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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초점 : [50호]대림차투쟁 - 겁먹고 뒷걸음치는 것은 확실히 지는 길이다!
| 2010·03·25 16:21 | HIT : 2,607

대림차투쟁 - 겁먹고 뒷걸음치는 것은 확실히 지는 길이다!


대림차 노사합의안

대림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19일 노사합의로 마무리되었다. 합의안은 이미 지난 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나온 “정리해고자 중 40% 1년 무급휴직 후 복직”이라는 조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합의안에는 정리해고자 46명 가운데 40%인 19명이 오는 7월 1일 재입사한 뒤 이후 5개월간 무급휴직하기로 했다. 나머지 정리해고자에 대해서는 오는 23일까지 구제신청을 취하하면 이미 희망퇴직한 사람과 동일하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15명에 한해 협력업체에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내용이다. 결국 이들의 복직은 거부되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이후 정리해고 관련 복직 또는 위로금 지급 요구 등 일체의 협상을 요구 할 수 없다”는 내용까지 합의서에 담겼다.

예견된 패배

대림차 투쟁의 결과는 한편 예견된 것이었다. 2월까지 농성과 합법적 집회에 제한된 투쟁으로 자본은 별다른 압박을 받지 않았다.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정리해고를 강행했지만, 대림차자본은 잔업, 특근을 늘리며 생산물량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본관점거농성이 시작된 후에도 자본은 “생산에 전혀 타격을 받고 있지 않고,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지역노동자 총파업으로 대림차투쟁을 확대시키는 등 자본을 실질적으로 타격할 수 있게끔 투쟁 수위를 높이지 않는 이상 대림차 정리해고를 막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누가 보기에도 분명했다. 지역총파업을 재결의해야한다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3월 17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26일 2시간 파업안이 상정되었다.

그러나 24일 지부 운영위에서 지회장들의 반대로 26일 파업안은 삭제되었다. 그 대신 “대림차 정리해고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단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운영위에 위임한다”라는 구체적인 투쟁계획이 없는 황당한 안이 대의원대회에 상정되었다. “3월 안에 총파업에 돌입한다”라는 수정발의안도 부결되었다.

구체적인 내용 없는 지부의 투쟁계획, 대중적 힘을 동원하지 않는 지부장의 단식투쟁은 대림차 노동자들에게 어떤 희망도 주지 못했다. “본관점거농성기간 동안 정문의 바리케이트  한 번 쥐고 흔들지 않는 지부를 어떻게 믿고 싸우겠는가?”라고 노동자들은 푸념했다. 이렇게 투쟁이 전진하지 못하는 사이에 굴욕적인 합의안은 대림차 노동자들에게 강요되었다.

합법 굴레에 갇힌 투쟁을 뛰어넘어야 한다

대림차 자본의 양보를 끌어낼 최선의 방법은 “4륜차 공장”에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4륜차 공장은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공장으로 이 공장이 멈추면 현대차 라인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대림차 노동자들은 4륜차 공장 타격투쟁을 결의하지 못했다. 구속, 손배·가압류라는 공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쌍용차 투쟁처럼 한다고 정리해고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그러나 쌍용차처럼 하지 않는다고 정리해고를 막아낼 수 있는가? 쌍용차처럼 하지 않는다고 자본이 공격을 멈추는가? 그렇지 않다. 대림차 지회장은 구속되었으며 평화적으로 본관점거농성을 진행한 대림차노동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은 취하되지 않고 있다. 정리해고는 결코 저지되지 못했다.

쌍용차 투쟁처럼 하지 않는 것이 결코 답이 아니다. 쌍용차 투쟁과 같은 전면적 투쟁을 전국의 투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진정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해답임을 대림차 투쟁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쌍용차 투쟁의 패배를 이유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쌍용차 투쟁이 멈췄던 바로 그 자리 - “해고는 살인이다!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결사항전 - 에서 한 발 더 앞으로 - 전국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분쇄 총파업 - 나가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다. 쌍용차 투쟁의 패배에 겁먹고 뒤로 물러나는 것은 오히려 더 철저하게 깨지는 길이고, 승리로부터 확실히 멀어지는 길임을 대림차 투쟁은 보여주고 있다.

창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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