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을 위한 정치방침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희망을 만들어 가자!
1.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참패하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지형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 민주노동당의 참패는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대중에게 어떤 희망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민주노동당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고통 속에 절규하는 노동자 대중을 반자본주의 정치투쟁으로 이끌어 내려는 어떤 진지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조합 관료들을 기반으로 개량주의와 의회주의에 철저히 매몰되면서 신자유주의 집행자 노무현 정권의 2중대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그로 인해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분노를 모아내는 주체가 되기는커녕 노무현 정권과 한 묶음으로 심판당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고 만 것이다.
(2) 민주노동당의 참패는 그 본질과 실상을 스스로 만천하에 까발리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대선 참패 이후 민주노동당은 시끌벅적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절규하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배신한 데 대한 어떤 진지한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똑같이 배신해 온 이른바 자주파와 평등파 사이에 반성 없는 추악한 패권 다툼만이 벌어지고 있을 뿐이다.
(3) 대선 참패와 반성 없는 추악한 패권 다툼 속에서 민주노동당의 위상은 결정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한동안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개량주의와 의회주의라는 잘못된 길로 이끌면서도 마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유력한 희망인 듯 행세하였다. 그것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1996~97년 노동법 총파업을 거치며 성장해 온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민주노동당이 상당 부분 흡수해 냈던 까닭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노동당에 참여하거나 지지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민주노동당을 박차고 나오거나 지지를 거둬들이고 있다. 지난 10년 가까이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유력한 대안처럼 행세해 왔던 시대가 마침내 끝나가고 있다.
2. 사회주의 노동자당만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대안이 될 수 있다.
(1) 민주노동당이 개량주의와 의회주의의 길을 걸음으로써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배신해 온 것은 그동안 민주노동당을 주도해 온 자주파(민족주의)만의 책임이 아니다. 대선 참패 이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평등파(사회민주주의) 또한 개량주의와 의회주의를 주도해 온 또 하나의 주역일 뿐이다. 게다가 대선 참패 이후 평등파는 신당추진 세력이든 민주노동당 혁신 세력이든 더욱 노골적인 개량주의와 의회주의를 주창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민족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절규하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정면으로 배신한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일 따름이다.
(2)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경쟁하는 정치세력이었던 노동자의 힘과 한국사회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대안이 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오히려 민주노동당이 압도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받침돌이 되었을 뿐이다. 노동자의 힘은 노동자 권력 투쟁으로 나아가는 일관된 강령적 입장을 세우지 않고 시류에 따라 “반신자유주의”와 “반자본주의”를 왔다 갔다 하며 전형적인 중도주의의 모습을 보여 왔다. 노동자의 힘은 모호함으로 가득 찬 중도주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림으로써 스스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좌파 노조 관료들의 근거지로 타락해 왔을 뿐이다. 한국사회당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변종에 다름 아닌 사회적 공화주의를 내세우면서 노동자 운동 자체로부터 사실상 이탈해 왔다.
(3)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온전히 받아 안고 올바로 이끌어 나갈 유일한 대안은 개량주의 환상을 단호히 거부하는 사회주의의 길이다. 자본주의 모순이 나날이 격화되는 정세 속에서 자본주의 그 자체에 도전하고 자본주의에 정면대결 하는 태세를 갖춘 사회주의 노동자당만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대안이 될 수 있다.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자통제권 도입, 재벌 몰수․국유화 등을 내걸고 노동자 대중을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조직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의회주의와 관료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현장에서부터 계급투쟁을 조직해 나가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와 노동자 권력 수립을 뚜렷하게 추구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당만이 벼랑 끝에서 절규하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
3.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희망을 만들어 가자.
(1) 사회주의노동자연합(준)은 아직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추진하는 한 주체로 당당히 서려고 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만의 힘과 노력으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소중한 성과들을 쌓아가는 것 못지않게,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 또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을 제안한다.
(2)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을 위해 연대하고 결집해야 할 세력은 그 범위를 분명하게 할 때에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주체가 되고자 한다면 개량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혁명적 사회주의 지향을 뚜렷이 세워야 할 것이다. 의회주의와 관료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현장에서부터 계급투쟁을 조직하겠다는 실천방향을 확고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주체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정치조직들에 더 이상 뒤섞여 있지 않고 단호히 결별하여 스스로 사상적·실천적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이다.
(3) 지금으로서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이 실현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우선 필요한 것은 연대하고 결집할 주체들이 자신의 지향을 분명히 세워내고 드러내며 소통하는 길에 과감하게 나서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되고자 하는 여러 동지들에게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주체로 자신을 재정립하며 과감하게 떨쳐나설 것을 호소한다. 또한 현장의 계급투쟁 속에서 성장하는 현장 활동가 동지들이 정치적 도약과 결단을 통해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주체로 스스로 우뚝 설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4) 연대와 결집의 방안은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윤곽이 드러나고 소통이 진전되는 것을 바탕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들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연대와 결집의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5) 노동자 정치세력화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은 노동자 대중의 솟구치는 투쟁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추락에서 비롯된 만큼 많은 한계를 갖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나날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노동자 대중은 머지않아 거대한 폭발력으로 자신의 분노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지금 벌어지는 사태는 그 전주곡에 다름 아니며,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한복판에 가차 없이 내던져질 것이다.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향해 연대하고 결집함으로써 비상한 역사의 부름에 온몸으로 응답해 내자.
2008년 2월 4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