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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노동자란 무엇인가?
70-80년대 공돌이 공순이라며 천시의 대상에서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인간선언을 한 노동자, 자본과 정부의 필요할 때면 산업역군에서 ‘귀족노동자’로 탈바꿈하게 되는 노동자, 소위 대공장 ‘귀족노동자’가 노동자로써 인간답게 살기위해선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대한민국,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교사도 노동자 선언하고, 교수도 노동자라고 노조를 만들고, 공무원도 노동자 선언하고 노조를 만들고 있다. 자본가, 농어민, 자영업자, 변호사 등 전문직 정도만 제외하곤 모두가 노동자라고 선언하고 있다.
자본가들이 평상시에 ‘직원을 가족같이’, ‘노사는 공동의 배를 타고 있는 운명공동체’라며 자본의 그늘 아래 협조하도록 속인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종업원, 직원 등으로 부르지 절대 노동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정부도 노동자를 근로자로 부르며 노동자성을 없애기에 정신없다. 메이데이(노동자절)도 근로자의 날로 이름 바꿔 쉬게 하는 것만 봐도,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근로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봐도 자본, 정부, 언론은 철저하게 노동자라는 말조차 배제하고 있다. 반대로 노동진영에서는 노동자임을 당당히 천명하고 있다.
노동자집회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노동자라면 집회 때마다 노동자를 생산 주역이자 역사 발전의 주체라고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다. 생산의 주역이라는 것은 쉽게 알겠는데 역사발전의 주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사장이나 관리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과연 역사발전의 주체 맞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곤 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가? 도대체 노동자는 다른 근로자완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다르게 정의하는가? 노동자, 노동자계급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1. 근로자와 노동자
근로자라 함은 농촌 일을 하던 어촌 일을 하던 노동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노동자도 공장, 직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면 근로자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노동자임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차이점 때문일까?
역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있었다. 아니 일하는 사람 없이는 역사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이는 정치, 철학, 과학, 문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과학자든, 철학자든, 정치가든 먹고, 자고, 잠자고, 싸고 하는 사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일하는 사람에 기초해 모든 사회는 만들어졌고 유지, 발전할 수 있었다. 그리스, 로마의 철학, 문화, 민주주의도 생산의 주역인 노예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집트의 스핑크스도, 중국의 만리장성도, 이 나라의 세계문화유산도 일하는 자들에 기초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역사의 발전은 어떻게 이뤄진 것일까? 원시공산제 사회에서 노예제 사회, 노예제 사회에서 농노에 기초한 봉건제 사회,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을 꾀한 비밀은 무엇인가? 우리는 언제나 학교나 사회에서 전지전능한 왕의 지도력으로, 혹은 위대한 정치가의 술수로, 위대한 과학자의 발명 등으로 역사 발전을 꾀했다고 배워왔다. 과연 그러할까? 체제의 발전은 혁명을 통해 이뤄졌는데 혁명은 대중들의 투쟁 없이는 불가능하다. 혁명이 아니더라도 민중들의 자유와 평등 위한,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권리 찾기 투쟁이 일상적으로 벌어지지 않고서는 사회의 진보란 없었을 것이다. 노예들은 노예 반란을 통해 사회체제를 바꿔내려고 노력했다. 봉건제를 타도하기 위해 농노들이 흘린 피눈물은 강이 되어 흐를 정도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나는 나무라고 표현 했듯이 부르주아 집권 체제를 만드는데 쏟은 선배들의 피가 지금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다. 역사에서, 현실에서 사회의 일보전진을 위해선 일하는 자들의 투쟁, 반란 없이는 아무 것도 쟁취할 수 없다.
그렇다면 노동자는 무엇인가? 노동자의 탄생은 인간의 역사에서 그리 길지 않다. 인류의 역사를 멀게는 수백 만 년 전, 가깝게는 5만 년 전으로 잡아도 수백 년 전에 형성된 노동자의 역사는 짧다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의 농노에 기초한 봉건제를 철폐 시키는 과정에서 시작해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인 노동자계급을 형성했다. 이 나라에서도 조선 말기 개화기 정도에 시작되었을 뿐이다. 본격적인 노동자계급의 창출은 일제 시대에서나 가능했다.
어느 나라든 노동자의 형성은 봉건제의 억압으로 벗어나 신분의 자유를 얻고자 했던 근로인민과 제 3계급이라 칭해진 자본가들의 집단적인 투쟁을 통해 이뤄졌다. 각 국의 부르주아들은 봉건제, 절대왕정을 근로인민들의 힘으로 타도하고 자신들의 체제를 만들어냈다. 부르주아가 권력을 장악하고 지배계급이 되는 과정 자체가 노동자를 만드는 과정과 함께 했다.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마냥 함께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혁명으로 쟁취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노동자를 배신하기 시작했다. 절대왕정을 타도한 부르주아는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다.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발전을 예고한 것이다. 부르주아는 혁명의 성공과 함께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탄압이 시작했다. 모든 것은 부르주아 체제를 만드는데 종속되어야 했다. 국가, 법, 경찰, 군대, 언론, 대학, 이데올로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본가 세상을 만들었다.
자유와 평등을 위해 투쟁한 농노, 상퀼로트는 자본에 고용돼 평생 임금노예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 영주가 농노를 착취해 무위도식 했듯이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착취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는 과거 농노와 다르게 신분적 예속은 없었다. 단, 신분의 자유가 있지만 자본에 고용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 노예가 노예제 사회에서 귀족에 착취 받고, 농노가 봉건제에 의해 영주에게 착취 받듯이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착취 받는다. ‘경제외적 강제’에서는 해방되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해방은 아니었다.
노예와 농노는 누가 보더라도 보이는 착취를 당했다. 노예는 쇠스랑이 묶인 채 살아가야 했으며 ‘말하는 동물’로 불리 울 정도로 예속되었다. 농노는 좀 덜 하지만 영주의 땅에 묶여 종처럼 살아야 했다. 모두 신분적 강제가 있고 자유와 평등이 부재했기 때문에 누구나 착취 받고 있다고 보여졌다. 그러나 위에서 표현했듯이 ‘경제외적 강제’에서 해방된 노동자는 착취 받는 것이 은폐되었다. 신분의 자유에 기초해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 같이 보였다. 착취와 억압, 전쟁과 야만, 온갖 사회적 양극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보이지 않는 손(시장)’이 사회를 원활하게 조율한다고 현학적으로 속이듯이 공정한 하루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하루 임금을 준다며 자유와 평등이 실현된 사회라고 속인다. 정당한 임금이 아니라면 노동 제공을 거부하면 될 거라며 노동자에게 실업, 실업으로 인한 굶주림과 임금노예 중에 양자간의 선택만 할 것을 강요한다.
역사에서 근로자가 한 역할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린 것이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후퇴한 적도 있지만 꾸준히 진보해 왔다. 유구한 역사에서 더 많은 자유, 진일보한 평등을 쟁취한 것은 지배자들의 시혜가 아니라 해방을 위한 근로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었다. 노동자가 근로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더 많은 자유, 더 진일보한 평등을 쟁취하든데 있어서 노동자계급이 갖는 역사적 임무의 차이다. 노동자계급 이전 모든 근로자가 투쟁으로 쟁취한 것은 또 다른 계급사회였지만 노동자계급이 쟁취할 것은 자유가 억압되고 형식적인 평등만 있는 사회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불평등이 철폐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공정한 하루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하루의 임금이라는 새빨간 거짓말
공정한 하루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하루의 임금이라는 정식은 자본주의 초창기부터 자본가들이 착취를 은폐하기 위해 가장 공들여 주장한 말이다. 과연 그러한가? 그렇지 않다면 ‘귀족노동자’라고 호도되고 있는 현자노동자도 착취 받고 있는 것인가? 이를 해명하기 위해선 임금이 노동력의 대가인가 노동의 대가인지? 분명히 할 때 가능하다.
임금이 무엇인지 들어가기 전에 사회적 총가치가 증가해 왔음은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총가치의 증가가 금융에 의해, 상업․유통에 의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한다. 금융은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우리가 은행에 저축하면 이자가 생기고, 주식을 사면 주식에 따른 배당이 생기므로 금융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같이 여겨진다. 하지만 화폐, 주식 쪼가리 자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은행 이자도 은행이 산업에 투자해 산업에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이자를 늘려주지 못한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상업과 유통도 마찬가지다. 만약 상업, 유통에서 거래한 당사자 중 한 명이 이득을 봤다면 한 명은 그만큼 손해를 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총가치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총가치는 어떻게 증가할 수 있는가? 사회적 총가치의 증가는 생산적 노동에서 나온다. 일하는 자의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한다. 농업, 어업도 가치를 창출하지만 가치 창출 능력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산업에서의 가치창출은 일정한 한계가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생산물의 가치는 총비용(불변자본=생산수단, 원료 등, 가변자본=노동자의 임금, 대부자본에 따른 이자)과 자본가의 이윤,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수단과 연료는 가공을 통해 새롭게 변하지만 가치를 창출하기보단 가치를 새로운 상품으로 이전만 한다. 생산수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총비용 중 생산수단과 원료가 가치 이전만 할 뿐이라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가변자본뿐이다. 이자, 이윤, 세금은 자체적으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가변자본 즉 노동자만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자본주의 착취의 비밀이 있다.
노동자의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하고 여기에서 자본가의 이윤, 상업자본의 이윤, 대부자본에 대한 이자, 국가에 대한 세금을 만들어 낸다면, 그렇다면 노동의 댓가라는 임금은 무엇인가? 공정한 하루 노동에 대한 공정한 하루 임금이라는 자본가의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임금은 노동에 대한 댓가가 아니다. 임금은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댓가다 즉 노동력에 대한 댓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에 대한 댓가라고 우기는 것은 자본도 가치 창출을 한다고 우기기 위해서다. 산업자본, 금융자본, 상업자본이 즉 화폐가 살아 움직여 가치를 창출한다고 주장하고 싶어서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착취에 기반해 무위도식하는 기생충이 아니라 사회적 총가치 창출의 주역임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은 노동력의 댓가다. 자본가는 임금을 줄여 이윤을 최대한 크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노동자가 생기고 난 후 임금을 둘러싼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자본가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을 낮추려고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상식이다. 노동자가 임금을 줄이지 말고 이윤을 줄여 경쟁력 확보를 하라고 하면 자본주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문화의 지배자들은 코웃음 치며, 그러면 자본주의가 유지되지 못한다고 난리친다. 따라서 자본가들이 저임금을 위해 어떤 만행도 저지른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 노예무역, 아동노동 착취(나이키의 아동착취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여성에 대한 차별 대우, 비정규직의 확대, 이주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는 기본이고 세계대전도 불사했다. 더 많은 시장을 위해, 더 많은 착취를 위해, 식민지에 대한 이중착취를 위해 세계대전을 벌인 것을 두고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의 식인종보다 더 야만인이라고 했을 정도다.
그렇다면, 착취는 저임금 노동자만 받고 ‘귀족노동자’는 착취 받지 않는가? 위에서 얘기했듯이 임금노동자라면 모두가 착취 받는다. 공정한 하루 노동에 대한 공정한 하루 임금이라는 허울을 통해 ‘귀족노동자’는 착취 받지 않는 것으로 포장하려고 해도 ‘귀족노동자’ 역시 착취 받는다. 아니 어느 노동자보다 착취율이 높을 것이다.
3. 착취를 높이는 방법-- 현장에서 행해지는 사측의 방법들을 애기해 보자.
→ 노동시간을 늘린다.
→ 노동강도를 높인다.
→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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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자의 관점을 가지고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본에 맞서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의 논리에 맞대응해야 하며, 현장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정부와 자본, 언론, 주위의 여론과도 싸워야 한다. 조합원에 대한 믿은 변치 말아야 하며, 자신의 실수, 오류에 대해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 자신에 대해선 엄격해야 하며 조합원에 대해선 헌신성을 가지야 한다. 소모임 학습을 통해 초설에 자기 발자국을 남기는 심정으로 일보 전진하는 노동자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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