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풀무질에서 나온
아래 글은 풀무질에서 나온 <<사회혁명을 위한 이행기강령>>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건투)
프랑스 행동강령
*** 1934년 6월에 발표된 저작 [A Program of Action for France]은 최근 뉴욕 패스파인더 출판사의 [레온 트로츠키 저작집(1934-35)] 1974년판에서 실렸다. 이 글은 이 저작을 번역한 것임.
원래 이 저작은 [제4인터내셔널]의 전신인 [국제공산주의동맹(International Communist League, ICL)]의 프랑스 지부 [프랑스공산주의동맹]이 발행한 기관지 [La V rit (The Truth)]에 1934년 6월 처음 실렸다. 거처할 곳을 마련하느라 대단히 분주할 때에는 비서에게 구술을 시킨 부분도 있으나 이 저작 내용 전부는 트로츠키 자신에 의해 최종 편집되었다.
이 강령은 1934년 2월 6일 사건 이후 전개된 준혁명적 상황에 대한 트로츠키의 정치적 응답이다. 2월 6일 프랑스의 파시스트 반동 그룹들이 급진당 달라디에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하원 의사당에서 무장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에 프랑스 노동자들은 2월 12일 전국에서 24시간 총파업을 일으켰다. 이제 정세는 급격히 양극화되고 정권은 우경화했다. 두메르그가 달라디에 후임으로 수상이 되어 "강력한" 정부를 표방했다. [프랑스공산주의동맹]이 상당기간 선동구호로 삼았던 반파시즘 노동자 공동전선이 노동계급 대중정당들과 노동조합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이 글은 공동전선의 정치적 내용과 목표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것은 1938년 [제4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채택된 [이행 강령]이 국제 강령이었던 것에 비해 프랑스에 적용된 일국 강령이다.
1. 파시즘과 전쟁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프랑스의 모든 근로인민에게!
대부르주아 계급이 지배하는 프랑스는 현재 자본주의 세계의 붕괴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지배층과 정부의 모든 기관들에서 스캔들이 난무하고 있다. 가진 자들의 부패가 코를 찌르고 있다.
노동자들에게는 실업이 증대되고 있고 소규모 농민들은 파산하고 있다. 모든 피착취 대중에게는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죽어가는 자본주의는 이미 파산했다. 그리고 지배계급은 이 역사적 파산 상태에서 빠져나올 단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노동 대중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자!; 아주 사소한 개혁조치들까지 모두 정지시키자!; 민주주의를 정지시키자!
전세계에 걸쳐 발호하는 파시즘의 강철군화는 절망에 빠진 자본주의의 살아남으려고 발악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에 의해 제국주의 체제는 치명타를 입었다. 그러나 이 체제는 제 1차 세계대전 후 두 시기에 걸쳐 노동계급 정당들이 패배했기 때문에 아직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노동계급에 대한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전반적 배신행위로 노동계급은 첫 시기에 패배했다. 이 패배에 뒤이어 [공산주의인터내셔널(코민테른)]이 퇴보하면서 두 번째 시기의 패배가 초래되었다. 1923년에는 독일혁명이 패배했다. 1927년에는 중국혁명이 패배했다. 그리고 1933년과 1934년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노동계급이 패배했다.(역자 주: 1934년 2월 오스트리아 노동계급은 돌푸스(Dolfuss)정권에 대항해 영웅적으로 무장투쟁을 벌였으나 패배했다.) 이 결정적인 계기로 인해 자본주의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러시아의 구지배계급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자본주의 체제의 이 위태로운 승리들은 체제의 일반적 위기를 격화시키기만 했다. 독점자본은 세계시장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격렬하게 무질서와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이 결과 일국적 차원의 경제 및 사유재산의 원리는 독점자본의 이익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
사회주의를 향한 진군에서 노동계급은 일시적으로 후퇴했다. 이것을 이용하여 세계 부르주아 계급은 자신의 마지막 무기인 파시즘을 꺼냈다. 이 무기를 통해 부르주아 계급은 조직된 노동계급을 제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다.
프랑스 부르주아 계급이 파시즘에 기대도록 밀치는 국제 정세의 성격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파시즘 만으로는 붕괴하고 있는 자본주의가 소생할 수 없다. 내부의 적에 대해 파시즘으로 대응한 후 각국의 제국주의자들은 국외로 팽창해야한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계대전의 원인이다. 지난 제 1차 세계대전과 그 여파로 인한 참혹한 고통 속에서 5천만명이 죽었다. 다음 전쟁 때에는 수억명의 전세계 노동계급이 학살당할 것이다. 인구증가가 정체되고 있는 프랑스는 어떤 나라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노동자들은 부르주아 계급의 이 범죄적 계획에 모든 힘을 다해 반대해야 한다!
2. 프랑스 부르주아 계급의 계획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프랑스 부르주아 계급은 이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문제를 먼저 해결해야한다. 지배계급의 한 분파는 인플레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즉 지폐를 남발하고 실질 임금을 저하시키고 인민의 생계비를 올리고 소부르주아 계급의 재산을 강탈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 다른 한 분파는 디플레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한다. 즉 임금 인하를 통해 노동계급을 압박하고 실업을 증대시키고 농촌의 소규모 농민들과 도시의 소부르주아 대중을 파산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
어떤 방식이 동원되든 피착취 대중은 더 커다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자본가들의 이 두 방식 중 하나를 지지하는 것은 착취자들이 노동자들의 목을 자르는 두 도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
프랑스 자본가들의 계획 제 1 단계는 잔인한 디플레 정책이다. 노동자들은 이 조치로 실업수당을 강탈당한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위협을 받는다. 임금은 삭감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미 이 조치로 타격을 입고 있다. 소농들이 다음 차례이다.
그러나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부르주아 계급은 내일 당장 인플레 정책을 동원할 것이다. 독일의 히틀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착취당하고 있는 대중은 부르주아 계급의 이 계획을 결연히 반대해야한다!
생계수단의 감소를 가져올 디플레 정책에 대해 노동자들은 이렇게 응답해야한다: 나라 전체를 착취하고 있는 우스트릭과 스타비스키 같은 금융자본 강도들의 특혜와 이윤을 완전히 "디플레"시켜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한다.(역자 주: 알베르 우스트릭은 프랑스의 은행가로 그의 투기행각으로 수많은 은행들이 도산했다. 그의 스캔들 때문에 1930년 따르뒤 정권이 붕괴했다. 세르게이 스타비스키는 금융 사기를 은폐하기 위해 경찰과 정계에 막대한 뇌물을 뿌렸다. 1934년 1월 그가 의문의 자살을 하자 쇼땅 정부의 장관이었던 그의 친구들에게 살인의 화살이 돌아갔다. 이 결과 쇼땅 정권도 붕괴했다. 1934년 2월 파시스트 반동들의 무장 쿠데타의 주요한 구실은 바로 스타비스키 스캔들이었다.)
3. "기업 비밀"의 철폐
노동 대중에게 유리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즉시 자본가들의 파산의 내역을 철저히 계산하고 모든 계급과 계층의 영수증과 비용들을 조사해야한다.
사회집단 가운데 가장 착취를 당하는 노동계급에게 이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자본가들의 장부에 적혀있다. 소자본 사업가는 비용들을 일주일 마다 장부에 적는다. 농민, 수공예가, 소기업가, 하급 관리들의 수입과 비용은 전혀 비밀이 아니다. 악탈적인 은행들은 저당권이 설정된 대부를 통해 농민들의 파산율이 얼마나 증대했는 지를 정확히 계산한다!
그러나 거대한 착취자인 자본가들은 자신의 비밀들을 애써 감춘다. 트러스트, 독점체, 대기업 등은 국민총생산의 10분의 9를 직접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착취 내역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이 착취 마피아 집단은 "기업 비밀"의 신성함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정체를 감춘다.
기업 비밀은 가난한 자들의 삶을 통제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스타비스키, 드 웬델 등 거대 부자들의 금융, 공업, 상업 행위들을 위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라 전체의 복지"와 "나라의 경제"라는 말 속에 자신들의 행위를 숨기고 있다.
기업 비밀을 타도하자! 어려운 경제 속에서 서로 희생하자고 요구하는 자들은 먼저 자기 장부부터 공개해야 한다. 장부가 공개되면 이들의 사기술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4. 은행, 공업, 상업에 대한 노동자 농민의 통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투표권을 근로 대중에게 허용한다. 이를 통해 지도자에 대한 대중의 통제권이 행사되고 있는 양 위장한다. 이 정도면 체제 유지에 전혀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르주아 계급은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허용했다. 그러나 경제운영과 착취의 기초에 대해서는 대중에게 통제권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르주아 경제는 혼란과 파산과 대중의 궁핍을 초래하고 있다.
기생적인 주주들은 자기를 부유하게 하는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 지를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착취당하는 생산자인 노동자는 복종만 하고 입을 다물어야한다. 그는 단순히 기계의 톱니바퀴에 불과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기계의 모든 부분들을 알아야 한다. 이들만이 기계의 운영 방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자본가들에게 경제를 맡기지 말고 노동 대중이 엄격한 경제 통제장치를 수립하자!
공장위원회, 농민 위원회, 하급 공무원 위원회, 종업원 위원회 등은 근로 대중에게 충직한 기술자, 엔지니어,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착취자들의 "기업 비밀"을 쉽게 없앨 수 있다. 은행, 공업, 상업에 대한 공공 통제장치를 수립하는 우리의 방식은 바로 이것이다.
5. 노동자들에게!
[공산주의동맹]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위해 같이 투쟁할 것을 노동자들에게 호소한다.
1. 일주일 40시간 노동과 임금인상. 노동자들이 생산을 통제하면 현재의 생산력 수준으로 노동시간은 충분히 단축될 수 있다. 철강협회, 탄광협회 그리고 피날리, 샤이데만, 스타비스키 등의 금융재벌들을 희생시키고 근로 인민의 물질적 도덕적 이익을 위해 임금을 인상하라!
2. 진정한 의미의 사회보장과 특히 실업보험. 일년에 최소한 한달의 휴가, 50세 이후 생활을 보장받는 정년 연금을 실시하라!
3.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여성, 청년, 외국인, 식민지 인민 등에 대한 초과착취를 철폐하라!
4. 여성노동자에게도 남성노동자와 같은 임금과 권리. 여성노동자에 대해 모성 보호와 여분의 유급 휴직을 보장하라!
5. 청소년에게도 성인과 똑같은 임금.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청년에게 교육과 수련과정을 확대하라! 특별 위생 조치들을 실시하라!
6. 외국인 노동자와 식민지 노동자에 대한 모든 특별법을 철폐하라!
6. 은행, 핵심 공업, 보험회사, 수송 등의 국유화
현재 국가 경제는 은행에 의해 지휘되고 장악되고 있다. 그런데 근로인민이 은행을 장악하여 이 도구를 이용해 공업, 수송, 상업 등을 관리한다면 인민의 생활수준은 즉시 향상될 것이다.
은행, 대공업, 수송, 보험회사 등의 국유화는 대다수 노동 대중과 전체 인민의 복지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이 국유화 조치는 수년간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배를 불리고 이들에게 고통과 경제적 혼란만을 가져다준 대자본가들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배제해야한다.
그러나 생산과 교환의 거대한 수단들에 대한 국유화 조치는 소농, 상인, 수공예가들을 결코 해치지 않는다. 거대한 특권 독점체들만이 소규모 기업들을 죽인다.
소기업들에게는 기업행위의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노동자들이 대기업들을 국유화한 후에 이들은 즉각 지원을 받을 것이다. 계획경제는 은행, 트러스트, 기업 등이 축적한 거대한 부에 기초하여 실시된다. 이를 통해 소생산자들은 국가로부터 원자재와 신용대부를 대단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받을 것이다. 농민들은 아주 낮은 가격에 농업 기계류와 비료를 제공받을 것이다.
노동자들에 의한 국유화 조치는 거대한 개인 독점체들의 해체, 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절대 다수 생산자들의 이익을 위한 생산품의 재분배를 의미한다.
7. 외국 무역의 독점
모든 외국 무역은 국가의 손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 대중의 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수출입을 장악하는 개인 독점체들은 더 이상 무역을 장악할 수 없다. 국내 생산과 세계 시장의 교환과정에 대중이 개입하면 대다수 대중은 큰 이익을 볼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통치하는 국가만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모든 외국 무역을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다.
8.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
농민은 프랑스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노동자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노동자 뿐 아니라 착취받는 농민들의 이익에 기초해야한다. 우리의 강령은 노동계급 대중 뿐 아니라 절대 다수의 농촌 대중의 요구에 부응한다.
더 높은 생산 형태인 공업 및 농업의 집단화가 우리의 최종 목표임을 우리는 확인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 목표를 농민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이 목표를 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노동계급은 제안할 수 있을 뿐이다. 집단화는 착취자들에 의해 똑같이 억압당하고 있는 두 계급의 공동 경험을 통해 완성되고 교정되고 대상을 넓혀야 한다. 농민들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산력과 소유물을 사용할 결정을 해야한다. 또한 자신이 선호하는 농업 방식을 선택하고 이 판단을 통해 개인 경제에서 집단 경제로 나아갈 순간을 선택해야한다. 우리는 이 진정한 기회를 농민들에게 우선 보장해야 한다.
농촌 인구는 결코 동질적이지 않다. 지배계급과 이들의 하수인 교수양반들은 극소수의 인구가 토지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으며 신용 대부는 물론이고 기계, 트렉터, 소 등 가장 좋은 농업생산 수단들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
우리는 다음의 조치들이 즉시 시행에 옮겨지도록 투쟁할 것을 제안한다:
1. 농촌 노동자에게도 도시 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계약, 노동시간, 휴일, 실업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일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노동법은 그 전체가 농업 노동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2. 집단 농업, 협동 농업, 소규모 농업 등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 토지, 장원, 모범 농장들을 몰수하라.
3. 노예적인 소작제를 철폐하라. 각 지역에서 선출된 농민 노동자 위원회가 현재의 임대차 조건을 수정해야 한다.
4. 저당의 조건을 수정하라. 농가 부채에 대한 지불 유예를 실시하고 모든 소송과 차압을 정지시킨다.
9. 사회 전체를 위한 공공 서비스를!
우체국, 관세청, 교육기관 등 국가의 거대 기관들은 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해 수백만 근로인민을 착취한다. 최근의 스캔들은 고위 관료들 사이에 만연한 부패상을 드러냈다.
부패한 돈만 아는 관리들은 자기 직위를 이용하여 유산계급이 노동자들을 더욱더 쥐어 짜게 허용한다. 하급 공무원들은 이들에 의해 착취당한다.
우리는 이 상황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착취당하고 있는 대중과 협력하여 하급 공무원 위원회와 노동조합은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노동 대중에 의해 노동 대중을 위한 진정한 공공 서비스를 확립해야 한다.
10. 경찰의 해체와 병사의 정치적 권리
정부는 착취받는 가난한 대중에게 수십억 프랑을 갈취하여 경찰을 무장시키고 강화시킨다. 경찰은 지배계급의 움직이는 방위대이며 군대이다. 이를 통해 내전을 전개할 뿐 아니라 제국주의 전쟁도 준비하고 있다. 육지와 바다의 군대로 동원된 수십만 청년 노동자들은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반동 쿠데타의 도구인 반동 파시스트 장교와 하사관들을 직위 해체시킬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반면 무장한 노동자들은 모든 정치적 권리를 유지하고 특별 집회를 통해 선출된 병사위원회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 이 결과 이들은 거대한 근로 대중과 밀접히 관계를 유지하면서 반동과 파시즘에 대항해 조직되어야 한다. 이들은 무장한 인민과 단결할 것이다.
자본가, 부르주아 국가, 부패한 정치파벌 등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모든 경찰기구는 해체되어야 한다. 노동자 민병대가 경찰을 대신해야한다.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정은 해체되고 모든 판사들은 선출되어야 한다. 모든 범죄와 경범죄에 배심원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민은 스스로 사법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11. 분리 독립을 포함한 민족자결권
베르사이유 강도 조약은 유럽의 모든 노동자들 뿐 아니라 "전승국" 프랑스의 노동자들에게도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 부르주아 계급은 이 강도 조약에서 파생되는 국제관계를 옹호하면서 전쟁을 조장하고 있다. 이 조약에 따라 부르주아 계급은 알자스-로렌 지역을 합병했다. 그런데 이들은 합병문제에 대한 지역주민 투표를 자의적으로 생략해 버렸다.
프랑스 부르주아 계급은 유럽의 일부를 간접적으로 억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엄청난 면적의 식민지들도 파괴하고 압살한다. 드 웬델, 미슐렝, 빠리 은행 등 프랑스 대부르주아 계급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인민, 모로코 인민, 마다가스카르 인민은 물론이고 알자스-로렌 인민에 대해서도 우리는 완전한 민족 자결권을 요구하며 이들이 원할 경우에는 분리 독립을 요구한다.
이 나라의 근로 대중은 프랑스 은행들의 타 민족 지배로부터 조금의 이익도 누리지 못한다. 반대로 피억압 민족들의 투쟁을 위한 동맹자와 지지자들을 획득함으로써 해방투쟁을 돕고 있다.
12. 전쟁에 반대한다! 사회주의유럽합중국을 위해 투쟁하자!
사회를 개조하여 혼란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르주아 계급이 새로 획책하고 있는 전쟁으로부터 사회를 구해야한다.
독일 파시즘의 움직임에 대해 프랑스 자본가들은 강도적인 베르사이유 조약에 충성하는 나라들끼리 동맹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약탈적인 부르주아 계급의 모임인 국제연맹을 이용하여 프랑스는 자신의 행위를 평화주의의 베일로 위장하고 있다. 한편 군비 경쟁에 드는 엄청난 비용을 근로인민의 어깨에 전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라는 "방어적인" 거짓말을 통해 국수주의적 광기를 조장하고 나라를 내일의 엄청난 학살극으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자, 농민, 상인, 수공예가, 공무원 등은 스스로 통제 조직을 수립하고 비밀외교의 정체를 폭로하고 모든 수단을 통해 전쟁 준비를 반대하고 정부를 제국주의자들의 손에서 빼앗는 것을 통해서만 재앙 뿐인 미래를 피할 수 있다.
프랑스의 혁명적 근로대중은 승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제국주의 전쟁의 가능성을 모두 제거할 수 있고 유럽과 식민지의 억압받는 인민들을 분기시킬 수 있다. 혁명의 승리로 조약과 협약들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고 이미 1919년에 유일하게 가능한 해결책으로 인식된 사회주의유럽합중국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제국주의 동맹 정책을 반대한다! 국제연맹의 평화주의적 거짓말을 배격한다! 전쟁을 위한 비밀외교와 군비증강의 광기를 반대한다! 분열되고 군사화되고 피에 물들은 채 새로운 전쟁의 완전한 파괴로 위협받고 있는 노쇠한 유럽 대륙 전역에 우리는 소련의 우호국인 노동자농민유럽합중국의 깃발, 해방의 깃발을 들어 올린다!
13. 소련의 방어를 위하여
모든 노동자 해방의 첫걸음은 소련의 무조건적 방어이다. 1917년 10월 혁명은 대자본가 계급의 사적 소유를 철폐한 기초 위에 노동계급 독재의 최초의 초석을 소련에 마련했다.
소련에 대한 반동적 책동은 아직도 세계 제국주의 세력의 가장 중심적 목표이다.
프랑스의 근로 인민은 부르주아 계급의 "평화주의" 계획을 폭로하여 소련의 방어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조약과 협약들은 소련의 노동계급을 결코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한다. 오직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하는 혁명적 투쟁만이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프랑스러시아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국제 노동계급의 연대를 확대할 것이다. 바르뚜, 따르뒤, 에리오 그리고 이들의 제국주의 깡패집단들과의 타협은 결코 국제연대를 강화시키지 못한다.
지금까지 제출한 광범위한 조치들을 통해서만 대중을 고통에서 구하고 이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오늘부터 모든 근로대중은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해 열렬히 투쟁해야 한다.
개인이나 한 두개 그룹들의 행동으로는 이 조치들이 실현될 수 없다. 나라의 경제, 정치, 문화의 관제고지를 장악하고 있는 국가권력을 통해서만 이 조치들은 실현될 수 있다. 누구의 손에 이것이 장악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14. 부르주아 "권위주의 정권"을 타도하자! 노동자 농민 권력을 수립하자!
노동자들의 저항을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 부르주아 계급은 국가권력 개조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고 있다. 의회와 지방자치 의회 등 선출된 민주적 기관들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다. 이 기관들에도 왜곡된 형태로나마 노동계급의 저항이 행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잔혹하고 통제 불가능하며 많은 비용이 드는 행정적 군사적 경찰적 기구들을 통해 부르주아 계급은 행정권을 몇 명의 손에 집중시키고 이들의 결정 사항들을 인민에게 강요하려 애쓰고 있다.
착취당하는 대중에게 "권위주의 정권"을 강요하려는 부르주아 계급의 계획은 근로 대중에 의해 가차없이 공격받아야 한다.
오직 노동 대중만이 단 한번의 강력한 혁명적 공격과 정력적이고 강철 같은 의지로 거대한 대중 권력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를 오염시키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본주의 지배집단으로부터 사회를 구하고 미래를 자신의 손으로 개척할 수 있다.
노동자와 농민의 노동자국가를 수립하여 거대 착취자들의 이윤을 위한 자본주의 국가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이 나라에 근로 인민의 통치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문제는 부차적인 `수정'이 아니라 극소수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가 근로 인민 절대 다수의 권력으로 대체되는 근본적 변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민과 노동자가 동맹해야한다. 반동 세력은 농민을 노동자에게 복속시키는 노동계급 독재의 망령을 불러낸다. 그리고 이를 통해 농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려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농민으로부터 고립될 경우 노동자국가는 수립될 수 없다.
10월 혁명과 소련의 예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형제들보다 더 잘 할 수 있으며 그들이 저지른 실수들을 피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제 수준은 러시아보다 높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라의 실제 조건에 맞게 사회 변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명확하고 정확한 강령, 노동계급과 착취당하는 농민의 밀접한 이해의 기초하에서만 노동계급 독재는 수립될 수 있다.
농민은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있다. 농민의 정치적 역량이 그 수와 생산에서의 비중에 비해 약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르주아 계급에 대항해 노동자와 공동으로 투쟁할 때만 농민은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15. 노동자 농민 꼬뮌 정부를 위한 투쟁
노동계급은 자신의 역량, 결연한 주도성, 이 강령을 실현시킬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농민과 노동자의 동맹은 성취될 것이다. 무엇보다 행동 통일을 위한 조건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동자 정당과 노동조합이 동맹하여 예외 없이 근로 인민의 모든 역량을 통일시켜야 한다.
노동자 동맹 전국위원회, 지역위원회, 지방위원회 등이 조직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선출하는 직장위원회가 수립되어야 한다.
노동자동맹 위원회들의 자극과 대중적 권위에 힘입어 농촌의 근로 인민은 스스로 농민위원회를 조직할 것이다.
파시즘, 반동 세력, 전쟁 등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노동계급은 소부르주아 그룹들(평화주의자, 인권동맹, 공통전선 등)의 지원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 동맹은 부차적일 뿐이다. 우리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공업중심부의 공장지역과 노동자지구에서 노동계급 자체의 공동전선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이다. 중요한 노동자 조직들(공산당, 사회당, 노동총연맹, 단일노동총연맹, 공산주의동맹)은 아래의 조직들을 수립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혁명에 기여할 것이다:
1. 대중 자신을 대표하는 투쟁위원회(초기 단계의 소비에트);
2. 다양한 정당들과 조직들에 의해 조직되었으나 언제나 행동을 통일하는 노동자 민병대.
노동자, 농민 모두의 투쟁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동자위원회는 농민위원회와 밀접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반파시즘 대중방어기구로써 이 위원회들은 투쟁 과정에서 대중 자신이 직접 선출하는 기관이 되어 노동자와 농민의 권력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 기초하에 노동자 권력은 자본가 권력에 대항하여 건설될 것이며 노동자 농민 꼬뮌 정부가 승리할 것이다.
16. 단일 대중권력기관을 수립하자!
우리는 착취자들로부터 권력을 빼앗는 노동자 농민 국가를 확고히 지지한다. 이 강령을 통해 노동계급 동맹 세력의 다수를 획득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주요한 목표이다.
한편, 노동계급 다수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기초 하에 계속 투쟁할 경우 우리는 역량을 전부 동원하여 부르주아 계급의 보나파르트 분파와 파시스트 분파의 폭력적 공격에 대항하여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적"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계급 형제들에게 그들의 사상에 충실할 것과 제 3 공화국이 아니라 1793년 국민공회의 사상과 방식에서 영감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역자 주: 1870년 루이 나뽈레옹 정권의 붕괴에서 1940년 나찌 독일에 패배할 때까지 지속된 제 3 공화국은 혁명가들에 의해 부르주아 부패와 위선의 대명사로 간주되었다. 프랑스 부르주아 계급이 여전히 혁명적이었던 1993년의 국민공회와 제 3 공화국이 대비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한된 일부에 의해 선출되면서 보편적 참정권을 단지 환상으로 만드는 상원을 폐지하라!
군국주의와 반동 세력의 은폐된 권력집중체인 공화국 대통령 직위를 철폐하라!
단일 대중권력기관이 입법과 행정 기능을 결합해야한다. 대의원은 성별이나 민족에 대한 차별이 없이 18세 이상의 보편적 참정권으로 선출되어 2년 임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 기관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며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숙련 노동자와 같은 봉급을 받아야 한다.
이 조치 만이 대중을 전진시킬 것이다. 대중의 권한이 강화된 민주주의만이 노동자 권력을 향한 투쟁을 촉진시킬 것이다.
계급 적에 대한 가차없는 투쟁 과정에서 사상과 투쟁방식의 화해할 수 없는 차이로 우리 조직은 사회당과 분립했다. 그러나 사회당이 노동 대중의 지지를 얻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사회당 정부를 부르주아 계급의 공격에 대해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근로 대중 조직들 사이의 무장 투쟁이 아니라 진정한 노동자 민주주의, 선전과 동지적 비판, 진정한 공산주의의 깃발 아래 노동계급 절대 다수의 자발적 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이를 통해 우리는 노동자국가 수립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민주주의는 쟁취되어야 한다. 민주적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노동자들은 이 점을 이해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중심부가 의회에서 내각, 내각에서 금융자본, 장군, 경찰 등의 과두 집단으로 이동한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지금 의회나 새로운 선거나 어느 것도 이 현실을 바꿀 수 없다. 1934년 2월 6일 정치권력의 중심축을 이동시키기 시작했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파시스트 무장 세력을 분쇄해야한다. 이를 통해서만 그나마 남아있는 민주주의를 방어할 수 있으며 대중 행동의 민주적 활동의 장을 확대시킬 수 있다.
17. 부르주아 계급이 자발적으로 권력을 순순히 내놓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사회를 혼란에서 구할 조치들을 부르주아 계급이 순순히 동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지배계급은 자신의 모든 특권들을 영원히 누리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파시스트 깡패들을 동원하기 시작하고 있다.
금융자본의 경찰에게 금융자본의 파시스트 깡패들을 무장 해제시키라고 우리는 요구하지 않는다. 자본가 정부가 자본가 깡패들을 실제로 무장 해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범죄적 환상이다. 우리는 이 환상을 배격한다.
노동계급과 빈농을 무장시키자!
인민의 반파시즘 민병대를 수립하자!
노동자들이 무장해서 대중을 지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사회의 한줌 밖에 안되는 착취자들의 내전 촉발 책동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반동 깡패들의 기를 완전히 꺽을 수 있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결연히 혁명투쟁으로 나설 때만 근로 인민의 자식인 병사와 수병 절대 다수가 이 대의에 동참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계급에 대항시키려는 반동적 파시스트 장교들에 대항해 노동 대중의 편에 설 것이다. 우리의 선전은 이들의 계급적 소속과 계급적 의무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한다.
우리의 임무는 거대하다. 이것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공산주의동맹은 그 길을 밝힌다.
근로 대중 여러분의 노동으로만 사회는 지탱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배계급이 구역질나는 특권들을 단 하나도 포기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는 하루 하루 썩어들어가고 있다. 자신의 특권들을 유지하기 위해 부르주아 계급은 근로 대중 여러분을 죽이는 파시스트 깡패들을 준비시키고 있다.
2월 12일 근로 대중 여러분은 이 폭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위력과 결의를 과시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여러 분의 지도자들은 여러 분을 배신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구호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여러 분을 위한 투쟁의 전망도 진지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여러 분의 위력을 발휘하고, 생존권을 방어하고, 수치심도 없는 한줌 밖에 안되는 착취자들의 이윤을 위해 더 이상 노동을 하지 맙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혁명을 준비해야 한다. 공산주의동맹의 투쟁에 동참하여 우리 모두의 혁명 과업을 달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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