으로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가 이들의 집중적인 고민이었다. 이들은 국민파와 중앙파로 대표되었다. 현장 조합원의 분노와 저항적 정서를 대표하던 세력들은 전투적 현장파로 불리었다. 그러나 현장파는 전투성의 정치적 전망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거듭되는 투쟁과 패배를 통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자신감을 상실하였다. 그리하여 전투적 기상을 상실하고 중앙파와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노힘과 과거 현장파가 중앙파와 상층연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선거연합을 추구하게 된 것은 힘의 관계뿐만 아니라 투쟁의 기상과 전망의 상실과 노선의 모호함이 작용한 결과이다.
노동자는 투쟁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느끼게 된다. 아와 적의 구분이 강렬하게 느껴지고 내가 누구와 왜 투쟁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계급적 감정과 분노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노동자는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자본관계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고 노동자는 파업을 통하여 노자관계의 적대감을 아주 강하게 느끼고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쟁을 통하여 경험하는 계급적 감정은 섬광과 같은 것이다. 아주 강렬하지만 순간적이기도 하다. 나와 자본과 정권은 왜 적대적인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투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파업 때 느낀 감정은 그 순간에 특정한 조건에서 느끼고 발생한 것으로 남겨두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 대중이 집단적으로 느낀 계급적 감정, 계급적 본능은 소중하고 또 그것 없이 대중의 의식화는 불가능하지만 한편에서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전망을 제공하는 세력과 결합하지 않으면 계급적 감정은 순간적 감정으로 남겨지게 된다. 또 노동자 해방의 전망이 없는 지속적인 전투적 싸움은 시지프스의 노동과 같이 현장의 활동가들을 답답함과 고통의 심리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다. 현장의 건강한 활동가들은 노동자 해방을 지향하는 세력과 손을 잡고 현장의 대중투쟁,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대공장의 노동자들은 금속에서 공공부문으로 확장된 파업과 그 파업의 어이없는 파괴와 결과가 누적되었고 민주노총과 대공장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어지고 “싸우면 된다.”는 자신감을 상실했다. 싸울 수밖에 없어서 싸웠는데 그 결과는 참담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싸웠는가?”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커졌다. 여기에 자본은 정권과 일체가 되어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저항하는 노동자를 강력하게 탄압했다. 자본의 구조조정은 자본의 관리와 통제력을 현장의 심장부까지 미치도록 하였다. 특히, 개별적 노무관리가 치밀하고 지속적으로 강화 되어 자본이 일상적으로 현장을 장악하게 되었다. 비정규직은 급속하게 확대되어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의 정서를 불안하게 만들고 압박했다. “그래도 우리는 낫지 않는가?”라는 수동적인 상대적 만족감을 갖도록 만들었다.
자본의 공세는 멈추지 않고 노동자를 압박하고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싸워봤자 얻는 것도 없고 도리어 손해를 보기도 한다는 파업무용론과 유해론이 노동자의 정서를 갉아 먹게 되었다. 불만이 있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우리는 비정규직에 비해서는 낫다고 자위하고 “현재의 내상태만 지키면 된다.”는 식의 냉소주의와 보신주의, 개인주의가 대공장 현장에 넓게 퍼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2005년 노조 집행부들의 모습이고 현장조직과 현장 활동가들의 모습이고 조합원들의 모습이다. 현재 대공장 노조의 모습은 오랜 기간의 파업의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것이다. 대공장 조합원들의 의식상태는 왜곡된 파업의 효과가 그 내면에 스며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현재 대공장의 모습은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일정기간 지속될 것이다. 오랜 기간동안 누적된 잘못된 파업의 영향을 씻어내고 새로운 현장질서를 수립하여 바꾸어야 한다.
2. 전선 또는 국면이 변했다.
임단협 국면이 되면 또는 총파업을 하게 되면 ‘전투적 대공장 노조 한 두 곳 +투쟁하는 사업장’식으로 전선을 짜고 투쟁을 계획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그만큼 대공장 노조는 힘이 있었고 투쟁의 분위기가 살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더 이상 대공장 노조를 중심으로 한 전선형성과 계급투쟁의 국면형성의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은 과거일 뿐 현재가 아니다!
이런 전선 상태와 국면은 반드시 바뀌어야 하고 또 바뀔 것이다. 그러나 대공장 중심의 대적 전선형성이 과거형으로 된 것이 관료주의적으로 조직되고 왜곡되고 타락한 파업의 역사적 경험의 축적의 결과이자 파업과 정치적 전망이 결합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국면은 쉽고 빠르게 바뀌지 못한다. 역사적 경험이 비록 왜곡되게 노동자 대중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지만 그 영향이 노동자 대중에 내면화되었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 없다. 다수의 현장 활동가들이 노동자 대중의 정서에 영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실상 노동자 대중과 동일한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새롭게 바꿀 역량이 절대적으로 취약하다. 대중의 정서에 영합하여 사실상 지도를 포기하고 그리하여 자신들의 안일을 도모하고 노조집행부 장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료주의적 운동풍토와 행동양식이 다수의 활동가를 장악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 수준은 물론 어떤 대공장에서도 대공장의 분위기와 대중의 정서를 바꿀 수 있는 건강한 현장세력은 거의 없다. 자본과 정권은 더욱 강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현장을 파고 들어와서 노동자의 숨통을 틀어쥐고 있다.
따라서 전선의 변화, 국면의 변화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은 철저하게 의식적으로 노동자 해방을 추구하는 세력이 건강한 현장 활동가들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 투쟁과 결합하여 지속적인 선전과 선동, 조직화를 진행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3. 실리주의 = 노동귀족론은 아니다.
대공장 노동자들은 노동귀족인가? 비정규직을 초과착취해서 대공장 노동자들을 금전으로 매수하여 대공장 노동자들이 노동귀족이 되었는가? 아니다! 대공장 노동자를 노동귀족으로 보는 것은 그 경제적 근거가 취약할 뿐더러 자본가 정권과 자본가 여론에 장단을 맞추는 이적행위이다.
대공장 노동자들은 잔업과 특근 없이 법정 노동시간만 일하면 자기 삶을 재생산하기도 힘겹다. 조선일보와 부르주아 언론에서 대공장 노동자를 노동귀족으로 낙인찍기 위한 여론조작 활동이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서 반박되어 논리적으로 대공장 노동자를 노동귀족으로 모는 작업이 중단된 것을 보라. 이 작업은 이미지 조작의 형태로는 계속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12월 24일의 노정협 토론회에서 비중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노동귀족론 = 실리주의이지만 실리주의 = 노동귀족론은 아니다.
자본의 황금기(1950-1970)에 자본과 노동은 노자대타협에 기초한 자본의 안정적인 축적, 자본의 번영을 추구했다. 물론 그것은 노동자가 혁명을 포기하는 대가로 주어진 것이었다.
현재 남한 대공장 노동자에게서 보여지는 실리주의는 자본의 번영이나 매수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공격과 착취강화의 결과이다. 결정적으로는 주체적 측면에서, 파업과 일상적 투쟁의 조직화가 실패한 결과이다.
실리주의하면 경제적인 것과 연결시키는 관성을 깨자.
4. 굴욕적 또는 수동적 실리주의
우리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대공장 노동자의 실리주의를 굴욕적 실리주의라고 부르려고 한다. 노자대등한 타협구조의 산물도 경제적 부가 보장되는 실리주의도 아니다. 능동적이고 안정된 실리주의가 아니다. 도리어 자본의 구조적 위기와 이에 따른 자본의 반동적 공격과 착취강화의 결과이다. 제대로 된 투쟁지도력의 부재, 노동자 투쟁의 전망 제출 실패, 관료주의적으로 조직되고 왜곡되고 파괴된 파업과 운동풍토의 결과이다.
밝은 빛의 실리주의가 아니라 어두운 빛의 실리주의이다. 웃는 얼굴의 실리주의가 아니라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실리주의다. 좌절과 패배와 절망의 반사적 대립물로서의 실리주의이다. 먼가를 더 얻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실리주의가 아니라 어떻게든 지금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또는 지금 자리에서 조금 잃으려고 발버둥치는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실리주의이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 있는 실리주의가 아니라 해봤자 소용없다는 냉소적 실리주의이다.
이 실리주의는 부단한 선전과 선동, 직접적인 대중투쟁을 조직하여 전망을 보여주고 다시 할 수 있다는, 다시 해야 한다는 자신감과 의지, 함께 해보자는 신뢰를 형성하는 것을 통하여 타파해 나가야 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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