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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운동의 역사 속에서 검토한 선진활동가의 당면 과제
8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되고 87년 6월투쟁을 통해 정점에 도달한 민주화 운동은 여러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군사 정부에 상당한 파열구를 냈다. 이 파열구를 뚫고 7, 8, 9월 노동자 투쟁이 분출했고, 민주노조운동의 도도한 물결이 시작되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한국노동운동의 대중적 출범을 알리는 선포식이었다.
기습당한 자본과 정부는 허둥거렸다. 그들은 노동자 투쟁에 강하게 대응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선제행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전진을 어떻게든 가로막고자 하는 몸부림에 가까왔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대응은 주로 “노동조합 상층 지도부”를 회유하고 달래거나 아니면 해고시켜 조합원들과 “분리”시키는 단순한 양상을 취했다. 그것은 이 시기 노동자 운동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당시 노동자 운동은 체계적으로 준비된 강력한 투쟁지도부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직된 투쟁이라기보다는 대중들의 아래로부터의 놀랄만한 자발적 투쟁력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처럼 “대중이 자발적으로 전개하는 거대한 투쟁력과 이를 지도하기에는 아직 불충분했던 지도력” 사이의 간극을 자본은 파고들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전투적 지도자들을 해고와 투옥을 통해 대중들로부터 강제적으로 격리시키는 방식으로(이는 대량의 해고자들과 구속자들로 나타났다) 대응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동요하는 지도자들을 끄나풀로 이용하면서 대중들의 투쟁을 차단하는 방식으로(이는 많은 지도자들의 어용행각으로 나타났다) 대응했다.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의 상황
그러나 노동대중은 전진의 발걸음을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해고자들을 비롯한 전투적 투쟁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옹호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동요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새로운 투쟁지도부를 세워냄으로써 자본과 정부의 공격을 강하게 되받아쳤다. 결국 자본은 지도자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노동자 투쟁이 거침없이 성장하는 것을 가까스로 막을 수는 있었지만, 강한 대중 투쟁력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었다. 문제의 근원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던 셈이다.
비록 수많은 기회주의 지도자들이 양산되었고 전투적 지도자들은 수시로 덮쳐오는 구속과 수배로 온전한 대중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지만, 대중들이 아래로부터 폭발적으로 전개하는 자발적 투쟁은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상쇄해 버렸다. 지도자들의 위로부터의 동요는 사회주의로 포장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사회주의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가짜 사회주의 국가로 변질해 있었던 소련과 동유럽 국가가 무너지자 더욱 격심해졌다. 변절과 청산행렬이 노동운동의 상층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러나 상층부에서 전개되는 이런 퇴보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초반 내내 오히려 노동자 대중들은 현중 골리앗 투쟁과 전노협 건설·사수투쟁을 비롯한 여러 격렬한 전투를 통해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강하게 투쟁했다.
그러나 오로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대중들의 자발성에만 의지하는 한국노동운동은 심각한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다. 흔들리지 않고 조합원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완벽하게 대변하면서 노동해방을 이끄는 지도부가 없었기에 대중들은 자신들이 87년 이후 수년 동안 보여주었던 헌신과 희생, 영웅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전진할 수 없었다. 그 결과 대중들은 지치기 시작했으며, 점차 사기저하에 빠져들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여기서 자본가계급의 더욱 교활해지고 체계적인 대응이 개입해 들어왔다. 90년대 초반까지의 격렬한 계급투쟁을 통해 “대중의 자발적 투쟁력”을 거세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조운동을 제압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은 자본가계급은 이제 “근본적 처방”으로 나아갔다. 대우조선, 대우자동차, 현대중공업에서부터 시작된 자본가들의 입체적인 작업은 이제 더 이상 소수의 지도자들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대중”도 겨냥하고 있었다. 아래를 부식시키는 작업에 나선 것이다.
회사의 공식 교육체계나 관리자 망을 통해 자본가 이데올로기를 현장에서 대대적으로 유포하는 것, 부서나 지부, 지회 별로 노동조합의 뿌리들을 잘라내고 관리자들이나 써클들을 중심으로 회사의 뿌리들을 심어가면서 일상적인 현장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 경조사 참여·다양한 어용 현장조직들의 대대적 육성·대의원 소위원들의 장악 등 자본은 현장 구석구석에서 민주노조운동의 기초를 무너뜨려 갔다.
90년대 내내 이어진 패배들
이제 자본과 노동운동 사이의 투쟁은 “대중전”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 대중전은 정치·경제·이데올로기·도덕적 전장 모두에서 펼쳐지는 “총체적인 전투”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본은 비록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만약 그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하면 거대하고도 근본적이게 될 이 대중전에 체계적으로 매달렸다. 주요한 민주노조들에서 노무관리 전문가들이 사장으로 대거 기용되었던 것은 그 단적인 예다.
그러나 이런 변화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아직 한국민주노조운동에게는 없었다. 왜냐하면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지 대중들의 자발성만이 아니라, 투철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전장에서 자본의 공격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계급지도자들을 양성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자 운동의 취약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시기도 바로 이 시기였다.
자본의 대중을 향한 입체적 공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그 동안 노동자 운동을 밀어가고 지도자들을 통제하던 가장 강력한 기반이었던 대중적 힘이 약화되자 상황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많은 전투적 지도자들이 자신을 뒷받침하던 대중적 에너지가 약화되자 힘을 잃으면서 퇴보해갔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주의 지도자들이 거리낌 없이 확대되었다. 이제 기회주의 지도자들은 조합원들의 아래로부터의 행동에 의해 간단히 무너졌던 80년대 말의 허약한 어용이 더 이상 아니었다. 그들은 자본 측이 입체적으로 벌여왔던 대중적 기초공사에 힘입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노동자 운동을 장악해 들어갔으며, 노골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확산시켜 나갔다. 이런 식으로 대우조선에서 시작된 퇴보의 물결들은 현중으로, 현자로, 한통·지하철로 점차 퍼져나갔다. 차례차례 등장한 이 퇴보의 물결들은 더욱 분명하게 개량주의 지도자들의 실체를 드러냈으나, 불행하게도 한국민주노조운동을 더 넓게 장악해 들어가고 있다. 바로 여기에 한국민주노조운동의 위기의 기초가 있다.
이런 상황은 단지 민주노조운동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민주노조운동이 배출한 역동적인 선진노동자들이 지향했던 노동해방을 향한 계급적 정치운동 또한 “견고한 지도력의 결여”라는 치명적인 약점에 노출되었다. 전투적 선진노동자들은 노동해방사상에 본능적으로 강력하게 이끌렸지만, 이런 “본능”들을 체계적인 노동해방주의 의식으로 끌어올리고 이 투사들을 전국적인 규율잡힌 대오로 조직할 수 있는 지도자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선진노동자들은 기회주의적이고 개량적인 정치세력으로부터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점차 노동조합주의 늪에 갇혀 갔다.
여기에 노동계급적 정치 그룹들의 대대적인 와해가 덧붙여졌다. 자본가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환상에 빠져있었으며, 노동자들이 결코 찬성해서는 안 되는 소련이나 북한 사회에 대해 환상을 가졌던 그들은 90년대 초에 우수수 무너져 내렸다. 이는 한국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불길에 쏟아진 찬물이었다. 결국 노동해방을 향한 정치적 물결은 점차 하강했다. 투쟁하는 계급적 정치그룹들이 사라지는 자리에 92년에는 민중당과 같은 합법정당이 들어섰고, 97년에는 ‘국민승리 21’과 같은 개량주의적 세력이 들어섰다. 이런 물결은 급기야 “민주노동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90년대 초 당시의 몰락한 정치운동의 유산이 ‘사회당’이나 ‘노동자의 힘’ 류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이다.
당면 상황의 특징들
이상의 분석들은 이제 한국민주노조운동이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와는 상당히 다른 상황에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한국민주노조운동은 ‘대중전’에 돌입하고 있다. 이제 투쟁은 상층 지도부를 장악하기 위한 전투에서 대중을 둘러싼 전면적 전투로 이동하고 있다. 현재로는 자본과 정부가 우세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투는 한편으로는 선진활동가들이 대중들과 훨씬 더 강하게 밀착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도력과 대중의 자발성” 모두를 강화하고 조화시킬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만일 선진활동가들이 체계적인 반격에 나서 승리한다면 이 승리는 더욱 결정적인 의의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한국민주노조운동은 모든 전선에서 펼쳐지는 “총체적인 전투”에 돌입하고 있다. 전투의 장소는 더 이상 노동조합운동만이 아니다. 우선 “정치운동”이 개입한다. 노동자 운동의 정치적 목표와 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을 둘러싸고 노동계급 정치세력과 개량주의 정치세력 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만일 이 전투에서 전진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조운동 또한 전진할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이데올로기적·문화적·도덕적 요소들이 개입한다. “국가경쟁력 강화·경영참여·우리사주제·파이나누기·합법주의” 등등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노동자계급 이데올로기로 전면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면 운동은 “미래를 향한 나침반”을 잃고 무너지게 된다. “문화적” 요소도 개입한다. “정규직의 특권의식·지도자들의 관료화·엘리트주의·출세주의” 등의 온갖 불순한 요소들을 노동운동에 침투시킴으로써 자본은 노동자들을 타락시키며, 포섭하려 하고 있다. 지도자들 사이에서 술자리에 삐삐 아줌마를 부르고, 명절 때마다 떡값을 회사로부터 받고, 부르주아 언론에 나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조합비를 횡령하는 식으로 자본가들의 문화와 도덕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야금야금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 대중들 사이에서도 중소기업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다르다는 특권 의식, 부서이기주의 등이 침투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민주노조운동과 정치세력화 운동을 뿌리에서부터 오염시킨다. 자본가적 문화와 도덕을 가차없이 잘라내고 노동계급적 문화와 도덕을 세워내는, 단호한 활동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셋째, 노동운동 내부의 투쟁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개량주의적 의식은 이제 단지 민주노조의 상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의 입체적인 반격이 강화되면서, 이제 개량주의적 영향력은 대의원 소의원들 속에서, 기회주의 현장조직들 속에서, 심지어는 특권과 단기적 실리에 길들어진 일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 속에서까지 존재하고 있다. 그 결과 이제 이 개량주의적 영향력을 제거하는 작업은, 단지 한 두 명의 변질한 어용지도자를 타도하는 손쉬운 작업이 더 이상 아니다. 그것은 노동자 운동의 구석구석에 깊숙하게 파고 들어온 자본가적 영향력을 모든 수준에서 제거하는 거대한 실천을 요청한다.
이는 오래 걸리며 대단히 치밀하고 영웅적인 행동을 활동가들에게 요구한다. 아무리 불리하고 우울한 조건에서도 노동자의 투쟁의지를 수호하고, 노동해방의 깃발을 움켜쥐며, 조합원들에 대한 생생한 의무감으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급적이며 단호한 활동가들”로부터만 반격이 시작될 수 있다. 이들만이 현재 파편적으로만 터져나오는 대중들의 건강한 행동들을 일상적이고 정규적인 행동들로 성장시킬 수 있고, 여러 번에 걸친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서 일시적으로 지쳐 있는 조합원들에게 활력과 새로운 투쟁정신을 불어넣을 수 있다. 병들고 있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노동자 운동을 계급적으로 재조직화하는 작업은 “가장 선진적인 활동가들의 목적의식적인 행동”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전국적 투쟁전선에서 민주노조운동의 과제
이제 전국적 투쟁전선에서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를 살펴보자.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모든 곳에서 들려오고 있지만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 극복되야 한다고 말하며,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을 제기한다. 그러나 위기를 타개하는 해결책은 노동현장 한복판에서 한계를 극복하고자 투쟁하면서 노동자 운동을 대중적 힘으로 재차 결집하는 실제의 행동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 우울하다. 민주노총을 살펴보자. 단병호 집행부가 들어선 이래 투쟁은 집중되지 못하고 고립되고 있다. 볼보 코리아, 재능교육, 의정부 미화원, 경희대 의료원 투쟁, 자동차 학원 투쟁들은 민주노총과 산별지도부의 적극적 투쟁지원이 부족하고 전국적 연대투쟁력이 뒷받침되지 못함에 따라 힘겹게 진행되고 뚜렷한 성과없이 마무리 되었으며,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그어내지도 못했다. 5말 6초 총파업과 같은 단지 서류상의 예쁘게 꾸며진 투쟁(그것의 핵심은 시기집중전술로, ‘단사의 투쟁들을 짜집기’하는 것이다)을 제외하고는 어떤 전국적인 강력한 투쟁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으며, “투쟁이냐 아니면 항복이냐”를 더욱 집요하게 강요한다. 따라서 강한 반격에 나서지 못한다면 민주노조운동은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떨어질 것이다. 투쟁 속의 연대로 전국 전선을 조직하여 강고한 투쟁대열을 건설하는 것, 전체 노동대중을 하나의 전국적 대열로 결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투항의 늪으로 점차 빨려들어가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면 민주노조운동의 잠재력을 보는 데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실업과 살인적인 노동강도, 산업재해, 생활고는 민주노조운동이 결코 투쟁의 깃발을 내릴 수 없도록 만든다. 자본의 전면적인 공격들은 사실 언젠가 활화산과 같은 거대한 힘으로 분출할 투쟁의 기운들을 차곡차곡 축적하고 있을 뿐이다. 이 활화산은 아직 제대로 분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간헐적으로는 위력적인 힘을 보여주었는데, 97년 노개투 총파업, 98년 현자·만도파업, 99년 4월 지하철 파업, 한라중공업 70일 투쟁, 2000년 우주항공투쟁 등은 그것의 목록이다. 그리고 많은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채비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투쟁들이 폭발적인 힘으로 전진하지 못했던 것은 이런 대중투쟁력을 단호하게 끌어올리고 확산시키는 것을 주저했던 민주노총 지도부와 단사 지도자들의 명백한 투쟁회피 때문이었다. 여러 곳에서 대대적인 반격의 신호탄이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이 나타났지만 지도부는 이런 가능성을 전국화시키고 일관되게 성장시키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 대중들은 자본의 포섭 전략에 노출되고 말았다. 98년 지하철 4월 파업처럼 엄청난 결단으로 임했던 파업들이 정확한 지도력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한 결과,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끝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대중들은 낙담의 분위기에 사로잡혔고, 이것은 자본이 아래로부터 현장을 장악해 들어가는 틈을 제공했다.
그런데 민주노조운동의 상층에서 번성하는 개량주의 조류들은 끊임없이 “대중의 투쟁동력부족”을 핑계댄다. 그러나 지도부에게 필요한 것은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투쟁을 조직하고자 분투하는 것이며 투쟁지도의지를 행동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오직 이들만이 투쟁동력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대중의 자발적 투쟁이 성장하면 이를 자신이 조직한 것으로 “화려하게 포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중투쟁동력 부족”을 이유로 대중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지도자들과 진정한 투쟁지도자를 구분지을 수 있는 기준은 바로 그것이다. 불행하게도 민주노총 지도자들의 다수는 현재 전자를 대표한다. 바로 그것이 현재 민주노총이 민주노총 조합원들로부터 무관심으로 응답받는 이유이다. 실제로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대중적 토론을 조직하고, 명확한 투쟁계획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투쟁동력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제대로 펼치지 않고 있다. 어떤 지도자들은, 단사 교육에서 아예 내놓고 “올해 투쟁대안은 전혀 없으며, 산별노조건설만이 타개책이다”는 식의 “투쟁동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에 대한 18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것인가를 둘러싼 대중적 토론도 없이, 그리고 그것이 중앙위에서 아직 인준조차 받지 않았음에도 민주노총은 (‘가지급’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그것을 쓰고 있다.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일반적 상황은 이렇다. 한편으로 현장에서는 정확한 투쟁대안만 마련되면 거센 투쟁이 성장할 수 있는 객관적 토대들이 증가하고 있다. 만일 단호한 투쟁지도부만 존재한다면 단 하루도 치열한 전투없이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중들은 쉽사리 투쟁에 나서지 않으며, 현장에서 주도권은 자본가들이 쥐고 있다. 관리자들의 현장통제는 강해지고 있으며,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힘은 약화되고 있다. 이런 모순적 상황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것은 이제껏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러왔지만 지도자들의 정확한 지도가 없었기에 전진할 수 없었던 노동대중들이 일시적으로 잠복 상태로 옮아갔기 때문이다. 그렇다! ‘투쟁동력은 충분했다!’ 수많은 단사들에서 노동자들은 투쟁할 수 있음을 분명히 입증했다. 취약점은 대중의 투쟁동력 부족에 있지 않았다. 진정 취약했던 지점은 이런 투쟁동력을 과감하게 조직하기를 포기했던 지도부의 무기력성과 투쟁회피였으며, 그것의 결과 여러 지점에서 터져나왔던 대중적 투쟁이 제대로 성장하고 결실을 맺지 못한 채 꺾이고 말았던 것이다. 96년부터 99년까지의 상황은 그런 것이었다. 이런 부조화가 4년 동안 계속되면서, 이제 대중투쟁동력은 수면 밑으로 잠복한 것이다. 지하철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상황은 바로 그런 것들이다. 어떤 활동가들이나 말한다. ‘현장에서 자본이 가공할 만한 공격을 가해오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투쟁하지 않을 수 없는 지극히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만일 90년대 초의 상황이었다면 단 하루도 격렬한 공방전 없이 현장이 굴러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활동가들이나 말한다. ‘대중들은 쉽게 투쟁을 행동으로 옮기려 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힘의 균형추는 자본 편에 있다. 대중들은 관리자들의 현장통제에 암묵적으로 순종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현장권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것은 헌신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단사에서, 산별연맹에서, 민주노총에서 지속적으로 밀려왔던 노동자들이 이제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지도부와 활동가들이 투쟁을 조직할 ‘실제’ 의지가 있는가? 만일 그것이 없다면 숨죽이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는가?” 이제 대중들은 지도부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말은 충분하다. 문제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을 진심으로 수호하고자 하는 투철한 투쟁의지로 무장하고 투쟁하겠다는 약속을 결연한 행동으로 옮길만큼 훌륭한 지도자들이 마련되어 있느냐에 있다. 대중들은 이제껏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으나 지도자들의 무기력성 때문에 너무나 많은 패배를 겪었으며, 그에 따라 진실로 투쟁을 조직할 의향이 있느냐고 지도자들에게 물고 이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이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의 기초이다. 따라서 이 위기는 “대중의 투쟁동력이 있느냐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하게 존재하고 있는 잠재적 투쟁동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위해 단호한 투쟁의지로 대중들을 조직해 가는 훌륭한 활동가들과 이 활동가들의 통일된 대오를 건설함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다. 만일 이런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대안도 발견할 수 없게된 조합원대중은 더욱 자신감을 잃을 것이며, 이런 침체와 사기저하를 반영하여 실리주의를 내건 타락한 지도자들이 더욱 영향력을 넓혀 갈 것이다.
결국 현재 민주노조운동이 봉착한 위기는 현장에서 쌓여가고 있는 대중들의 잠재적이지만 거대한 투쟁동력을 끌어올리고 대중투쟁을 조직해 나가는 강력한 투쟁지도부를 건설함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다. 그것이 차분히 준비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더욱 침체될 것이며, 이런 침체를 반영하여 타락한 기회주의 지도자들이 더욱 강하게 번성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통신과 지하철에서 등장한 “半어용 집행부”는 근 10여년간 한국노동자 운동의 내적 취약성이 비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위력적인 투쟁대열을 조직하여 민주노총을 전국 노동자들의 투쟁구심으로 세워내는 중요한 과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런 질병들은 더욱 커질 것이며, 결국 민주노조운동을 87년 이전 시기로 추락시킬 것이다.
그런데 이 엄중한 시기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천만 노동자의 투쟁의 구심이어야 하는 민주노총은 몸집만 거대할 뿐 쥐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초식 동물”과 같은 무력한 처지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민주노조운동을 와해”시키기 위해 자본은 더욱 강하게 민주노조운동을 압박하고 있다. 실리라는 미명으로 “투항과 타협”을 종용하는 자본가 이데올로기가 대중들 사이로 집요하게 전파되고 있으며, 현장통제 시도는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탄생하고 있다. 취약한 지도력 때문에 대중 투쟁력이 약화되고 이것은 지도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역으로 더욱 취약해진 지도력은 대중의 투쟁력을 더욱 질식시키고 있다. 그 결과 총자본은 대중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것과 나란히 대중투쟁동력이 약화됨에 따라 대중적 압력으로부터 더욱 자유로워진 지도자들을 손쉽게 포섭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민주노총과 산별연맹은 투쟁의 힘을 잃은 “단순한 교섭기관”으로 추락하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본가계급은 이 기회에 민주노조운동을 아예 제거하려 애쓰고 있다. 87년 이래 남한에서 전개된 자본과 노동 사이의 치열한 전투에서 올해처럼 자본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던 적은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금속연맹, 공공연맹, 현자, 기아, 지하철, 한통 등 한국민주노조운동의 핵심 사업장들을 기회주의 지도자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약동하는 민주노조운동은 이 모든 것들을 강하게 물리치면서 전진하는 2000년대를 원한다. 그것은 개량주의 지도자들의 배신과 굴종, 투쟁포기에 대해 엄중한 비판을 조직하고, 새로운 투쟁하는 지도부를 세워내는 것으로 나아갈 때만이 열어젖힐 수 있다.
노동자들의 모든 권리들은 오로지 자본의 공격들을 제압할 수 있는 강고한 투쟁력과 조직력을 통해서만 보호될 수 있다. 반대로 자본에게 등을 보여주는 “양보교섭”과 같은 것들은 칼날을 제거하고 전투에서 승리를 얻고자 하는 것일 따름이다.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양보를 거듭했던 96-98년 사이의 민주노조운동의 상황은 그것을 생생하게 증명한다.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이 증대하자 일자리에 대한 위협은 더욱 커졌고, 이처럼 일자리가 더욱 위협받게 되자 임금과 노동조건이 더욱 악화되었다. 민주노총과 산별연맹에서는 똑같은 상황이 더욱 파괴적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과 산별연맹의 합법화를 대가로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변형근로제가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조합원들의 목을 내주고, 상층 간부들이 편안한 합법성을 얻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민주노총 60만 조직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선두에서 대변해야만 했던 지도부가 오히려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합법성”을 구걸했던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이 탄생하고 자라날 수 있었던 기초였던 “악법을 무너뜨리며 전진하는 투쟁노선”은 이들에 의해 정면으로 부정되었다.
이런 식으로 전국적이고 계급적인 단호한 지도력의 부재라는 치명적인 질병이 극복되지 못한 채 더욱 악화되고, 대중들의 현장투쟁력까지 약화되어가자 민주노조운동은 가장 취약한 위기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2000년은 이로부터 단호하게 벗어나기 위해 일련의 투쟁과 준비를 통해 반격을 조직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크고 작은 현장투쟁을 부단히 모으면서 비타협적 투쟁기치를 재차 민주노조운동의 기치로 세워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폴리스 라인을 과감히 돌파하는 전투적 행동들이 필요하다. “투쟁과 연대”의 노선 아래 지도부를 혁신하는 거센 대중적 물결이 요청된다. 끊임없이 대중투쟁을 조직하여 기회주의 지도자들의 굴종과 배신을 폭로해 나가는 대중적 작업이 필요하다. 모든 현장에서 아래로부터 대중의 투쟁력을 재건하고, 진정 노동계급적인 훌륭한 지도력을 창조해 나가는 힘찬 행동이 필요하다. 선두에서 자본과 투쟁하면서, 자본의 모든 책동으로부터 현장을 지키는 경비대가 필요하다. 2000년은 활동가들이 이런 행동들에 체계적으로 착수하면서 이후 진군의 교두보를 현장에서, 지역에서, 산별연맹, 민주노총에서 세워나가는 빛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또한 계급적 노동운동의 부활이 필요하다.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잉태하는 기초인 자본주의에 맞선 변혁적 전망을 분명히 하고, 노동해방의 정신으로 모든 투쟁에 가장 철저한 태도로 임하는 계급적 노동운동이 탄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 강하게 자본의 수레바퀴 밑에 깔릴 것이다. 자본은 임금, 고용,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민주노조운동을 끊임없이 공격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격화되는 내부 모순과 경쟁압력은 그것을 더욱 강하게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세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들과 노동해방운동이 서로 긴밀하게 결합할 수 있는 정세이자, 역으로 변혁적 정치운동 없이는 생존권적 요구조차 수호될 수 없는 정세이다. 만일 계급적 노동운동으로 재탄생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조운동은 “잡담가게”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며, 노동조합들은 자본의 공격에 무너져내릴 것이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를 자본주의 착취체제에 맞선 투쟁으로 끌어올려 계급적 노동운동으로 전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한국민주노조운동의 절박한 임무이다. 뒤 우리는 일시적인 퇴각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해나가면서 위력적인 주체적 힘을 형성할 것이다. 그 때 이 강력한 부대의 요소요소에는 이번 파업투쟁을 통해 강인한 투사로 떠오른 이 파업 부대가 장교로 서 있을 것이다. 또한 계급적 의무에 무관심하지 않고 단결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 부대는 자신의 주위에 천만 노동형제들을 결집시키고 있을 것이다. 그 때 우리는 당당히 선언할 것이다. “당시에는 우리가 갓 태어난 호랑이 새끼였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가 자라나기 전에 죽여버리려 발악하는 적을 투쟁으로 받아쳐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했고, 아주 강한 적들임에도 물러서지 않고 투쟁했기에 단련될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호령하는 커다란 호랑이로 자라났다. 우리는 적을 무릅꿇릴 것이며, 단호하게 완벽한 승리를 거머쥘 것이다!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큰 고양이 정도로 보고 있지만, 그 때 당신들이 마주쳤던 적은 고양이가 아니라 새끼 호랑이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기다려라! 파업은 다시 온다. 그러나 백 배 이상 커다란 해일이 되어 다시 온다.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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