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덤프·레미콘) 노동자들도 6월 총파업·총력투쟁 결의!
휘발유값을 추월해 2천원대를 넘보고 있는 경유가의 고공행진과 물가폭등이 계속되면서, 밑바닥 노동자·민중의 생활고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미조직 노동자들의 경우 아직 별다른 저항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한 분노는 촛불시위와 가두투쟁의 형태로 (그것도 주로 수도권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유가·물가 폭등에 맞선 조직노동자들의 총력투쟁에 곳곳에서 예고되고 있다. 이미 화물연대가 5월 10일 부산역에서 6천여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정부에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주며 경유가 인하, 운반비 인상을 내건 6월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 바 있다.
화물연대에 이어 지난 25일에는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덤프·레미콘)가 6월 16일부터 전면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지난 몇 년 사이 거대한 투쟁을 경험하고 상당수 노동자를 조직해본 경험이 있는 화물운송·건설운송의 조직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1일 8시간 노동제 실시하라! 유류비·운반비를 자본이 모두 부담하라!
장장 3년간의 건설노동자 투쟁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시안을 지난 4월 말에 확정하여 고시하게 되었다. 고시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건설기계장비에 대해 ‘1일 8시간, 1개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도록 하고 ‘운반비 부담 주체’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건설기계 가동에 필요한 유류비는 건설사 자본 측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건설노동자와 건설사가 (교섭·협의를 통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표준계약서 제5조).
그런데 건설기계장비(덤프트럭·레미콘트럭·굴삭기·도자 등)를 다루는 노동자들 대다수가 자영업자처럼 위장된 특수고용 비정규직으로서, 이들에게 ‘가동시간’이란 곧 ‘노동시간’을 의미하고 ‘운반비’는 곧 ‘임금’을 뜻한다. 따라서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입각해 하루 8시간 노동제와 기름값 문제를 요구하며 싸울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현장의 요구로부터 전면파업을 결의하기까지
이미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지난해 61일간의 총파업, 100여대가 넘는 타워크레인 점거농성 등을 통해 하루 10시간 노동제를 임금삭감 없이 8시간 노동제로 바꿔내는데 성공했다. 올해 5월 1일부터 단체협약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 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 4시면 어김없이 일을 마치고 내려온다. 일체의 잔업과 특근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여 실노동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기사들만의 8시간제 쟁취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오후 4시에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내려오게 됨에 따라, 건설사는 건설현장의 목수들, 운송노동자들에게 8시간 안에 주어진 일을 마치도록 상당한 노동강도 강화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현장 전체로 8시간 노동제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
또한 8시간 노동제와 기름값 문제 등을 내걸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기름값 문제는커녕 8시간 노동제조차 거부하며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파업투쟁이 필요하다. 지역파업이 아니라 전국총파업이 필요하고, 상경집중투쟁과 지역파업을 연결하는 총력투쟁을 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빗발치게 된 것이며, 건설기계분과위원회에서 6월 16일 전면파업을 결의하게 된 것이다.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 팔 걷어붙이고 나선 노동자들
5월 10일 대규모 집회에서 총력투쟁을 경고한 화물연대는 6월 6일 500여명이 넘는 간부들이 집결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6월 총력투쟁의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 화물노동자들 역시 이미 현장에서 운반비 협상을 진행 중이며, 창원의 LG전자를 비롯해 파업투쟁에 돌입하는 사례도 속속 벌어지고 있다(박스기사 참조).
경유가 고공행진으로 이명박 정부 역시 대책을 내야 하는 입장이지만, “자본가들의 법인세는 깎아줘도, 운송노동자들의 경유세는 안 된다”는 것이 이명박의 기본 태도다. 정부는 유가보조금 지급시한을 연장하겠다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런 대책은 오히려 현장 운송노동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불과 4주 전만 하더라도 “과연 올해 어디가 싸울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팽배했다면, 그 4주 사이에 이명박의 지지율은 반토막으로 잘려나갔고, 밑바닥 노동자들의 진출이 시작되고 있다. 1주 뒤, 2주 뒤가 되면 또다시 지금에 비해 상당한 정세의 진전이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무엇을 할 것인가
아직 6월 중순까지는 보름이 남아 있다. 하지만 시시각각 정세가 바뀌는 지금 같은 시기에 보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다. 그 사이 촛불시위의 힘이 빠지고 보수진영이 힘을 얻어 대대적인 ‘노동자 죽이기’가 벌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촛불시위와 운송노동자들의 투쟁이 더욱 확대되어 ‘노동자 살리기’ 대투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혁명적 투사들 역시 현재의 정세 진전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지만, 과대한 환상을 품어서도 안 된다. 현재 예고된 운송노동자들의 투쟁은 경유가 폭등으로부터 비롯된 임금인상투쟁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투쟁으로 발전할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역으로 경제적 문제 해결에서 멈춰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쇠고기 문제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이 화물·덤프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대적인 물리적 공격을 퍼부으며 정세 반전의 기회로 활용하려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문제는 단순히 예고된 투쟁을 어떻게 더 전투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벌여야 한다.
먼저, 투쟁주체의 측면에서 화물과 건설노동자들은 유가폭등만이 아니라 물가폭등으로 고통 받는 전체 노동자의 요구로 투쟁요구를 확대·상승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화물·건설 투쟁이 이명박에 맞서 물가폭등 문제를 전면으로 제기하는 선봉투쟁 역할을 한다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투쟁을 지지하고 나설 것이다.
다음으로, 이명박의 탄압으로부터 화물·건설 투쟁을 엄호·사수하는 활동이 폭넓게 전개되어야 한다. 화물·건설노동자들의 투쟁 정당성을 선전·선동하는 이데올로기 투쟁부터, 물가폭등으로 고통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내건 투쟁을 조직하는 것, 그리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노를 모아 이명박 정권의 ‘노동자 죽이기’에 맞선 노동자 살리기 대투쟁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민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