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 2008년 6월 7일 발행한 <사회주의자> 2호에는 <우리의 입장> 해설[2부]가 실려 있다. 그 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쟁점토론]에 올린다. 여러 동지들의 좋은 의견과 토론을 바란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우리의 입장>을 논쟁적으로 해설한다!(5)
조합주의
노동조합과 소비에트(노동자 평의회)의 성격은 사뭇 다르다. 노동조합은 소비에트처럼 노동자권력 쟁취와 사회주의 체제 수립을 목적으로 탄생한 조직이 아니다. 오히려 노동조합은 개량 획득을 목적으로 등장한 개량주의 조직이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 생활수준을 보호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태생적 목적이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역사적 기초’는 노동조합 속에서 개량주의를 불가피하게 양성한다. 이것이 바로 조합주의다. 우선 조합주의는 ‘혁명적 정치’를 거부한다. 조합주의 세력은 자본주의 철폐를 목적으로 분투하는 혁명적 활동가들이 노동조합 속에서 활동하고 노동조합의 성격을 혁명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극력 저항한다. 그것의 가장 흔한 형식은 ‘노동조합은 순수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입장은 대개의 경우, 노동조합이 탄생했던 개량주의적 기초를 보호하려는 안간힘에 불과하다. 조합주의자들은 혁명가들에게만 그러한 논리를 적용할 뿐, 개량주의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묵인 혹은 적극적 지지를 보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그들 스스로가 민주노동당과 같은 개량주의 정치세력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한다. 가장 순수한 조합주의자들의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 일반을 거부하면서 노동조합이 비정치적 영역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수의 순수한 조합주의자들은 이 주장을 혁명적 정치세력에게는 고집스럽게 적용하지만, 민주노동당과 같은 개량주의 정치세력이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대응하며 비판을 삼간다.
다음으로 조합주의는 소비에트처럼 노동자계급대중 전체를 하나로 단결시키면서 공동의 요구를 내건 결정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들은 주로 단위 사업장의 노동자들만을 대변하려 하면서, 노동자계급 내의 분열을 조장한다. 업종과 산업을 넘어서는 단결을 조직하는 드문 경우에도, 조합주의자들은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좁은 단결에만 투쟁의 요구와 목적을 제한하고자 애쓴다.
이러한 조합주의의 본성은 불가피하게 노사협조주의, 자본가국가와의 협조적 관계로 나아간다.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혁명적 전망을 거부하는 이상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비롯한 자본주의 번영을 지지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속한 회사의 번영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와 함께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조합주의 지도자들은 그 사회적 지위가 현장노동대중과는 분리된 특권화된 관료층을 노동조합 내에서 수립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를 수용하고 자본주의 체제와 협조적인 그 본성상 조합주의 지도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를 안정화시키는 부르주아 체제의 간접적인, 그러나 대단히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한 부분을 구성하게 된다. 그들은 단사 수준의 교섭 체계, 사회적 수준에서의 산별 교섭 체계, 노사정위원회 등을 바탕으로 늘상 자본가, 자본주의 국가 관료층과 거래하고 협상하면서 타협에 이르는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노동조합이 원래 목적으로 했던, 현장노동자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방어하는 것조차도 방기하면서 협조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결코 진정으로 들어줄 수 없는 노동대중의 요구를 관료층이 방기하게 되는 것, 또한 노동대중의 불만과 저항, 투쟁을 오히려 가로막고 통제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그 대가로 이 관료층은 합법성과 특권화된 화려한 지위, 그리고 현장대중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이권들을 얻게 된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조합과 관료제는 바늘과 실 사이의 관계처럼, 뗄 수 없는 모습을 드러낸다.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노동조합은 관료제를 잉태했으며, 이 관료제는 노동조합이 오래되면 될수록, 더 두텁고 더 노골적인 모습으로 등장했다. 한국에서도 8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민주노조들이 탄생했지만, 이 민주노조들이 만들어낸 민주노총에서도 노동조합 관료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운동이 전체 노동자들을 결집시켜 노동자 권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사회체제를 조직하는 데서 동원해야 할 결정적인 조직적 무기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소비에트 유형의 혁명적 대중기구임을 보여준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그것을 분명히 한다. 그 점에서 우리는 노동자국가를 구성하는 권력 기구는 통상적인 노동조합이 아니라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 평의회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통상적인 노동조합의 조합주의적 목적 하에서가 아니라 평의회가 대변하는 혁명적 목적 하에서 현장 실천을 조직한다. 그러나 이것이 ‘노동조합에서 기권하자! 노동조합은 구제할 수 없는 반동적 기구다!’는 입장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그것과는 명백히 대립되는 ‘노동조합 정책’을 취하고 있다.
노동조합 속에서의 기본 정책
노동조합이 개량적인 목적으로 탄생했다. 그리고 이 태생적 한계를 노동조합이 벗어던지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단히 힘들다.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조건이 작동해야만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역할의 정도는 혁명가들이 노조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혁명가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조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개량 획득을 목적으로 탄생했음에도, 노동조합은 모순 속에서 작동한다. 안정된 일자리, 근로조건의 개선, 생활임금 쟁취 등 노동조합원들이 얻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요구들은 개량적 목적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는다. 자본주의 사회와 정면 대결하고, 그 착취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절단하지 않는 한, 그러한 요구들은 결코 쉽사리 쟁취할 수 없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쇠퇴하고, 그 결과 노동자들에게 작은 개량이라도 줄 수 있기는커녕 기존의 권리마저도 박탈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태생적으로 견지했던 개량적 목적과 노동조합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요구들 - 이 요구들의 완전한 실현은 혁명을 요구한다 -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그러한 요구를 진실로 쟁취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투쟁이 필요하다. 이 투쟁은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노동자계급의 연대로 발전해야만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일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만 머물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주의적 본성과 충돌한다. 또한 만약 가능하기만 하다면, 투쟁보다는 협상을 통해 요구를 얻고자 하는 조합주의적 열망과도 충돌한다. 여기서도 중요한 모순이 발생한다.
이상의 모순들을 파고들어 노동조합 투쟁을 매개로 해서 노동조합원들이 개량을 뛰어넘는 혁명적 운동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받아들이도록 끈질기게 활동하는 것, 바로 그것이 혁명가들의 노동조합 정책이다. 자본주의 하의 노동조합이 이 모순을 완전히 극복하면서 소비에트 유형의 혁명적 대중기구로 발돋움하지 못할지라도, 그러한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만, 일상적 시기에 노동대중을 단결시키고 투쟁을 통해 단련시키며 개량주의를 뛰어넘어 혁명의 필요성에 대해 자각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후 혁명적 위기의 국면에서 노동대중이 노동조합의 틀을 넘어서거나 노동조합의 성격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화시켜(물론 이것은 노동조합에 포진한 관료 세력들,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합주의적 전통 등을 고려할 때 쉽지는 않을 것이다) 혁명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혁명적 기구를 조직하도록 준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태생적 한계를 잊지 않으며, 통상적인 노동조합과 구별되는 평의회를 더 결정적인 노동자 조직으로 간주하지만, 우리는 기권주의 대신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노선을 취한다. 노동조합과 평의회 사이의 질적 차이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합주의적 퇴화나 관료층의 영향력 확대를 거론하면서, 노동조합을 포기할 것을 주문하는 세력이 보지 못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변증법적 모순이다. 이 모순을 혁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 활용해야만 능동적인 혁명적 실천이 가능해진다.
공식적, 비공식적 기권론자들은 모순의 한 측면만을 강조한다. 그들이 지적하는 것들은 노동조합이 직면한 모순의 한 측면과 관련해서는 쓰디쓴 진실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상당수의 조합주의적 퇴화, 노동조합들 속으로 퍼져나가는 조합주의적 습성과 분위기, 개량주의 정치가 노동조합에 미치는 확대되는 영향력,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관료층 등은 의심할 바 없이 노동조합의 현재의 객관적 모습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측면은 그 맞은편의 진실들이다.
조합주의적 한도 내에 갇혀 버림으로써, 그리고 두텁게 확대되는 노동조합 관료층의 영향력 때문에 노동조합원들이 간절히 바라는 생존권 사수 - 임금, 고용, 근로조건 - 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반면 노동조합원들이 느끼는, 임금과 고용,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방어해야 할 필요성은 자본주의의 강화되는 공세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혁명의 의식을 불어넣고, 관료층을 타격하며, 노동자 투쟁의 계기를 붙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으며,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전자의 측면만이 아니라 후자의 측면까지 주목하면서, 이 객관적 모순을 동원해 보수적인 노동조합의 의식들을 뒤흔들면서 후자의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적극적인 실천 노선을 채택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더욱 교활한 책동을 벌이고 있으며 자본가계급은 강력하면서도 기만적인 새로운 노동조합 정책(가령 사회적 합의주의, 언론을 통한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 개량적 노조관료층 육성)을 펼쳐 노동조합 활동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불행하게도 현재 거의 모든 노동조합들은 기존의 개량적 투쟁방식으로는 노동자를 조직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방어할 수 없게 됨으로써 단순한 노조 사무실 또는 협상기관으로 움츠러들려 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히 마비됨으로써, 노동자들의 눈앞에 닥친 이해관계를 방어하는 일은 공장과 그 밖의 작업장에서 파편적이고 분산된 저항과 투쟁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노동자계급은 객관적인 상황의 압력에 따라 더욱 확장되고 더욱 많은 노동자를 결집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다시 배치하고, 혁명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요청받고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우리의 입장>)
노동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정책은 노동자들 속에서 개량주의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조합의 선진투사들을 사회주의 편으로 조직하면서, 관료층에 맞선 노동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통제력과 투쟁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소비에트 유형의 혁명적 평의회는 아무 때나 혁명가들이 주문으로 불러낼 수 있거나 진공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혁명적 평의회는 일상 시기부터 노동대중이 관료층을 제거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혁명적 지도자들을 앞에 내세울 수 있으며 아래로부터 지도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단련시켜올 때만 제 때 수립될 수 있다. 개량주의 정치지도자들이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력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노동조합 관료층에 맞서 평조합원들을 조직하고 그들의 통제력을 발전시키는 작업을 끈기있게 발전시킴으로써 혁명가들은 일상 시기에 그 임무를 수행해나간다. <우리의 입장>의 노동조합 정책은 바로 그러한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임무는 민주노총과 같은 대중적 노동조합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우익 개량주의자들을 고립시키고, 전투적 노동자들을 혁명적 사회주의 편으로 끈질기게 획득하면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대중을 계급적이고 전투적인 방향으로 끈기 있게 이끌고 조직해야 한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우리의 입장>)
“이러한 요청에 대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노동조합 운동이 계급적이고 전투적인 운동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투쟁슬로건과 투쟁전술을 제공함으로써 응답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모든 활동가들이 자신들이 발 딛고 서 있는 모든 노동조합 운동 속에서 이 슬로건과 전술에 바탕을 두고 노동조합 운동을 계급적이고 전투적인 지반 위에 통일시켜내는 실천적 구심으로 활동함으로써 응답할 것이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우리의 입장>)
이상의 기본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혁명가들의 노동조합 정책이 체계화되고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이 정책은 “당면의 부분적 요구 투쟁들을 혁명적 투쟁으로 발전시키고, 개량적 투쟁 의식을 혁명적 의식으로 탈바꿈시켜내면서 노동자 권력 쟁취 의지를 드높이는 대중행동강령”에 의해 잘 실현될 수 있다.
대중행동강령을 “최대강령”과 대립시키려 하거나 마치 개량주의적 타락, 타협인 것처럼 간주하려는 세력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노동조합에서의 모순과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는 “노동대중의 현재의 개량적 의식과 노동대중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혁명적 의식” 사이의 모순을 붙잡아야 할 필요성이다. 그들은 순수한 사회주의 혁명강령을 실현하고자 하는 주관적 의지만을 갖고 있을 뿐, 방대한 노동대중 - 그들은 단번에 쉽사리 개량적 의식을 뛰어넘지 못한다 - 을 혁명강령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 고리”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현재의 노동대중을 미래의 혁명적 권력 쟁취의 주인공으로 안내할 “다리”를 고민하려 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대중행동강령은 전투적 조합주의와 달리 혁명적 목적의식성을 가지고 사회주의자 조직이 노동조합에 체계적으로 개입하도록 돕는다. 대중행동강령은 한쪽 끝자락에 대중의 현재의 개량적 요구와 연결되어 있다. 반면 다른 한쪽 끝자락은 혁명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개량적 한 끝을 이유로 순수주의자들이 대중행동강령을 타락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혁명적 한쪽 끝을 이유로 조합주의자들은 대중행동강령이 현재의 대중의 의식과 투쟁력에 조응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것이거나 지나치게 급진적인 것이라고 비난한다. 이 조합주의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대중행동강령의 취지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혁명적 운동을 열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대표한다는 사실이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 채택하고 있는 ‘대중행동강령’의 취지와 당면의 구체적 항목들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자 3호 “대중행동강령 해설”에서 체계적으로 제시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정도로 간략하게 안내하는 데 멈추겠다.
평조합원운동 노선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조합 속에 적극 개입하고 주도성과 지도력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것을 노동조합 상층 기구에 대한 장악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상층 기구 장악은 노동조합의 평조합원대중의 온전한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이들의 힘을 노동자 민주주의를 통해 실제로 동원할 수 있을 때로 한정된다. 사회주의자 조직은 심지어 여기에 속한 동지가 가령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는 경우에도 결코 이 직책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상층 기구의 직책의 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조합주의자들이나 관료층에 볼모로 사로잡힌 개량주의적이고 중도주의적인 정치조직의 특징이지 사회주의자 조직의 특징이 아니다.
사회주의자 조직은 아래로부터 노동대중의 의식과 힘, 통제력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자 조직은 자신이 배출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서조차 조직적 규율에 입각한 통제력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평조합원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통제력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노동조합의 모든 정보들, 상층 간부들의 이러저러한 오류와 실책, 무의식적인 관료적 습성들 모두를 조합원대중들에게 공개하며, 조합원대중이 노동조합의 실질적 주인공으로서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쓴다. 이런 대중적 노선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소수 활동가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노동대중의 발전을 도모하는 노동조합의 의의의 대부분은 실종되고 만다.
특히 민주노총 노조들을 비롯한 노동조합 상층에 관료제가 이미 자리잡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노선은 더욱 사활적이다. 관료제는 노동조합 기구의 상층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똬리를 틀고 있다. 게다가 이 관료제를 강화하고 고착화하려는 자본과 정부의 수천가지의 교활한 시도가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주의자 조직이 배출한 노동조합 간부들마저도 관료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힘들다. 사회주의자 조직이 관료제를 분쇄하는 단호한 작전기지로 작동할 수 있으려면, 노동조합 상층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료적 행위들을 폭로하고 규탄하며, 아래로부터 대중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다져야만 한다. 그것은 상층 기구를 때때로 장악하여 활용하더라도, 사회주의자 조직의 노동조합 활동의 근간을 평조합원대중 속의 활동에 놓는 것을 통해서만 구체화될 수 있다. 상층 기구 활용이 겨냥하는 목적도 평조합원대중의 의식과 통제력을 발전시키는 데 철저히 맞춰져야 한다.
이러한 노선은 노동조합 관료제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노동조합 속에서 추방해나가는 능력을 사회주의자 조직이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주의자 조직의 현장, 노동조합에 대한 영향력을 노동조합 상층의 몇몇 간부들이 보유한 직책에 의존하게 되면, 관료적으로 타락하거나 사회주의자의 노동조합 정책을 배신하면서 조합주의적 보수성에 감염되는 인자들에 의해 사회주의자 조직이 농락당하는 상황을 피할 길이 없다. 현자 민투위 이상욱 집행부에 대해 ‘노동자의 힘’이 늘 취해온 추수행각이 그 단적인 사례다.
최선의 경우에도, 가령 사회주의자 조직이 해당 간부를 징계하거나 제명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서 평조합원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그와의 단절을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현장,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주의자 조직의 영향력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만다. 그런 식으로는 혁명적 사회주의자 조직을 안정적으로 노동대중과 연결시키면서 성장시킬 수 없다. 노동조합 상층 직책에 대한 활용과 무관하게 평조합원들에 기초한 활동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것만이 그런 위험성들을 차단시킬 수 있다.
이러한 평조합원 노선은 조합원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고 그들의 힘을 실제로 동원하는 데서도 사활적이다. 여러 노동조합들에서 관료제가 이미 자리잡은 상황에서, 반면 사회주의자 조직이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직 왜소한 상황에서, 조합원대중의 투쟁의 요구는 노동조합 공식 기구의 결정을 빙자한 관료층의 배신적 열망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 때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조합의 규약과 형식, 결정을 사리분별 없이 무조건 거부하지 않으며 또한 아직 남아 있는 노동자 민주주의의 형식들을 최대한 지키고 활용하면서도, 그것에 전적으로 사로잡히지 않은 채 평조합원대중의 진정한 실제 요구와 투쟁의지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 ‘비공인 파업’, ‘노동조합의 일상 체계를 벗어난, 다양한 유형의 아래로부터의 비상 투쟁 체계의 건설과 작동’을 우리가 겁내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노동조합 상층 체계 속의 직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평조합원대중 속의 실제 영향력에 의존해서 노동조합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통해서만 필요한 경우 공식 체계를 빙자해서 투쟁을 파괴하려는 관료층에 맞서 투쟁을 지속시키고 확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조합원 노선은 대중추수주의와는 무관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후진적 노동자들을 비롯해, 노동자 의식의 다양한 발전단계를 반영하는 광범위한 노동자들을 결합시키고 있어야만 참다운 의의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정적 장점은 곧 결정적 단점이기도 하다. 평조합원 대중의 판단과 결정, 의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선진 부위를 대변하는 사회주의자 조직이 혁명적 사회주의에 입각한 독자성을 견지해야 할 필요성도 바로 거기서 나온다.
평조합원 대중 속에서의 활동이 평조합원 대중이 당장 갖고 있는 모든 의식들, 모호함들, 주저함들, 패배주의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는 노동자계급 최선진 부위의 의식과 정신, 투쟁의지만을 가지고 평조합원 속에서 활동할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수의 지지만을 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평조합원 노선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 조직은 바로 이 평조합원들 속에서 활동하면서 그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분투한다는 점을 표현한다. 평조합원들 속에서의 활동을 통해 쟁취한 성과와 지도력을 바탕으로 해서 장악해낸 노동조합 상층 기구만이, 그리고 평조합원들의 능동성과 주도력, 노동자 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복무하는 상층 기구 활용만이 사회주의자 조직의 노동조합 정책에 부합한다는 점을 평조합원 노선은 표현한다.
이러한 평조합원 노선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자 조직의 독자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독자성을 통해서만, 노동조합 속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 투사들 속에서 상층 관료제의 유혹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으며, 대중추수주의가 아닌 진정한 평조합원 노선을 집행할 수 있고,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한 노동조합 간부직들을 조합원대중의 의지를 대변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규모 수단으로 십분 활용할 수 있다.
이상의 노선은 <우리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정식화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관료화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객관 상황, 그리고 이런 관료화가 한국만이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한다. 우리는 노동조합 관료층이 승인하는 것과 관계없이, 현장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대담한 투쟁을 아래로부터 조직할 수 있게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이것은 형식에서는 노동조합 공식체계와 부분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노동조합 관료체계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노동자평의회 정신에 입각한 평조합원운동’을 건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 평조합원운동의 단호한 중핵이되, 혁명적 사회주의의 깃발을 내건 독자성을 고수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에 개입할 것이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우리의 입장>)
마치며
<우리의 입장>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 출발점에서 제출할 수 있는 일반적 노선을 집대성한 것이다. 이것은 글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여러 면에서 불완전한 것이 분명하다.
이 불완전함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실천 경험의 축적과 동지들 사이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점차 극복해 나갈 것이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바깥에 있는 여러 사회주의 그룹들과 사회주의자 동지들의 비판과 협력은 이 과정을 단축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이를 앞당기기 위해 “공동 강령연구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 전체의 단결, 나아가서 혁명적 열망을 갖고 있는 선진노동자 동지들의 단결을 이끌어내는 사회주의의 단일한 강령이 모두의 공동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그 날이 조속히 오기를 희망한다.
* 사노련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03-17 08: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