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동자들이여, 위기의 칼끝을 자본의 심장으로 돌리자!
“혹여 라도 당연히 가야할 길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딴지를 거는 등의 반 혁신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결단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조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점 또한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1월 1일 서울지하철 사장 신년사)
공사는 새해를 노동자에 대한 협박으로 시작했다. 1월 21일 2,088명 감원 발표, 1월 31일 자본가의 하수인들로 구성한 창의혁신시민위원회 발족, 2월 지선 1인 승무계획 발표, 3월 26일 조직개편 강행(감원, 전환배치, 주기조정, 아웃소싱 : 684명), 4월 10일 847명 감원을 위한 분사계획 발표, 4월 18일 조직개편 서울시 승인 등, 기세등등하게 노동자 학살 계획을 밀고 왔다. 그런데 거칠 것 없이 휘몰아치고 있는 공격이 결론적으로는 지하철자본을 함정에 빠뜨려버렸다.
도철의 자본파업과 덫에 빠진 서울지하철
도시철도공사는 4월 10일 840명을 현장에서 빼내기 위해 3,357명(49%)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발령과 근무형태변경을 강제 시행했다. 그러자 하루도 못가서 업무마비 상태에 빠져버렸고, 다시 노동자들을 현장으로 파견발령을 내는 야단법석을 떨었다. 도철사태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기가 시킨 게 아니라고 서둘러 발뺌하기 시작했다.(교활한 작자들!)
강제적인 인사명령이 의도치 않게 자본파업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도철에 이어 강제인사발령을 준비하고 있던 서울지하철에게 이 사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것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노동자들의 저항과 반발이 확산되고, 현장의 분노가 노동조합 투쟁으로 조직되고 있다. 지하철 자본은 스스로 궁지에 빠져 버렸다. 물론 그렇다고 시작한 공세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처한 궁지와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더 무모하게, 더 폭력적으로 노동자들 향해 돌격해올 것이다.
90% 노동자의 반대에 직면한 ‘초읽기’
서울지하철은 창의혁신 프로그램이라는 ‘노동자 학살 프로그램’에 따른 ‘퇴출’과 ‘전환배치’ 명단발표를 놓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명단의 규모, 발표 시기를 두고 현장은 온갖 소문으로 요동쳤다. 노동조합은 명단발표가 파국을 자초하는 것임을 경고하고, 4월 18일부터 본사점거농성투쟁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인사발령 거부서명과 사장 불신임투표를 전개했고, 90% 이상의 노동자들이 공사의 노동자 학살 프로그램에 대한 분명한 반대를 선언했다.
25일 명단발표 1차 시한은 넘어갔다. 노동자들의 반발에 직면한 공사는 ‘저울질’에 들어갔지만, 분노에 찬 노동자투쟁을 비켜갈 우회로는 없다.
시나리오의 등장
도철의 자본파업, 현장노동자들의 분노, 노동조합의 투쟁이라는 상황에 직면한 공사는 불가피하게 계획을 변경해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 2010년까지 2,088명을 감원하기 위해 설정한 1단계 조치로 ▲조직축소 및 통폐합 등 조직개편과 이를 위한 ▲404명 감원 ▲284명 전환배치를 계획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천 명의 전환배치가 후속조치로 즉각 시행돼야 한다. 공사는 이를 감당할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소문’으로 위장되어 현장에 배포되고 있다. ▲현 정원대비 부족인원 ▲08~09년 정년퇴직 인원 ▲1~2급과 비조합원으로 404명 감원을 맞추고 있다. 현장을 직접 공격하면서도 반발과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1~2급(3급 팀장)과 비조합원에 대한 공격으로 현장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공격을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각인하고 투쟁으로 나서느냐가 관건이다.
현장투쟁의 진지를 구축하자!
공사는 현장의 약한 고리에 대한 도발을 집요하게 자행하고 있다. 기술연구소와 철도사업단으로의 전환배치 동의작업이 몇몇 현장에서 진행됐다. 퇴직예정자들에 대한 회유도 지속되고 있다. 철도토목의 분소 도급화와 차량의 전동차 검사주기연장을 인원감축분으로 떼어냈다. 두더지가 땅굴을 파듯이 현장 밑바닥을 미친 듯이 파헤치고 다니고 있다.
그런데 지회단위 현장조직력이 불균등하다는 점과 현장투쟁을 자제시키는 전술이 공사에게 숨통을 틔어주고 있다. 중앙단위의 집중투쟁만으로 현장의 약한 고리를 방어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현장투쟁으로 즉각적 전환이 시급하다. 현장의 상황과 조건은 성숙했다. 즉 “고조된 위기는 자연스럽게 노동자들 사이에서 민주와 어용이라는 낡은 분열구도를 깼다.” 고용과 생존권 쟁취라는 하나의 깃발이 선 이상 투쟁에 대한 모든 권리는 현장노동자 자신의 손에 있어야 한다.
서울지하철 투쟁의 두 가지 과제
서울지하철의 당면 투쟁은 두 가지 방향에서 공동투쟁의 과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도철에서 자행되는 공세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서울지하철에서 ‘노동자 학살 프로그램’을 투쟁으로 저지한다면, 고립된 패배로 속으로만 울분을 적시는 도철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되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철도노동자들과 연대투쟁, 공동투쟁 대오로 밀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 두 가지 투쟁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구축할 때에만 공공부문 공동투쟁의 길은 열릴 것이다.
‘폭력의 집중’에 맞설 ‘계급적 단결과 공동투쟁전선의 구축’
사업장을 불문하고 객관적 조건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정부 스스로 노동자투쟁의 모든 물줄기가 정부로 향하도록 통일시키고 있다. 자본가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88개 공기업의 사유화 계획, 도철·서울지하철과 같은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 의료보험과 각종 연금 개악과 사유화 책동, 그리고 노동자투쟁을 억압하기 위한 필수유지업무제도, 공공기관운영법, 강화되는 경찰의 폭력․무장화 등.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묻고 있다. “정부와 붙을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런 자신감의 이면에는 언제 어디서 체제의 위기가 터져 나올지 모르는 불안감이 감춰져 있다. 위기감이 증대할수록 통제와 억압을 위한 국가폭력 강화에 대한 유혹도 증대한다.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을 국가가 직접 개입 관리하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그것을 증명한다. 정부가 전면전을 요구한다면, 그렇게 하자!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