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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주의 운동(5)/
미군정기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와 노동자운동
진보평론 제6호
안태정(역사학연구소 연구원)
1. 머리말
식민지시대 조선의 노동자들과 민중의 줄기찬 민족해방투쟁과 이와 연계된 미국․소련․영국 등의 반(反)파쇼민주주의 연합국들의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의 결과 조선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제의 패퇴는 노동으로부터 초과잉여가치 창출을 보장해 준 자본주의 국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쟁의 종식은 창출된 초과잉여가치를 이윤으로 실현시켜 준 군수물자 판매시장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본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제 자본과 친일 매판예속 자본은 이른바 ‘자본 파업 및 사보타지’를 통하여 노동자들을 공장과 사업장에서 축출하여 ‘생존권’과 ‘생활권’을 박탈했다. 또한 일제 잔재권력은 악성 인플레이션의 조장으로 물가를 폭등시켜 노동자들의 현금소득을 자본 쪽으로 옮기고 생활수준을 더욱 하락시켰다. 그러자 일제시대부터 자본과 국가의 억압과 착취에 대항하여 혁명적 노동자운동을 벌였던 경험을 가진 계급의식 수준이 높은 노동자들이 ‘정치적인 해방 공간’을 이용하여 공장과 사업장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분산적이고 고립적으로나마 노동조합운동과 공장관리운동 그리고 퇴직금요구운동 등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과 ‘생활권’을 확보하려고 했다.*주) 한편 인민들은 친노동자 정치권력인 인민위원회와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여 일제 잔재권력에 대항하여 활동했다. 그러나 1945년 9월 8일 38선 이남을 점령한 미군은 군사통치를 실시하여 38선 이북의 소군정과는 다르게 노동자들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억압하고 조선인민의 자치권력인 인민위원회와 인민공화국을 해체하는 동시에 일제 잔재인 친일파와 조선인 매판예속 자본을 중심으로 미국 독점자본에 종속적인 자본주의 사회와 국가를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갔다. 이에 대응하여 선진적 노동자들은 9월 하순부터 노동운동가들과 연대하여 준비활동을 한 끝에 1945년 11월 5일 드디어 전국적 단일노동조합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를 결성했다.
*주)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생활권’에 대한 체계적 논의로는 최형익, 마르크스의 정치이론, 푸른숲, 1999, 제6장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과 ‘권리정치이론’｣.}}
그러면 ‘전평’은 어떠한 노동자 조직이며 무엇을 위하여 사회적 실천활동을 했는가. 우리가 곧잘 잊거나 무시하는 것이 있다. 자본주의 내에서 노동자들은 생산수단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고, 따라서 ‘생존’과 ‘생활’에 필수적인 사용가치를 얻으려면 노동력을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에게 팔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다. 즉 노동자는 ‘살기 위하여’ 특수한 상품인 노동력을 ‘판매’하고 자본가는 ‘가치증식’을 위하여 노동력을 ‘구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 또는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권’을 법적 체제를 통해 강제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역할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사회적 위치를 잊거나 무시하면 노동자들의 다양한 생각과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게 된다. 우리가 곧잘 잊거나 무시하는 것이 또 있다. “대중은 자신들의 욕망의 대상을 유인하기도 하고 거절할 수도 있는 활동력을 욕망하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주1) 있는 존재라는 사실과 “대중 스스로가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적용할 수단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대중행동도 불가능하다”*주2)는 사실을 말이다. 즉 대중은 스스로의 필요욕구와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독자적 목표와 수단을 가지고 행동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말이다. ‘전평’은 이러한 ‘노동자’ ‘대중’조직이다. 이 글은 이상의 관점에서 ‘전평’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주1) {{르네이트 홀럽 지음 / 정철수 외 옮김, 그람시의 여백, 이후, 2000, 113쪽.}}
*주2) {{A. Gramsci, “On the Southern Question,” 위의 책, 112쪽에서 재인용.}}
2. ‘전평’의 조직구성
‘전평’을 만들었던 조직노동자들 21만여 명은 16개의 전국적 산업별 단일노동조합과 그리고 합동노동조합 산하의 1천 194개의 분회들이었다. 그들은 개성을 제외한 5만 이상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인 20개의 도시, 즉 서울․인천․개성․대전․군산․전주& #8228;목포․광주․대구․부산․마산․ ;진주․해주․평양․진남포․신의주․ 원산․함흥․청진․성진 그리고 인구 3만 이상이 거주하는 나진의 조직노동자들이었다. 그밖에 조직노동자들은 59개의 중소도시에 거주했다. 이상의 모두 80곳의 지역들은 당시 남북조선의 239개 행정구역의 33%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중에서 38선 이남 지역들이 42곳, 이북 지역들이 38곳이었다.
국내적으로 ‘전평’의 조직체계는 그 산하에 교통운수․금속․화학․철도․섬유․?캠?#8228;광산․어업․통신․전기․토건&# 8228;조선․목재․출판․해운․일반봉급자 등의 전국적 산업별 단일노동조합과 그 하부조직인 산업별 지부를 각 산업도시에 두고, 지부는 다시 각 공장과 기업에 분회, 직장에 반을 두었다. 그리고 지방 노동운동을 기민하게 지도하기 위하여 각 중요 산업지대에 지방평의회를 두고 그 지방의 산업별 지부를 총괄하도록 했다. 지방평의회 소재지에 근접한 특수지대에는 그 산하에 산업별연락위원회를 두었다. 1946년 2월까지 지방평의회를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마산& #8228;군산․광주․목포․삼척․전주의 11개 도시에 설치했다. 그리고 1947년 6월 무렵 이러한 지방평의회를 산하에 두는 8개(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의 도평의회를 설치했다. 또한 소지방 도시에는 합동노동조합을 조직하도록 했다.*주)
*주) {{민주주의민족전선 편집, 해방년보, 1946, 161-163쪽.}}
한편 38선 이북에는 광범한 자치권을 가진 ‘전평’ 북조선총국이 1945년 11월 30일 평양에서 결성되었다. 그러나 북조선의 민주주의 발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1946년 4월 중순 이후 조직적인 측면에서 ‘전평’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북조선노동총동맹은 5월 究貶?북조선직업총동맹으로 개편되었다. 지방평의회는 사리원․원산․함흥․흥남․평양․성??#8228;청진․진남포․해주․신의주 등지에 두었다.*주) 이처럼 북조선 노동자운동이 조직적 측면에서 ‘전평’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사실을 ‘전평’ 노동자운동의 남북조선의 분단 구조화로 환원하는 것은 일면적 판단이다. ‘전평’과 북조선직업총동맹은 그 목적과 조직체계 등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몸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다.
*주) {{위의 책, 163, 422쪽.}}
‘전평’은 국제적인 조직적 연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1946년 6월 30일 세계노동조합연맹에 가맹하여 그 지부가 되었다. 1947년 3월말에는 세계노련 극동조사단이 조선을 방문했고, 6월 중순 체코의 프라하에서 열린 세계노련 총회와 집행위원회에 이인동과 한철이 ‘전평’의 대표로 참가했다. 특히 한철이 참가한 세계노련 제1분과회의인 약소민족회의는 ‘약소민족 또는 국가의 노동운동을 원조하는 문제를 토의하는’ ‘약소민족노동회의’의 설치와 ‘극동제국의 노동운동을 원조하고 세계노련과의 연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항구적 기관’으로서 ‘극동서기국’을 설치할 것 등을 결정했다.*주1) 나아가 ‘전평’은 미국의 전국산업조합위원회(CIO)와의 연대도 추구했다.*주2)
*주1) {{전국노동자신문 1947년 8월 8일자.}}
*주2) {{전국노동자신문 1946년 8월 30일자.}}
‘전평’은 노동자들이 만든 조직이었지만 조선의 모든 노동자들이 참가하지는 않았다. 당시 남북조선의 212여?명의 노동자들 가운데서 10% 정도의 노동자들이 뜻을 합쳐 ‘전평’을 만들었다. 객관적으로 노동자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무산자들이라는 점에서는 동질성을 가지지만 동시에 성과 연령 같은 자연적 측면 외에도 이질성과 다양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주관적으로도 그들은 보수적인 부르주아계급 의식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인 노동자계급 의식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주․객관적으로 그들은 공장과 사업장 안팎에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인간들로 생산된다. 때문에 그들 모두가 단일한 조직을 꾸려서 활동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객관적으로 다양하고 이질적인 노동자들 중에서 주관적으로 진보적인 노동자계급 의식적인 인간들이 ‘전평’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후의 ‘전평’의 강화와 확대는 진보적인 노동자계급 의식을 획득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전평’에 참여하는가에 달려 있었다.
‘전평’의 조직구성원은 결성 당시에 남북조선을 통틀어 21만여 명이었으나 1946년 2월에는 57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북조선노동총동맹이 ‘전평’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직후인 1946년 4월 29일 현재 남조선의 ‘전평’ 산하 노동조합원들은 59만여 명이었다.*주1) 9월 총파업투쟁 이후인 1946년 11월 미군정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전평’ 산하 분회가 1천 111개, 조합원수는 24만 6천 777명이었다.*주2) 1947년 3월 22일 24시간 총파업 이후인 4월 15일자 전국노동자신문에서 당시 ‘전평’ 부집행위원장 이인동은 26만여 명의 조합원이 있다고 했다. 1948년판 조선년감에 의하면 1947년 4월말 현재 ‘전평’ 조합원은 35만 4천 417명이었고, 9월말 현재는 52만 825명이었다. 그러나 1947년 9월 현재 미군정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전평’ 조합원은 2천 400여 명에 불과했다. 이때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결렬시키는 등 미국의 국제적 냉전정책이 조선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시기였다. 그리하여 미군정은 그동안 일정하게 가지고 있었던 반파쇼민주주의적 성격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파쇼적인 탄압정책을 강화하여 ‘전평’ 조직을 지하로 밀어 넣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정 노동부가 조사한 ‘전평’ 조합원수가 사실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은 ‘전평’ 등에 의해서 전개된 1948년 2․7 구국투쟁에 다양한 투쟁형태들로 참가했던 약 150만 명의 인민 중에서 파업투쟁에만 8만여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참가했다는 점, 그리고 5․8 단선단정 반대 총파업투쟁도 ‘전평’ 노동자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년감에 나온 ‘전평’ 조합원수가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더 많다.
*주1) {{해방일보 1946년 5월 1일자.}}
*주2) {{동아일보 1946년 11월 30일자.}}
한편 1946년 3월 10일 15개 직장에서 48명의 대표들이 모여 ‘피와 땀을 아끼지 않고(血汗不惜)’ 자본과 자본주의 국가에 봉사하는 동시에 노동운동단체인 ‘전평’을 파괴하기 위하여 친파쇼적인 부르주아 정치세력들을 대표하는 이승만, 김구, 안재홍, 조소앙, 김규식 등의 비호 아래 결성된 대한노총의 조합원은 1946년 11월 현재 미군정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5만 7천 228명이었고, 1947년 9월 현재 3만 9천 786명*주)이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1946년 9월 총파업투쟁과 1947년 3월 22일 24시간 총파업투쟁에서 자본과 미군정의 파쇼적 탄압을 받아 ‘전평’의 조직이 일정하게 손상을 입었다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대한노총 조직의 강화로 연결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9월 총파업투쟁 이후 ‘노동운동’의 주도권이 대한노총으로 옮겨갔다는 기존의 일부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전평’과는 달리 대한노총이 자본과 미군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라. 또한 보수 반동적이고 부르주아계급 의식적인 소수의 노동자들이 만든 대한노총 같은 군소 ‘노동자단체’들은 자본과 자본주의 국가의 부속기관으로서 ‘전평’ 같은 ‘노동운동단체’를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조직이다. 따라서 우리가 ‘노동자운동’의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한 대한노총 같은 ‘노동자단체’를 ‘노동운동단체’의 범주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물론 자본과 미군정의 파쇼적 탄압으로 계급의식 수준과 활동력이 떨어져서 노동자들의 일부가 ‘전평’에서 조직 형식적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반노동운동단체’이고 자본과 국가를 위하여 활동했던 대한노총의 구성원이 될 정도로 ‘타락’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주) {{조선은행조사부, 조선경제년보, 1948, Ⅲ-156쪽.}}
‘전평’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자 대중조직이었다. 자본과 자본주의 국가에 의해 예속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예컨대 1945년 11월에서 1946년 3월까지의 ‘전평’ 조직의 운영자금을 보면 1천 600여만 원 가운데서 90%가 조합비와 조합의 의연금이었고 8.6%가 부채였다.*주1)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대한노총의 1946년 4월에서 7월까지의 운영자금은 ‘전평’보다 3.5배 이상이 많은 5천 700여만 원이었지만 그 전부가 이승만, 안재홍 등의 기부금이었고 조합원과 노동자들의 부담은 한 푼도 없었다.*주2) 즉 대한노총은 친파쇼 부르주아 정치세력에게 매수 당한 ‘노동자단체’였다. 그러나 평조합원들과 그들이 선출한 대의원들 그리고 노동운동가들로 이루어진 ‘전평’준비위원회의 연대와 호응으로 결성된 ‘전평’은 민주집중제적인 노동자대중 조직이었다. 노동자대회나 조합원 총회 또는 대표자대회가 중요의사를 결정하고 대의원들을 선출하고 그들이 집행위원을 선출했다는 점에서 민주적이었다. 집행위원회가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다시 평조합원들에게 지시한다는 점에서 집중제적이었다. ‘전평’ 산하 하부조직의 의사가 상부조직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결집된 의사를 다시 하부조직으로 내려보낸다는 점에서 상하향식 조직운영 방식이었다. ‘전평’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노동자 대중조직이었다. 노동조합제도가 노동조합원만이 고용될 수 있는 ‘클로우져 샵제도’나 취업노동자는 노동조합원이 되어야 하는 ‘유니온 샵제도’도 아닌 ‘오픈 샵제도’였던 8․15 이후의 상황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전평’의 조직 운영에 대하여 논의할 때 ‘권위와 통제력’ 등을 운운하는 것은 자발적인 노동자 대중조직을 군사적․관료적 조직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의 운영 원리와 그 성격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전평’’ 규약｣에 근거했다.
*주1) {{HQ,USAFIK, G-2 WEEKLY SUMMARY(1946.6.10-1947.3.30)-주한미군주간정보요약 2,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0, 58쪽.}}
*주2) {{위의 책, 149쪽.}}
‘전평’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성립 전후 완전히 지하화 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기’에 다시 표면에 나타났다. 즉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5일 ‘전평’은 복구된 서울시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정당사회단체등록신청서’를 제출했던 것이다. 신청서에 의하면 ‘전평’의 사무실은 서울시 남대문로 5가 1번지에 있었고 전화번호는 본국 5711번이었다. 위원장은 현훈, 부위원장은 문두재였다. 부서로는 조직부, 선전부, 비서부, 총무부와 그 책임자가 있었다. 조직부 산하에는 철도, 전기, 체신, 광산, 출판 등의 산업별 책임자와 경성지방 책임자가 있었다.*주)
*주) {{문화선전부, 정당사회단체등록철, 1950, 651-653쪽.}}
3. ‘전평’의 투쟁목표와 실천활동
전국적 단일 노동자 대중조직인 ‘전평’은 노동자운동의 주체로서 자신의 독자적 투쟁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다. ｢‘전평’ 규약｣ 제3조에 의하면 ‘전평’의 목적은 “행동강령” 등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전평’ 기관지 전국노동자신문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생활의 안전을 요구하는 정정당당한 절실한 투쟁목표임으로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인식하여 달성하도록 활발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행동강령이 ‘전평’의 당면한 투쟁목표이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동강령은 1945년 11월 5일 ‘전평’ 결성대회에서 결정되었다. 이 행동강령은 원칙적으로 차기 전국대회에서 개정될 때까지 유효했으나 1947년 2월 16일 제2차 전국대회에서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미군정기 전기간에 걸쳐 적용되었던 셈이다. 자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평’ 결성대회에서 결정된 일반적인 행동강령은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주)
*주) {{박경식 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결성대회회의록｣, 조선문제자료총서 14, 아세아문제연구소, 1990(이하 회의록), 66쪽.}}
‘전평’의 행동강령, 즉 당면 투쟁목표의 내용은 노동자의 일반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제, 8시간 노동제, 유급휴가제, 완전고용제, 사회보험제, 단체계약권,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파업??자유, 노동자의 공장관리, 노농동맹, 인민공화국지지, 자주독립,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상은 일제시대의 노동운동으로부터 제기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는 전통적인 투쟁목표들과, 8․15 직후 변화된 정세에 따라 새롭게 제기된 투쟁목표들로 구성된 것이다. 그 대부분은 1920년대 후반기부터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운동이 시작되면서 행동강령 등으로 계속 내걸어진 것이다.*주1) 그러나 ‘노동자 공장관리’에 관한 것과 ‘조선인민공화국지지’ 등은 8․15 직후 새로이 조성된 정치적․경제적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실천적으로 표출된 노동자들의 분산적이고 고립적인 욕구와 열망을 전국적인 수준에서 통일시키기 위하여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일제시대의 사회주의적 노동운동세력으로부터 제시된 정치적․경제적 지향의 하나이다. 즉 ‘인민공화국’ 슬로건은 1926년 7월 발표된 ｢조선공산당 선언｣에서 이미 제기되었고,*주2) ‘노동자의 공장관리’ 문제는 1930년대 중반기부터 활동했던 이재유 그룹의 ‘생산에 대한 노동조합의 통제’ 슬로건으로*주3) 이미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일제시대로부터 유래한 노동운동의 슬로건들이 8․15 직후의 변화된 계급정치 지형 속에서 인민들의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으로 구현되고, 노동자들의 다양한 ‘공장관리운동’으로 실제로 나타난 것이다. 결국 ‘전평’의 행동강령은 당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생활권’ 요구를 수렴한 것이다.
*주1) {{김경일, 일제하 노동운동사, 창작과비평사, 1992, 246-249쪽.}}
*주2) {{임경석, ｢일제하 공산주의자들의 국가건설론｣, 대동문화연구 2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2, 212-213쪽.}}
*주3) {{안태정, ｢자주적 공산주의자 이재유의 혁명노선과 ‘좌익전선’ 운동｣, 역사비평 14, 역사비평사, 1991, 118쪽.}}
그런데 이러한 ‘전평’ 노동자들의 투쟁목표는 자본․임노동 관계를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즉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 영역에서 자본과 자본주의 국가의 목적인 ‘잉여가치 창출과 그것의 이윤으로 실현’을 최소화하고 인간으로서의 노동자들의 목적인 ‘생존권’과 생활권‘ 요구를 최대한 획득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전평’의 목표는 자본과 국가의 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따라서 ‘전평’은 행동강령, 즉 투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활동 과정에서 자본과 국가의 대응양상의 성격에 따라 다른 태도를 취했다.
‘전평’은 행동강령에 제시된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익을 승인해 주는 ‘양심적’ 민족자본에 대해서는 협력을, 그 반대인 소위 ‘악질적’ 매판자본에 대해서는 투쟁이라는 ‘양면적’ 태도를 취했다. 물론 1946년 6월 중순 무렵 미군정으로부터 노동자 대표 단체로 승인을 받은 이후 ‘전평’은 ‘악질적’ 자본에 대해서도 파업투쟁을 회피시키려는 ‘우경적 경향’을 일시적으로 드러낸 적이 있다. 그러나 ‘악질적’ 자본은 ‘전평’과의 단체협약을 무시했고, 자본의 하수인인 대한노총 등의 테러단체는 ‘전평’ 조직의 파괴를 일상화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에 ‘전평’은 단체행동권, 즉 파업권이 없는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은 유명무실한 형식적인 노동조합의 허구적인 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악질적’ 자본에 대한 파업투쟁의 권리를 다시 쟁취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전평’은 늦어도 1946년 8월 하순부터 자본에 대한 태도의 양면성을 원상회복 했다. 요컨대 미군정기에 자본에 대하여 ‘전평’이 취한 태도는 ‘양면성’ → ‘우경적 경향’ → ‘양면성’의 방향으로 변화했다.
또한 ‘전평’ 노동자들은 미군정의 정책 중에서 그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협력을, 그렇지 않는 측면에 대해서는 투쟁이라는 ‘양면적’인 태도를 취했다. 물론 자본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1946년 6월 중순 미군정이 ‘전평’을 노동자 대표단체로 언명하자 ‘양면적’인 태도를 버리고 ‘과도하게 협력’의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역시 8월 하순부터 자본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미군정에 대한 ‘양면적’ 태도를 다시 취했다. 이러한 미군정에 대한 ‘전평’의 ‘양면적’인 태도는 1947년 8월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말했듯이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결렬시키고 국제적인 냉전정책을 조선에도 적용시켜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반파쇼민주주의적 측면을 완전히 버리고 전면적인 파쇼적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노골화했다. 이에 ‘전평’도 반파쇼․반제국주의와 민주주의적 입장에서 미군정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의 태도를 취했다. 요컨대 미군정에 대하여 ‘전평’이 취한 태도는 ‘양면성’ → ‘과도한 협력’ → ‘양면성’ → ‘투쟁’의 방향으로 변화해 갔다.
한편 행동강령은 ‘전평’ 노동자들의 투쟁목표이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관한 것도 투쟁목표의 하나였다. 즉 노동자들의 결사․집회․시위․파업의 자유 등과 같은 노동자들의 ‘직접적 대중정치’, 단체계약권 같은 ‘협상의 정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담론의 정치’, 그리고 ‘전평’ 결성 당시의 행동강령에는 빠져 있지만 전국노동자신문(1945.12.1)에 추가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남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라” 같은 ‘선거정치’, 노농동맹 같은 ‘연대의 정치’ 등이 있다. ‘전평’은 투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본과 미군정에 대하여 이러한 협상정치, 담론정치, 대중정치, 선거정치, 연대정치 등의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주․객관적 조건에 따라서 서로 결합하여 동시적으로 구사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단과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특화 시켜 ‘운동노선’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사물을 일면적
으로 바라보는 기형적이고 왜곡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평’의 ‘운동노선’이 ‘공장관리운동’ → ‘산업건설운동’ → ‘총파업투쟁’ 등으로 순차적이고 일원적으로 서로 성격이 다른 대립적인 운동으로 변화했다고 파악한다. 그러나 공장관리운동과 산업건설운동 그리고 파업투쟁 등은 서로 대립적이고 순차적인 발생관계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서로 호응적이고 동시적인 발생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자본은 자신의 목적인 ‘가치증식’이 난관에 부딪치자 ‘공장폐쇄와 조업단축’,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감원’ 등을 통해 가치증식의 난관을 극복하려고 했다. 그러자 노동자들은 스스로가 공장을 관리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사용가치를 생산하여 ‘생존’과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건설운동’을 전개했다.
‘전평’ 노동자들은 이러한 공장관리운동을 포함한 산업건설운동의 일환으로써 자본과 미군정에 대한 협상과 담론의 정치와 더불어 유력한 투쟁형태인 파업투쟁도 벌였다. ‘전평’은 “산업을 파괴하는 기업가, 폭리를 취하는 모리배, 노조를 파괴하는 음모와 망동” 등에 대한 “과감한 투쟁이 없다면 그리고 이 일련의 장해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산업건설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게 된다”면서 이러한 ‘악덕’ 자본에 대한 “스트라이크를 조직하는 그 자체가 곧 ‘산업건설’운동의 하나”라고 주장했다.*주)
*주) {{김양재, 노동조합교정, 돌베개, 1987, 102쪽.}}
또한 “모든 노동쟁의는 산업건설을 위하여 생산기관 내에 잠재해 있는 비건설적이며 반민주적인 기업가 부류를 제외 반성시키는 참으로 애국운동의 일익으로서 ‘건설’을 위한 싸움인 것이다.”*주) 요컨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파업투쟁은 산업건설운동의 하나이고, 산업건설운동은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익, 즉 ‘생존권’과 ‘생활권’ 획득운동의 하나인 것이다. 그리하여 ‘전평’ 노동자들은 예컨대 1946년 9월 총파업투쟁, 1947년 3월 22일 24시간 총파업투쟁 등을 벌였다.
*주) {{민주주의민족전선 편집, 같은 책, 164쪽.}}
미군정은 1947년 8월이 되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결렬시키는 등 제국주의의 성격을 전면에 드러냈다. 그리하여 단선단정을 위하여 ‘민주주의’ 세력들에 대한 파쇼적 탄압정책을 강화했다. 이에 대항하여 ‘전평’은 우의(友誼) 단체와 연대하여 민주주의 민족통일국가를 지향하면서 1948년 2․7구국 총파업투쟁, 5․8단선단정반대 총파업투쟁 등을 벌이고, 4월과 6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조선의 민주주의정당사회단체대표자회의, 즉 ‘남북협상운동’에 참가하여 활동했다. 8월 15일 반인민적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 성립되는 전후에 ‘전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한 ‘남조선대표자 지하선거’ 투쟁을 벌였다. 그후 ‘전평’은 1949년 6월 25일 평양에서 열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통일전선) 결성대회에 남북조선의 71개의 정당․사회단체와 함께 참가하여 활동했다.*주)
*주)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6, 1988, 289-291, 311-313쪽.}}
요약하면, ‘전평’은 행동강령, 즉 인간으로서의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용가치들에 속하는 당면 투쟁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투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평’ 노동자들은 공장관리운동, 산업건설운동, 총파업투쟁, 연대투쟁, 선거투쟁 등의 서로 호응적이고 동시적인 발생관계에 있는 다양한 실천활동을 전개했다.
4. ‘전평’의 생산수단과 국가권력의 인민공동소유화 지향
‘전평’ 노동자들은 당시에 자본이 그 목적인 ‘가치증식’을 위하여 무산자들에게 노동을 강제하고 노동생산물을 착취하여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제도’에 근거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국가권력이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전평’은 행동강령, 즉 당면한 투쟁목표를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과 국가권력의 ‘인민공동소유화’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경제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활동했다.
먼저 ‘전평’ 노동자들의 인민공동정권수립 지향을 살펴보자. 그들은 노동조합운동과 정권수립 문제와의 관계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경제투쟁의 기관이다라는 등의 경제주의적․조합주의적 경향은 현 순간과 같이 정권의 문제가 중대화되고 있는 때에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도 무자비한 비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는 경제의 집중적 표현’이라는 견지에서 우리는 당면의 정권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정권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전면적으로 참가하고 그 선두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주1) 했다. 이렇게 그들은 노동조합 운동을 경제투쟁에만 제한하려는 일반적인 노동조합 운동관과는 다르게 “노동조합이 경제투쟁뿐만 아니라 정권수립을 위한 정치투쟁”*주2)에서도 선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1) {{김양재, 같은 책, 24쪽.}}
*주2) {{회의록, 65쪽.}}
‘전평’ 노동자들은 과거에 생활의 쓰라린 체험 속에서 나라 없는 고통을 골수 깊숙이 맛보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노동자․농민 등의 이익과 권리를 옹호하는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정치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1) 이러한 ‘민주주의 정권’은 1947년 6월 30일의 미소공동위원회 자문에 대한 ‘전평’ 및 산업별 전국적 노동조합 답신서에 의하면 정권형태로는 민족통일전선에 기초한 인민의 자치기구인 인민위원회였고, 국호로는 조선인민공화국이었다.*주2) 그리고 국내외의 친일파․민족반역자․친파쇼분자, 모리배․대자본가․대지주 등*주3) 비(非) 인민들을 인민공동정권 담당세력에서 배제하고,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한 소시민․중간층, ‘양심적’ 민족자본가 등의 인민들을 민족통일전선 정권=인민공동정권을 담당하는 주체로 생각했다.*주4)
*주1) {{해방일보 1945년 12월 8일자.}}
*주2) {{노력인민 1947년 7월 1일자; 회의록, 36,74쪽.}}
*주3) {{김양재, 같은 책, 24,138쪽.}}
*주4) {{김양재, 같은 책, 24,26쪽.}}
‘전평’ 노동자들의 미군정 하에서의 인민공동정권수립 노선은 정치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났다.*주) 첫번째는 1945년 11월 초순의 ‘전평’ 결성 이후부터 12월 하순 모스크바 협정이 발표되기 이전까지로, 이때의 ‘전평’은 9월 6일 창건된 조선인민공화국과 전국방방곡곡에 건설된 인민위원회를 지지하고 여기에 참여하려고 했다. 두번째는 인민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이 미군정에 의해 파괴된 1946년부터 1947년 7월까지로, 이때의 ‘전평’은 민주주의민족전선에 기반하여 모스크바 삼상협정의 총체적 실천에 의한 노동자․농민 등 인민이 참여하는 조선민주임시정부 수립을 매개로 민전의 ‘지방선거강령’을 실시하여 인민공동정권을 획득하려고 했다. 세번째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사업이 결렬된 1947년 8월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성립하게 된 1948년 9월 9일까지로, 이때의 ‘전평’은 미소양군의 동시 철퇴 후 남북조선의 총선에 의하여 인민공동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다.
*주) {{안태정, ｢미군정기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인민정권 수립노선｣, 성대사림 12․13합집, 1997 참조.}}
그러면 ‘전평’ 노동자들은 왜 국가권력의 부르주아 또는 프롤레타리아의 독점이 아닌 인민공동소유화를 지향했을까. 첫째 “민족해방운동을 영도하던 토착자본가 및 지주는 3․1운동을 계기로 하여 차츰 일본 제국주의에 굴복해버리고 그 혁명성을 상실”하거나*주1) 일제의 억압으로 인한 민족자본가의 취약성 등으로 부르주아 독재정권은 성립될 수 없었다. 게다가 “오늘날 역사적 산 교훈으로써” “자산가 독재정치는 민족을 멸망의 도탄에 몰아넣고 인민을 기만과 데마의 감언이설로써 자기네에게 이용하려고 하였고 노동자․농민의 이익을 압박하며 조직을 분열시키려고 갖은 음모와 잔인 무도한 폭력을 다하였다는 것을 독일․일본 등에서 여실히 증명되었”기 때문에 부르주아 독재정권의 수립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주2) 둘째 “조선은 일제에 의하여 그 독립적 공업의 발달이 저지”됨과 아울러 조선의 근대적 광공업의 역사가 짧았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주․객관적으로 충분히 성숙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아직 ‘자기결정’을 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했다.*주3)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도 수립될 수 없다고 보았다.
*주1) {{김양재, 같은 책, 16쪽.}}
*주2) {{전국노동자신문 1946년 2월 1일자.}}
*주3) {{김양재, 같은 책, 16, 22쪽.}}
이번에는 ‘전평’ 노동자들의 생산수단에 대한 인민공동소유화 지향을 살펴보자. 그들은 일반적인 국가적 수준에서 토지와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주장했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나 당시의 인민의 권익이 박탈되고 고통받는 원인을 소유권 주체 및 소유권 행사와 관련시켜 이해했다. 즉 “과거 일제는 토지와 모든 기업의 대부분을 점유하였고 그들은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자연자원을 약탈하고 착취를 강화하여 인민의 이익을 예속시켜 왔고 또 이를 통해서 그들의 주구들을 길러왔던 것이다”라고*주1) 했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자가 조선경제를 독점하였으니 만치 무조건 항복 후에 그들의 휴업, 태업, 파괴에 의하여 조선경제는 해체되고 전면적 악성 인플레이션과 대량적 실업에 의하여 국민경제생활은 거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주2)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전평’ 노동자들은 일제가 인민의 권익에서 벗어나 자원을 약탈하고 노동의 산물에 대한 착취를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은 토지와 기업의 대부분을 ‘점유’했기 때문이며 8․15 ‘해방’ 직후에 발생한 ‘악성 인플레이션과 대량적 실업’도 일제 자본이 ‘독점’한 공장과 기업체를 휴업․태업․파괴 등의 방법으로 이른바 ‘자본파업 및 사보타지’를 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그들은 이러한 일본인 자본의 소유권 행사는 일제라는 국가권력이 뒷받침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주1) {{청년해방일보 1946년 8월 22일자.}}
*주2) {{회의록, 39쪽.}}
여기서 ‘전평’ 노동자들이 말하는 국유화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들은 일제의 군사파쇼권력이 붕괴된 뒤 일본인과 친일 조선인이 사적으로 소유했던 토지나 산업기관은 노동자들을 포함한 인민의 소유 또는 이들의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의 소유라고 생각했다. 즉 “일제 및 주구들의 소유였든 우리들의 피땀으로 된 모든 기업은 해방된 오늘에 있어서는 당연히 전 인민의 소유로서 인민의 행복과 인민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되어야 할 것이며 과거와 같이 소수인의 소유나 또는 착취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주1)라고 주장했다. “조선의 산업은 조선노동자 노력의 결정이다. 우리는 노력을 우호한다. 파괴된 노력은 우리의 손으로 부흥되어야 한다. 일본인의 재산은 응당 국가의 소유물이다. 국가의 부를 절대 존중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신성한 의무이다.”*주2)
*주1) {{청년해방일보 1946년 8월 22일자.}}
*주2) {{회의록, 37쪽.}}
이와 같이 ‘전평’ 노동자들은 일제의 토지나 산업기관 등은 “조선노동자의 노력의 결정이며 인민의 피땀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노동자를 포함한 인민 공동의 소유라고 생각했다. 한편 그들이 수립하려고 한 국가는 앞서 보았듯이 인민의 자치권력이기 때문에 일제의 재산은 바로 이러한 성격을 가진 국가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인민의 국가가 일제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은 토지나 산업기관에 대하여 인민이 공동으로 통제․관리하는 권리를 국가권력을 통해 보장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산수단에 대한 국유화는 인민공동소유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유화, 즉 인민공동소유화는 토지나 산업기관 등을 국가가 몰수하여 결국에는 ‘민영화’나 ‘사영화’를 통하여 부르주아지에게 양도해주기 위한 수단으로써 내세운 ‘한국민주당 식’ 국유화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전평’은 토지와 중요산업에 대한 인민의 공동소유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민정권이 무상몰수․무상분배의 방법에 의한 토지개혁, 대산업 기관의 국유화 등의 경제정책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에는 ‘전평’ 노동자들의 공장과 사업장 수준에서의 인민공동소유화 지향을 살펴보자. 이미 말했듯이 일제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퇴하자 일제 자본과 친일 매판예속 자본은 군사 파쇼국가의 보호와 군수물자 판매시장을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들의 목적인 ‘잉여가치 창출과 그것의 이윤으로의 실현’도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 자본은 ‘공장폐쇄와 조업단축’ 등으로 생산을 중지하거나 감축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당면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위협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일부는 ‘생존권’과 ‘생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공장관리운동을 벌였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공장관리운동의 유형은 노동자들의 독점적 공장관리와 노동자들과 ‘양심적’ 민족자본의 공동관리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생산수단의 하나인 공장을 노동자들이 통제․관리한다는 것은 공장의 소유권(점유․사용․수익․처분권 등)을 노동자들이 일정하게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독점적 공장관리는 공장 운영자금 등의 고갈로 결국 ‘양심적’ 민족자본가와 공동관리로 전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주체적 역량의 한계, 그러한 독점적 소유권을 옹호해주는 공장과 사업장 밖의 친노동자 정치․사회 세력의 취약성, 노동자들의 독점적 소유권 행사를 용납하지 않는 공장과 사업장 밖의 부르주아지가 지배하는 사회와 국가의 존재라는 객관적 조건 때문이다. 즉 노동자들의 독점적 공장관리운동은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공장과 사업장 밖의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그리고 국가권력을 구축(構築)하는 다양한 사회적 실천활동과 함께 전개해야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전평’ 노동자들은 ‘양심적’ 민족자본과의 공동 공장관리를 투쟁목표의 하나로 삼았다. ‘전평’이 생각한 공장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론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나. 관리위원회는 ‘양심적’ 민족자본가․기술자․노동자 대표들로서 구성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위원회는 공장과 사업장에 대한 소유권 행사의 공동주체였다. 따라서 공장과 사업장은 관리위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통제․관리될 수 없는 구성원들의 공동 소유물이었다. 공장과 사업장의 통제․관리는 민주주의적인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했다. 그런 점에서 관리위원회에 의한 공장과 사업장의 운영은 인민공동의 소유권 행사를 의미했다. 그리고 공동 소유권 행사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기능에 따른 상호의존 관계였다. 즉 ‘양심적’ 민족자본가․기술자․노동자간의 관계는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노자관계가 아니라 1946년 메이데이 슬로건 중에서 “자본가는 돈을, 기술자는 기술을, 노동자는 노력을 산업부흥에 바치자”*주)가 함의하는 것처럼 각자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돈․기술․노력 등)에 의거한 기능적 상호의존 관계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의존관계 속에서 노동자 중심성을 지향했다.
*주) {{해방일보 1946년 5월 1일자.}}
인민의 자치권력인 인민위원회와 공장관리위원회, 즉 정치와 경제의 관계도 인민위원회의 관리위원회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기능적 상호의존 관계였다. 따라서 인민위원회의 ‘감독과 지도’라는 것은 국가영역에 속하는 인민위원회가 자기의 공권력을 수단으로 삼아 공장과 사업장에 대한 인민적 공동소유권을 보장하고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권의 전횡을 억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평’ 노동자들은 산업현장의 관리위원회와 국가영역의 인민위원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장과 사업장의 측면에 대해서는 인민적 공동소유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측면에 대해서는 인민공동정권의 수립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장과 사업장에 대한 인민위원회의 감독과 처리, 이것에 대한 노동자들의 적극적 참가가 없으면 ‘반동적’ 민족자본과 외래자본의 압도적 지배하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이다.
‘전평’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관리위원회를 통한 공장관리는 노동자들만의 독점적 통제․관리가 아니라 공장과 기업 내부에서는 ‘양심적’ 민족자본가·․기술자․노동자 대표 등의 인민공동소유권 행사의 한 부분을 의미했다. 다만 그러한 인민적 공동소유권 가운데서 “유일하게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력을 가진 노동자”*주)가 중심적 지위를 차지해야 할 것이라고 소망했다. 관리위원회는 공장과 기업 영역에서의 경제적 차원의 민족통일전선적 공동소유 지향의 산업공동체였다. 그리고 ‘공장과 사업장을 전 근로인민의 이익을 대표한 정부가 감독과 처리를 할 때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즉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위한 국가권력을 가져야 ‘공장과 사업장’을 인민적 공동소유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해방일보 1945년 10월 3일자.}}
이러한 1946년의 ‘전평’ 노동자들의 공장과 사업장에 대한 인민적 공동소유권 행사 지향은 1947년에 들어서도 변함이 없었다. 그것은 남조선노동법령초안(1947.4) 및 미소공동위원회의 자문에 대한 ‘전평’답신안(1947.6) 등에 반영되었다. 즉 노동법령초안의 기본 정신의 하나는 공장과 사업장에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권 행사의 전횡을 억제하는 데 있었다. 또한 ‘전평’답신안을 보면 “모든 생산과 기업소 내에서 친일파․민족반역자․악질 모리배를 철저히 축출”하여 “노동자로 하여금 기업의 관리․운영에 참가”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결국 그들은 미군정기 전기간에 걸쳐서 공장과 사업장 영역에서의 인민공동소유화 지향을 버리지 않았다. 즉 착취를 본위로 하는 생산수단의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도 아니고, 노동자의 독점적 소유도 아닌 어디까지나 인민적 공동소유화를 추구했다. 이것은 앞서 보았듯이 국가권력의 인민공동소유화 지향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계급이 단독으로 생산수단을 독점할 능력이 없다는 현실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주) {{전국노동자신문 1947년 7월 18일자.}}
5. 맺음말
‘극단의 시대’*주)는 21세기인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다. 사회 한 쪽에서 자기들만의 ‘평화’와 ‘인권’을 최대한 향유하고 있는 자들이 다른 한 쪽에서는 포성 없는 ‘계급전쟁’을 일상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만의 ‘평화’와 ‘인권’을 구가하는 자들이 ‘사회의 존재 목적’을 자본의 목적인 ‘이윤 증식’과 일치시키고 그것을 위하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 인민의 기본적 인권, 즉 ‘생존권’과 ‘생활권’의 유린을 구조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부와 권력과 정보가 극소수에게 독점되고 대다수에게는 경제적․정치적․문화적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주) {{이 말은 에릭 홉스봄, 극단의 시대 : 20세기 역사(까치, 1997)에서 따옴.}}
‘극단의 시대’였던 1940년대 후반기, 즉 전평 노동자들이 활동했던 미군정기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이러한 ‘극단의 시대’ 자체의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최대한 ‘완화’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사회의 존재 목적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즉 ‘생존권’과 ‘생활권’의 확보에 두었다. 그들은 이러한 사회의 수립을 당면한 투쟁목표로 삼고 이를 위하여 생산수단과 국가권력의 인민공동소유화를 지향하면서 사회적 실천활동을 전개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 설정과 이를 위한 실천활동 자체만으로도 ‘이윤 증식’을 사회의 존재 목적으로 삼고 활동하고 있는 ‘야만적’ 무리들에 비하면 그들이야말로 얼마나 ‘고상한’ 가치를 지닌 인간들인가!
그리고 전평 노동자들은 이러한 인간적인 ‘고상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자신에 의해 쟁취되어야 한다”(칼 맑스가 쓴 ｢국제노동자협회 잠정규약｣)*주)는 입장에서 실천활동을 전개했다. 따라서 그들이 무언가 이루어 놓은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다른 누구가 아닌 그들 자신이 한 일이며 반대로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고 해도 그것은 다른 누구가 아닌 그들 자신이 한 일이다. 전평 노동자들이 인간적 ‘고상함’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사회와 역사의 ‘주체’이기를 그만 두었을 때, 즉 그들 스스로가 ‘타락’하고 자본의 ‘야만적’ 목적에 굴복했을 때 그들은 역사적 ‘패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주) {{최형익, 앞의 책, 283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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