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련 재판 -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자유 쟁취를 위한 또 하나의 투쟁
이명박 반대투쟁이 뜨겁게 타올랐던 2008년, 촛불시위가 다소 주춤해지자 이명박 정부는 가차 없이 노동자계급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정치단체들에게 국가보안법 칼날을 휘두른 것 역시 그 중 일부다. 2008년 8월 26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회원 7명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혐의로 옥인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경찰은 촛불시위에서 사노련이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검경은 2008년 11월 5명에 대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모두 기각됐다. 국가보안법으로 사회주의자들을 잡아 가두려는 구태의연한 시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이 사노련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많은 동지들이 즉각적으로 사노련탄압 분쇄 공대위를 구성해 규탄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위기 하에서 자본가들의 이윤을 지켜주기 위해 노동자투쟁을 때려잡아야 할 절박한 필요성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8월 11일, 쌍용차 노동자들의 77일간의 공장점거파업이 마무리되자 검찰을 통해 “쌍용차투쟁에 사노련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기소했다. 그리고 4월 1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 앞서 사노련 회원들 및 사노련공대위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회원들은 법원 앞에 모여 ‘사노련사건 무죄판결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동지들은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 등의 요구를 힘차게 외쳤다.
투쟁은 계속된다
사노련은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지지해왔으며, 노동자계급이 투쟁을 통해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사회주의를 위해 싸워왔다. 많은 동지들의 적극적인 사노련탄압 반대투쟁에 힘입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본격적인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투쟁을 전개해왔다. 사회주의는 결코 골방의 먼지덩어리가 아니며, 오직 자본가들만을 위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고 많은 노동자들이 근본적인 변혁을 갈망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분쇄를 위한 투쟁,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역시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투쟁의 한 축이다. 우리는 노동자계급의 사상인 사회주의에 대한 탄압은 바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탄압이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투쟁 속에서 썩어문드러진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낱낱이 고발하고, 이 세상의 다수인 노동자계급이 더 이상 착취체제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야 함을 소리 높여 외치고자 한다.
사노련에 대한 탄압은 단지 사노련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노련 동지들이 체포됐을 당시 사회주의자들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했던 그 열정으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함께 투쟁해나가자! 동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연대를 호소한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