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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쟁점

착취자들의 '법질서 확립'을 넘어 노동자 민주주의 쟁취하자!
 편집위  | 2008·03·27 22:47 | HIT : 3,430
[▲ 피로 물든 이명박 식 '법 질서 확립' -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착취자들의 ‘법질서 확립’을 넘어

노동자 민주주의 쟁취하자!

[2008년 3월 28일]

지난달 취임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고 입이 닳도록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후 보름만에 이명박은 코스콤비정규지부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철거했다. 경찰과 용역깡패의 합동 폭력 앞에 노동자들은 피를 흘렸다. 19일에는 학습지노조 농성장이 짓밟혔다.

몽둥이로 국민을 섬기는 이명박 정부

이명박은 정당한 노동자투쟁을 짓밟으며 ‘법질서 확립’을 외친다. 그러면 경제성장률을 1%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불법·폭력집회, 정치파업 주도자와 배후 조종자를 끝까지 추적,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를 위해 시위진압 경찰에게 과감한 면책특권을 보장해주겠다고 한다.

또한 경찰은 군사정권 시절의 백골단을 부활시키기로 하고 훈련에 들어갔다. 시위대에 최고 5만 볼트의 전기충격을 가하는 테이져건을 적극 사용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검찰은 투쟁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광범한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부터 전국 지검에서 집단행동사범 자료를 입력”하고 있으며, “1~2년이 지나면 상습 시위꾼 현황을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랑했다.

자본가에게만 봉사하는 민주주의

틈날 때마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부는 백골단, 테이져건, 블랙리스트를 손에 쥐고 도대체 누구를 섬기겠다는 것인가? 이명박이 섬기는 국민은 따로 있다. 이명박은 자본가들과 핸드폰으로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는 것이다. 투쟁하는 코스콤 노동자들은 무참히 짓밟힌 반면, 국회에서 위증으로 고발된 코스콤 사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투쟁에 앞장선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 반면, 한화 김승연 회장(조직폭력), 현대 정몽구 회장(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의 범죄자들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몽둥이질을 하고 자본가에게 안락의자를 제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와 ‘법질서 확립’의 실체다. 이따위 민주주의와 법질서는 단지 노동자의 숨통을 조이는 데 기여할 뿐이다. 자본가정부는 노동자대중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는가?

자본가정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97년 IMF 사태를 겪으며 자본가들은 파산의 쓴맛을 보았다. 그 후로도 사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충격 속에서 한층 더 위기감에 사로잡히고 있다. ‘1% 성장’에 목숨 걸 수밖에 없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위기상황으로부터 자본가들은 확고하고, 일관되며, 대담한 결론을 끌어내고 있다. 더욱 반동적인 정권을 세우자! 노동자투쟁의 모든 성과를 파괴하자! 파업권을 분쇄하고 노조를 무력화하자!

이렇게 해서 노동자의 투쟁과 조직을 분쇄하고 나면 거칠 것 없는 착취강화 계획이 현장을 휘저을 것이다. 대량해고, 비정규직 확대, 공기업 민영화·사유화, 노동강도 강화 등 노동자계급 말살정책이 한층 더 격렬하게 펼쳐질 것이다. 이명박의 ‘법질서 확립’ 구호는 결국 이런 대대적인 공격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뜻한다.

누구도 도망칠 수 없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운동과 진보정당의 상층 지도부는 무기력하게 굴복하거나 쓸모없는 술책으로 상황을 타개해보려 한다. 가령 지난해 이젠텍 투쟁에서 금속노조 위원장은 평화시위 방침을 어기면 위원장으로서 엄벌하겠다며, 도리어 투쟁하려는 노동자들에게 호통을 쳤다. 노동자들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진보정당들은 그저 몇 명의 국회의원을 만드는 데 몰두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전망을 잃은 채 비틀거리고 있다. 진보신당은 소위 사회연대전략을 내세워 노동자로 하여금 자본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게 만들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결론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오직 평화시위 방침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자본가들이 치켜든 쇠망치 아래 머리를 들이미는 격이다.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 하에 노사타협을 추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투쟁정신을 죽이는 행위다. 자본가들의 법질서, 자본가민주주의에 깨지고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그것을 대담하게 넘어서려는 대중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노동자를 폴리스라인에 갇힌 온순한 양으로 길들이려 한다면, 폴리스라인을 걷어차고 노동자의 투쟁라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노동자민주주의를 향한 정치투쟁으로 나아가자!

그런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투쟁의 요구가 분명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권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가령 필수유지업무나 대체근로투입에 맞서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요구를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파견제 등 노동자의 단결을 가로막는 비정규악법을 박살내야 함은 물론이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려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노동자투쟁의 오랜 역사가 증명한 진리다.

악법을 어겨서 깨뜨리려면 그에 적합한 힘을 갖춰야 한다. 상시적인 노동자 정당방위대·파업 사수대를 구성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때리면 맞으라’는 상층 관료들의 무기력한 지시는 노동자를 수치스런 패배로 이끌 뿐이다. 경찰과 용역깡패의 폭력에 무기력하게 쓰러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안전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킨다’는 구호 아래 투쟁대열을 정비해야 한다.

이런 투쟁이 성공하려면 투쟁의 표적 또한 분명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그 표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계속 권력을 쥐고 있도록 내버려둔다면 노동자에게는 재앙만이 닥칠 것이다. 우리가 저들에게 족쇄를 채우지 않는다면, 저들이 우리의 머리통을 깨기 위해 달려들 것이다. 이명박 정부를 뒤흔들기 위한 노동자의 정치투쟁, 노동자 정부를 쟁취하기 위한 정치총파업의 전망 아래 당면 투쟁들을 펼쳐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노동자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수단이다!

오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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