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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계약직 투쟁의 결과와 과제
517일간의 한통계약직 투쟁이 종결되었다. 현장에서 쫒겨나고, 맹렬한 탄압 속에 민주노조운동으로부터 변변한 지원조차 받지 못하면서도 고난의 행군을 계속해왔던 한통계약직 동지들의 투쟁과 헌신에 무한한 찬사를 보낸다! 파업투쟁의 과정에서 위로부터든 아래로부터든 여러 가지 혼란과 실책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방식과 내용으로 이번 투쟁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한통계약직 동지들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의 무게와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한통계약직 동지들은 어떤 사업장 동지들보다도 영웅적으로 분투해왔다. 이 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를 어느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로 전면에 밀어올렸으며, 자신의 투쟁뿐만 아니라 모든 투쟁들 속에서 최선봉을 이루어왔다.
그처럼 기나긴 시간 동안 민주노조운동의 한복판에서 굳세게 전진해왔던 한통계약직 동지들의 투쟁은 비단 한국통신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투쟁이 전체 노동운동에 무엇을 보여주었으며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 또한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과제가 될 것이다. 한통계약직노조의 파업 종료가 투쟁의 “끝”이 아니라 또다른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여긴다면, 이와 같은 평가작업은 ꠏꠏ 한통계약직 동지들 자신과 비정규직 투쟁에 복무하는 모든 동지들에게 ꠏꠏ 그 새로운 출발점에서 올바른 첫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필수적이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검토해야 할 여러 사항들 가운데 핵심적인 것들을 간략하게 다뤄보도록 하겠다.
한통계약직 투쟁은 무엇을 드러냈는가?
다른 투쟁들, 예컨대 캐리어 사내하청 투쟁 등을 통해서도 거듭 보여지고 있지만, 한통계약직 투쟁은 우리 민주노조운동을 휘감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노동자들을 여러 갈래로 찢어놓음으로써 단결의 힘을 약화시키고 투쟁을 마비시키려는 자본의 책동에 민주노조운동은 너무나 취약해진 상태였다. 한통계약직 동지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려는 데 대해 기존 정규직 노조(한국통신노동조합)는 철저하게 배타적인 행동을 취했다. 계약직 동지들이 어떤 식으로든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며 함께 전진해나가려 했던 반면, 정규직 노조는 계약직 노동자들을 마치 거추장스러운 혹처럼 여기며 어떤 식으로든 떼어내려 애썼다. 한통노조 가입에 대해서 그랬고, 계약직 독자 노조 건설에 대해서 그랬고, 두 노조의 동시 파업 시기의 공동투쟁에 대해서 그랬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노동조합주의적 운동”이 민주노조운동을 얼마나 위태로운 처지로 몰아가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 투쟁을 위한 훌륭한 출발점이 되지만, 그것이 “노동조합주의”에 물들어 자기 코앞의 문제에만 매달리는 순간 더 이상 계급적인 단결과 연대, 투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한국통신의 정규직 노조는 전체 노동자들의 공동의 이익이 아니라 당장 조직되어 있는 조합원들만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신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원칙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단결을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한통 정규직 노조는 최소한 정규직 노동자들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고 여겼을 수도 있다. 이것은 환상에 불과했다. 이미 대우차 투쟁의 전후과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자신의 과제로 간주하지 못하는 정규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하는 정규직 노조는 자기 자신의 이익조차 사수하지 못한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국통신에서도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났다. 114 분사화 조치와 함께 114에 속한 정규직 조합원들이 위기에 처했는데, 정규직 노동조합에서는 114 조합원들을 방어하기 위한 어떠한 위력적인 행동도 조직하지 못했다. “못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외면하고 오히려 훼방하기까지 했다는 것은 곧 노동조합 집행부가 “노동자의 대표자”가 아니라 자본과 한 편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것, “자본가의 협조자”가 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자본가에게 충실하게 협력하려는 노동조합 집행부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라고 해서 철저하게 대변할 리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행태가 단지 한통노조 집행부가 “어용”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 그것은 사태를 악화시킨 주요한 원인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정규직 노조 집행부의 노골적인 배신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항의하는 한통 정규직 노동자들조차 노동조합을 제대로 세워내기 위한 투쟁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통신 정규직 노조 내에 있는 “민동회”는 이동걸 집행부가 “사퇴”라는 무기로 협박하며 배짱을 부리는 동안 한국통신 노동자들을 이끌어갈 만한 새로운 지도부로서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또한 이동걸 집행부의 소심함과 배신을 뚫고 투쟁에 뛰어들었던 114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투쟁을 계약직 동지들의 투쟁과 단단하게 결합시키고, 더 큰 투쟁력과 대담함으로 한통 자본에 맞서기에는 너무나 허약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노사협조를 자신의 일로 삼는 이동걸 집행부를 축출하고 한통노조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단지 어용 집행부에 대한 비난과 규탄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단결과 연대의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현장에 살아 움직이는 투쟁의 숨결을 불어넣으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신을 올곧게 세워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점은 비단 한국통신뿐만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으로 조직된 모든 대사업장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다. 마치 거품을 걷어내듯 단결과 연대, 투쟁을 회피하는 기회주의적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집행부를 교체하는 것)만으로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 한국통신 민동회는 이동걸 집행부를 대신해서 노동조합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아래로부터 투쟁의 힘을 이끌어내면서 노동조합을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결여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다. 지하철노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임단협에서 배일도 집행부의 “기만적인 잠정합의안”에 대해 부결이 이루어질 정도로 반발은 거셌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듯 현장 곳곳에서 투쟁들을 조직하고 개개의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반발과 저항심을 “조직된 힘”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 노동조합을 혁신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한통계약직 투쟁은 현시기 민주노조운동, 특히 대사업장 민주노조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장애물의 실체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는가도 보여주었다.
한통계약직 투쟁의 의의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이 나라 민주노조운동, 특히 대사업장 민주노조운동의 현상태에 비추어볼 때 한통계약직 동지들의 투쟁은 처음부터 “고난의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아마 한통계약직 동지들 자신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정규직 노조가 이 투쟁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직접 경험하며 앞으로 닥칠 고통의 무게를 직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한통계약직 동지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비정규직의 증대가 단지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 나라 모든 자본가들과 정부의 핵심 전략의 하나라는 점에서 한통계약직 투쟁은 곧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리전이기도 했다. 여기에서 한통계약직 동지들은 비타협적 투쟁의 정신을 정면에 내걸었으며, 단결과 연대의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온몸으로 싸워나갔다. 어떤 동지는 “그렇게 싸워서 결국 패배하지 않았는가?” 하고 좌절할 수도 있다. 물론 패배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부정해서도 안된다. 그것은 자신을 기만하는 일이 될 것이다.
모든 투쟁은 패배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패배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패배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점이다. 한통계약직 동지들은 비록 패배했지만, “싸워보지도 않은 채 굴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신을 선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자본가들과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확대전략이 결코 순탄하게 관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이제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말없이 굴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싸우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물론 지금 당장 “손에 쥐어지는 성과”가 없다는 점에서 지난 투쟁이 대단히 허무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그다지 별 의미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투쟁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 당장의 발걸음이 아니라 미래의 발걸음들과 연관지어 본다면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만약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하기를 두려워하고 자본의 횡포에 순종하기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그 어떤 희망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자본가들의 뜻대로 굴러갔을 것이며, 우리는 “쓰다 버리는 부품”의 처지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자본은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이어지는 것을 겁내고 있다. 단결하여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모든 부당한 처우와 착취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대해 전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이 투쟁을 파괴하고, 노동조합을 말살하며, 이 운동이 연속성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미쳐 날뛰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투쟁 속에서 단련되고 성장해온 계약직 동지들 자신이 곧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의 패배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것으로 느껴지더라도, 517일간의 파업 속에서 단결하여 투쟁하는 법을 배운 계약직 동지들은 이후 또다른 투쟁의 물결이 다가올 때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게 될 것이다. 새로운 단결과 투쟁의 초점이 될 것이다.
한통계약직 투쟁의 약점들
한통계약직 투쟁이 갖고 있는 커다란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투쟁이 극복해야만 하는, 아니 정확히 말해서 이후의 모든 비정규직 투쟁들이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약점들도 또한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 약점들을 정확하게 짚어보는 것은 한통계약직 투쟁의 의의를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의의를 더욱 가치있게 계승하고 발전시켜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그 약점들의 몇 가지 측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철저하게 사수되지 못한 노동자민주주의
근래의 비정규직 투쟁들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노동운동에 비해 한층더 민주적인 풍토를 보여주고 있다. 투쟁의 모든 주요한 계기들마다 조합원 총회가 개최되어 전체의 의지를 묻고 통일시켜나가는 과정을 거치며, 활성화된 분임토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류와 논의를 진행한다. 총회도 없이 파업을 철회하는 대사업장 투쟁의 사례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한통계약직 투쟁의 과정에서도 총회와 분임토의는 파업의 힘과 생명력을 유지하고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이것의 의의는 단지 형식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보장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를 통해 조합원들의 결의와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끌어올렸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목동전화국 점거투쟁에 앞서 숱하게 조직되었던 분임토의들은 이 투쟁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가 불가피하게 내재되어 있는지, 이 투쟁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어떤 기술적 준비와 정신적 준비가 필요한지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결의를 다지는 역할을 했다. 물론 이런 과정을 거쳐서도 투쟁의 집행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 투쟁은 제대로 집행될 수 없었을 것이며, 심지어는 아예 시도조차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노동자민주주의 정신이 파업의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사수되지는 못했다. 특히 마지막 1~2개월간은 노동자민주주의가 거의 작동하지 못했다. 가령 4월의 조합원 산개 결정은 암암리에 자본측에 압박을 가하고 교섭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각 산개조가 자발적으로 창의적인 투쟁들을 결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산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의미는 변질되어, 조합원들과 연대 단위들의 교류는 물론이고 조합원들 서로간의 논의조차 차단되는 장치가 되었다. 산개조의 자발적인 투쟁은 실질적으로 금지되었다. 그 결과 이 산개는 파업대열의 응집력과 투쟁동력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여기서 우리는 노동자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는 곧 민주노조의 조직력과 투쟁력이 살아나는가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마지막 기간 이전의 파업 과정에서도 종종 발생했다. 가령 광케이블 고공시위나 국회투쟁, 세종문화회관 옥상시위 등 몇몇 투쟁들의 경우에는, 이 투쟁들이 이후 투쟁의 전망과 관련하여 어떻게 배치되어야 하며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가 등의 문제가 충분히 공유되지 못했다. 그 결과 이 투쟁들은 파업대열 전체의 투쟁이라기보다는 직접 실행한 당사자들만의 투쟁이 되고, 전체 조합원의 사기와 힘을 북돋는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했다. 이것을 목동전화국 점거투쟁 시기의 활발한 토론과 공유가 낳은 효과와 비교해보면, 노동자민주주의를 매 시기에 철저하게 관철하는 것이 결코 형식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투쟁력의 상승 및 하강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투쟁과 단결의 연속성
한통계약직 투쟁이 타결되는 과정에서 끝내 극복하지 못했던 것 중 하나가 “노동조합을 해산한다”는 타결 조건이었다.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통신 내에서 계약직 고용형태가 폐지되고 도급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직노동조합을 해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도급으로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건설하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 한통계약직 투쟁의 종료와 함께 계약직노동조합은 (현상황에서 정규직 노동조합에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조건에서는) 다른 형태의 노동조합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노동조합 해산을 결정했을 때 그것이 어떤 정신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결정인가 하는 점이다. 한통계약직노조라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으로 돌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광범하게 조직하고 다시 한번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결의를 바탕으로 노동조합 해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지난 투쟁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성과인 “단결”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사실 이 점에서 한통계약직 투쟁은 가장 큰 약점을 갖고 있었다. 많은 조합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동료들과 단결하여 투쟁에 나섰지만, 이 단결과 투쟁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자신의 목표는 오직 정규직화를 쟁취하는 것이며, 그것만 보장된다면 노동조합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조합원들도 있었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이번 싸움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동지들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며 끝까지 노동조합 깃발을 사수하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조합원들도 있었다. 이처럼 파업을 “이번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날 우연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경우와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고 사수하기 위해 언제든 동료들과 단결하고 투쟁하겠다”는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투쟁의 전망을 선택하는 데에서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든 노동조합을 유지하고 사수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않지만, 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었다.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두 말할 나위없이 노동조합을 사수하는 것, 즉 “단결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번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철폐를 쟁취할 수 있는가 없는가와 무관하게 어떤 경우든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고 방어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간단하게 제기될 수 있다. 정규직이 되면 더 이상 투쟁할 필요가 없어지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투쟁에 나서고 있는 수많은 정규직 노동조합들이 이미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정규직화를 쟁취하지 못한 경우라면 더욱더 그렇다. 투쟁하지 않고서 정규직화를 쟁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투쟁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직적 단결이라는 성과를 유지하는 것은 이번 파업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최고의 중요성을 갖는다.
바로 이 측면에서의 약점이 전술적 약점을 낳았다. 이번 투쟁을 다음의 투쟁들과 연결지어 바라보지 못하고 단 한 번에 결판내야 할 것으로 바라보는 한, 투쟁대열을 적절하게 전진시키고 후퇴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관점이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했다. 다음 단락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전술
여기에서 말하는 전술은 특정한 시기와 상황에서 사용하는 집회, 시위, 점거 등의 구체적인 “투쟁 방법”이 아니라, 포괄적인 투쟁의 지형 속에서 전체 투쟁대열을 언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킬 것인가를 뜻한다. 이미 몇 차례 다룬 바 있지만, 투쟁을 이끌어가는 데에서는 생명을 걸고 과감하게 전진해야 할 시기를 파악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다시 전면전을 전개하기 위해 세력을 재조직하고 힘을 비축하며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대열을 후퇴시켜야 할 시기를 파악하는 기술도 가져야만 한다. 전진해야 할 시기에 전진하지 못한다면 곧바로 투쟁의 주도권을 상실하며 더욱 불리한 위치로 내몰린다. 반대로 후퇴해야 할 시기에 후퇴하지 못한다면 투쟁대열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며, 심지어는 완전히 고립된 채 불가항력적인 열세 속에서 굴욕적인 협정을 맺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통계약직 투쟁에서 발생한 “시점을 파악하는 데서의 혼란”은 근본적으로는 “정당한 요구를 철저하게 관철하고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겠다”는 훌륭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만큼 한통계약직 동지들에게 비정규직 철폐라는 목표는 절박하고 사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었다. 비정규직 철폐라는 목표를 철저하게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과 경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만 했다. 그 수단은 조직, 즉 민주노조였다. 그 경로는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 즉 일시적으로 대열을 후퇴시켜 현장에서부터 세력을 재조직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첫째, 한통계약직 동지들은 출발점에서부터 온갖 제약과 걸림돌에 직면했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단결과 투쟁의 정신을 굳건하게 세워냈다. 침묵과 굴종의 시기에 마침표를 찍고 단결하기 시작했으며, 투쟁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본에 맞서 싸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만큼 소중한 성과는 없었다. 이 성과는 반드시 사수되어야 했으며, 어떤 식으로든 유지되어야만 지속적으로 일관된 투쟁을 전개해나갈 수 있었다. 단 한 차례의 전면적인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쟁취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점은 더욱더 중요했다. 둘째, 파업에 돌입한 후 오랜 기간의 투쟁을 거쳐 한통계약직노조가 갖고 있는 투쟁력과 조직력이 검증되었다. 지금의 역량으로는 자본의 거센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치고 거꾸러뜨릴 수 없다는 점은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었다. 한국통신 자본과 정부에 맞선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한통계약직노조만의 싸움이 아니라 한국통신에 소속된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의 싸움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현장을 재조직하는 것이 사활적 과제로 제기되었다. 파업 기간 중에도 한통계약직 동지들은 현장을 일으켜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 과제는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었다. 셋째, 한통계약직노조가 동원할 수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힘이 너무나 취약했다. 한통계약직 동지들만큼 연대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한 경우도 드물지만, 정작 한통계약직 투쟁에 대한 연대는 제대로 조직되지 않았다. 가령 목동전화국 점거투쟁과 같은 중요한 투쟁 시기에조차 그 다음 날까지 현장에 달려온 단사노조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으며, 그런 상황에서도 한통계약직노조의 상급단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단히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결국 한통계약직 투쟁은 “변변한 지원병력조차 없는 조건에서 십자포화를 받으며 전진해가는 고립된 소규모 부대의 전투”와 같은 형세가 되었다. 한통계약직 동지들은 이런 고립에서 탈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지원세력을 조직했지만 그것 또한 짧은 시일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조건 속에서 부대를 후퇴시키는 것은 결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일 수 없다. 오히려 투쟁을 제대로 전개하고 철저하게 밀어부쳐 승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후퇴에 해당된다. 더욱이 한통계약직노조는 장기간의 투쟁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전개했으며, 최선을 다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후퇴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관료들의 “투쟁 회피적인 조직보존주의”와 혼동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점이 충분히 이해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적절한 후퇴의 시점을 놓치고 최악의 상황으로 더욱 깊숙히 빠져들어갔다. 이 문제는 이번 파업에서 시작된 한국통신 비정규직 투쟁의 조직적 연속성을 사수해야 한다는 과제에 대한 의식이 취약했다는 약점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장기적인 관점 아래 이번 투쟁의 의미와 과제를 파악하는 대신 이번 한 번의 싸움으로 반드시 비정규직 철폐를 쟁취해야 한다, “다음 싸움”은 없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후퇴란 있을 수 없으며 만약 후퇴한다면 그것은 곧 이제 더이상 투쟁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관점이 강하게 남아 있는 한 전진과 후퇴의 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비록 이번 투쟁에서 나타난 전술적 약점에 의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기를 보존하며 후퇴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다행히도 그것은 재기 불능의 최악의 패배는 아니다. 이것으로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투쟁을 준비해야만 하며, 다음 투쟁을 위해 현장으로 돌아가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지들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 투쟁에서의 전술적 실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파업의 나날들을 치밀하게 재검토하고 교훈을 끌어낼 수 있다면 이번 투쟁의 결과는 결코 절망적인 것으로만 남지는 않을 것이다. 투쟁에 나선 노동자는, 때로는 승리보다는 패배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미래를 준비하기
한통계약직 투쟁의 의의와 극복해야 할 약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미 지나가버린 투쟁에 대해 애써 돌이켜보고 의의와 약점을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517일간의 파업의 기억이 단지 기억으로 남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미래가 있다. 투쟁이 끝났다고 여기는 바로 그 순간에도, 여전히 실천의 과제는 남아 있다. 비록 우렁찬 승리의 함성을 울리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투쟁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차분하게 장래의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그 기나긴 파업의 나날 동안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싸워왔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동지들과 함께, 현장의 동료들 사이에 단결과 투쟁의 정신을 끈기있게 불어넣고 다시 한번 민주노조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도록 씨앗을 뿌려나가야 한다. 그런 전망과 결의를 갖추었을 때에만 지난 투쟁에 대한 평가도 교훈적이고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동지들이 파업의 결과에 대해 좌절하고 의기소침해 있다. 반대로 이미 자신이 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며,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분명한 결의를 한 동지들도 있다.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동자의 미래는 바로 이런 동지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 단결과 투쟁의 기억을 인생의 소중한 보물로 여기며, 이 기억을 현장에서 다시 살려내기 위해 분투하는 동지들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투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다. 517일간의 처절한 투쟁을 끝까지 견뎌낸 동지들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은 거대하고 견고해 보이는 자본가의 장벽이 눈앞에 버티고 서 있지만, 그것은 목숨을 건 투쟁 속에서 단련된 동지들의 강철 주먹에 허물어질 운명의 썩어문드러진 장벽에 불과하다. 이런 필사적인 투쟁의 정신 속에서 한통계약직 투쟁의 위대한 기억은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한통계약직 투쟁이여, 영원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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