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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를 내며
지난 2008년 2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이 출범한 이후, 미래의 사회주의 당 강령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사회주의 이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론지 <사회주의자> 발간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내부 이론 토론 또한 해 왔다. 이런 성과들을 적절한 형태로 공개하고 사회화함으로써, 모든 사회주의자들과 선진노동자 동지들이 사회주의 이론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필요성을 한편으로 생각해 왔다.
이에 우리는 <한국 사회주의자들의 당 강령 토론을 위한 연구노트>란 이름으로 연구 성과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 연구노트는 아직 강령(초안)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은 초보적인 문서이며, 사노련의 공식 결정에 따른 문서도 아니다. 이는 강령 형태의 논의는 이후 사회주의 당 결성이 구체적인 일정에 오르고 그에 따라 당 출범을 위한 강령 논의가 본격화되는 국면에 적합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그 시점 이전에는 굳이 사노련 차원에서 새로운 정강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노트에 포함된 이론적 성과 가운데 일정한 부분은 최근 사노련에서 이탈한 동지들이 작게나마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그 성과를 사노련의 이름으로 내는 것이 적합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동안 사노련에서 이뤄진 사회주의 이론과 관련된 성과를 우리 두 사람이 연구노트 형태로 정리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당연히 이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우리 두 사람에게 있다. 하지만 사노련의 실천적 경험과 이론적 모색의 성과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음은 분명하며,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사노련의 모든 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2010년 10월
양준석·최영익
한국 사회주의자들의 당 강령 토론을 위한 연구노트
목 차
[1부] 자본주의 쇠퇴와 사회주의 혁명
1. 자본주의 사회와 노동자계급의 해방
1) 자본주의 사회와 노동자계급
2)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인 발전경향과 노동자계급 해방의 가능성
3) 노동자계급 해방과 그 수단
4) 다른 계급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태도
5) 세계노동자혁명과 노동자 국제주의
6) 노동자계급 해방과 모든 사회적 억압의 철폐
2.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이행의 시대
1) 자본주의 쇠퇴가 불러낸 노동자혁명의 물결
2) 스탈린주의 반혁명과 소부르주아 민족혁명이 만들어 낸 ‘국가자본주의’
3) 다시 전면화한 자본주의 쇠퇴와 이행의 시대
4) 냉전과 세계화 속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
5) 세계노동자혁명과 한국노동자계급의 과제
3. 노동자계급 해방을 위한 일차적인 혁명적 방책들
[2부]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와 사회주의 혁명정당
1.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
1) 개량주의 - 사회민주당·노동당과 개량적 공산당
2) 스탈린주의 체제
3) 소부르주아 혁명주의
4) 노동조합관료
5) 중도주의
2. 노동자계급 혁명정당
1) 혁명적 사회주의에 대한 단호한 승인
2) 노동계급적 노선
3) 국제주의 노선
4) 민주적 집중주의 노선
5) 노동자공동전선 노선
[3부]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행 요구들
1. 비정규직 철폐
1)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
2) 동일노동 동일임금
3) 온전한 정규직화
4)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2. 노동시간 단축과 실업 해소
1) 하루 6시간, 주 30시간 노동제 도입
2) 공공사업을 통한 실업해소
3. 인간다운 생존 조건 쟁취
1) 생활임금 쟁취
2)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주거
4. 민주적 제 권리 쟁취
5. 노동조합의 전투적·계급적 재편
6. 노동자 생산통제
1) 현장권력·생산통제권 쟁취!
2) 기업비밀 철폐!
3) 노동자평의회
7. 몰수·국유화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통제
2)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몰수·국유화
8. 사회적 억압과 생태파괴에 맞선 투쟁
1) 여성해방
2)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성 활동
3) 청소년해방
4) 장애해방
5) 노동자 통제를 통한 환경보호
9. 제국주의 전쟁 반대! 자본가국가의 군사주의 반대!
10. 노동자 정당방위대
11. 노동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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