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6기 임원 선거에 대한 사노련의 입장>
‘노동자살리기 정치총파업’을 향해
아래로부터 투쟁과 연대를 건설하자!
그래서 민주노총을 전투적으로 재편하자!
오늘(28일) 민주노총 6기 임원선거를 위한 대의원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 임원선거는 이번에도 조합원 직선제가 아니라 대의원 간선제로 실시되면서 전체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지 못한 채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렸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얼마나 썩어있는지,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굳이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자본의 위기 전가와 정권의 폭압에 맞선 노동자 계급투쟁의 무기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상층 지도부 몇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는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 아래로부터 수많은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떨쳐 일어서고, 또한 투쟁하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살아있는 계급적 연대망을 건설하는 주체로 일어나야 실현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힘들을 바탕으로 자본의 이윤논리에 갇히지 않는 공세적인 요구들을 내걸고 전체 노동자계급을 총결집시키는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 속에서만, 민주노총의 전투적 재편은 실현될 수 있다.
‘노동자살리기 정치총파업’의 깃발을 들자!
지금 민주노총에 소속된 많은 단위노조들은 자본의 공세에 미리 겁을 먹고 임금·노동조건을 양보하며 물러서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양보는 자본가들의 더 큰 공격을 불러오고 있을 뿐이다. 일부 노조들은 정리해고·노조탄압 등에 맞서 과감하게 투쟁에 떨쳐나서고 있지만, 자신의 투쟁을 더 거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과감하게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거대한 반격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각 부문의 노동자들이 자기 발등에 떨어진 문제만을 놓고 씨름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해고 분쇄와 같은 노동자계급 전체의 요구를 내걸고 노동자계급의 모든 힘을 끌어내는 투쟁을 향해 결집해야 한다. (1면 기사 참조)
상반기 추진되고 있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노동자살리기 정치총파업’의 관점으로 새롭게 추진되어야 한다. 현실에서 부딪치고 있는 가장 절박한 쟁점들과 전면적으로 결합되었을 때에만,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또한 노동자들이 자기 투쟁의 과제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업종·자동차업종·석유화학산업·공공부문 등에 파상적으로 닥치고 있는 고용공격 피바람에 맞선 투쟁을 핵심 요구로 하여 악법의 문제를 결합시키는 것만이 대중투쟁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3말 4중 총파업이나 5월 총파업 같은 일정박기 선언이 아니라, 노사정 협상에 연연하지 않고 2010년 한해 전부를 거대한 반격의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현장을 달궈 나가야 한다. 이것말고는 민주노총의 혁신도, 전투적 재편도 불가능하다.
아래로부터 평조합원 운동을 강화하는 것만이 진정한 대안
그런데 이번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 위원장-사무총장 후보로 나선 두 팀 모두 ‘노동자살리기 정치총파업’과 같은 공세적인 계급단결투쟁의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쌍용차 점거파업이나 철도 파업투쟁 같은 아래로부터 평조합원 대중들이 보여준 역동적인 투쟁의지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두 팀 모두 최근 개악된 노동법 내용을 중심으로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관점에 갇혀 있다.
따라서 사노련은 이번 민주노총 선거에서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후보를 골라 (비판적으로라도) 지지를 보내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에게 불필요한 환상과 환멸을 심어줄 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노련은 이번 민주노총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가와 상관없이 ‘노동자살리기 정치총파업의 정신으로 아래로부터 투쟁과 연대를 건설하는 평조합원 운동을 강화하는 것만이 민주노총을 전투적으로 재편하고 총파업의 전망을 열어나갈 진정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사노련은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노동자살리기 정치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투쟁에 평조합원 투사들과 함께 복무할 것이다.
양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