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투쟁 - 밑바닥부터 다시 준비하자!
그동안 조합원들 사이에서 노동조합 집행부와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불신은 무섭도록 번져왔다. 광주지회 2공장에서의 외주화와 노동강도 강화, 화성지회 집행간부 일본외유, 소하지회의 엔진외주화 등 최근 일련의 사건들도 불신을 확대했다.
이것은 조합원들의 마음속에 노동조합이 자신의 조직이 아니라는 생각을 퍼뜨렸다. 타임오프제 투쟁을 조합원들과 관련 없는 집행부나 활동가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투쟁쯤으로 거리감을 두는 정서가 생겨난 배경이다.
희망의 불씨
그럼에도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조직이다. 노동조합을 조합원들 자신의 조직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가능한 이유다. 올해에도 기아차 조합원들은 쟁위행위찬반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것은 자본이 무파업의 대가로 약속했던 무상주를 포기하고서라도 노동조합을 위기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결단의 표현이었다. 한마디로 쟁위행위 찬성은 “파업을 통해 기아현대자본을 응징하라”는 기아차노조 김성락 집행부에게 내려진 조합원들의 명령이었다.
희망을 받지 못하는 집행부
그러나 김성락 집행부는 금속노조 투쟁일정을 무시했고 투쟁을 유보하고 있다. 휴가 이후에나 뭘 어찌해보겠다는 말이 전부다. 금속노조 투쟁의 핵심이었던 기아차가 빠진 채 금속노조 투쟁이 일단락돼 ‘죽을 놈 죽고 깨질 놈 깨진’ 다음, 전선이 무너진 것을 핑계 삼아 대충 타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렇게 시간만 흐르며 한편으로 금속노조 투쟁전선이 죽어가고 다른 한편으로 기아차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도 죽어가고 있다. ‘대리전이 아니라 함께 싸워 돌파하는 것이고, 이기고자 한다면 이것이 기아차 노조에게도 가장 유리한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치고나가야 할 때 뒤로 물러난 결과는 명백히 그것이다.
결국 집행부에 대한 실망감이 투쟁의 빈자리에 들어서고 있다. 현대중공업노조가 쌩어용 짓거리로 일관하면서 사측으로부터 하사받은 상당한 ‘실리’ 효과가 조합원들을 파고들고 있다. 현대차노조가 휴가 전에 돈잔치로 합의하고 무파업을 대가로 무상주를 얻게 된다면 기아차 조합원들의 실리주의 정서는 더 확대될 것이다. 실리주의가 아닌 투쟁으로 돌파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중한 결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발생할 결과란 이것 말고 무엇이 있을까? 그 때 또 조합원들의 상태를 핑계대고 집행부가 투쟁 수위를 낮추지 않을까 많은 이들이 우려한다.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참담한 상황은 믿을만한 지도부가 탄생하기 전에는 결코 멈출 수 없다. 가슴 아프게도 우리의 출발선은 여기다. 물론 전투적 지도력을 세워낼 새로운 활동가들이 아직 대규모로 탄생하고 있지는 않다. 이들은 개별적으로만 있거나 몰락하는 현장조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자 분투하고 있다. 더 많은 헌신과 희생으로 이들이 현장조합원들의 지지를 확대하면서 지도력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크고 작은 투쟁에서 모범을 만들어내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 필요하다.
타임오프제 문제
노동조합의 힘은 전임자 임금을 “자본이 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조합비로 할 것인가?”로 단순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전임자 수는 많았지만, 그것이 노동조합을 조합원들의 조직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전임자 자리를 두고 현장조직들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싸움이 진행되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임자 임금지급 현행유지가 자동으로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무기가 되지는 못한다. 거꾸로 과거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해고자들이 조합비를 통해 노조전임자로 활동했지만, 노동조합이 결코 허약했던 것은 아니었다.
핵심은 간명하다. 노동강도 완화투쟁, 산업안전 쟁취투쟁, 노동시간단축·주간2교대 투쟁 등 현장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를 바탕에 두고 노동조합이 단호하게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이것은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지킬 가치가 있는 지도자들임을 확신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타임오프제 분쇄투쟁은 조합원 자신의 투쟁으로 전진할 수 있다. 이 투쟁에서 만약 충분한 전임자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조합원들은 조합비를 더 걷어서라도 전임활동을 뒷받침할 것이다.
관건은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현장조합원들 사이의 신뢰와 굳건한 결속,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남김없이 받아 안는 단호한 전투적 지도자들을 통해서만 비로소 탄생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