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형두 판사님께,
저는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인문학부 문화연구 및 동양언어 학과 교수 박노자 (Vladimir Tikhonov:
http://www.hf.uio.no/ikos/personer/vit/vladimit/index.html )입니다.
2010년 12월3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한국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사노련)' 소속 오세철 교수와 다른 회원들(양효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형, 오민규, 남궁원)에 대해 5-7년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이들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을 비롯한 각종 노동자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단결과 변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된 줄로 압니다. 이외에 "사노련"이 그 강령 등 주요 문서에서 구사해온 "사회주의", "혁명" 등의 언사는, "사노련'이 "국가 변란", 즉 폭력적 변란을 도모한다는 식으로 이해되어서 "사노련"에 대한 고발, 수사, 구형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압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근거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그 어떤 폭력적 행동도 저지른 적이 없었던 몇 명의 활동가들에게 중형을 구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무리이며, 이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전향적으로 인식해주고 이들을 무죄로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 맞는 처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쌍용자동차 파업 등에 대해 특히 보수언론들이 "폭력" 등의 식으로 매도했지만, 헌법 차원에서 본다면 노조 결성 및 파업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에 속합니다. 또, 파업사태가 폭력화되는 것은 많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에게 하등의 양보를 하지 않으려는 사용자측의 초강경 태도, 그리고 강경 진압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일임으로, 오로지 파업 노동자 내지 그들을 지원하려는 "외부 세력"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따릅니다. 양심의 자유를 허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상으로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파업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로 인식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혁명"이라는 언사를 사용하는 것을 바로 "폭력" 내지 "국가 변란"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억지 해석으로 보입니다. "사노련" 피고인들이 준거틀로 삼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에서는 "혁명"은 꼭 폭력 행사로만 묘사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혁명"의 핵심은 대규모 사회 생산시설 (대공장, 은행 등등)에 대한 사회화 조치이지만, 프리드리히 엥겔스 등이 지적한 것처럼 이와 같은 조치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평화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긍정시하는 베네수엘라에서의 자베스 대통령 지도하의 작금의 사회 변혁 과정은, 바로 이와 같은 헌법질서를 준수하면서 이루어지는 "평화혁명"의 사례입니다. "사회주의"와 같은 용어는, 대한민국의 우방으로 분류되는 다수의 유럽 국가의 유력정당의 명칭에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예컨대 저 본인이 거주하는 노르웨이의 연립내각에 입각돼 있는 사회주의좌파당 (
http://sv.no/)은 하나의 사례일 것입니다. 판사님께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세계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을 강령에서 내거는 정당의 구성원들을 감옥에 보내는 사례는 최근에 없습니다. 오로지 그 언사로 인해서 일군의 사회, 정치 활동가를 감옥에 보내게 되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본질적으로 위배되는 "정치 탄압"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명성 및 권위를 크게 손실시킬 것입니다.
현명하신 김형두 판사님께 위와 같은 탄원의 말씀을 올리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전향적인 판결에 대한 저의 기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슬로대 박노자 삼가 드림 (vladimir.tikhonov@ikos.ui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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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형두 판사님께,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에 대한 선고를 경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로, 따라서 대한민국 시민은 단지 어떤 정당에 속했다거나 노동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여덟 사람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북한의 활동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여덟 사람은 북한과 아무런 연계가 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노련에 속해 있는데, 사노련은 북한에 명확하게 반대하며 국제주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으로 이들을 기소한 것은 사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마치 북한의 사법체계처럼 자의적이고 독재적인 것으로 보이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를 경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나라임을 국제 사회에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보냅니다.
Matthew A. Hale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미국
From: "Matthew A. Hale" [matthew.a.hale@gmail.com]
To:
swlk@jinbo.net
Date: Sat, 8 Jan 2011 15:10:12 -0600
Subject: release Oh sei-chull
Honorable Judge Hyung Doo Kim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Please commute the sentences of Oh sei-chull, Yang Hyo-seok, Yang Joon-seok, Choi Young-ik, Park Joon-seon, Jeong Won-hyung, and Oh Min-gyu. Republic of Korea is supposed to be a free and democratic country, so Korean citizens should not be imprisoned simply for belonging to a certain political party, or for participating in labor activism. These eight men are being indicted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which is supposed to guard against DPRK activities in the ROC, but these eight men have no ties to the DPRK and are members of a party - the SWLK - which has an explicitly anti-DPRK, internationalist position, so their indictment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makes no sense. Imprisoning these men would make the ROC's legal system look as arbitrary and dictatorial as the DPRK's.
Commuting their sentences would help to demonstrat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the ROC is still a democratic and free country.
Sincerely,
Matthew A. Hale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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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 판사님께,
저는 1월 27일 당신의 법정에서 사노련 회원 8인에게 내려질 선고에 대한 저의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뉴욕 시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을 기소하는 데 적용된 국가보안법은 인권에 관한 오늘날의 모든 개념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오래 전에 폐지되었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어떤 분명한 범죄사실을 이유로 하지 않고 단지 맑스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라는 점이 “범죄”가 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단어의 가장 나쁜 뜻에서 “사상 범죄”입니다.
아마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건은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한국의 사법체계에 수치스러운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기각시킬 것을 당신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2008년 이후 두 번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진심을 담아 보냅니다.
Loren Goldner * 전 연세대 교환교수
<Insurgent Notes>의 편집자
From: Loren Goldner [lrgoldner@gmail.com]
To:
swlk@jinbo.net
Date: Sun, 9 Jan 2011 01:19:34 -0500
Subject: Solidarity with the SaNoRyon Defendants
Dear Judge Kim,
I am writing to you from New York City to express my concern about the pending sentencing of eight members of the SaNoRyon (Socialist Labor Alliance) on Jan. 27, in your court.
The Korean National Security Law, under which 오세철 (Oh Se-cheol), 양효식 (Yang Hyo-sik), 양준석 (Yang Joon-seok), 최영익 (Choi Young-ik), 박준선 (Park Joon-seon), 정원현 (Jeong Won-hyun), 오민규 (Oh Min-gyu) and 남궁원 (Nam-goong Won) have been indicted should have been abolished long ago, as a violation of any contemporary concept of human rights.
The defendants are accused of no specific crime except the "crime" of being Marxists and socialists. This is "thought crime" in the worst sense of the word.
This case, as you may be aware, is attracting attention all over the world, and constitutes a shameful moment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Korean legal system.
I therefore urge you to dismiss the case against them, as has been done on
two previous occasions since 2008.
Sincerely
Loren Goldner
Editor, Insurgent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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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판사님께,
우리는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검찰이 오세철을 비롯한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피고인들(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에게 징역 5년에서 7년까지를 구형했던 것과 비슷한 징역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에 대해 항의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북한을 지지하지 않는데도 한국의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영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에 관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야만적이고 비열한 사법행위에 대해 항의할 것입니다.
David and Stuart Wise (university academics)
영국, 런던
From: David Wise [david_wise10961@yahoo.com]
To:
swlk@jinbo.net
Date: Sun, 9 Jan 2011 03:05:28 -0800 (PST)
Subject: The Jailings
Dear Sir/Ms,
We feel we must protest over the possible jail sentences that are most likely to be handed out re the decision on December 3rd of last year, when the prosecutor i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manded prison terms of 5-7 years for Oh sei-chull and other members (Yang Hyo-sik, Yang Joon-seok, Choi Young-ik, Park Joon-seon, Jeong Won-hyun, Oh Min-gyu, and Nam-goong Won) of the Socialist Workers’ Alliance of Korea (SWLK). These people were indicted under South Korea’s notorious National Security Law (passed in 1948 and theoretically still stipulating the death penalty for “pro-North” activities) when the individuals involved are not pro-North Korean oriented. This is a complete disgrace and we have informed many people in Britain about this decision, people whom no doubt will also be protesting about this brutal and nasty judicial action.
David and Stuart Wise (university academics) London,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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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 판사님께,
저는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갖고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인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을 기소한 것과 선고가 임박한 것에 대한 저의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저는 당신에게 그들의 범죄 혐의가 갖는 순전히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숙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1987년 한국인들이 성취한 민주적 가치들을 지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독재로 얼룩진 어두운 시절로 되돌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정치적 탄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바로 그 시절 말입니다.
시민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저는 당신에게 사상과 언어가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개념을 거부할 것을 그리고 자유의 가치들을 지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George Katsiaficas, Ph.D. *한국에 출판 번역된 <정치의 전복- 1968년 이후의 자율적 사회운동> 저자.
Profess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entworth Institute of Technology
550 Huntington Avenue
Boston MA 02115
+1 (617) 989-4384
Fax (617) 989-4591
From: george katsiaficas [katsiaficasg@wit.edu]
To:
Date: Sun, 09 Jan 2011 07:22:45 -0500
Subject: For Judge Hyung Doo Kim
Judge Hyung Doo Kim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ar Judge Kim:
I write to express my concern about the indictment and upcoming sentencing of Oh Sei-chull, Yang Hyo-sik, Yang Joon-seok, Choi Young-ik, Park Joon-seon, Jeong Won-hyun, Oh Min-gyu, and Nam-goong Won (members of the Socialist Workers Alliance of Korea) under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of 1948.
I ask you to consider the purely ideological and political character of their alleged offenses and call on you to uphold the democratic values won by Koreans in 1987. To sentence these defendants to prison would be a step toward the return to the dark days of dictatorship, when Koreans could not speak out and express themselves freely without fearing police repression.
In the name of civil liberties and democracy, I call on you to repudiate the notion of thoughts and words constituting crimes and uphold the values of freedom.
George Katsiaficas, Ph.D.
Profess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entworth Institute of Technology
550 Huntington Avenue
Boston MA 02115
+1 (617) 989-4384
Fax (617) 98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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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형두 판사님께,
저는 여덟 명의 한국 노동운동가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든 단지 “사상 범죄”로 간주될 그런 이유 때문에 장기간의 징역형을 살게 될 위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사의 자유, 노동운동을 조직할 자유, 파업의 자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사상을 신봉할 자유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자유라고 믿는 여기 프랑스의 많은 사람들을 대변해서, 저는 당신에게 이 운동가들에 대한 혐의를 기각해 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Lawrence Cohen (번역작가)
프랑스, 파리
From: Larry COHEN [larry.co@orange.fr]
To:
swlk@jinbo.net
Date: Sun, 9 Jan 2011 21:31:30 +0100
Subject: Dismay at court case against Korean labor activists
To the Right Honorable Judge Hyung Doo Kim:
I am dismayed to hear that eight South Korean labor activists are
facing the prospects of long prison sentences for what would be
considered anywhere in the world as mere "thought crime". On behalf
of the many people here in France who believe that freedom of
assembly, freedom to organize labor activity, freedom to strike and
freedom to espouse the views that one wishes are among the most
important freedoms of all, I urge you to dismiss the charges against
these activists.
Lawrence Cohen, translator, Paris,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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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형두 판사님께,
저는 방금 한국의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8명이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기소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겨지는 애매한 혐의로 5년에서 7년의 징역형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들을 박해함으로써 한국이 북한의 독재정권을 따라 하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E. Haberkern
캘리포니아 버클리
From: Ernest Haberkern [ehaberkern@pacbell.net]
To:
swlk@jinbo.net
Date: Sun, 9 Jan 2011 13:49:56 -0800 (PST)
Subject: McCarthyism in South Korea
Honorable Hyung Doo Kim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 have just been informed that eight members of the Socialist Workers’ Alliance of Korea are facing 5 to 7 years imprisonment on vague charges that amount to nothing more than an accusation that they are oppossed to the policies of the present government.
I find it disheartening that South Korea should imitate the dictatorship of the North in persecuting dissidents.
E. Haberkern
Berkeley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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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형두 판사님께,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조지아 주립대학의 역사 교수입니다.
저는 노동자 조직활동을 이유로 5년에서 7년의 징역형에 직면해 있는 8인의 한국인에게 주어져야 할 정의를 위한 저의 관심을 알리고자 글을 씁니다. 이 사건을 평가하는 저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활동가들은 “친북” 활동들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사형까지 허용하는 한국의 국가보안법(1948)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독립적인 노동운동가들을 평가하는 타당한 근거입니까?
이 사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풍부하게 사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드러지게 민주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라는 것 말고는 특별한 죄가 없는데도 기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라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이 일당 국가를 주창하고 있습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은 전체주의적 맑스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북한 국가의 적이며 애국적인 한국인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2007년 이후 여러 파업들에 관여한 것 때문에 계속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저는 쌍용자동차 파업 동안 뿌려진 그들의 리플렛이 당신들 나라의 법정에서 쟁점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운동과 파업이 민주적 자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제법의 기본 요소입니다.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에 관심을 갖는, 뿐만 아니라 세계 사회에서 자기통치의 조건에 관한 사상의 풍부한 교환에 관심을 갖는 대학교수이자 역사학자로서 볼 때, 이 한국인들은 “사상범죄”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자유들은 오로지 생각이 다른 이들로부터 보호받을 때에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경직된 방식으로 틀이 짜여 있습니다. 사법적일 뿐만 아니라 지적인 가혹함이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이번 재판의 의미는 테러로부터 국가적 또는 세계적 안전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번 재판의 의미는 이러저러한 파업이나 노동운동보다 더 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의 노동운동가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스탈린주의에 의존적이지도 않고 그것과 어울림으로써 거짓되게 물들지도 않은 해방적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인가 아닌가. 한국에서 이러한 구별을 단호하게 명확히 하는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면, 이는 단지 이번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 모범이 될 것입니다.
정중함을 담아 보냅니다.
Matthew Quest, (PHD)
330 McGill Place NE #558
Atlanta, GA 30312
미국
From: "Matthew Quest" [hismqq@langate.gsu.edu]
To:
Date: Sun, 09 Jan 2011 17:58:40 -0500
Subject: Letter in Support of South Korean Labor Activists on Trial
330 McGill Place NE #558
Atlanta, GA 30312
USA
Judge Hyung Doo Kim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e: Oh sei-chull, Park Joon-seon, Choi Young-ik, Yang Joon-seok, Yang
Hyo-sik, Jeong Won-hyun, Oh Min-gyu, Nam-goong Won
Judge Kim:
I am a history professor at Georgia State University who is concerned about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South Korea.
I write to raise my concern for justice for eight South Koreans who face 5-7 years of prison for their labor organizing. Please allow me to share a unique argument for evaluating their case.
These activists have been indicted under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Law (1948) which in theory argues for the death penalty for “pro-North” activities. Is this an ethical premise for evaluating these independent labor advocates?
A careful consideration of their cases reveals nuanced thinkers, and uncommonly democratic minded people for those who have been accused of no specific crime except being “socialist.” What is a socialist? Are they advocates of a one party state? It is clear those on trial are not authoritarian Marxists but enemies of the North Korean state and patriotic South Koreans.
Yet they have been subject of perennial harassment for their intervention in strike activities going back to 2007. I understand their distribution of leaflets during the Ssangyong strike has been debated in your nation’s courts. Yet, it is a staple of international law that labor organizing and strike activity is a democratic freedom.
As a university professor and historian concerned with free speech, press, and assembly, but also a rich exchange of ideas in world society regarding what are the terms of self-government; it appears these South Koreans are on trial for “thought crimes.” These freedoms only are meaningful if they are protected for those who disagree.
Further, their case has been framed in a rigid manner. Intellectual as well as judicial rigor is at issue here. It is not merely a South Korean problem but a world problem. The meaning of this trial is not about national or global security from terror. It is larger than this strike or that labor action.
The issue, it seems to me, is whether or not, South Korean labor advocates are allowed to have an emancipating vision of their choice that is not dependent on Stalinism nor smeared falsely as associating with it. A judicial decision which makes this distinction clear once and for all in South Korea would not merely be a fair rendering of this case but an example to the world.
Respectfully,
Matthew Quest, (PHD)
From: "O. Sidibe" [ousinhabib@hotmail.com]
To:
Date: Sun, 9 Jan 2011 19:32:09 -0500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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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 판사님께,
저는 당신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 피고인의 사건에 관해 글을 씁니다.
저는 당신에게 이 피고인들에 대한 어떤 종류든 모든 선고를 파기해 달라고 정중하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비록 그들의 진짜 “범죄”는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과 같은 몇몇 파업들에 관여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들은 사회주의자라는 것 말고는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기소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또는 노동운동이나 파업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면, 이는 국제적인 인권에 대한 유린이자 침해입니다. 부디 이 피고인들을 자유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 보냅니다.
Matthew Lyons
324 West School House Lane
Philadelphia, PA 19144
미국
From: Matthew Lyons [matthewnlyons@yahoo.com]
To:
swlk@jinbo.net
Date: Sun, 9 Jan 2011 18:15:33 -0800 (PST)
Subject: letter for Judge Kim
Judge Hyung Doo Kim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epublic of Korea
Dear Judge Kim:
I am writing to you regarding the cases of Oh Sei-chull, Yang Hyo-sik, Yang Joon-seok, Choi Young-ik, Park Joon-seon, Jeong Won-hyun, Oh Min-gyu, and Nam-goong Won, who face sentencing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I respectfully urge you to waive any and all sentences against these defendants. They have been accused of no specific crime except being socialists, although it appears that their real “crime” was participation in strikes, such as the Ssangyong Motor Co. strike of 2009.
It is an outrage and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when people are imprisoned simply because of their political views, or because of labor organizing and strikes. Please free these defendants.
Sincerely,
Matthew Lyons
324 West School House Lane
Philadelphia, PA 19144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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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 판사님께,
저는 5년에서 7년의 징역형 위기 앞에 서 있는 한국의 노동운동가 8인, 즉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에 관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혐의가 기각되고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기를 호소합니다.
진심을 담아 보냅니다.
Joanne Landy
Co-Director
Campaign for Peace and Democracy
New York City, 미국
www.cpdweb.org
From: Joanne Landy [jlandy@igc.org]
To:
swlk@jinbo.net
Date: Mon, 10 Jan 2011 00:15:21 -0500
Subject: Free the 8 Labor Activists!
Judge Hyung Doo Kim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ar Judge Kim,
I am writing regarding the case of eight South Korean Labor Activists who
face 4-7 years in prison: Oh sei-chull, Yang Hyo-sik, Yang Joon-seok, Choi
Young-ik, Park Joon-seon, Jeong Won-hyun, Oh Min-gyu, and Nam-goong Won of
the Socialist Workers Alliance of Korea (SWLK). I ask that the charges be
dropped and that they be given back their freedom.
Sincerely,
Joanne Landy
Co-Director
Campaign for Peace and Democracy
New York City, USA
www.cpd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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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지금 당신에게 저와 제가 속한 조직 ‘평화와 정의를 위한 미국인들’(American For Peace and Justice)이 한국의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오세철과 다른 회원들(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을 가혹하게 기소한 것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을 알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은 이 피고인들이 한국 사회에 끼친 다른 특별한 범죄 없이 단지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소된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긴급한 문제에 대한 세계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는 우리의 주장을 당신이 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정중함을 담아 보냅니다.
Richard Greeman
From: Richard Greeman [rgreeman@gmail.com]
To:
swlk@jinbo.net
Date: Mon, 10 Jan 2011 11:15:09 +0100
Subject: SWLK Prosecution
To: Judge Hyung Doo Kim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From; Dr. Richard Greeman, Montpellier, France
Re: SWLK
Your Honor:
I am taking the liberty of respectfully writing you to express my concern and that of my organization, American For Peace and Justice,, about the harsh prosecution of Oh sei-chull and other members (Yang Hyo-seok, Yang Joon-seok, Choi Young-ik, Park Joon-seon, Jeong Won-hyung, and Oh Min-gyu, Nam Goong-Won) of the Socialist Workers Alliance of Korea (SWLK).
Socialist the world around are concerned that these defendants are being prosecuted for being socialists, not for any specific crime agains Korean society.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of our opinion, which reflects world opinion on this urgent subject.
Most respectfully, Richard Gre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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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형두 판사님께,
저는 다수의 한국 운동가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감옥에 갇히도록 선고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선생인 저는 한국의 끔찍한 인권 상태에 대한 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여러 교직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저는 또한 다음 주에 국제사면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도처에서 토론되고 캠페인을 벌이는 의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이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선고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용감한 활동가들에게 연대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에 반드시 착수할 것입니다.
행복을 빕니다.
Shirin Hirsch *영국 멘체스터 대학 교수
From: Shirin Hirsch [Shirin.Hirsch@postgrad.manchester.ac.uk]
To: "swlk@jinbo.net"
Date: Mon, 10 Jan 2011 10:27:48 +0000
Subject:
Dear Judge Hyung Doo Kim,
I am outraged to discover the news that a number of leading South Korean activists will be sentenced to jail for no crime but their politics. As a teacher at manchester university, England, I will be bringing this up with members of staff to raise awareness at the terrible state of human rights in South Korea. I am also planning to attend an Amnesty International meeting next week and already this issue is on the agenda to be discussed and campaigned around. These sentences must not go ahead or we will certainly launch an internatonal campaign of solidarity for these brave activists.
Best wishes,
Shirin Hir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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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형두 판사님께,
미군 제7보병사단의 참전용사였던 저는 1945년 9월 9일 인천 땅을 밟고, 12월 10일 서울에 들어섰으며, 전 기간을 자동차를 갖춘 헌병대에서 보냈기에, 1945-50년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권위를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46년 8월 15일 서울 남대문 앞에서 헌병대 지프차에 앉아 좌익과 우익 두 개의 해방 기념 시위행렬을 지켜보았으며, 좌익 시위대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1947년 암살당한 인민공화국의 지도자 여운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스의 특파원 월터 셜리반의 기사들을 읽었는데, 1948-49년 그의 기사들은 “세계 다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테러로 고통당하는 나라로 한국을 묘사했습니다. 그 때는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억압의 세월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시절로부터 비롯된 하나의 법이 부당하게도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노동운동가 8인을 감옥에 보내는 데 사용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초기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인식이 미국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저는 8인의 사건에 그 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당신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공정한 정의의 기준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John E. Chiaradia
Formerly of Headquarters Battery
31 Field Artillery Battallon
7th Infantry Division
From: Pitus1@aol.com
To:
swlk@jinbo.net
Date: Mon, 10 Jan 2011 05:35:46 EST
Subject: 8 Activist Workers
Dear Judge Hyung Do Kim:
As a veteran of the 7th Infantry Division, US Army, I landed in Inchon on September 9, 1945, arrived in Seoul December 10 and spent an entire year with the motorized Military Police I can speak with authority of events in South Korea 1945-50. I sat in an MP jeep on August 15, 1946, at the South Gate of Seoul watching the two parades, left and right, celebrating liberation and recall how more numerous were the left demonstrators. I knew about Leuh Won Huen, the leader of the People's Republic assassinated in 1947. I read the reports of correspondent Walter Sullivan of the New York Times whose articles in 1948-49 described South Korea as suffering under a terror "unequalled anywhere in the world." Those were the years of the Sigmund Rhee repression. Today a law from that period may be used to wrongfully imprison 8 labor activists of the Socialist Workers Alliance of Korea. At a time when in the US there is a growing enlightenment of what happened in those early years, I urge you not to apply that legislation in the case of the 8 workers. Fair standards of justice must be applied equally in both Koreas.
John E. Chiaradia
Formerly of Headquarters Battery
31 Field Artillery Battallon
7th Infantry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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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옵는 김형두 판사님께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강수돌입니다.
2010년 12월3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한국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사노련)' 소속 오세철 교수와 다른 회원들(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남궁원, 오민규)에 대해 5-7년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이들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을 비롯한 각종 노동자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단결과 변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된 줄로 압니다.
오는 1월 27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저는 현명하신 판사님께 피고들의 무죄를 적극 탄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피고들이 지지하고 연대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헌법 33조에 제시된 노동 3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러한 노동자 파업에 양심적인 세력이 연대를 하는 것은 헌법 19조 양심의 자유와 21조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셋째, 노동자 단결과 변혁을 요구하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형식상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을지 몰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 상 노동자의 자유로운 활동과 노동권이 보장된 상태에서의 생존권 확보 등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포괄절인 범주를 크게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넷째, 초국적 자본이 일국의 경제를 유린하거나 국적을 불문하고 기업이 노동자의 삶을 유린하는 현실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않거나 묵인을 한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는 아무 희망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들의 주장과 행위를 감시와 처벌의 잣대로 다스리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을 경청하고 이들의 주장에 깃든 척박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사료됩니다. 피고들을 감시와 처벌로 다스린다면 단기적으로는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피고와 같은 행위가 위축될지언정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잘못된 현실을 과감하게 고치는 것이야말로 또한 피고들에 대한 사법적 대응 방식이 감시와 처벌에서 성찰과 공감으로 변화하는 것이야말로 피고들과 같은 사람들의 재생산을 예방하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만 부디 현명하신 판사님께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셔서 한국의 사법부가 그래도 건재하다는 것을 입증해주시기를 적극 간청합니다.
2011년 1월 10일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강수돌
From: 강수돌 [ksd@korea.ac.kr]
To: "Loren Goldner"
Cc:
swlk@jinbo.net
Date: Mon, 10 Jan 2011 21:38:44 +0900
Subject: Re:Re: SaNoRyon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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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형두 판사님께,
2010년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검찰은 남한과 북한을 포함하여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정치적 변혁을 추구하는 작은 그룹인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오세철과 다른 회원들(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남궁원, 오민규)에 대해 5년에서 7년의 징역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정치 활동가들은 오로지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야흐로 한반도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격화된 대립이 시작되던 1948년부터 이어져 온 낡아빠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3년이 지난 지금,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동기를 가진 기소를 통해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오늘날의 민주적 규범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그 그룹이 어떤 식으로도 북한 정권을 지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중적 힘으로 전복시켜야 한다고 주창하기 때문입니다. 남한과 한반도의 북쪽을 장악하고 있는 사실상의 정권 사이에 계속되는 전쟁 상태에서, 이러한 입장은 어떤 개념으로도 반역에 해당한다고 뭉뚱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이들에 대한 혐의를 기각해 달라고 강력히 호소합니다. 2008년 이후 여러 차례 다른 판사들이 이미 그렇게 했듯이 말입니다.
진심을 담아 보냅니다.
Paul Sager * 뉴욕대학 교수
Ph.D. Candidate
New York University
From: Paul Sager [paul.sager@nyu.edu]
To:
swlk@jinbo.net
Date: Mon, 10 Jan 2011 09:58:09 -0500
Subject: Message to Judge Hyung Doo Kim
Dear Judge Hyung Doo Kim,
On December 3, 2010, the prosecutor i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equested prison terms of 5-7 years for Oh sei-chull and other members (Yang Hyo-sik, Yang Joon-seok, Choi Young-ik, Park Joon-seon, Jeong Won-hyun, Oh Min-gyu, and Nam-goong Won) of the Socialist Workers’ Alliance of Korea (SWLK), a small group seeking political change in all countries of the world, including North as well as South Korea. These political activists are accused of no crime other than being socialists. They are being charged under the antiquated National Security Law, a law dating from 1948,
toward the beginning of ideologically-charged conflict in the Korean peninsula, Sixty-three years later, there is absolutely no social purpose in such an ideologically-motivated prosecution. Indeed, it flies in the face of current democratic norms, particularly when the group in question in no way supports the North Korean regime, but rather advocates its suppression by popular forces. This position cannot be amalgamated to any notion of treason in the on-going state of war between South Korea and the de-facto regime occupying the northern part of the peninsula.
I urge you to dismiss these charges, just as other judges have previously done several times since 2008.
Sincerely,
Paul Sager
Ph.D. Candidate
New Yor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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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 판사님께,
저는 실제 행동이 아닌 주장을 이유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노동운동가들이 유죄 선고를 받는 것에 대해 정중하게 반대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즉시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Samuel Farber *브룩클린 대학 정치학 교수
Professor Emeritus
Political Science
Brooklyn College of CUNY
From: samuel farber [samuelfarber@hotmail.com]
To:
Date: Mon, 10 Jan 2011 12:05:49 -0500
Subject: on labor activists
Dear Judge Kim:
I would respectfully like to object to the possible sentencing of labor activists for crimes of opinion and not of actual conduct. They should be immediately freed.
Samuel Farber
Professor Emeritus
Political Science
Brooklyn College of CU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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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형두 판사님께,
오세철을 비롯한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들에 대한 기소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만, 여전히 사람들을 그가 가진 신념 때문에 기소한다는 사실은 한국이 다르게 보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는 한국의 평판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세계인들의 눈에 한국은 북한과 비슷하게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나라로 비치게 될 것입니다.
정중하게 보냅니다.
Tom Ronse * 신문저널리스트
journalist with the Belgian daily newspaper De Morgen
From: Tom Ronse [tomronse@yahoo.com]
To:
swlk@jinbo.net
Date: Mon, 10 Jan 2011 09:17:08 -0800 (PST)
Subject: Prosecution of thought-crimes in ROC
To judge Hyung Doo Kim:
Esteemed judge,
the prosecution of Oh Sei-Chull and the other members of the Socialist Workers
Alliance of Korea has shocked many people in the USA, Europe and Latin America.
We thought South-Korea was a developed nation but the fact that it still
prosecutes people for their beliefs makes it appear otherwise. It will do
enormous damage to the reputation of the ROC if these people are convicted.
South-Korea will appear in the eyes of the world as similar to North-Korea,
brutal and primitive.
Respectfully,
Tom Ronse
journalist with the Belgian daily newspaper De Mo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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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 판사님께,
한국이 박정희 시절에 더 잘 어울리는 상투적인 수법으로 돌아가는 걸 지켜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당신도 잘 알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만, 관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라면 사회주의노동자연합과 같은 집단에 대해서도 그 사회의 더욱 관용적인 법적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한 그들의 활동을 허용할 것입니다. 파업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은 완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민주적 실천의 위대한 모범이었던 미국이 오늘날 반전 활동가들을 대거 사법적으로 조사하면서 마치 박정희가 (또는 조지 W. 부시가) 정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점점 더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압니다. 그러나 한국과 그 법관들이 이러한 사례를 따라야만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당신은 주권 국가의 법정에 선 판사입니다. 물론 결국 당신은 다른 어떤 나라의 것이 아니라 당신네 나라의 법에 부합되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디 선고를 함에 있어 사노련 회원들의 활동이 가진 본질을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심을 담아 보냅니다.
Gregory R. King
Boston, MA, 미국
From: Greg King [gking900@msn.com]
To:
Date: Mon, 10 Jan 2011 14:48:50 -0500
Subject: Judge Kim
Dear Judge Kim,
It has been sad to see the Republic of Korea reverting to a modus operandi more suited to the days of Park Chung-hee. As I am sure you are well aware, a tolerant, democratic society would allow groups like the SWLK to operate, as long as they stay within those more tolerant legal bounds. Assisting, acting in solidarity with strike activity should be perfectly acceptable activity. I know that the great exemplar of democratic practice, the United States, is acting more as if Park (or George W. Bush) is in charge these days, what with the grand jury investigations of antiwar activists.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jurists certainly do not have to follow that example. You are a judge in a court of law in a sovereign state. In the final analysis, you will of course act in accordance with your laws, not some other nation's. But please take the nature of the SWLK members' activities into consideration in your sentencing.
Sincerely,
Gregory R. King
Boston, M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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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 판사님께,
저는 퇴직한 기술자이자 교사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들에 대한 사건에서 검찰의 요구를 완전하게 기각해 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그들이 범한 유일한 죄는 사회주의자라는 점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신념 때문에 오랜 기간의 징역형을 위협받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꼭 말하고 싶은데, 전 세계에서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적인 나라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들이 감옥에 갇힌다면, 어떻게 우리가 남한과 북한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세계관을 드러내는 논쟁과 토론 그리고 활동을 관용하는지 여부야말로 어떤 나라가 민주적인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징역형을 거부함으로써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적 유산을 지켜 주실 것을 당신에게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Roger Cox.
Cert., Ed.
London
From: Roger Cox [coxfroger@hotmail.com]
To:
Date: Mon, 10 Jan 2011 21:08:18 +0000
Subject: Judge Kim
10 January 2011
Dear Judge Kim
I am a retired engineer and teacher and I urgently appeal to you reject completely the demands of the prosecutors in the case of the six members of the Socialist Workers' Alliance of Korea.
It would appear that the only crime they have committed is that of being Socialist and it is outrageous that they should be threaten with long jail sentences for their beliefs. Beliefs I must say shared by many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We understand that South Korea claims to be a democratic country where people can campaign for their ideas if they are jailed how can we then be confident that there is any differe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North. Surly the test of any democratic country is the tolerance of debate, discussion and activity that presents a different view of the world.
I therefore appeal to you to defend our common democratic heritage by rejecting prison sentences.
Thank You
Roger Cox.
Cert., Ed.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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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판사님께,
저는 지금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8인이 유죄 판결의 가능성 앞에 서 있다는 점에 항의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이와 같이 국가보안법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명확히 정치적 동기를 가진 것이며, 언론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기 이전인 한국 역사의 훨씬 더 어두운 시기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노련 활동가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즉시 기각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Eli Friedman * 캘리포니아대학 교수
Ph.D. Candidate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From: Eli Friedman [elidf@berkeley.edu]
To: <632918.97902.qm@web161407.mail.bf1.yahoo.com>
Date: Mon, 10 Jan 2011 13:21:08 -0800
Subject: Re: Korean Labor Militants Face 5-7 Years in Prison
Judge Hyung Doo Kim,
I am writing to protest the possible conviction of eight labor activists
from the Socialist Workers' Alliance of Korea. This unfair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clearly politically motivated, and harkens back to
a much darker period in Korean history before freedom of speech and
association were guaranteed. I demand the immediate dropping of all charges
against the activists!
Yours,
Eli Friedman
--
Eli Friedman
Ph.D. Candidate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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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형두 판사님, 제 얘기를 들어 주십시오.
저는 호주 NSW주의 소방관 6천 명을 대표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NSW 소방관 노동조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노동운동가 8인이 재판에 회부되었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여덟 명은 다른 특별한 범죄행위 없이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죄를 지은 것으로 내몰려 왔습니다.
저는 늘 한국이 확고한 민주주의 사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확고한 민주주의는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로질러 사상과 활동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사회가 그렇게 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확고한 민주주의의 정의 그 자체라고 저에게는 여겨집니다.
이번 달 27일에 선고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이 여덟 명의 노동운동가들을 감옥에 보내지 말아 달라고 당신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진심을 담아 보냅니다.
Jim Casey, State Secretary
NSW FIRE BRIGADE EMPLOYEES' UNION
1-7 Belmore St, Surry Hills NSW 2010
P 02 9218 3444 | F 02 9218 3488
From: Jim Casey [jcasey@fbeu.net]
To:
swlk@jinbo.net
Date: Tue, 11 Jan 2011 08:52:14 +1100
Subject: Sentencing of SWLK activists
For the Attention of Judge Hyung Doo Kim,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ir,
I lead the Firefighters Union of NSW - an industrial organisation that represents the 6000 professional firefighters in the state of NSW, Australia.
It is with deep concern that I have read of the trial and impending sentencing of eight South Korean labour activists.
These eight have been accused of no specific criminal act - rather they have been found guilty of holding socialist ideas.
I have always understood South Korea to be a robust democracy. A robust democracy should be able to accommodate ideas and activity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Indeed, the capacity of a society to do just that strikes me as the very definition of a robust democracy.
Sentencing occurs on the 27th of this month. I urge you to not give these eight labour activists custodial sentences.
Sincerely,
Jim Casey, State Secretary
NSW FIRE BRIGADE EMPLOYEES' UNION
1-7 Belmore St, Surry Hills NSW 2010
P 02 9218 3444 | F 02 9218 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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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판사님께,
저는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한국의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남궁원, 오민규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사회주의 사상을 공언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민주적 행위라고 믿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이 이 사안에 대해 계속 주목받지 않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영국에 있는 많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이 재판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노동조합 지부에 있는 (약 2,000명의) 노동조합 동료들과 함께 재판 결과를 소통할 계획입니다. 당신이 내릴 결정은 열린 민주사회가 되었다는 한국의 주장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열린 민주사회는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관용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담아 보냅니다.
David Kersey
From: David Kersey [dkcov2003@yahoo.co.uk]
To:
swlk@jinbo.net
Date: Mon, 10 Jan 2011 21:59:20 +0000 (GMT)
Subject: Trial of South Korean Labor Activists
To Whom It May Concern
I am writing to express my grave concern at the potential indictment of Oh Sei-Chull, Yang Hyo-seok, Yang Joon-seok, Choi Young-ik, Park Joon-seon, Jeong Won-hyung, and Oh Min-gyu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South Korea.
I do not believe it is a democratic practise to imprison people who profess socialist ideas and I do not believe South Korea will go unwatched on this issue.
Many Trade Unionists in the United Kingdom are aware of this trial and I will be communicating the outcome to my trade union colleagues in my union branch (aprox 2,000 members). The decision you make will impact on the credibility of South Korea's claim to be an open democratic society, such a claim implies the tolerance of dissent.
Yours Sincerely
David Ker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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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판사님께,
저는 한국의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수감 위협에 대한 저의 깊은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어떤 정치적 주의주장에 충실하다는 것이 감옥에 가두는 근거가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김형두 판사님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Steve Wright * 호주의 맑스주의 학자
Melbourne, 호주
From:
swright99@iinet.net.au
To:
swlk@jinbo.net
Date: Tue, 11 Jan 2011 17:17:13 +1100
Subject: =?WINDOWS-1252?Q?Socialist_Workers=92_Alliance_of_Korea_court_ca?=
I write to express my grave concern regarding the threat of
imprisonment currently facing members of Socialist Workers Alliance
of Korea i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ince adherence to a political doctrine should never be grounds for
imprisonment, I call upon Judge Hyung Doo Kim to dismiss the
prosecution case against the defendants.
Steve Wright
Melbourne,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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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판사님께,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활동가들(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남궁원, 오민규)을 자유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그들의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활동가들을 박해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들은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Jesse Holly,
from Adelaide Solidarity Network
호주
From: Jesse Holly [jesse.holly@hotmail.com]
To:
Date: Wed, 12 Jan 2011 00:54:28 +1100
Subject: Activists facing jail. Solidarity message.
Let the activists of SWLK go free. (Yang Hyo-seok, Yang Joon-seok, Choi Young-ik, Park Joon-seon, Jeong Won-hyung, and Oh Min-gyu)
Don't let the government persecute activists because of their politics. They have committed no crime.
Jesse Holly, from Adelaide Solidarity Network,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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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 말을 전합니다
동지들에게,
영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Socialst Organisation Alliance for Workers' Liberty’에서 연대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사노련에게 행해지고 있는 탄압에 대해 함께 저항할 것입니다.
Sacha Ismail
For the AWL
http://www.workersliberty.org
This is a solidarity message from the socialist organisation Alliance
for Workers' Liberty, based mainly in the UK and Australia.
We protest at the legal persecution being aimed against the Socialist
Workers' Alliance of Korea.
Sacha Ismail
For the AWL
http://www.workerslibert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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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아직도 사상범이 존재하는가?
존경하는 김형두 판사님께,
저는 한국에서 아직도 자신의 사상적 신념으로 인하여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우려스러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 이렇게 8명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19세기(몇 몇 나라에서는 18세기)부터 사상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저는 21세기인 오늘날, 한국이 여전히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후진적 국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Taru Salmenkari * 핀란드 헬신키 대학 교수
University of Helsinki
Finland
still thought crimes in Korea?
Esteemed Judge Hyung Doo Kim,
I have received worrying news that South Korea is still imprisoning
people because of their ideological beliefs. It seems that Oh
sei-chull,Yang Hyo-sik, Yang Joon-seok, Choi Young-ik, Park
Joon-seon, Jeong Won-hyun, Oh Min-gyu, and Nam-goong Won are accused
only for holding socialist ideological conviction.
Here in Europe, freedom of thought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basic human rights already in the 19th century (in some countries in
the 18th century), and I would like to inquire is it true that South
Korea is still so backward country that it does not recognize freedoms
of thought and speech even in the 21st century?
Sincerely Yours,
Taru Salmenkari
University of Helsinki
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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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공판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형두 판사님께,
저는 한국의 사노련 회원들이 그들의 실천적·정치적 신념 때문에 기소 당했으며, 서울 중앙지법이 그들에게 5~7년을 구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른바 ‘현시적이고 명백한 범죄’에 대한 이 판결은 부당할 뿐 아니라, 검찰과 그들이 호소하는 법 자체는 사상검열의 극단적이고도 효율적인 형태입니다. 정치적 행위를 근거로 개인을 기소하는 것은 심각하게 반민주적이며, 자유를 표방하고 스스로를 북한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미국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해 매카시즘 열풍이 불었던 냉전시기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좌파에 대한 이런 종류의 권위적 억압은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한국 정부가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생각들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는 철의 장막의 양쪽에 대한 이러한 권위주의적 행동들이 위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Demetra Kotouza *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
Doctoral Student
Working Lives Research Institute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Companies Act 2006 :
http://www.londonmet.ac.uk/companyinfo
On the trial of Oh Sei-chull and other activists
Dear Judge Hyung Doo Kim,
It has come to my attention that seven members of the Socialist Workers Alliance of Korea are facing prosecution for their activism and political beliefs, and th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manded prison terms of 5-7 years for them.
Not only is such a sentence disproportionate to their supposed crime, but the prosecution itself, and the law it appeals to, is effectively an extreme version of censorship. Prosecuting individuals for their political activism is deeply undemocratic and has no place in a country that pretends to be liberal and tries to distance itself from North Korea. This practice is a return to the cold war fear of Communism of
the McCarthy regime in the USA.
You should also be aware that this kind of authoritarian suppression of the left will only serve to create a backlash and strengthen exactly those ideas the South Korean state is attempting to silence. History tells us so, as this was the result of this type of authoritarianism on both sides of the Iron Curtain.
With regards,
Demetra Kotouza
Doctoral Student
Working Lives Research Institute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Companies Act 2006 :
http://www.londonmet.ac.uk/company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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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공판에 대하여
김형두 판사님께,
국제인권법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당신의 관할 하에 진행되는 이 사건에 대해 굉장한 우려를 표합니다. 저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남궁원,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에 대한 사건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지난 3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며, 그 때마다 무죄로 판결 받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 번 기소 당하는 이런 현상이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양립 가능한 것입니까? 저는 한국 헌법 13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상황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판의 정당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저는 판사님이 이전의 사건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론에 이를 것이라 믿고, 소망합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저는 두 가지 지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법은 공격적이고 군사주의적이며, 전체주의적인 북한체제의 지지자들에 의한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세철 교수와 다른 피고인들의 발언이나 정치적 입장이 담긴 문서들을 볼 때 그들이 북한체제의 대리자, 혹은 지지자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속적으로 북한체제가 옳지 않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보안법의 1조 2항에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기본권으로는 헌법 21조에서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헌법 33조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항을 종합해 본다면, 파업을 지지하는 선전물을 작성하고 배포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을 임의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침해할 수 없는 헌법적 권리의 영역에 속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Stephen Shenfield * 국제인권법 활동가
145 Colonial Road
Providence
RI 02906
USA
The case of Oh Se-Cheol and others
Judge Hyung Doo Kim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January 12, 2011
Dear Judge Hyung Doo Kim
Having worked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 am very concerned at reports that I have read concerning a case currently under your jurisdiction. I refer to the case against Oh Se-Cheol, Yang Hyo-sik, Yang Jun-seok, Choi Young-ik, Nam Goong Won, Park Jun-Seon, Jeong Won-Hyung, and Oh Min-Gyu, who are charged under your country's National Security Law.
I was surprised to learn that these persons have been charged even though very similar charges have been brought against some of them several times over the last three years and each time the defendants were acquitted. Is this compatible with the principle that people should not be tried twice, let alone repeatedly, for what is substantially the same offense? I note that the prohibition of double jeopardy is enshrined in Article 13 of your country's Constitution.
This background circumstance in itself casts serious doubt on the validity
of the current charges. I hope and trust that you will take full account of
these previous cases in reaching your decision.
Regard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I would like to emphasize two points.
First, this law was promulgated for the purpose of countering the threat
posed to South Korea by agents and supporters of the aggressive,
militaristic, and totalitarian regime in North Korea. However, the political
views that have been expressed in printed as well as oral form by Oh
Se-Cheol and the other defendants make it very clear that they cannot
possibly be considered agents or supporters of the Pyongyang regime. On the
contrary, they have repeatedly condemned that regime in the harshest terms.
Second, Article 1 paragraph 2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states that "any
expanded interpretation of this law or infringement on this basis of
citizens'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shall not be permitted."
Especially pertinent in the given context are citizens' constitutional
rights to freedom of speech and press (Article 21) and workers'
constitutional rights to independent association and collective action
(Article 33). If we consider these two Articles in combination, we can
conclude that writing and distributing a leaflet in support of a strike come
clearly within the scope of constitutional rights that cannot be infringed
on the basis of some arbitrary expanded interpret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Sincerely
Stephen Shenfield
145 Colonial Road
Providence
RI 02906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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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공판에 대하여
김형두 판사님께,
저는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 이상 8명의 사노련 회원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공판에 반대합니다.
저는 정치적 의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받여들여질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즉시 모든 기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불쾌한 행보들을 슬로바키아와 다른 국가의 사람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Martin Rezny
13.1.2011
Slovakia
Dear Hyung Doo-kim,
Hereby I would like to protest against the trial that is being held against the eight members of the Socialist Workers’ Alliance of Korea, Oh Sei-chull, Yang Hyo-seok, Yang Joon-seok, Choi Young-ik, Park Joon-seon, Jeong Won-hyung, Oh Min-gyu, and Won Nam-goong.
I consider it unacceptable and shameful to hold a trial against these workers because of their political opinions and I demand that you drop all the charges instantly.
I will inform people in Slovakia and in other countries about this trial and the distasteful steps of the South Korean state.
Regards,
Martin Rezny
13.1.2011
Slovak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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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판사님께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 등 한국의 사회주의노동자연합에 속했던 8인에 대해 진행되는 이 재판에 항의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재판을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을뿐더러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며, 저는 이들에 대한 모든 기소를 즉각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재판을 비롯하여 한국정부의 불쾌한 행보에 대하여 슬로바키아와 다른 나라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2011년 1월 13일, 슬로바키아 코시체(Kosice)에서 데이비드 플레벡(David Plevec)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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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판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홀거 하이데(Holger Heide)
* 브레멘 대학교 명예교수
* 사회경제적 행동조사연구소(Social Economic Action Research Institute) 소장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술지 「Trans-Humanities」 편집국원
* 독일 한인협회 자문국원
재판장님, 저는 지금 한국의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회원이었던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 등 8인에 대한 기소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 브레멘 대학의 교수로서 제 주요한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관심의 대상이기도 한 동아시아 사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1980년대 초부터 한국사회가 군부독재로부터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발전이 민주적 사회로의 커다란 도약이며, 진정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고뇌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가보안법의 존재입니다. 이는 군부독재시기의 잔재이기도 하지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악명 높은 법의 존재 자체가 모든 민주 사회의 기본적 원칙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실로 특수한 긴장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기소를 가능케 하는 근원으로서 국가보안법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나는 이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존경과 함께 강조를 담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의 결과가 귀국의 민주주의의 향후 발전과 함께 전 세계의 여론에 미칠 여파를 고려해 주십시오.
홀거 하이데 (Holger Heide),
Mossngsvgen 146 684 91 MUNKFORS, 스웨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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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형두 재판장께
재판장님, 저는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 등 8인에 대한 재판에 대해 염려를 표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위의 8인은 남한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는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5년에서 7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이와 같은 노골적인 공격에 대하여, 저는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검찰 측에서는 2008년부터 이들을 기소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귀국의 역사에서 폭력적이고 억압적이었던 시기에 대해 알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1월 27일, 이성과 인간의 존엄성이 재판장님으로 하여금 어두운 역사를 되풀이하게 하지 않으며 활동가들을 무죄석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안토닌 루스카(Antonín Lu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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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오세철 및 8인에 대한 재판과 판결에 대하여
김형두 재판장님, 저는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것을 범죄로 만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미명 하에 한국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 등 8인에 대한 정치적 재판 및 만약의 유죄판결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자 합니다. 작금의 상황은 어떠한 합리적인 기준에서 생각하더라도 인간의 자연권에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불의(不義)에 맞서 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거부하거나 최소한 가장 낮은 형량을 판결하는, 재판장님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사용하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발라드(M. Ballard), 영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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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판사님께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 등 한국의 사회주의노동자연합에 속했던 8인에 대해 진행되는 이 재판에 항의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재판을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을뿐더러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며, 저는 이들에 대한 모든 기소를 즉각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재판을 비롯하여 한국정부의 불쾌한 행보에 대하여 슬로바키아와 다른 나라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토마스 젤레닌스키(Thomas Zeleninsky), 슬로바키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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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노동투사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하여
재판장님, 저는 지금의 상황에 대하여 격심한 분노를 느끼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현대도시인 서울, 그리고 그 심장부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떻게 노동자들과 노동투사들에게 그들이 자신들의 생존권과 일할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다는 이유로 검사가 5년이 넘는 징역을 구형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다름 아닌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 등 8인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으며, 다만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의 유물뿐입니다. 문명의 세계의 기준으로 보아 억압적인 것으로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의 발동은 모든 한국인들로 하여금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민주적인 사회에서 합법성을 얻을 수 있을 수도 있는 형태의 기소가 아니라면, 사태 해결을 위한 방법은 이 노동자들을 무죄 방면하는 것뿐입니다.
폴 테일러(Paul Tay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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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for South Korean Labor Activists
남한 노동운동가들을 지지합니다
저는 남한 노동운동가들을 지지하는 국제 청원에 동참합니다. 이 상황을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애초에 기소당할 일을 하지 않았기는 하지만, 당장의 현안은 선고입니다. 저는 재판부가 검사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저한도를 선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D. Monty Neill
Boston, M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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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김형두 귀하
우리는 한국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여덟 회원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노동자들이 정치적 견해 때문에 기소를 당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모든 기소를 즉시 취하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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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활동가들을 재판하기
김 재판장 귀하
한국 사회주의 노동자연합 회원인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에 대한 국가보안법에 의거한 기소, 그리고 곧 있을 판결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귀하께 선고에 있어서의 재량권이 있으리라 희망하며, 이 고발이 순전히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의 것임을 고려할 것, 그리고 1987년 한국인들이 쟁취한 민주적 가치를 존중할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피고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정치적 탄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로이 말을 하거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던 독재의 암흑기로 한 발짝 후퇴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시민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귀하께서 사상과 발언이 범죄가 된다는 관념을 단호히 거부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Margaret M.Gullette
* 여성학연구소 상주학자
* Aged by Culture(Christian Science Monitor '이 해의 책'으로 선정)
* Declining to Decline('미국 대중문화 최고의 여성주의 서적'으로 선정)
Brandeis University
617-965-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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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재판장에게 보내는 청원
김형두 재판장님,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 시민사회센터는 여덟 명의 노동운동가가 국가보안법으로 감금되었다는 소식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중앙지방검찰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한국의 평판을 깎아먹으려는 모양이군요.
더반은 2011년에 기후변화회담을 주최하며, 우리는 한국 대학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서울은 2012년에 기후변화회담을 주최하므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귀하 정도 되는 판사라면 노동운동가들의 표현의 권리의 손을 들어 주시고, 검찰 측의 억압적인 전략을 완전하게 거부하시리라 믿습니다.
청원서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atrick Bond
Senior Professor, University of KwaZUlu-Natal, Durban, South Africa
bondp@ukzn.ac.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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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회원들에 대한 탄압
김형두 재판장님께
검사들이 몇 번이나 시도해서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덞 명의 사노련 회원에 대한 기소를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가슴이 아픕니다. 이 기소를 기각하고, 검사들이 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Jeffrey Fortuin * MBSA - Numsa 노동자 대표, 물류 부문
East London
South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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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재판장 귀하,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의 신변이 걱정되어 글을 씁니다. 한국처럼 문명화된 민주국가가 정치적 선택, 선호, 혹은 활동을 이유로 자국 시민을 탄압하는 나라로 보여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이 활동가들의 자유를 박탈한다면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판결을 맡게 되신 귀하의 지혜에 경의를 표하며, 자유 국가의 계몽된 사법 제도에 걸맞는 관대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Professor Alfredo Saad Filho * 개발학 교수
SOAS, University of London
Thornhaugh Street, London WC1H 0XG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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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김형두 재판장 귀하
오세철 교수를 비롯한 일단의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실로 유감스럽습니다. 명실상부히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인정받는 한국에서 정치적 관점과 비폭력적 정치 활동 때문에 기소되고 감금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개탄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접근은 실로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노련의 노선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들이 풀려나기를 희망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이념적, 정치적 대립은 기소가 아니라 토론을 통해 해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민주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Dr.Andrei Lankov, * 국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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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재판장 귀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저 역시 남한에서 국가보안법이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심히 경악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이러한 기소를 기각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들의 무효성을 천명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들이 [정견을 담은] 문서를 배포하고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근로 인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에게 행하는 불의에 항의할 권리를 부정하고, 이 노동자들을 마치 민주주의의 적인 양 고발하는 것은 이 국가가 노동자 계급의 억압자라는 위험한 메시지를 전세계 경제에 보낼 것이며, 그럼으로써 고용주의 [부당한] 결정들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Dr. Heiner Koehnen
TIE Internationales Bildungswerk e.V.
Heidestr. 131
D-60385 Frankfurt
Germany
Tel.: +49-69-97 76 06 66
Fax: +49-69-97 76 06 69
info@tie-germany.org
www.tie-german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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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에 반대하며
김형두 판사에게,
나는 이 글로써 8명의 사노련 회원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에 대한 재판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견 때문에 재판을 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재판을 여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들에 대한 고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는 체코와 다른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재판과 이들에 대한 남한의 달갑지 않은 절차에 대해서 알려나갈 것이다.
안부를 전하며,
Vojtech Urban
2010년 1월 13일
체코의 Vizovic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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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외 노동운동가들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라
김형두 판사께:
저는 노동운동가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에 대한 재판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군사독재 정부의 잔재에서 유래한 비민주적인 법에 입각해서 이들을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현재 남한 정부와 모순됩니다. 그들은 정치적 신념 때문에 이러한 재판에 회부되고 있으며, 이것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념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Lee Sustar *미국 작가 노동조합 조합원
시카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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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언론 출판의 자유 및 자신의 정부와 고용주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권리가 민주 사회에 필수적이라고 여긴다. 정부가 오세철 및 사노련 회원들을 기소한 것은 이러한 민주적 권리에 대한 공격이며, 민주적 권리를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민주 사회에서 사상범죄는 있을 수 없다. 사상범을 처벌하는 정부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Alan Milchman * 미국 퀸스컬리지 대학 교수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Queens College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protest against the imprisonment of SPA militants
Academics and researchers in the United States take the right to speak and
publish freely, and to be able to protest against their own government and
employers, as essential to a democratic society. The imprisonment and
upcoming trial of Oh sei-chull and other memebers of the SWLK by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is an attack on the very fabric of such democratic
rights, and an affront to those who believe in them. In a democratic society
there can be no "thought crimes." Such actions dishonor the government that
engages i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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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판사님께
나는 ICT의 대학 연구원이며,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을 대신하여 글을 쓰고 있다. 이 8명에 대한 재판은 블로그에서, 웹에서, 그리고 국제적인 언론을 통해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이 8명은 정치적으로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는 대한민국 6공화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 최근 들어 냉전 체제의 종식이라는 인식하에 사문화되기는 했지만 - 재판을 받고 있으며, 곧 선고를 앞두고 있다. 만약 국가보안법이 적용된다면 세계 무대에서 한국이 누리고 있는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2조에 대한 믿음을 져버리는 것이다. 8명의 피고는 어떠한 폭력적이거나 파과적인 행동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단지 현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련의 행동방침을 제시한 것 때문이다. 이것은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행사한 것이다.
나는 판사가 이러한 요소들(이미 중요하고 고려하고 있겠지만)을 고려하여 피고에 대한 기소를 기각하기를 호소한다.
With the greatest respect
Yours sincerely
Michele Tomaiuolo
Parma
Italy
15 January 2011
To Judge Hyung Doo Kim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Your Honour
I am a university researcher in ICT, I am writing to you on behalf of Oh sei-chull, Yang Hyo-sik, Yang Joon-seok, Choi Young-ik, Park Joon-seon, Jeong Won-hyun, Oh Min-gyu, and Nam-goong Won. Their case has created a great echo in blogs, on the Web, and on the international press in general. As I understand, they are due to be tried and sentenced by you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of the (Sixth) Republic of Korea’s legal code, which has not been used in recent years with such politically dire consequences, probably in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Cold War is over. If it is used now it will not only inappropriately undermine the moral authority which South Korea enjoys in the world but it will also undermine faith in the Republic’s Constitution, Chapter Two of which guarantees the right of free speech. These men are not accused of any violent or destructive action but only of arguing for a course of action which the current government did not find congenial. That seems to amount to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 speech.
I appeal to you to consider these factors (which I have no doubt you are having to weigh up) and to dismiss the case against the accused.
Dear Hyung Doo-kim,
Hereby I would like to protest against the trial that is being held against the eight members of the Socialist Workers Alliance of Korea, Oh Se-cheol, Yang Hyo-seok, Yang Joon-seok, Choi Young-ik, Park Joon-seon, Jeong Won-hyun, Oh Min-gyu, and Won Nam-goong.
I consider it unacceptable and shameful to hold a trial against these workers because of their political opinions and I demand that you drop all the charges instantly.젨 This kind of repression will be a blight on South Kore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nding as a democratic state. Imprisoning workers for years because of a thought crime, all based on an antiquated law that should have been abolished years ago by any self-described democracy, is the action of a state that requires worldwide universal denunciation and condemnation.
I will inform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nd in other countries about this trial and the distasteful steps of the South Korea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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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Judge Kim,
Please do not incarcerate Oh Sei-Chull, Yang Hyu-seok, Yang Joon-seok, Choi Young-ik, Park Joon-seon, Jeong Won-hyung, and Oh Min-gyu of the Socialist Workers' Alliance of Korea based on their political beliefs. They are not pro-North Korea or support authoritarianism; rather they advocate the greatest possible democracy by insisting on democracy in the economic as well as the political sphere. South Korea becomes more like its northern neighbor when these accusations land people in prison.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 등 사노련 8인에 대해 정치적 신념을 기준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이들은 북한의 전위부대 혹은 권위주의에 대한 지지와 관련이 없다. 오히려 이들은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를 주창하며 더욱 확대된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만약 재판을 통해 이들 사회주의자들 구속된다면 한국은 자신의 북측 이웃과 닮아가는 것이 된다.
Sincerely,
Mitchell Stew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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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판사님께
국가보안법에 의거한 사노련 회원에 대한 기소 일체를 기각하기를 요청한다. 시민들을 사상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나는 이 재판의 결과를 주시할 것이며, 정의가 승리하고, 모든 기소사항들이 기각되기를 바란다.
Dear Judge Kim
- I urge you to dismiss all charges against the SWLK members being charged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re can be no justice if citizens are tried for "thought crimes". I am following the outcome of this case and hope justice will prevail and all charges dismissed.
Sincerely, Linda Ray San Francisco Californi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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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판사께 드리는 호소.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 등 사노련 회원들은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의거한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들의 유일한 범죄는 사회주의자라는 것과 2007년 파업과 일련의 활동들에 불과하다. 나는 이 활동가들에 실형이 내려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들이 기소된 범죄, 즉 시위, 조합 활동, 파업 등은 민주 국가에서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민주 국가가 자유를 외치는 사회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는 판사가 본 사건 피고인을 석방하기를 요구한다.
Tania Toffanin * 이탈리아 파두아 대학
Post doc researcher
University of Padua, Italy
Appeal to the judge Hyung Kim Doo
Oh-sei Chull and other members of the Socialist Workers Alliance of Korea (Yang Hyo-sik, Yang Joon-seok, Choi Young-ik, Park Joon-seon, Won Jeong-hyun, Oh Min-gyu, Won and Nam-Goong) risk being sentenced to prison under the exiting law on National Security approved in 1948.
Their only crime is to be socialists and having been involved in strikes and movements dating back to 2007. I am writing to urge that these activists not be sentenced to prison. The crimes of which they are accused are not properly considered crimes in democratic countries - that of protest, union activity and strikes. It is improper for a democratic country to sentence people to prison for exercising their rights in a society that claims to be free. I urge you as judge in this case to free the accused.
Tania Toffanin
Borsista di ricerca
Dipartimento di Sociologia
Facolt di Scienze Politiche
Universit di Padova
Via Melchiorre Cesarotti, 12
35123 Padova - Italy
cell. 347 9269242
tania.toffanin@unipd.it
http://www.sociologiapadova.eu/?pagina=hom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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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판사께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 등 사노련 8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항의를 표한다.
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즉각 기소를 기각하기를 요구한다.
나는 모든 슬로바키아 및 다른 나라들에 본 재판과 대한민국 정부의 혐오스러운 행동들에 대해 알려나갈 것이다.
Peter Nemenn
16. 1. 2011
Rimavsk Sobota SLOVAKIA
From the IWA-Secretariat
To Judge Hy
Dear Hyung Doo-kim,
Hereby I would like to protest against the trial that is being held against the eight members of the Socialist Workers Alliance of Korea, Oh Se-cheol, Yang Hyo-seok, Yang Joon-seok, Choi Young-ik, Park Joon-seon, Jeong Won-hyun, Oh Min-gyu, and Won Nam-goong.
I consider it unacceptable and shameful to hold a trial against these workers because of their political opinions and I demand that you drop all the charges instantly.
I will inform people in Slovakia and in other countries about this trial and the distasteful steps of the South Korea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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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판사께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 등 사노련 8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항의를 표한다.
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즉각 기소를 기각하기를 요구한다.
Hyung Doo-kim,
Hereby we would like to protest against the trial that is being held against
the eight members of the Socialist Workers’ Alliance of Korea, Oh Se-cheol,
Yang Hyo-seok, Yang Joon-seok, Choi Young-ik, Park Joon-seon, Jeong
Won-hyun, Oh Min-gyu, and Won Nam-goong.
We consider it unacceptable and shameful to hold a trial against these
workers because of their political opinions and we demand that you
drop all the charges instantly.
Oslo, January 16th 2011
Regards,
on behalf of the 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Workers Association (IWA-AIT)
Rolf Petter Larsen
General Secretary
http://www.iwa-ai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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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판사께
얼마 안 있어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 등 사노련 8인에 대한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8인에 대한 혐의는 그들의 정치적 신념과 노동자 조직의 회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노동자들 사이의 조직은 특정 사회의 체제가 무엇이든 사회에 직접참여하는 행동의 한 형태다. 독일 "Freie ArbeiterInnen Union"의 지역 비서로서, 또한 “International-Workers-Association"의 회원기구로서 재판부에 재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한다. : 만약 판사 혹은 재판부가 이들 8인이 범죄자로서가 아니라 청치범으로서 기소되었다는 것을 반박할 수 없다면, 재판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모든 기소는 철회되어야 한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서베를린에서 태어나 남북한 대치 상황과 비슷한 갈등 상황에서 성장했다. 위기 상황에서 양측은 각각 위기 정세를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체제 혹은 국가의 사법 시스템 내에서도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공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사노련이 스탈린주의나 북한의 영향과 관련이 없으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자유롭고 자체적인 기반을 가진 조직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이 활동가들에 대한 어떠한 탄압도 참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동자들의 권리와 착취를 끝장내기 위해 우리 나라에서, 그리고 전세계에 걸쳐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 등 기소된 사노련 8인과 연대하고 있다.
Yours sincerely,
Marcus Munzlinger, secretary of the FAU-IAA, local syndicat Kiel (Germany)
http://www.fau.org/ortsgruppen/kiel/
Dear honorable Hyung Doo-kim,
In short time, there will be trial held in Your court against Oh Se-cheol,
Yang Hyo-seok, Yang Joon-seok, Choi Young-ik, Park Joon-seon, Jeong
Won-hyun, Oh Min-gyu, and Won Nam-goong. According to our informations,
the charges against them only base on their political opinion and activity
as members of a workers' organisation. If true, this is in no way
acceptable. The organisation amongst workers is an act of direct
participation in society, whatever the social model of that particular
society might be. As secretary of the local section of the Union "Freie
ArbeiterInnen Union" in Kiel (Germany), which is also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Workers-Association" (IWA), I would like to ask You for
further information in the case; if it's not possible for You and Your
court to disprove that those eight mentioned above are trialed not for
criminal, but political charges, we have to request in urgency that the
trial will be stopped and the charges be dropped immediately.
For myself, that I was born in West-Berlin and therefore raised in a
conflict situation quite similar to the on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 do know that in moments of sudden crisis BOTH sides tend to use
the current situation to bear down political opponents. However, we cannot
accept such ideologically motivated developments within the judical
structur of WHATEVER system or state. We are convinced that the "Socialist
Workers Alliance of Korea" has nothing to do with any stalinist, north
Korean influence, but is a free, self-organised association for the
workers' rights. We cannot tolerate any repression against these
activists, since we for ourselves are fightig for workers rights and the
end of exploitation - in our country and worldwide. Our solidarity is with
the trialed activists of the "Socialist Workers Alliance of Korea" - Oh
Se-cheol, Yang Hyo-seok, Yang Joon-seok, Choi Young-ik, Park Joon-seon,
Jeong Won-hyun, Oh Min-gyu, and Won Nam-g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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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님에게
안녕하십니까?
나 자신이 1994년 "국보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과학-기술의 진보를 제외하면 "어리석은-그리고 잔인한-생각과 행동의 오래된 미래의 전개"라는 생각을 합니다.
판사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판결로써 말한다는 법언을 생각합니다.
"不知法之義 而正法之數者 雖博臨事必難"(법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법조문을 곧이곧대로 지키는 사람은 비록 널리 안다하더라도 소송에 임해서는 반드시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한비자의 법언임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사상의 時場"(市場이 아닙니다!-Historical Time and Space) 속에서 행사되는 것임의 뜻을 깊이 통찰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판사분들의 업무량이 중노동에 가까운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첨부파일로 보내는 짧은 글(2005년 작성)을 참고해주시기 바람니다.
2011-01-12 최형록 Prajna(Wisdom) * 전 진보평론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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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받은 8명의 노동자에 대한 연대
친애하는 김형두 재관관께
내게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에게 최대 7년의 감옥에서의 형벌을 줄 당신의 의도를 들은 것은 굉장한 충격이었다.
21세기에 민주주의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이것은 아마도 북한 정권과는 구별되는) 아직도 사람들이 특정 정치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단순히 범죄라고 비난하는, 이는 부끄러운 것 외엔 아무것도 아니다.
독재정권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처럼, 내 경우에는 피노체트 군사정권처럼, 다른 집단과는 다른 정치적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민주적 권리를 시험받으며 비난받고 있다면 이에 대한 연대를 확장하는 것은 나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In condemining them,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명성을 더럽히고 있으며, 그리고 당신은 “민주주의” 앞에서 부끄럼운을 가지고 변호해야 할 것인데, 왜냐하며 국제적으로 당신이 감옥으로 보내려는 사람들에게 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범죄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가 침해받는 것은, 모두가 침해받는 것이며, 기억하라, 당신의 손에 무고한 이들의 운명이 있다는 것을.
Jos Antonio Gutirrez *아일랜드 저널리스트
Chilean journalist and political analyst based in Ireland
Solidarity with the 8 accused workers
Dear judge Kim,
It is in absolute schock that I have heard of your intention to give penalties of up to seven years in prison to the workers Oh sei-chull, Yang Hyo-sik, Yang Joon-seok, Choi Young-ik, Park Joon-seon, Jeong Won-hyun, Oh Min-gyu y Nam-goong Won for the mere crime of being socialists.
That in the 21st century, in a nation that takes great pride of its supposed democracy (which supposedly is the distinguishing line with the regime in the North), still people can be condemned for the mere crime of holding certain political ideas, is nothing short of shameful.
As a person who was raised under a dictatorship, in my case that of general Pinochet, it is my moral duty to extend my solidarity to anyone who stands accused of exercising his democratic right to have political ideas different than those of the ruling clique.
In condemining them, you will be tarnishing your own reputation and that of the "democracy" you are supposed to defend in shame, because there are, internationally, many people who will not forget this crime and who will stand in solidarity with these men you would send to prison.
An injury to one, is an injury to all, remember those words, for the fate of these innocent men is in your hands,
Jos Antonio Gutirrez
Chilean journalist and political analyst based in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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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한
한국의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사람들의 체포에 대하여 항의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인도로부터.
사노련의 8명의 회원에 대한 재판과 구속에 대한 항의에 관한 인도에서 조직된 사람들의 열린토론 포럼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회의에서 우리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8명의 회원이 체포되고 한국의 악명 높은 "국가 보안 법"으로 판결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1월 27일 선고예정이다. 그들이 북한의 이익을 위해 형성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동료들을 모르지만 그들이 남한의 국가변란을 위한 모종의 음모나, 북한의 자본가에게 봉사하고 있는 것과 그 어느 쪽과도 관계가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들은 세계자본주의의 진짜 파산상태와 전 세계에 걸쳐 현재의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인간의 자유를 위한 긍정적인 대안을 설명하였다. 그들은 국가에 대해여 반란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긍정적인 대안을 생각하고 그들의 한정된 범위에서의 노동자 계급을 향하여 확산시키고자 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재판과 체포 전체에 대한 완전한 반감을 표시하며, 우리의 국가적 경계를 넘어 전 세계의 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동료를 즉각 해방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동지에게 국제연대를 표명한다.
지금 걱정 받는 동지의 해방을 진지하게 원함을 함께하며.
우리는, 2011년 1월 16일에 토론 포럼의 참가자.
protest letter
Sending you a protest letter against the arrest of those persons od socialist workers leauge of Korea.
Pls dwnld the attachment file. We from India.
PROTEST AGAINST THE ARREST AND TRIAL OF EIGHT MEMBERS OF "SOCIALIST WORKERS’ LEAGUE OF KOREA" (SANORYUN) FROM AN OPEN DISCUSSION FORUM CONSISTED OF TOILING PEOPLE OF INDIA
During our meeting today we have got the news that eight militants of the "Socialist Workers’ League of Korea" (Sanoryun) have been arrested and charged under South Korea’s infamous "National Security Law". They are due to be sentenced on 27th January. What we have understood is that the comrades are accused of forming a group which benefits the North Korea! However, practically we do not know the comrades but we are sure from the news that they were neither involved in any kind of conspiracy against the South Korean state nor do any activities which serve the capitalist purpose of North Korea. They did explain the real bankrupt state of world capitalism and the only positive alternative before humanity to be free from present inhuman condition of society throughout the world. They did not revolt against the state. They have only tried to think of it and to diffuse the thought towards the working class with their limited capacity. So we show our whole hearted hatred against this arrest and trial and demand immediate release of those comrades whose interest knows no national boundary but the interest of the universal human species. We do show our international solidarity to the comrades.
With earnest wish of release of the comrades concerned immediately.
We, the participants of the discussion forum on 16th Januar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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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과 연관된 8인의 남한 좌파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몇 년간의 징역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에 분노를 표하는 바이다. 이런 처사는 수 십 년간 지속된 남한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우익의 억압을 암시하는 반민주적 탄압이다.
남한은 이제 민주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신이 읽고자 하는 것을 읽을 권리를 향유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연합하고, 경찰국가의 간섭 없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최근 몇 년간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박준선, 정원현, 오민규, 남궁원들에 대한 억압은 사악한 반민주적 관행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나는 탄압받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모든 기소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취하될 것을 요구한다.
여러분들의 민주적 권리를 위하여,
토론토 대학, 캐나다 공무원 노조 조합원
I wish to express my sincere outrage at the news that eight South Korean
leftists associated with the Socialist Workers' League of South Korea
face the prospect of years in jail for their political beliefs.
This is an anti-democratic act repression that suggests that the right-wing
repression that characterized South Korean capitalism for many decades
is continuing.
In recent years the claim has been put forward that South
Korea is now a democratic society in which citizens enjoy the right to
read and say what they wish, to freely associate and put forward ideas
without police state interference.
The persecution of Oh sei-chull, Yang Hyo-seok, Yang Joon-seok, Choi Young-ik, Park Joon-seon, Jeong Won-hyun, Oh Min-gyu and Nam-goong Won makes it clear that many of the same sinister and anti-democratic practices are continuing to this day.
I demand that all charges against these persecuted socialists be dropp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Yours for democratic rights,
Tom Reid
University of Toronto, member of 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s
Local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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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재판장님께
저는 당신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호자로서, 오세철 교수 및 7인의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들에 대한 계류 중인 선고의 형량을 없애거나 크게 줄여줄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합니다.
존경을 담아,
Makoto Itoh *동경대 명예 교수이자, 일본학사원 회원
Professor Emeritus of the University of Tokyo and a member of the Japan Academy
Dear Judge Hyung Doo Kim
I sincerely hope and expect that as a protector of fundamental human right on
freedom of social thought and speeach, you would obviate or widely reduce the
pending sentences to respectable Professor Oh sei-chull, and other sevem membe
rs of Socialists Workers' Alliance of Korea (SWLK).
Restectfully y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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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원 서 >
김형두 판사님께
우리는 아시아지역의 노동조합과 노동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된 아시아 다국적기업 감시 네트워크입니다. 이렇게 판사님께 편지를 쓰게 된 것은 한국 정부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활동가들을 기소하고 이들에게 5년에서 7년의 형을 구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으로 이들을 탄압하고 기소한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OECD 회원 국가이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회주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이에 대한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감옥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법원조차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했으며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쌍용자동차 투쟁과 용산참사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이 여기에 참여한 것은 한국사회의 여러 모순들이 자본주의로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의견의 교환 속에서 발전되어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과 정치적 의사의 공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사회주의 노동자연합 활동가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이에 대한 그들의 정치적 의견을 가질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헌법은 경제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못합니까? 한국정부는 8명의 활동가가 사회주의를 지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고 평화롭게 집회에 참석하는 활동이 한국사회에 큰 위기를 가져왔다고 정말 진지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한국이 상당한 수준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달성한데에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과 같은 많은 한국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탄압받는 이들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지 않았다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권리는 억압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활동과 노동자의 권리는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노련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은 이명박 정부가 노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자본가들의 이익에 이들의 활동이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검찰은 이들을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을 감옥에 보내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한국 민중들을 위해 싸우는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적입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은 자본가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입니까? 우리는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기소하는 한국검찰이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우리는 한국의 사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처럼 이들의 자유와 활동을 보장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판사님의 판단은 우리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도 함께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만일 이들이 구속된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들을 우리의 가족과 동료, 친구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류와 한국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모든 국가에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판사님께서 상식에 기초하여 신중한 판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1년 1월 16일
Asian Transnational Corporation Monitoring Network, ATNC
Asia Monitor Resource Centre, Hong Kong
Labour Action China, Hong Kong
Working People's Association, Indonesia
Environics Trust, India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
Workers Assistance Centre, the Philippines
National Free Trade Union, Sri Lanka
Thai Labor Campagin, Thailand
Taiwan Labor Information & Education Association, Taiwan
Yokohama Action Research, Japan
Globalization Monitor, Hong Kong
Solidarity of Cavite Workers, Philippines
Committee for Asian Women, Thailand
Labor Education and Research, Inc, Philippines
Independent Democracy of Informal Economy Association,
Cambodia
<Petition for SWLK>
Dear Judge Hyung Doo Kim,
We are the Asian Transnational Corporation Monitoring Network, composed of labor unions, labor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 Asia. We are writing to complain the fact that the Korean government prosecuted the members of the Socialist Workers’ Alliance of Korea (SWLK) and demanded prison terms of 5-7 years for the accused.
Most of all, we are unable to understand wh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repressing and prosecuting people under the National Security Act. It is shameful for South Korea as a member state in the OECD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to maintain a law that denies the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It is unconvincing that people should be thrown into prison merely by the fact that they overtly supported socialism. Even the South Korean Court initially denied the arrest warrant against the members of the SWLK and stated that the SWLK is not "enemy-benefiting organization" defined by the National Security Act.
The members intervened into several strikes including the Ssangyong Motor strike in 2007 and the Yongsan-Tragedy struggle in 2008. They participated as they believed that social problems in South Korea are mostly due to capitalist system. The democratic society has been developed based on free flow of information and exchange of opinions. Also, it is essential for a democratic society to share different views and political opinions. The members have the right and freedom to discuss the social problems in the capitalistic country and therefore have their own political opinions. Can the discourse on alternative economic system be allowed under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Do you genuinely believe that the accused, eight activists who organized several forums, discussed and took part in several demonstrations peacefully with their own agenda, will bring the society to a crisis in South Korea?
The considerable leve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South Korea is due to the consistent efforts of the activists such as the SWLK. Civil rights and liberties of the people would not have been protested if there were no activists who fight for the people.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however, are at risk under the Lee Myung-bak government. Labor unions’activities as well as laborers’ rights have been oppressed by the current government.
We believe that the oppression against the SWLK activists by the Lee Myung-bak government is because of the pro-capitalist orientation of the government. Accordingly, prosecutors are labeling them as the enemy of South Korea and trying to throw them in jail.
We would like to ask you whether these activists who work and fight for the people is the enemy of your nation. Why do South Korean prosecutors only work on behalf of capitalists and the rich? We think that the prosecuting authority is rather the enemy of South Korean democracy.
Your Honor,
We hope that the court protects the activists’freedom and rights as it has done before. Your decision will be significant for assessing the level of democracy in South Korea. Your decision will also be an indicator of whether laborers’basic rights are being protected in South Korea. If they get imprisoned, the news will be diffused to our families, friends, and colleagues and the image of South Korean cultural waves as well as South Korean corporations will be harmed. Basic civil rights and liberties of the people should be protected in South Korea and in all Asian countrie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and consideration. We hope that you make a discreet decision based on common sense.
Sincerely Yours,
Asian Transnational Corporation Monitoring Network, ATNC
Asia Monitor Resource Centre, Hong Kong
Labour Action China, Hong Kong
Working People's Association, Indonesia
Environics Trust, India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
Workers Assistance Centre, the Philippines
National Free Trade Union, Sri Lanka
Thai Labor Campagin, Thailand
Taiwan Labor Information & Education Association, Taiwan
Yokohama Action Research, Japan
Globalization Monitor, Hong Kong
Solidarity of Cavite Workers, Philippines
Committee for Asian Women, Thailand
Labor Education and Research, Inc, Philippines
Independent Democracy of Informal Economy Association,
Cambodia
16 January,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