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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해방노선의 비판적 검토
노동자계급의 해방운동은 낡은 체제의 모순을 타파하고 인류를 새로운 단계로 이행시키는 혁명이라는 측면에서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여러 혁명들과 상당한 특성을 공유한다. 공유하는 특성 중 하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혁명이든 단 한 번에 간단히 승리를 쟁취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수차례에 걸친 거대한 공방전, 게다가 거듭되는 패배와 퇴각 속에서만 혁명은 낡은 체제와 완전히 단절하고 그것을 압도하는 힘들을 축적할 수 있었다. 혁명이 가진 가장 중요한 힘은 그 위대한 대의와 역사적 필연성을 바탕으로 심각한 패배마저 뚫고 전진하면서, 승리를 향한 힘을 건설할 수 있을 만큼의 인내력과 침착함, 강인함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 있었다. 즉 완전한 승리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연이어 발생하는 심각한 패배를 견디어내고, 패배로부터 배움으로써 더 강력한 힘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는 점에 혁명이 가진 진정한 힘이 있었다. 이것은 모든 위대한 혁명의 근본 법칙이었다.
하나의 패배와 다음의 패배 사이에는 항상 ‘도약’이 존재했고, 이 도약이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단계에 도달했을 때 혁명을 이끈 계급은 보란 듯이 세계를 변혁했고 세상의 주인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이런 도약의 제1막은 ‘이데올로기적 영역’에서의 도약을 포함했다. 그 이전의 거대한 전투에서의 패배가 남긴 상처와 피로로부터 혁명계급이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혁명의 거대한 추진력은 우선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혁명운동은 바로 전의 대전투에서 패배한 이유에 대해 탐구하고, 그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건설하고 보완해야만 하는 힘의 총체에 관하여 질문했으며 이를 통해 ‘도약을 위한 설계도’를 완성했다. 휴식을 취한 혁명계급은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재차 기존 체제에 활기차게 도전하는 제2막을 개시했다. 이로써 다음번 혁명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상의 점들을 검토할 때, 한 때 많은 노동운동가들이 노동운동이 지향해야 할 사회로 간주했던 러시아와 동유럽의 스탈린주의 체제의 실상이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면서 발생했던 환멸, 그리고 한국노동운동의 퇴화 과정에서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는 노조관료층의 비리와 배신, 타락을 목도하면서 일어나는 환멸 앞에서 ‘포기’나 ‘도피’가 아니라 ‘운동의 근본적 측면’을 되돌아보면서 전진의 길을 모색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혁명적 노동운동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고편’과도 같은 것이다.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맞이한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혁명의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도약을 위한 설계도’가 엄밀하게 확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도약을 위한 설계도’는 여러 종류의 설계도들 사이에서 첨예한 투쟁을 통해서만 비로소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혁명과 혁명 사이의 막간극에서는 기존 혁명의 전통을 수호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는 참다운 설계도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이 시기에는 과거 혁명 전통의 청산이라고 할 수 있는 조잡한 설계도들도 명함을 들이민다. 이것들은 기존 혁명이 이미 도달한 진지들을 포기하면서 ‘노동운동이 오래전에 극복해버린 낡은 단계들을 새로운 옷을 입혀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대표하곤 한다. 따라서 진지한 이데올로기적 검토를 통해서 진정한 ‘도약을 위한 설계도’를 확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혁명의 시대가 출발하는 제1막에서 진지한 투사들이 반드시 쟁취해야만 하는 기본 과업이다.
새로운 것을 덧붙이지 못하는 새로운 구호
최근 김승호 씨가 제출하고 있는 인간해방 노선은 우선 기존 노동운동의 실패의 원인을 탐구하려는 진지한 출발점 중의 하나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도는 ‘도약을 위한 설계도’가 될 수 없다. 더 완전한 도약을 위해서 우리는 그의 주장에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그의 입장 중 핵심적인 한 부분을 검토해보자.
임금노동자가 되는 한 노동자는 노동과정 안에서나 밖에서나 인간답게 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은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요구로 파악될 것이 아니라 자본에 대립하는 노동의 근본적인 요구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운동의 지향목표는 노동해방에 머무를 수 없다. 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와 무단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나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또는 평등세상 등으로 표현되는 것으로는 부적합하다. 그렇게 해서는 소유의 평등 내지 분배의 평등이 지상목표인 것처럼 혼동될 수 있다. 그것은 심하게는 소유가 평등하게 나누어진 자본주의가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소유와 분배의 평등을 넘어 노동자가 생산자원이 아니라 고귀한 생명활동(그 가운데 필수적인 것이 생산활동이다!)을 하는 인간으로서 그 지위가 평가되는 것, 노동이 소비수단의 확보를 위해 감내해야 하는 강제된 노역이 아니라 인간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 되는 것, 물질적 생산의 필요성이 존엄성을 가진 인간의 삶 전체를 압도하지 않게 되는 것(성장주의 또는 생산력주의의 극복!) 등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같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건설로 나아가지 않으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은 실현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자의 해방은 이제 노동자의 근본적인 해방, 어떤 지배에도 예속될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노동자의 해방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인간해방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김승호, <인간해방의 기치를 치켜들자>)
노동자가 고귀한 생명활동을 하는 인간으로서 지위를 평가받는 것, 노동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 되는 것, 물질적 생산의 필요성이 인간의 행복의 수단으로 자리매김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것은 이미 130여년도 넘는 오래 전에 맑스와 엥겔스가 ‘필연의 왕국에서 자유의 왕국으로의 도약’이란 개념으로 정식화했던 맑스주의 노선의 재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아무것도 덧붙인 것이 없으며, 단지 맑스와 엥겔스의 엄격한 과학적 정식화 대신 모호한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만일 객관적 상황이 이렇다면, 맑스주의자들은 이를 인간해방이라는 새로운 노선으로 지칭하는 대신 맑스주의의 근본노선을 상기시키는 데 자신을 제한할 것이다. 그리고 맑스주의의 정당성을 옹호하면서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초 하에 노동운동을 재건할 필요성을 제기했을 것이다. 이 점에서 김승호 씨의 주장은 ‘새로운 것을 덧붙이지 못하는 새로운 구호’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새로운 구호가 상당한 혼란을 동반할 수 있고, 그리하여 맑스주의 노선의 기초를 ‘수정’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정주의의 위험성
맑스는 김승호 씨가 제기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지향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철저히 변증법적 유물론의 토대 위에서 접근했다. 이를 맑스는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도약’이라 불렀는데, 이 공산주의는 계급 사회의 유산을 척결하고 노동자대중이 국가운영의 전면에 나서면서 사회와 구별되는 국가 자체를 소멸시키며 사회적 생산력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사회주의 이행기’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때 맑스가 주목했던 것은 마치 유토피아처럼 보이는 이 공산주의적 과제는 오로지 사회주의를 경과함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아가서 맑스는 그러한 사회주의 사회는 오로지 자본가계급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 승리를 통해서만 건설할 수 있고, 그렇게 건설되는 사회주의 사회조차 계급투쟁을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다른 형태의 계급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맑스는 변증법에 입각해서 사물을 운동의 관점에서 포착했고, 이를 공산주의적 과제에 적용했다. (물론 맑스가 말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이 개념들을 빌려가 착취와 억압의 사상으로 변질시켰던 스탈린과 김일성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는 완벽히 다르다. 맑스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 노동해방 공동체 - 는 노동자계급 해방 사상이다. 반면 스탈린과 김일성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사상이다.)
그런데 김승호 씨의 주장에는 이와 같은 계급투쟁의 사상, 그리고 노동해방 공동체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련의 중간 단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빠져 있다. 그 대신에 김승호 씨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인간해방의 열망’인데, 이 열망은 “자주적, 창조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 보편의 지향과 욕구”(김승호, <재식민화 시대, 달라진 노동현실과 달라져야 할 노동운동>)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정리하자면 자주적, 창조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 열망이 ‘자본주의 시대의 역사적 조건’에 적용된 것이 ‘노동자의 인간해방 열망’이므로 노동운동의 궁극적 노선은 인간해방 노선으로 불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혁명적 방법론을 ‘인간의 보편적 해방 열망’이라는 관념적 노선으로 대체할 위험성이 있다. 이것은 노동해방 공동체로 향하는 생산의 물질적 운동과 이 물질적 운동을 실제화하고 장악함으로써 자신의 해방을 추구하는 노동자의 계급투쟁을 ‘관념적인 인간해방 노선’으로 치환해버리는 수정주의적 해석에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을 노동자들 속에서 널리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인간의 근본 속성으로 규정한 뒤, 이러한 속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 열망을 사회 변혁의 원동력으로 정의하는 북한의 김일성주의, 즉 주체사상과 철학적으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비판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노동해방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는 맑스주의의 근본노선을 희석시키고, 그 자리에 ‘인간의 보편적 욕구’를 채워 넣는다는 점에서 김승호 씨의 주장은 수정주의적 약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계급 노선을 방어하며
다음으로 ‘인간해방’ 구호는 과거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노동대중 속에서 터져 나왔던 ‘노동해방’ 구호에 대해 김승호 씨가 비판하고 있는 ‘모호함과 개량성’을 조금도 넘어서는 것이 아니다. 노동해방 구호를 인간해방 구호로 오늘 당장 바꾼다고 해서, 노동운동이 노동해방적 방향으로 갑자기 전진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해방 구호는 노동해방 구호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보자면 너무나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해방을 ‘비정규직이 철폐된 자본주의 세상’으로 이해하는 노동자들도 있을 것이고,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사회’로 이해하는 노동자들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인간해방 구호가 노동해방 구호에 비해 조금이라도 상황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노동해방이냐 인간해방이냐’라는 단순한 구호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외치는 주체가 어떤 입장에서 그 구호를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구호의 성격은 개량적이기도 하고 혁명적이기도 할 것이다. 여기서 논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노동자들이 본능적으로 제기하는 ‘해방 열망’에 어떻게 진정으로 계급적이고 혁명적인 내용을 불어넣을 것인가의 문제다. 바로 여기서 김승호 씨와 우리의 입장은 갈라진다. 김승호 씨는 여기에 ‘자본주의 시대의 인간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이고자 하는 열망’을 채워 넣자고 말한다. 반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있지만, 생산의 사회적 성격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확대되고 더 강력한 잠재력을 형성하게 되는 노동자의 계급투쟁의 의의, 그리고 이 계급투쟁의 일차적 목표인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노동자 권력 쟁취, 나아가서 이 전진의 궁극적 목적인 노동해방 공동체적 요소들”을 불어넣고자 한다.
게다가 이런 우리의 입장은 맑스주의 사상이 이미 오래 전에 획득한 성과들을 방어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가령 노년의 엥겔스는 아직 자신의 사상을 충분히 가다듬지 못했던 초기 시절에 썼던 책인 ≪잉글랜드 노동계급의 처지≫를 되돌아보면서, 노동해방에 관하여 설명할 때 가장 큰 강조점을 “노동자계급의 당파적인 교리가 아니라 자본가를 포함한 전 사회를 지금의 협애한 관계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이론”으로 다루었던 점에 대해 다시 거론한다. 본인 스스로 과거에 그렇게 주장했었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이어간다.
“추상적인 의미에서는 이 주장이 옳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그것은 대체로 무익한 것이며 유해하기까지 하다. 유산계급이 해방의 필요를 조금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을 극력 반대하기까지 하는 한, 노동자계급은 혼자서 사회변혁을 준비하고 또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잉글랜드 노동계급의 처지≫ 독일어 제2판 서문)
우리가 장기적인 역사적 견지에서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오직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는 분명한 조건을 달지 않는다면, ‘노동해방은 보편적 인간해방이어야 한다’라는 구호는 몰계급적 공문구가 될 위험이 있다. 게다가 이상의 조건을 분명히 할지라도, 인간해방노선은 엥겔스의 지적대로 ‘실천적’으로 무익하거나 심지어는 유해할 수도 있다. 거기에는 단지 ‘표현’상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맑스주의 사상의 ‘핵심’이 담겨 있다. 바로 ‘계급투쟁 사상’이다. 이 계급투쟁 사상이 맑스주의의 실천적 핵심이기에 맑스와 엥겔스는 자신들의 과거 이론에 대해 “추상적으로는 여전히 옳지만 실천적으로는 무익하고 유해하기조차 하다”고 적절한 ‘자기비판’을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인류의 한 부분’인 자본가계급과 상층 중간계급은 결코 공산주의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 노동자를 공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아무리 설득한다 해도 그들은 ‘노동해방은 우리에게는 해방이 아니라 억압이고, 죽음과도 같은 잔인한 공격이다!’ 하고 내전으로 응답할 것이다. 중간계급 상층은 자신의 기득권을 저울질하면서 자본가계급 편에 붙을 것인 반면, 중간계급 하층은 점차 노동자 편을 지지해나갈 것이다.
우리가 아직 전체 인류의 이익을 말하기에는 너무 낮은 발전단계 즉 사회가 계급으로 명백히 분열된 시대에 살고 있는 한, 그것도 그 분열이 가장 첨예한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계급해방만을 말할 수 있을 뿐 보편적 인간해방을 말할 수 없다는 맑스는 주장은 지금까지, 그리고 노동해방을 달성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진리다. 김승호 씨의 인간해방노선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취약성은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희석시키고, 부차적이고 사소한 영역으로 떠밀어낼 위험이 있다는 점에 있다.
두 번째 논점은 다음과 같다. 노동해방이든 인간해방이든 이 구호들이 갖는 ‘모호성과 개량적 해석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노동대중의 근본 변화를 향한 열망으로서 이 구호들이 갖는 대중적 의미는 여전히 존재한다. 비록 운동 자체의 발전에 의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이 구호들이 갖는 취약성이 분명해질지라도, 일정 시점까지 이 구호들은 나름의 대중적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떤 구호가 노동대중의 계급의식의 전진에 더 적합할 것인가?
김승호 씨는 전태일 동지의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인간해방의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는 1970년 전태일의 인간선언이 1987년 한국 노동자계급의 “가라 자본가 세상! 쟁취하자 노동해방!”이라는 노동해방선언으로 변화한 것을 거대한 발전이라고 규정한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노동자의 계급의식과 독자성, 세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점에 대한 본능적 자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70년에서 87년 사이에 한국 노동자계급이 이룩한 전진이 반영되어 있는 셈이다.
70년 전태일 동지의 외침은 아무런 법률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말 그대로 인간취급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처지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자, 노동자도 다른 계급 계층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평등사상’을 반영했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식의 희미한 ‘출발점’을 반영했다. 반면 87년의 노동해방 구호는 노동자운동의 훨씬 더 깊은 전진을 반영했다. 여기서 거대한 투쟁으로 솟구쳐 올라온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권리 실현은 단순한 ‘평등’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의 지배를 폐지하는 노동자계급의 철저한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점,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보다 훨씬 우월하고 정의로운 체제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그들은 모호한 ‘인간’이란 표현 대신 자신을 ‘노동자계급’으로 규정했으며 ‘자본가계급’과의 화해 불가능한 투쟁의 필요성을 본능적으로 제기했던 것이다. 바로 그랬기에 자본가들이 혹은 중간계급이 ‘인간해방’을 외치는 경우는 있지만, 결코 ‘노동해방’을 외치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인간해방’이란 구호에는 아직 계급적 적대성에 충분히 눈을 뜨지 못한 채 ‘인간 일반’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애원하는 가장 초보적인 노동자들의 의식 수준이 담겨 있는 반면, ‘노동해방’이란 구호에는 계급적 적대성을 자각하고, ‘인간’이란 모호한 규정 대신 ‘노동자’라는 분명한 계급적 규정을 내리는 당찬 적대자들의 본능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록 이후에 더 과학적이고 계급적인 구호로 대체될 필요가 있더라도 노동운동의 출발점으로서 ‘노동해방’ 구호에 단호하게 찬성한다.
이것은 노동자계급 사상의 창시자인 맑스의 태도 속에서도 명확히 발견된다. 맑스가 자신의 입장을 ‘공산주의’라고 칭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산주의’란 구호가 노동자계급의 본능적 해방의지를 가장 잘 대변했기 때문이었다. 맑스가 자신의 사상을 수립해나가던 당시에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두 종류의 흐름이 있었다. 하나는 사상적 조류로 이것은 급진적 인텔리들 중심의 (공상적) 사회주의 운동이었다. 다른 하나는 실천적 조류로 이것은 아직 이론적으로는 전혀 가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계급투쟁에 눈 뜨고 자본주의 철폐를 갈구하는 노동자들이 펼치고 있던 공산주의(꼬뮨주의, 공동체주의) 운동이었다.
이 두 흐름의 변증법적 종합을 추구하면서도, 자기 사상에 ‘공산주의’라고 이름 붙이는 데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다고 맑스는 회고한다. 맑스는 자신의 사상의 핵심은 노동자계급 해방 사상이고, 이 사상의 참된 주인은 노동자계급이며, 이 사상의 실현은 오직 노동자의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인텔리 혁명가들이 자신의 노선을 지칭했던 사회주의 대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열망을 지칭했던 공산주의를 자기 사상의 표현으로 채택했다고 말한다. 동일한 점에서 우리는 ‘노동해방’이라는 구호를 우리 사상의 임시적 표현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노동운동의 발전을 통해 한국 노동자계급이 출발점에서 붙잡았던 노동해방 구호를 이후 그 본능적 열망에 더 정확히 부합하는 과학적 구호로 탈바꿈시킬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로부터 주입될 수 없다. 노동자계급 운동의 진실한 자기 발전을 통해 노동자계급 자신이 도달하는 실천적 결론으로 이뤄지는 그런 도약만이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산주의적 위험성
김승호씨의 인간해방 노선은 과거 운동을 ‘혁신’하는 새로운 모색이라는 지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과학적 사회주의 노선에 의해 이미 극복된 과거의 낡은 이론들을 재도입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역사적 발전을 통해 축적된 성과들을 ‘청산’하려는 위험 앞에 문을 열어줄 여지를 갖고 있다. 김승호씨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제 노동운동은 그야말로 기로에 서게 되었다. 낡은 정체성이 무력함을 증명했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모습으로 재구성해야 하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청산과 고수의 이분법적 대립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어느 것도 움직이는 현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발본적으로 새출발” 해야 한다. (김승호, <재식민화 시대, 달라진 노동현실과 달라져야 할 노동운동>)
노동자계급의 과학적이고도 혁명적인 노동해방운동의 역사적 성과들로부터 출발하려 하지 않는 것, 그 전통에 대한 확고한 승인에서 출발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경우든 청산주의로 불러 마땅하다. 확고히 고수해야 할 운동의 전통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노동운동의 혁신을 위해서는 “발본적으로 새출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운동이 반드시 고수하고 의지해야 할 노동해방운동의 전통과 지향성을 지워버리는 청산주의 시도에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지레짐작이나 과도한 비판이 아니라는 점은 김승호씨가 정세를 바라보는 관점을 추적할 때 더 분명해진다.
지난날 한국사회가 식민지냐 신식민지냐 하는 구별을 두고 논란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신세계질서니 제국이니 하는 말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구별은 별 의미가 없게 되어가고 있다. 1990년대 초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한반도에도 분단이 극복되고 한국이 식민지적 상태를 탈피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탈냉전의 봄이 오지 않았고 잠시 햇볕이 비치는 듯 했으나 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뒤덮고 있다. 탈냉전과 통일 및 탈식민지라는 전망은 이렇게 붕괴되어 가고 있다. 민족자주가 친미자주로 둔갑하는 데서 보듯이 정치·군사적 예속도 달라지지 않고 있고, 문화와 가치관에서의 대미 예속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 속에서 종속의 극복과 선진자본주의로의 도약이라는 전망 역시 붕괴되고 있다. (···) 이처럼 한국사회는 지금 전 지구적 자본주의 속으로 통합되면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총체에 걸쳐 아메리카 제국의 한 영역으로 재식민화 되어가고 있다. 그에 따라 생산과 생활세계가 전면적으로 자본주의화 되고 있다.(김승호, <재식민화 시대, 달라진 노동현실과 달라져야 할 노동운동>)
여기서 김승호씨는 ‘식민지’, ‘종속성’ 등 과거 민족주의 운동의 단골 개념들을 불러오고 있다. 그런데 이 개념들은 맑스주의적인 과학적 기초 위에서 제기되지 못하고, 민족주의 세력의 개념들을 그대로 차용함으로써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천적 측면에서도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맑스주의는 ‘식민지’는 오직 ‘정치적 독립성’과만 관련된 개념일 뿐, ‘경제적 독립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규정한다. 이것은 두 가지 사정에서 유래한다. 첫째는 자본 사이의 경쟁과 자본의 힘 관계에 의해 초래되는 중층화된 하청구조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필연적인 것이고, 이것이 국제적 관계에서 표현될 때는 몇 개의 주요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나머지 자본주의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맑스주의는 이러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종속성이나 불평등은 ‘식민지적 현실’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필연적으로 유래하는 것이며, 따라서 ‘식민지 독립’ 따위의 전망이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의 극복과 세계 노동해방 공동체 수립의 전망을 통해서만 이것까지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 연장선에서 맑스주의는 식민지란 규정은 오직 정치적 독립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을 뿐, 경제적 종속성의 문제 앞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김승호씨는 식민지란 규정을 경제적 영역으로까지 확대한 뒤, 마치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의 모순으로부터가 아니라 식민지적 모순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듯 서술하고 있지 않은가! 이는 레닌이 <맑스주의의 희화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에서 신랄하게 비판한 ‘맑스주의의 희화화’다.
두 번째는 민족주의자들의 관점과는 달리, 종속성이란 사실 자본주의 나라들 사이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는 측면을 반영할 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자본주의가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적 체제로 정립된 제국주의 시대 이후에 세계 자본주의와의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고립된 일국 자본주의를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폐쇄적 일국 자본주의란 북한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력의 세계적 발전단계에 합류하지 못하면서 낙후성을 면할 길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연관의 증대’에 대해 민족주의의 잔재를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종속성’의 문제로 고찰한다. 남미의 종속이론이 대표적인데, 이 이론은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투쟁과 세계노동자계급의 해방’이란 절실한 과업으로부터 ‘민족의 독립성, 자주성’ 따위의 민족주의적 전망으로 관심을 이동시키려 애쓴다.
“한국사회는 지금 전 지구적 자본주의 속으로 통합되면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총체에 걸쳐 아메리카 제국의 한 영역으로 재 식민화 되어가고 있다”는 김승호씨의 주장은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욱 ‘희화화’시키고 있다. 김승호씨의 ‘식민지 규정’이 맑스주의의 과학적 기초와는 완전 동떨어진 규정임은 논외로 치더라도, 전 지구적 자본주의 속에 통합되어 가면서 모든 영역에서 한국사회가 미국의 식민지로 재전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황당하다. 미국경제가 한국자본주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오히려 한국 대자본들은 다국적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전 세계를 무대로 이윤 축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해서 한국자본주의는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기는커녕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이 그러하듯이 세계를 무대로 하는 경쟁과 팽창전에 나서고 있을 뿐이다.
한국사회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재전락하고 있고, 이것이 세계화와 연결되면서 한국사회의 생산과 생활세계가 전면적으로 자본주의화하고 있다는 그의 규정도 맑스주의의 희화화이다. 한국사회가 자본주의화한지는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며, 비록 자본주의의 세계화가 그것에 영향을 미쳤을망정 그것을 초래한 본질적 요소는 아니다. 한국사회의 자본주의화는 사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적 생산력의 발달이 초래한 불가피하고도 필연적인 결론이었다. 이 자본주의화의 ‘속도’는 세계적 연관을 통해 가속화되기는 했지만, 자본주의화 ‘추세’는 말 그대로 그와 무관한 것이다. 생산과 생활세계의 자본주의화는 본질적으로 세계화나 미 제국주의의 영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가 발 딛고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한국자본주의가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한 부분으로 깊숙하게 편입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논리적 필연성(자본 축적의 법칙)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김승호씨는 망각하고 있다. 한마디로 김승호씨가 추진하는 “발본적으로 새출발하는 것”은 비맑스주의적 방법론을 도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김승호씨는 80년대 한국 운동이 갖고 있었던 민족주의적이고 민중주의적인 시각, 즉 맑스주의를 지향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비맑스주의적 입장에 서 있었던 당시 운동의 한계를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을 뿐이다.
공상적이고 관념적인 요소들
다음으로 김승호씨의 최근 노선은 자본주의가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의 계급투쟁을 분명한 모습으로 드러냄에 따라 과학적 사회주의에 의해 대체되어야 했던 ‘공상적 사회주의’의 요소들을 복권시킬 수 있는 객관적 위험을 갖고 있다. 이 공상적 사회주의의 약점에 대해 엥겔스는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이 세 사람[공상적 사회주의의 대표자들이었던 쌩시몽, 푸리에, 오웬] 모두에게 공통된 점은, 그들이 역사적으로 등장한 노동자계급의 이익의 대표자로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계몽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특정 계급을 우선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즉시 인류 전체를 해방시키려 했다. 계몽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이성과 영원한 정의의 왕국을 도입하려고 했다. (···) 이 시기에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도, 그리고 그와 함께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대립도 아직 매우 미진한 발전 상태에 있었다. (···) 따라서 새로운 사회 질서에서 생겨나는 충돌들이 1800년경에 막 생성되고 있었다면, 그 해결수단들의 상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 아직 자립적인 정치 행동을 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노동자계급은 자력갱생의 능력이 없으므로 기껏해야 외부로부터나 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억압받고 고통받는 신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은 또한 사회주의 창시자들을 지배하였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미성숙 상태, 미성숙한 계급 상황에 미성숙한 이론들이 조응하였다. 사회적 과제들의 해결은 발전하지 못한 경제적 관계들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산출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회는 폐해들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사유하는 이성의 과제였다. 새롭고도 한층 완전한 사회 질서의 체계를 발명하는 것, 그리고 선전을 통해서, 가능하면 모범적 실험들의 실례를 통해서 그 체계를 외부로부터 사회에 강요하는 것이 문제였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 체계들은 애초부터 유토피아가 될 운명에 놓여 있었다. 그 사회 체계들은 개별적인 지점에서 더 다듬어지면 다듬어질수록, 그만큼 순전한 환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공상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인 1880년에 쓰인 이 글에서 엥겔스는 ‘과학적 사회주의’가 극복해낸 ‘공상적 사회주의’의 특징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엥겔스는 현실의 객관적 토대 위에서 전개되는 계급투쟁에 입각한 이론인 과학적 사회주의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공상적 사회주의의 핵심적 특징들에 대해 간결하게 지적하고 있다. 공상적 사회주의는 이러한 객관적 토대를 볼 수 없었기에, 운동의 목표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고’로부터 불러낸 ‘유토피아’에 입각해 제시하려 했고 그 추진 동력도 노동자계급과 이 계급에 의해 수행되는 자본가계급에 대항한 계급투쟁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유토피아 사상의 보급’ 및 이 사상에 입각한 ‘여러 실험들’(가령 협동조합운동)에서 발견하려 했다. 그런데 김승호씨의 견해에는 유토피아적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다.
주체의 의식을 이론(인식)으로, 그것을 지식인이 가져다주는 것으로 사고되어 온 과정은 비판·극복해야 한다. 주체화는 인식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억압되고 있는 인간다운 지향을 불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노동자의 내면에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고 억압되고 있는가? 인간성이다. 자주적·창조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 보편의 지향과 욕구이다. 전태일은 수기에서 그것을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겼다.(김승호, <재식민화 시대, 달라진 노동현실과 달라져야 할 노동운동>)
이런 근본적 인간해방의 지향목표는 현실사회주의의 실패로부터 얻어낸 교훈이기도 하다. 현실사회주의는 유토피아의 과잉에 의해 붕괴된 것이 아니라 그 결핍에 의해 붕괴되었다.(김승호, <인간해방의 기치를 치켜들자>)
여기서 김승호씨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조 변화로만은 안 되고, 이 구조 변화를 이룩할 수 있고 또한 구조의 변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인간 주체의 능동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과학적 사회주의 또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 이 인간 주체의 능동성에 대해 과학적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객관적 모순에 대해 인식하고 이 모순을 없애야만 자신 또한 해방될 수 있음을 자각한 노동자계급의 해방투쟁이라고 규정한다. 반면 김승호씨는 그것이 “자주적, 창조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 보편의 지향과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규정한다. 이것은 본질적 차이다.
만약 김승호씨의 논리를 따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업이 노동자계급에 의해 수행되어져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 변혁의 주체적 요인이 ‘인간 보편의 지향과 욕구’라면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인 자본가계급, 중간계급도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지향과 욕구를 갖고 있기에 능히 변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과학적 사회주의의 심장인 계급투쟁 사상은 사라지고 만다. 이것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고 하는 초역사적 범주를 도입한 뒤, 이것을 인간의 속성으로 규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주체혁명’을 제창했던 북한 김일성 정권의 주체사상과 철학적 뿌리를 공유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
동일한 차이가 전태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드러난다. 과학적 사회주의는 전태일의 죽음과 수기가 보여주는 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객관적으로 묶여 있는 착취와 억압의 사슬, 그리고 이 사슬에 의해 신음하는 노동자들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단결과 투쟁을 향한 열망”이라고 규정하는 반면, 김승호씨는 “자주적, 창조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 지향과 욕구”를 보여준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 지향과 욕구를 끌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보편적 지향과 욕구는 공상적 사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머리 속에서 유토피아로 산출되어야 하고”, “유토피아를 선전하고 이 유토피아 사상을 반영하는 갖가지 실험에 몰두하는 것”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현실사회주의는 유토피아의 과잉에 의해 붕괴된 것이 아니라 그 결핍에 의해 붕괴되었다”는 주장도 본인의 희망과는 달리 ‘유토피아적, 관념적 이론과 윤리를 노동자들 속에 주입하려는 지식인적 시도’ 등을 실천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거나, ‘소규모 공동체 운동’, ‘협동조합운동’처럼 인간해방노선을 구체화하려는 낭만적 실험들에 몰두하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그의 글 어디에도 ‘이른바 현실사회주의가 과연 진정한 사회주의인가, 아니면 사회주의를 빙자한 자본주의 사회인가’, ‘러시아에서 노동자국가가 관료자본가국가로 전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실에서의 계급투쟁, 그리고 이 계급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의 패배에 대해 유물론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노동운동의 퇴행에 대한 고찰에서도, 계급투쟁의 방법론을 일관되게 채택하여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김승호씨는 자신의 약점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인간에게 보편적 본성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초역사적일 수는 없다”는 언급을 덧붙이면서 노동자에 대한 고찰로 나아간다. 그러나 ‘왜 노동자계급인지’, 그리고 ‘왜 여타의 계급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변혁에 반대하고 온갖 수단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거나 동요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지는 않는다. 만약 인간의 보편적 속성으로부터 동기를 끌어낸다면, 김승호씨는 왜 그 보편적 속성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계급에게서만 등장하게 되고 나머지 계급들에서는 등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는지에 대해 역사적으로 설명했어야만 했다. 그것은 곧 역사의 ‘물질적’ 발전과 그 발전이 낳는 ‘객관적 계급들’에 대한 유물론적, 현실적 검토를 수행할 것을 지시한다. 하지만 그것 대신 ‘인간의 보편적 본성’에 의지하는 순간, 김승호씨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무엇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그가 이 지점을 진지하게 검토했다면, 그는 인간해방노선 대신 노동해방노선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보편적 지향과 욕구는 인간 보편의 자주적, 창조적 의지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착취적 토대라는 물질적 조건으로부터, 그리고 자본가계급에 맞서 단결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벼랑 밑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계급투쟁의 현실적 토대로부터 발생했다는 점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노동자계급운동의 내부 혁신과 계급투쟁과의 연결 문제
김승호씨는 현재 한국노동운동의 위기에 대한 진단으로부터 실천적 결론으로 나아간다. 우선 그의 글을 검토해보자.
그런 큰 목표는 일회적인 사건으로 성취될 수 없다. 지난날 변혁은 너무나 일회적인 사건으로 사고되어 왔다. 이제 변혁은 과정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그 때 변혁은 한 번의 국가권력 장악이기보다 주인·주체적 삶을 향한 대중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환경의 변화와 인간의 변화가 동시 병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은 이러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신사회운동은 이 영역이 자본의 지배하에 식민화, 황폐화되어가는 데 대한 노동자대중의 문제제기였다. 그러나 낡은 사고방식에 젖은 구 사회운동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 안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신좌파와 구좌파라는 구별이 생겨났고 각기 생산의 영역과 생활의 영역을 특권화하면서 일면적 실천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경향은 서구노동운동의 경험과 이론을 기계적으로 수입하는 데 급급한 우리나라 노동운동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다.(김승호, <재식민화 시대, 달라진 노동현실과 달라져야 할 노동운동>)
우선 김승호씨는 “지난날 변혁은 너무나 일회적인 사건으로 사고되어 왔는데, 이제 과정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변혁은 사회구조(환경)의 변화와 인간의 변화가 동시 병행적으로 이뤄지는 역사적 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만약 일반적, 추상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러나 두 가지 논점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지난날 변혁을 너무 일회적인 사건으로 치부했다는 것은 80, 90년대 당시의 한국 운동가들의 일반적 경향을 드러내는 것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과학적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으로 치환하여 비판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사실이다.
맑스는 과학적 사회주의 사상을 정립해나가는 초기에 이미 그와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포이에르바하의 기계적 유물론(이 입장은 환경의 영향력만을 강조했을 뿐 인간의 주체적 실천의 측면을 간과했다)의 결정적 한계를 지적했다.
환경의 변화와 교육에 관한 유물론적 교의는 환경이 인간들에 의해 변화되며 교육자 자신도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다. 그러므로 (포이에르바하의) 유물론적 교의는 필연적으로 사회를 두 부분으로 탐구할 수밖에 없다. 환경의 변화와 인간 활동의 변화 혹은 자기 변화와의 일치는 오직 혁명적 실천으로서만 파악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맑스,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
문제는 김승호씨가 이 혁명적 실천(여기서는 한국노동운동과 세계노동운동이 전개해왔고 지금도 전개하고 있는 계급투쟁)이라는 근본적 요소로부터 점차 분리되면서, 포이에르바하가 범했던 관조의 늪으로 빠져들고, 그 결과 그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스콜라주의적인 관념적 분석과 대안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다행히도 맑스는 이런 측면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남겨주었다.
대상적 진리가 인간의 사유(인식)에 들어 오는가 않는가의 문제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 문제이다. 실천 속에서 인간은 진리를, 즉 현실성과 힘, 자신의 사유와 차안성을 증명해야 한다. 실천으로부터 고립된 사유의 현실성이나 비현실성에 관한 논쟁은 순전히 스콜라주의적 문제이다.(맑스, 같은 글)
다음으로 “일회적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사고하는 것”도 이미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시자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것이었다. 맑스는 노동운동이란 “노동자 스스로의 운동을 통해 자본주의가 자기 몸속에 심어놓은 낡은 오물들을 토해내고 새로운 공동체적 주체로 탄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런 과정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노동운동은 거듭 패배하는 데, 이런 패배 속에서 교훈을 배워 더 강력해진 노동운동이 일정한 성숙 단계에 이르면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노동해방을 열 수 있는 힘을 획득한다는 것이 그가 지적한 노동운동의 역사적 과정이었다. 엥겔스는 편지에서 이런 사상을 더욱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독일인들의 중대한 오류는 혁명을 하룻밤 사이에 완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혁명은 상황이 전반적인 촉진작용을 하는 가운데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대중의 발전 과정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완수된 혁명은 애초부터 이미 희망이 없는 반동을 제거한 혁명(1830년)이거나 처음에 뜻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혁명(1848년의 프랑스)밖에 없습니다.(<엥겔스가 쮜리히의 에두하르트 베른슈타인에게 보낸 83년 8월 27일자 편지>)
그런데 위 인용문에서 엥겔스가 편지를 보낸 당사자인 베른슈타인은 엥겔스의 이 언급을 ‘곡해’했고, 이것을 개량주의적 입장과 치환시켰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승호씨의 노선이 갖는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는데,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논점이다. 베른슈타인은 엥겔스의 주장을 점진적 발전의 개량적 노선으로 변질시켰다. 원래 엥겔스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국가를 자본가계급의 국가에서 노동자계급의 국가로 전화시키는 변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해에 걸친, 심지어는 수십 년에 걸친 사전 준비작업(이 작업의 핵심은 노동대중의 의식과 조직, 투쟁의 발전이다)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 노동자계급 국가를 바탕으로 생산수단을 사회적 공동재산으로 변화시키고 장기간에 걸친 이행기를 통과하면서 국가 자체를 소멸시키는 데로 나아가는 과정도 오래 걸리는 노동자대중의 변화 발전의 과정이라는 점이었다. 여기서는 양적 축적이 질적 도약으로 나아가는 변증법적 혁명사상이 토대로 깔려 있다.
불행하게도 베른슈타인은 과학적 사회주의의 혁명적 사상을 ‘과정으로서의 사회주의’라는 점진적, 개량주의적 노선으로 대체하고자 시도했다. 로자와 레닌으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았으나 개량주의자들, 의회주의자들에게는 환호를 받았던 그의 사상은 사회혁명의 출발점을 제공하고, 노동해방을 향한 본격적인 작업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기초인 ‘자본가국가를 혁명적으로 극복하고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사상’, 즉 정치혁명사상을 앗아가고자 했던 시도였다. 지속적인 점진적 발전 및 과정으로서의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베른슈타인은 의회 활동을 가장 주요한 활동으로 취급했고, 자본가국가를 개량적으로 조금씩 수선하면서 질적으로 노동자국가로 탈바꿈시킨다는 개량주의 노선을 제창했다. 이 노선은 지금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의 개량주의자들의 기본사상을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개량주의에 반대한다고 하는 김승호씨는 “변혁은 한 번의 국가권력 장악이기보다 주인·주체적 삶을 향한 대중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환경의 변화와 인간의 변화가 동시 병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그 선한 의도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는 베른슈타인주의자들에게 문호를 열어주고 있다. 물론 차이점은 있다. 김승호씨는 노동자계급의 국가권력 장악이 갖는 노동해방에서의 결정적인 의의, 그리고 이 장악이 의미하는 혁명적 성격에 대해 눈감고 있거나 그 의미를 ‘평가절하’한다는 점에서는 베른슈타인주의자들의 입장과 유사성을 드러낸다. 반면 그것으로부터 베른슈타인주의자들은 의회주의적 활동에 대한 찬미로 나아갔다면, 김승호씨는 신사회운동이 강조하는 생활영역에서의 실천에 대한 찬미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물론 김승호씨는 생산영역에서의 실천이 갖는 중요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생산영역에서의 실천과 생활영역에서의 실천을 동등한 정도로 간주하며, 특히 생활영역에서 노동자 주도의 시민운동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는 생활영역을 “노동력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노동력의 가치가 결정되며 주체의 인격이 형성되는 영역이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둘러싸고 계급투쟁이 벌어지는 영역이며 계급적 주체가 형성되는 영역”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생활영역에서 전개하는 실천이 운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신사회운동 노선을 도입한 이런 입장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노동자의 인격이 형성되는 지점, 즉 노동자의 의식과 세계관, 인생관이 형성되는 지점은 거의 전적으로 생산영역이다. 현장 바깥에서 존재하는 노동자들은 일반 소비자들과 구분되지 않는 평범한 개인일 뿐이다. 현장 바깥에서 노동자들의 취향은 각기 다르며, 어떤 경우에는 중간계급의 취향과 비슷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장 바깥의 생활공간에서 노동자가 관심을 갖는 사안, 그리고 조직화되고 저항하는 사안이란 노동자계급적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대개 그는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도시환경이나 수도물 불소화,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학교시설 문제 등 통상적인 의회주의 정당의 사회활동에 참여할 뿐이다. 그는 현장의 노동자 동료들과 공통의 계급적 관심사를 가지고 단결하지 못한 채, 탈계급적 관심사를 갖고 있는 소비자나 어머니로서의 여성들, 동네주민들과 연결되게 된다. 여기서의 투쟁이란 반자본주의적 성격 - 즉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노동자권력 수립 - 을 갖지 못한 채 이러저러한 사안들로 해소되어버리며, 투쟁의 요구나 목표 또한 전적으로 개량주의적 성격을 지니기 쉽다.
물론 현장에서 전개되는 여러 투쟁들도 그 직접적 요구만을 볼 때, 통상적 노동조합투쟁의 요구처럼 반자본주의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만약 철저하게 개량적이고 실리주의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며, 관료들에 의해 완벽히 통제되는 투쟁이 아니라면 전투적이고 대중적인 노동조합 투쟁은 적과 우리를 확연하게 분리시키며, 노동자를 하나로 단결시키면서 자본가들과의 화해불가능한 적대성을 불어넣는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가기구의 친자본적 속성과 이 자본주의 체제의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본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그 과정에서 단사를 뛰어넘어 전체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즉 반자본주의 운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를 제공한다.
조직의 차원에서 볼 때도, 현장에 기초한 노동자조직은 노동자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토대로 작동하며, 모든 사회 현상과 문제들을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그 안정성이란 측면에서도 노동자의 고유한 이해관계와 공통의 권리들을 바탕으로 현장에 기초한 조직은 저항의 연속성을 띠는 반면, 생활영역에서 수립된 조직들은 하나의 사안이 종결되면 소멸하는 일회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일회성을 보완하는 장치는 의회주의 정당이 지역구 단위로 생활정치에 입각해 수립하는 조직체계 말고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의회주의 개량정당과 이른바 신사회운동의 생활정치는 서로 연결된다. 사실 신사회운동이 제창하는 시민운동적 반자본주의 운동은 유럽의 개량주의 의회정당들이 늘 하는 일상적 사업들의 연장선에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것은 현재 민주노동당이 지역구 단위에서 시도하고 있는 실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으로 조직의 거점이 생산현장에 확고히 기초하지 않을 때, 이 정당 혹은 조직은 반자본주의적인 혁명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탈계급화된 무지개동맹 류의 시민운동 조직으로 변질하기 쉽다. 노동해방노선을 포기하고 인간해방노선으로 전향한 프랑스의 LCR(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이 점차 무지개동맹류의 신사회운동 조직으로 뒤바뀌어갔던 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렇기에 노동해방운동의 심장은 생산영역에서의 정치활동과 조직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다. 전 세계 노동해방 조직과 정당이 취하는 공통의 노선은 현장단위의 조직과 실천을 중심에 놓는 것이며, 이로부터 노동자계급의 독립성과 주도권, 독자적인 혁명적 정치를 사수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명실상부한 반자본주의 혁명조직을 가능케 할 수 있고,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본연의 투쟁력과 투쟁전술(현장에 기초한 대중파업과 이 파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에트 유형의 혁명적 투쟁)을 동원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노선을 ‘구좌파’라고 부르면서 반대하고, 신사회운동류의 실천을 중요한 요소로 결합시키고자 하는 것은 ‘실천상의 청산주의’라 부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이 겪고 있는 위기, 더 나아가서 국제노동운동이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은 신사회운동류의 생활정치를 도입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이 위기의 가장 중요한 근원은 노동자계급의 본능이 자라나고 성장하며, 이 본능이 투쟁의 빛을 받으면서 노동자의식으로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인 생산영역, 즉 노동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급투쟁의 퇴행에 있다. 이것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퇴보함으로써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본능의 약화, 의식의 후퇴, 분열에 따른 자신감의 하락 등이 핵심에 있다. 반면 80년대 운동이 가졌던 활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바로 이 생산영역에서 일어났던 계급투쟁의 전진에 있다. 이 점을 도외시하고, 생활영역에서의 신사회운동을 노동운동의 중요한 요소로 접목하려는 시도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 퇴행을 가속화하는 하나의 장치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생활영역에서 전개되는 여러 투쟁들을 반자본주의적 투쟁의 고리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 점에서 생산영역에서의 실천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 반자본주의적 성격을 불어넣자는 주장이라면 일반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생산영역에서의 실천을 생활영역에서의 실천과 동등한 정도로 격하시키고, 더 나아가서 생산영역에서 일어나는 운동의 퇴행을 생활영역에서의 실천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제기할 때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사실상 신사회운동류의 개량주의적이고 탈계급적인 실천으로 추락하는 것이다.
생산영역, 즉 현장은 삼손의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처럼, 노동자가 자신의 독립적 입장을 세우고 계급투쟁의 힘을 강화하면서 노동해방으로 전진하는 데서 그것 없이는 어떠한 견실한 전진도 이룩할 수 없는 핵심적 공간이다. 이 공간에 압도적인 거점을 수립하고, 이 거점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힘과 투쟁을 조직하고 그것이 향하는 결론을 과학적 사회주의 의식으로 이끌면서 견고한 노동자해방 정당을 향해 전진하는 것 말고는 노동운동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마치면서 - 결론
정확한 목적지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갖지 못한 운동이 장기적으로 전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점에서 김승호씨가 강조하고 있는 사상적 정립은 가치 있는 문제제기다. 실로 우리 운동의 근본 문제를 분석할 때 우리는 이 측면을 도외시할 수 없고, 또한 도외시해서도 안 된다. 운동 지도자들의 좌표 상실, 그에 따라 일어난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퇴행과 변질, 그것에 연결되어 나타나는 대중의 자신감 상실과 무기력화, 자본주의적 영향력에의 포섭 등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근본 문제이며 만약 누군가 진지한 운동가이고자 한다면 회피해서는 안 되는 절체절명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측면을 강조하려 했다는 의도에 비춰볼 때, 민주노조운동의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김승호씨의 지적은 가치 있는 지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혁명적 노동해방주의 사상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제시하는 사상적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의 입장은 결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 세계 노동해방주의자들은 운동의 위기와 약점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사상은 바로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임을 승인하기 때문이다. 김승호씨는 이 지점에서 덧붙이는 것이 없다. 단지 그 혹은 그의 동료들이 기존에 가졌던 왜곡된 사회주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무언가를 제시하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은 낡은 수정주의, 개량주의 이론들에게 (그의 선한 의도와는 반대로) 문호를 열어주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한국노동운동의 위기나 이른바 현실사회주의(사실은 가짜 사회주의)의 붕괴 때문에 이 혁명적 맑스주의 이론을 수정하거나 변경해야 할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의 전통을 개량주의자들, 수정주의자들, 스탈린주의자들의 왜곡으로부터 구원해서 진실로 되살리는 것이라 굳게 확신한다. 물론 여러 계급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혁명적 맑스주의는 그 세부적 항목에서 더욱 발전하고 보완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기본정신과 노선에서는 과거에나 지금에나 손을 대야 할 것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것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운동의 전진이 아니라 퇴행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뿐이다.
다음으로 그의 사상에서는 혁명적 맑스주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계급투쟁 사상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 대신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에게서 나타났던 관념적 모색과 초역사적 고민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비판의 지점은 김승호씨의 노선이 현장에 기반한 계급투쟁의 절실한 과제, 그리고 혁명적 맑스주의 사상에 근거한 견고한 실천 대신, 이러저러한 공동체 실험이나 현장에서의 단호한 실천과 투쟁을 대신하는 관념적 도피, 자기만족으로 활동가들을 추락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 맞춰진다. 자신의 노선을 현장에서의 계급투쟁을 매개로 하는 대중적 실천을 통해 입증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변화와 운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차원의 윤리적 태도’, ‘가족적이고 온정주의적인 공동체 건설’ 등으로 해소시킬 여지를 선진노동자들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물론 인간해방노선을 제기하는 동지들이 모두 그런 실천을 보여주는 것도, 그리고 김승호씨의 입장이 그것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일부 동지들은 노동자계급 속에서 투철하게 실천하고 있다. 또한 조합주의 운동을 뛰어넘어 혁명적 노선에 입각한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들의 고민의 진지함을 우리는 승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있다. 오직 노선 그 자체에만 입각해 객관적으로 검토할 때, 김승호씨의 노선은 약간의 변경이나 제한, 수정을 통해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유의미한 노선이 될 수는 없다.
김승호씨의 노선에 대한 비판을 통해 우리가 입증하려 했던 것은 단 하나다. 혁명적 노동해방주의 사상, 그리고 이 사상에 입각한 자본가계급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 노동자계급의 독립성, 마지막으로 이 사상과 투쟁에 투철한 최상의 투사들에 의해 조직되는 노동해방정당 말고는 한국노동운동의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이다. 그 길 이외의 다른 어떤 길을 가정하는 것, 그것은 위기 탈출이 아니라 위기 확대를 부르는 또 하나의 외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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