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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 동지의 최초진술]
사노련 탄압으로 이명박 정권이 겨누고 있는 칼끝은
바로 노동자투쟁입니다 !
저는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에 앞서, 오늘 주어진 모두진술에서 이번 재판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노리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투쟁과 향후 벌어질 노동자투쟁에 대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재판정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사회주의자임과 동시에 노동운동가들이기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주요 노동자투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결합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 운동은 소수 선각자들의 지도에 따라 대중들을 동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압도적 다수의 노동계급이 스스로 펼치는 자기해방운동”입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이 벌이는 대중투쟁에 주목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벌어지는 주요 노동자투쟁에서 매번 확인하는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조직하여 투쟁으로 떨쳐일어서는 데에는, 단순히 일부 악랄한 자본가들의 횡포와 탄압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 저는 그 단순한 진리를 전세계 노동자계급 투쟁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한국 노동자 투쟁의 현실에서 깨닫고 알려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은 저만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자본가들의 옹졸한 행위 때문에 투쟁에 나서기도 하지만, 투쟁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괴물의 실체가 일부 자본가들이 아니라 이 체제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게 됩니다. 우리 사회주의자들이 그러한 진리를 대중에게 가르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투쟁하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도록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청소를 하는 용역노동자, 하청노동자들은 처음에는 “우리 월급은 왜 이렇게 쥐꼬리만 한가?” “왜 우리는 최고로 많아봐야 법정 최저임금 밖에 못 받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노동조합 설립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토록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에 나섰지만 대학 당국이 온갖 욕설과 탄압을 일삼는 것을 보며, 자본가가 보는 세상과 노동자가 보는 세상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지만 아주 평범한 질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대학 교수의 한 시간 노동과 대학 청소부의 한 시간 노동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 30년 동안 죽어라 더러운 오물을 청소한 우리와, 이제 갓 교수로 부임한 30대 교수의 임금은 5배 이상이나 벌어지는가? 도대체 임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결정하는 이는 누구인가?” 그들은 투쟁의 과정에서 ‘임금은 시장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자본주의 논리가 거짓임을 단박에 알아챕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 2~3년 사이 서울지역 주요 대학에서 벌어져온 일들입니다.
우리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평범한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들의 제기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고. 도대체 대학 교수의 한 시간 노동이 청소부의 노동보다 5배에서 10배 이상 가치있고 고된 일이라는 평가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 어떤 노동이 좀더 가치있고 고된 것인지,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적절한지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이들은 바로 대학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즉 당신들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이라고. 그렇기에 어떤 노동이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대학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체가 집단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의 원리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목격해온 노동자 투쟁들은, 사회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기나긴 여정에서 보자면 아직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것들입니다. 자본가들의 분탕질로 인해 야만적인 세계대공황이 불어닥치면서, 자본가들이 정부의 비호 아래 공황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기에 노동자 투쟁의 발전은 참으로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투쟁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참으로 영웅적인 열정과 결단, 희생과 헌신을 무릅쓰고 싸워왔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노력과 열정에 비하자면 우리 사회주의자들의 노력은 아직 참으로 부끄럽고 보잘 것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공안기관은 마치 주요 노동자 투쟁이 노동자 스스로의 확신과 자발적 결의에 의해 탄생하고 유지된 것이 아니라 사노련의 ‘배후조종’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둔갑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의 위대한 주인공인 노동자들을 ‘배후조종’할 수 있는 기계처럼 간주하면서 업신여기는 자본가 정부의 발상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의 발상은 전혀 다릅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노동자 투쟁보다 훨씬 더 전진하고 발전해야 하며, 그 발전 양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찰은 물론이고 우리도 겪어보지 못했고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고작 이 정도의 노동자 투쟁, 그리고 아직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에 엄살을 떨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터져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검찰과 우리가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부분은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세계대공황의 책임과 대가를 노동자에게 전가해온 자본가들과 정부에 맞서, 도도한 노동자 투쟁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측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이명박 정권의 검찰과 공안기관은 다가올 물결을 예측하고 두려움을 느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2008년 8월 말, 이제 탄생한지 반 년 남짓 밖에 되지 않은 사노련을 철창에 잡아둘 생각을 했겠습니까!
두 차례의 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검찰과 공안기관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노련 활동가들을 미행`감시`사찰하고 각종 e-mail 자료를 뒤져 왔으며, 아마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순간까지도 지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들춰낼 것이 없었으면 각급 노동조합이 개최한 합법집회에 참여한 사노련 활동가들의 사진을 찍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공안기관, 아니 이명박 정권이 이러한 공작을 하면서까지 사노련을 옭아매려고 했던 이유는, 사노련이 무서워서라기보다 앞으로 전개될 노동자 투쟁의 물결이 두려워서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세계경제의 추이와 흐름을 읽고 있는 저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맞닥뜨리게 될 위기가 어떤 것인지를 어림짐작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천안함 사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에서 오는 혼란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최근 증권시장과 환율시장이 다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못지않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노동자들의 호주머니에서 긁어모은 각종 연기금이 동원되어 2008년 8월 이래 최대의 돈을 쏟아붓고 나서도 코스피 지수는 최대치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재정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다시한번 전세계의 경제 시스템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태를 빌미로 남북 대결국면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눈을 가려보려 하고 있지만, 몇 달 아니 몇 일도 지나지 않아 이 사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는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2008년 세계경제를 뒤흔든 사태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위기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쌍용차에서 기술을 유출시킨 파렴치범들은 두 발 펴고 다니는 반면, 3천명에 달하는 정리해고/무급휴직/징계해고/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자리 상실과 생계고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에는 한 무급휴직자의 부인이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이라고 상황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인원은 30% 줄었는데 생산량은 2배 이상 뽑아내는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립니다. 부모님 쓰러지기 전에는 연월차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일할 때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합니다. 급기야 분사화로 인해 하청노동자로 전락하여 일하던 노동자 한 분이 지난 5월 4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5월 16일에는 일요일이라 도장부에서 모터 청소를 위해 고용된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다가 돌아가는 모터에 그만 손가락 2개가 절단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바로 저들이 구조조정 이후 ‘쌍용차 회생’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2008년에 불어닥친 위기가 초래한 현실이 이러한데,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로부터 분노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이제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유럽 각국 정부들의 재정위기, 그리고 아마도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을 일본의 재정위기가 몰려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본가들은 2008~2009년에 밀어붙였던 정리해고/임금삭감/구조조정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도처에서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직장폐쇄와 용역깡패를 고용할 것입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정원 축소와 임금 삭감, 대대적인 외주화가 벌어질 것입니다. 아니, 당장 이곳 법원에서도 리먼브라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말에 속기사들을 외주화 하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그에 반발하여 집단적인 노조가입운동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공공부문이건 민간부문이건 가리지 않고 자본의 이윤 논리가 밀어닥칠 것이고,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저항도 불가피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다가올 노동자 투쟁의 물결을 지연시키거나 잠재울 의도로 사노련과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쟁에 나서게 될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두려움, 즉 사회주의 운동에 결합할 경우 공안기관의 감시/사찰과 체포/구속의 위협에 시달릴 것이라는 인식을 심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무망한 것이 될 것이며 현실의 노동자 투쟁이 이를 직접 입증해낼 것입니다.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은 자본주의 자신 때문입니다. 실업과 해고, 비정규직, 저임금 등을 없애보십시오. 사회주의자들이 무어라 주장하든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의심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계속 노동자들을 덮친다면, 노동자들 속에서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의심과 분노가 성장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나고 열렬한 사회주의 선동가는 바로 이 잔인한 자본주의 착취 체제입니다. 자본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사회주의로 이끌리는 것은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사회주의자들 못지않게 공안기관의 감시/사찰과 체포/구속의 위협에 항상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자 투쟁에 쏟아지는 탄압의 양상을 살펴보면, 사회주의자들에게 가해지는 탄압보다 몇십배는 더 가혹한 것입니다.
아마도 미극의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의 재정위기가 몰고 올 전세계적 경제위기의 두 번째 폭풍으로 인해,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불과 몇 개월 사이에도 우리 사회주의자들의 확신이 옳다는 것이 일부 입증될 것입니다. 검찰은 1천여개의 증거 목록으로 사노련을 기소했고 또 여전히 진행되는 사노련의 활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사찰을 통해 증거 목록에 추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노련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증거들은 앞으로 몇 개월 사이에 벌어질 사건들과 현실이 수백, 수천 개의 목록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계급의 거대한 투쟁이 어떤 형태로 벌어질 것인지, 혹은 그러한 시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강령이나 이론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결정할 권리가 투쟁에 나설 노동계급 대중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언자나 계몽주의자가 아니라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사회주의 건설 투쟁은 “압도적 다수의 노동계급이 스스로 펼치는 자기해방운동”으로 나타날 것이며 따라서 그 주인공은 투쟁에 나서는 노동계급 대중입니다. 사회주의 이념은 본래 노동계급 대중의 사싱이며 사회주의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회주의자들의 견해는 때때로 구체적인 부분에서 그릇된 것으로 판명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증되는 방식은 바로 현실의 노동자 투쟁을 통해서입니다. 노동계급 대중의 투쟁이 훨씬 앞서나가며 우리의 견해를 낡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스스로의 오류를 반성하며 낡은 견해를 수정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우리는 정답을 미리 갖추고 있는 이들이 아니며, 도도한 투쟁의 물결과 경험 속에서 노동계급 스스로 정답을 찾아나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구체적 방식과 양태는 예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 방향이 사회주의를 향해 갈 것이라는 점이 저의 확고부동한 신념입니다.
물론 전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를 볼 때 과연 이 정도의 신념과 활동으로 ‘사회주의자’라는 자랑스런 호칭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자격이 있다면 바로 이 점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 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질 때만이 아니라 침체/소강 상태이거나 심지어는 후퇴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확고부동한 신념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점, 공안기관의 어떠한 탄압이 오더라도 우리는 신념을 버리지 않고 노동계급 대중과 함께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세계대공황의 폭풍우 속에서 진행될 자본가들의 파렴치한 생존권 공격에 맞서 노동계급 대중이 다시한번 도도한 투쟁의 물결을 만들어낼 때, 사회주의는 투쟁하는 노동자들 속에서 ‘생소한 이념’이 아니라 점차 ‘상식’이 되어갈 것입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들 모두에게 사회주의가 상식이 되도록 하는 것, 사회주의 사상을 사회주의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본래의 주인인 노동계급 대중에게 되돌려주는 것, 바로 그것이 현재 우리 사회주의자들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저는 지난 10여년 사이에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신념의 부족과 개인적 이유로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쉬거나 중단한 적이 두세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운동을 재개하게 만들어준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매우 평범한 노동자들이 침묵을 깨고 억압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 가장 민주적인 조직운영원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권위자들의 지침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들의 자발성과 역동성이 전체 구성원에게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민주적 운영원리를 창조해 갑니다.
어디 이런 경험이 저만의 것이겠습니까? 우리 사회주의자들은 단순히 신념만으로 이 운동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노동자들을 자본주의에 대한 의문으로 밀어붙이듯이, 노동자들 스스로 투쟁의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질서를 목격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 옳다는 것을 확인해 왔기에 사회주의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사노련을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건 ‘이적단체’건 무슨 죄목으로 뒤집어씌워 탄압하고 강제로 해산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자본주의 체제가 온존하는 한 노동자들이 그에 맞서 저항하는 흐름은 막을 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탄압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절멸시킬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반복해서 확인하는 일이, 사노련 사건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이만 모두진술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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