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안기관 피해자 증언대회 모습 / 사진=프레시안
사회주의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
사회주의노동자신문 탄압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이 밝힌 ‘중도실용’ 이념이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국정원- 기무사- 보안수사대 등 공안기관이 날뛰고 있다. 국정원은 범민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직사건을 터트린 이후, 평택역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 투쟁을 사찰하다 노동자들에게 적발 당했다. 군 기무사는 500명 규모의 ‘사이버사령부’를 만들어 민간인을 사찰하겠다고 한다.
지난 7일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발행 ․ 배포 혐의”로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이하 사노신) 사무실과 0씨 회원 집을 각각 압수 수색을 벌였다. 보안수사대는 사노신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노신은 인터넷 ‘사회주의노동자신문’과 ‘사회주의 노동자’ 책자 등 공개 사회주의 언론 활동을 6년간 벌여온 단체다. 그간 사노신은 정권과 자본의 ‘찌라시’ 언론에 맞서, ‘촛불정국’과 ‘노동자 투쟁’ ‘사회주의 이념 문제’ 등을 다루면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자 보안수사대는 지난 해 ‘촛불 정국’ 이후 사노신을 감시 사찰하면서, 사회주의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시작했다.
보안수사대가 압수 수색 근거로 밝힌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발행 ․ 배포 조항은 그동안 자의적인 법적용과 집행으로, 공안세력이 ‘빨갱이’ 실적 올리기에 더없이 편리한 도구다. 이렇듯, 구시대적인 악법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사노신에 대한 압수 수색은,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의도다. 또한 사상 ․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공안세력은 하반기 노동자 투쟁을 앞두고, 사회주의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하고 있다. 이에,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사회주의 언론 탄압에 맞서 연대투쟁을 결의한다.
사회주의노동자신문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사회주의노동자연합
2009년 10월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