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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27호]대책 없는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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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15 21:54 | HIT : 2,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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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는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
지난달 12일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했다. 6조원을 투입해 서민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달라진 것이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늘리는 등의 변화가 있다. 애초 대상자인 157만명에 12만명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대책을 발표한 정부 관계자조차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현재 기준에 따라서 경제여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숫자”라고 인정했다.
즉 새롭게 긴급지원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기존 방침을 따르더라도 경제악화 탓에 당연히 지원해야 할 부분을 새로운 대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허술한 포장
지역난방비 하향조정이라는 대책도 눈에 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880억원의 난방비 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란다. 꽃피는 봄이 오고 날이 풀리기 시작하자 난방비를 내리겠다고 하는 것도 치졸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최근 LNG 가격이 떨어지면서 자연히 지역난방비 인하요인이 생겼다. 결국 여기서도 정부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긴급’한 ‘지원대책’인 것처럼 사기치고 있다.
6개월의 한시적 조치일 뿐이라는 점 역시 큰 문제다. 6개월만 버티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인가? 그런 전망은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누구나 느끼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견디면 나아질 것이라는 레퍼토리는 지긋지긋하게 들어왔다. 97년 IMF 사태 때도 그랬다. 그러나 나아진 것은 없었다.
지금 자본주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파산의 길로 접어들었다. 6개월짜리 긴급지원대책은 부도수표로 판명날 것이다.
미봉책 대신 근본대책을
3월 23일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정부는]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쌍용차에서는 3,000여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다. GM대우에서는 900여명의 노동자들이 잘렸다. ‘민생’이 완전히 요동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진심으로 ‘민생안정’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이 있다. 모든 해고를 금지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파산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가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모든 영업비밀을 철폐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정유사 등 자본가들을 제압하는 것, 쌍용자동차와 GM대우 등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자본가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해 응징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민생안정 긴급대책’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절대 이런 조치를 수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요구를 탄압한다. 바로 이명박 정부가 ‘민생안정’의 첫 번째 걸림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명백하지 않은가?
오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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