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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무죄선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2009년 8월 검경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고, 촛불시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 퇴진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했다는 이유로 7명의 사노련 활동가들을 체포했다. 사노련에 대한 탄압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치사상의 자유가 부정되고 있고, 이미 무덤에 있어야 할 국가보안법의 ‘화려한 부활’이 시도되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다.
하지만 법원은 8월 28일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11월 17일에는 2차 영장도 기각했다. 이것은 공안탄압의 물결에 제동을 걸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소중한 결단이었다.
이처럼 두 차례나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경의 사노련에 대한 탄압은 중단되지 않았다. 사노련의 모든 문서들과 노동자 투쟁에 대한 지지 지원 행동은 검찰에 의해 산더미와 같은 증거자료가 되어 법원에 제시되었다. 결국 검찰은 8명의 활동가들에 대한 7년 혹은 5년 구형을 내렸다. 2차례의 영장 기각이라는 법원의 판결은 검찰에게는 아무런 고려 사항도 되지 않았다! 이는 검경이 국가보안법의 낡은 굴레를 얼마나 신봉하고 있고, 사노련 탄압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정치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사회주의자들을 비롯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 권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신념은 오직 정치적 토론과 논쟁에 의해 비판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정치적 신념은 선택되고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이것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억압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격이다.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것은 더 이상 자본주의 체제가 이 사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굴레에 신음하고 있다.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광풍이 노동자들을 유린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경제위기의 책임을 재벌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저항, 그리고 이것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노련 활동가들이 사회주의자란 이유로 노동자 운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범죄시하고 탄압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우리는 사노련 활동가들을 방어하는 것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소중한 일부임을 확신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검경의 탄압을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노동자운동을 억압하는 공세의 한 부분임을 직시한다.
법원은 사노련 활동가들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영장 기각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이미 내린 바 있다. 이 소중한 결단이 이번 법원 선고에서도 이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간절히 기대한다.
-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정치사상의 자유 보장하라!
2011년 1월 27일
사노련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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