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뉴시스]
이명박의 교육정책 - 가난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까?
[2008년 1월 31일]
이명박은 “경쟁력 있는 고품격 공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확실하게 끊어야 한다”고 말한다. 3단계 대학자율화 방안,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그램 등 곧 출범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영어로 하는 학교수업을 다시 한국어로 해석해주는 신종 학원 수업 등장 등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누구나 예견하고 있다.
이미 GDP 대비 2.9%인 사교육비 30조원을 대느라 한국의 노동자들은 허리가 휘고 있다. 이명박의 교육정책은 노동자들의 허리를 부러뜨리려 하는 것이다.
어느 누가 “88만 원짜리 비정규직 인생”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을까? 그래서 노동자들은 어떻게든 아이들 교육비라도 마련하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잔업, 철야, 특근을 한다. 하지만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은 대부분 꿈에 지나지 않는다.
2007년도 서울대 신입생의 39.8%가 소득수준 상위 10%에 속하는 반면 하위 10%는 2.8%에 불과하다. 경기도에 있는 특목고 학생들은 공교육비로만 1년에 1천만 원을 지출한다. 대학등록금도 1년에 1천만 원을 육박한다. 그런데 이명박은 특목고를 마음대로 세울 수 있게 하고, 대학 운영은 대학자율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미래의 모든 사회구성원들, 즉 아이들과 청소년들 모두를 충분히 교육시키는 것은 사회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따라서 교육은 사회 전체, 즉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무상교육은 당연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뼈빠지게 잔업과 특근을 해서 학원비를 벌어 자식들의 삶을 바꿔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은 현대중공업에서처럼 정규직 아버지와 비정규직 아들이 함께 출근하는 모습이다. 젊은이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그마저 더 늘어나는 추세다.
노동자들은 세상의 모든 부를 만든다. 그러나 이처럼 노동자들은 가난만을 대물림하고, 더구나 정규직도 아닌 비정규직 일자리를 물려주고 있다. 이제 자본가들에게서 우리가 만들어낸 부를 빼앗아 와야 하지 않겠는가?
훌륭한 무상교육 쟁취, 비정규직 철폐는 그 출발점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 맞선 투쟁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