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자!
(가칭) 경제공황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 투쟁체 : 논쟁 중인 지점들
지난 1월 16일 (가칭)경제공황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투쟁체 주최로 “경제공황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투쟁요구와 투쟁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공동투쟁체 건설에 참여하면서 사노련은 지금 전면에 내걸어야 할 투쟁요구로서 “경제위기에 맞선 16개 투쟁요구”를 제출했고, 참가 조직들 사이에서 일부 항목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그중 특히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투쟁을 결합시키는 투쟁요구 및 노동자통제(사회적 통제) 하의 국유화 요구에 관한 우리의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16일 토론회에 발제문 중 하나로 제출되었습니다.
1. ‘임금삭감 없고, 노동강도 증대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리자 ! ’
1 ) 노동시간 단축 투쟁과 일자리 창출 투쟁을 결합시키는 투쟁요구의 정치적 의미
- 자본주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동자투쟁은 각각의 부분(가령 대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자)으로 ‘분할’되어서는 안 된다. 각각의 부분을 하나로 아우르는 ‘계급적 투쟁’을 조직해야만 자본주의 공세에 제대로 맞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투쟁의 자신감과 기세를 공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그 결과 공동투쟁체가 제안하는 “공세적” 요구투쟁이 노동자투쟁의 실제적 투쟁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 노동자계급의 각각의 ‘부분’을 대변하는 투쟁요구 각각을 골고루 반영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의 “산술적 합”이 노동자계급투쟁을 담보하는 것도, 공동투쟁체의 투쟁요구의 총체성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노동자계급 각각의 부분을 “유기적으로 통합”시켜내면서 “노동자계급의 단결” 및 “노동자계급의식”을 고취시켜내는 투쟁요구를 제기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임금삭감과 해고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정규직, 이미 대량해고의 물결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찾아 길거리를 떠도는 청년실업자를 비롯한 실업자 계층 모두가 하나로 단결하여 투쟁할 수 있으며, 서로의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지지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공통의 단일한 요구’를 적극 배치하고 이를 실제 투쟁의 요구로 상승시킬 수 있을 때, 자본주의 경제위기 국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노동자계급의 손에 쥐어줄 수 있다.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는 국제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 탄생했던, 그것을 위한 대표적 투쟁요구다. 취업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것은 실업자 문제 해결과 직결된다. 취업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한편으론 노동의 환경을 개선하고, 다른 한편으론 (특히 공황기라면) 자신을 겨냥하는 해고와 임금삭감의 압력을 공세적으로 돌파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취업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를 실업노동자들, 반(半)실업노동자들(비정규직)과 공유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가 조장하는 “취업노동자 대 실업자들”이라는 분열 구도를 돌파한다. 실업노동자들은 이 투쟁을 지지하고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일자리 획득’의 적극적 통로를 개척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노동자들이 직면한 분열적이고 고립된 조건을 고려할 때, 이 ‘통로’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실업노동자들이 투쟁으로 결집할 수 있는 초점으로 작동한다. 취업노동자들의 조직된 부위가 조직된 힘으로 투쟁의 뼈대를 형성하고, 이 뼈대를 중심으로 실업노동자들이 살을 붙임으로써 강력한 노동자 투쟁부대가 자라난다. 또한 미조직 상태의 실업자, 반실업자 층이 대중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이것은 조직된 선진부위의 계급적 책임성을 고취함으로써 조합주의를 뛰어넘는 계급적 운동의 기운이 자라난다. 이렇게 취업노동자 부위와 실업노동자 부위, 조직된 부위와 미조직된 부위 사이에서 단결이 창출되며, 하나의 계급적 투쟁이 성장한다. ‘대중파업’의 물질적 기초가 형성되는 것이다.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요구는 지금의 한국 상황에 딱 들어맞는 정세적 의미 또한 갖고 있다. “취업노동자 대 실업노동자”로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함으로써 한국 자본가계급은 자본주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취업노동자, 특히 조직된 부위(핵심적으로는 정규직 노동자)를 노동자계급 대중 사이에서 고립시키려 분투하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론 조직된 부위를 위축시켜 임금삭감, 노동강도 증대, 단협개악, 해고 등을 관철시키려 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론 자본주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인화성 물질로 성장하는 실업노동자, 반실업노동자 층이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 대신 조직된 노동운동에 분노를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하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고 경제위기 국면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는 미조직된 하층노동자 층의 투쟁 가능성을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 자본가계급의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인데, 우리는 이것을 조직된 부위와 미조직된 부위, 취업노동자와 실업노동자 사이의 단결로 “역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노동운동의 헤게모니를 쟁취해야 한다.
- 이러한 정세적 지형 위에서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된 노동운동의 흐름도 주목해야 한다. 상층에 두텁게 포진한 관료주의와 투쟁회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요구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본가계급이 사회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지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한 민주노총이 주로 대변하는 조직된 정규직 부위의 고용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동투쟁체가 당분간 주목할 수밖에 없는 투쟁부대가 민주노총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인 상황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요구를 적극 받아 안으면서, 민주노총의 관료층의 이 투쟁요구에 대한 “왜곡”과 “변질 시도”에 맞서 선두에서 투쟁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2 ) 노동조합 관료층과 개량주의자의 왜곡 기도에 맞선 투쟁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요구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노동조합 관료층과 개량주의로부터 나온다.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삭감, 노동강도 증대, 단협개악 등”을 맞바꾸는 양보교섭이 바로 그것이다. 게다가 이 양보교섭을 매개로 노동조합 관료층은 노사정위와 같은 사회적 교섭기구를 안착시켜 계급타협(정확하게는 노동자대중의 생존권을 자본가계급에게 헌납하고 그 대가로 관료층의 안정성과 기득권을 보장받으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2중대로 편입되는 것)을 도모한다.
- 이러한 관료층의 ‘왜곡’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요구의 진정한 정치적 취지를 박탈해버린다. 이런 양보를 통해서는 “일자리 늘리기”가 불가능하며, 취업노동자들의 권리는 개악되어버린다. 노동자계급의 전투적 에너지를 결집하는 것도, 취업노동자와 실업노동자, 조직된 노동자와 미조직된 노동자 사이의 단결을 창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런 ‘왜곡’을 통해 자본가계급이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공황기의 위기를 ‘생산성 증대나 임금삭감’을 통해 극복해나가는 ‘방어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다.
- 실제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노동조합들이 수행했던 노동시간 단축의 과정은 그것과 유사한 것이었다. 물론 나라별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압력 정도, 그리고 취업노동자와 실업노동자 사이의 단결과 유대감의 정도에 따라 배신의 정도는 달라졌고, 일정하게는 실질적 성과를 조금은 획득했던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로서 볼 때 상황은 노동조합 관료층과 자본가계급 사이의 협조를 통해 왜곡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아래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행보가 아직은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의도는 대단히 분명하다. 그들은 “배신과 왜곡”을 저지르려 하고 있으며, 노사정위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려는 “계급타협”의 관료적 수단에 집착하고 있다.
- 이러한 이유로 일부 동지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요구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관료층의 의도를 고려할 때, 이런 의혹과 신중함은 물론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요구를 관료주의적 왜곡의 길로부터 구출해서 노동자계급투쟁의 요구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야지 도망가서는 안 된다. 혁명적 투사들이 개입을 포기한 바로 그 곳에서 개량주의자들과 관료층은 득세할 것이고, 자본가계급의 헤게모니는 마음껏 작동할 것이다. 게다가 ‘우려감’이 큰 것이 역설적으로 보여주듯이, 현실에서는 이른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요구는 이미 가장 주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었고, 민주노총과 같은 현실 노동운동의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도망칠 수 없다. 적극 개입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 ‘주도력과 지도력’을 통해서 관료층을 제끼고 노동자계급 대중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
- “어떠한 임금삭감도 없고, 노동강도 증대도 없는” 주 30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요구라면 확실한 쐐기가 될 것이다. 이것은 “양보 교섭”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정규직 조직 노동자들에게 “투쟁”이라는 단 하나의 길만을 제시한다. 바로 그렇기에 어떠한 사회적 합의기구도 배제하면서 계급타협을 저지한다.
- 동시에 이런 명확한 전제 하에 진행하는 투쟁이라면 이것은 실업노동자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한노사연 김유선의 조사에 따르면 10%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는 대략 12%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물론 김유선은 전제조건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 전제조건은 “임금삭감 없고, 노동강도 증대 없는”이다. 우리는 이렇게 선동할 수 있다 : “만약 주 30시간 노동제를 쟁취한다면 30%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면 청년실업자를 비롯한 실업자 전체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한 전제조건은 취업노동자들이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양보를 하면 취업노동자들의 조건 하락은 물론이요 실업노동자들과의 연대도 불가능해진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 물론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효과는 호황기와 공황기에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호황기에는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는 거의 정비례 관계다. 그러나 이미 작업물량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공황기에는 정비례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 중 일부만이 일자리 창출로 직결된다. 그렇다고 이 투쟁요구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정반대다. 그 효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뿐이다. 첫째 작업물량 감소로 임금삭감과 고용불안 압력에 직면한 조직된 취업노동자 부위는 이 투쟁요구가 자신의 이해와 직결된다는 점을 직감하며, 적극적으로 이 투쟁요구를 받아 안는다. 한국에서도 이것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둘째 정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상당한 비례관계는 여전히 성립한다. 사회적 총노동시간은 공황기에 일정하게 줄어든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의 범위가 상당하다면, 가령 주 30시간 정도의 획기적 노동시간 단축의 요구라면 그것을 상쇄하고도 훨씬 남는다. 현 국면의 총노동시간 단축의 정도를 고려한다면, 대략 20% 정도의 일자리 늘리기는 가능하다. 다만, 공황이 극심하게 전개되어 사회적 총생산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는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는 방책은 “노동시간 단축만큼 의무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라!”는 요구를 단사별, 산업별, 전국적 투쟁에 결합시키는 것이다.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요구 전장에서 철수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의 무기를 들고 대담하게 개입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 한편으론 노동자계급의 각각의 부위를 유기적으로 통합시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현실화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론 관료층에 대당하면서 계급타협과 자본가계급 헤게모니를 토대로부터 허물어뜨려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
2. “ 사회적 통제 ”에 대하여
- 자본주의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소유권”의 문제가 자연스레 일정에 오른다. 개별 기업이 도산하는 문제나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회생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아직 근본 혁명이 현실의 직접적 일정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안들에서 우리는 “자본가 소유권”을 공격하면서 노동자 생존권과 연결시키는 적극적 요구를 배치해야 한다. 그 한 부분이 “국유화 요구”다.
-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가 노동자 민중 국가로 대체되지 않는 한, 이 “국유화” 요구는 제한적인 요구에 머물게 된다. 자본주의 국가 하의 “국유화”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사수와 직결되지 않는다. 국유화 과정에서 자본가 국가는 노동자에 대한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고 공격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 국가 하의 국유화는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결코 같지 않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르주아적 국유화이고 개별 자본가 소유에서 전체 자본가계급의 공동 소유로 변화될 뿐이다. 자본으로서의 성격은 사라지지 않는다.
- 그러므로 국유화 요구는 “자본가 국가의 통제권”에 정면 도전하는 다른 요구에 의해 보완되지 않는다면 자본가계급 소유권에 대한 도전의 성격을 그 자체로는 갖지 못한다. “노동자 통제”의 사회적 표현인 “사회적 통제” 요구가 결합되어야만 한다.
- ‘사회적 통제’는 그 자체로는 아직 노동자 국가 수립과 등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통제’는 노동자 국가 수립으로 전진하는 결정적 다리를 제공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들, 투쟁하는 노동자 조직의 대표자들, 공적 자금이 투입되거나 법정 관리 하의 기업에서 수립되는 노동자 통제위원회들, 다양한 독립적 시민단체들의 대표자들, 나아가서 직장별, 부문별, 지역별, 산업별로 노동자 민중이 선출하는 대표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적 통제위원회”는 그 조직적 수단이다.
- 이렇게 구성되는 “사회적 통제위원회”에게 국유화되고 단일화된 은행 및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유화된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관리와 통제권(여기에는 노동자에 대한 임금, 고용결정권이 포함된다)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업 수준’으로 구체화된 형태는 ‘노동자 통제위원회’다. 가령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에서 해당 기업의 노동자 전체가 구성하는 ‘노동자 통제위원회’가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기구들이 만드는 “사회적 통제위원회”나 이것의 기업별 형태인 “노동자 통제위원회”는 물론 자본가 국가와 정면으로 대립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겨냥하는 바이다. 노동자 민중은 자본주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가 자본가들에 의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이 노동자 민중의 의도와 희망을 ‘사회적 통제’라는 방향으로 결집시켜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 민중의 투쟁기구들을 자본가 국가에 맞선 투쟁으로 결집시키고, 이를 통해 노동자 국가 형성을 준비해가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자 국가란 노동자 평의회, 소비에트 등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기구들의 결집체”이자 “사회적 통제권을 거머쥔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대표자 기구”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유화 더하기 사회적 통제권을 결합시킴으로써 우리는 “사회화”라는 근본 목적을 향해 노동자투쟁을 안내할 수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 하의 국유화 요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자본주의 철폐, 사회화를 향한 투쟁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자주적 노동자 민중 투쟁기구들에 “사회화와 권력 장악의 필요성”을 투쟁의 과정에서 납득시킬 수 있다.
최영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