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작년 12월, 정부는 <공공부문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2012년까지 전체의 15% 정도인 2만2천 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로 인해 명예퇴직, 정리해고, 임금삭감, 복지축소, 경영평가, 경쟁강화 등 구조조정 광풍이 몰아닥치고 있다.
선진화? 노동자 죽이기!
‘선진화’라는 멋진 말로 포장했지만, ‘노동자 죽이기’라는 본질을 숨길 수 없었다. <1기 공공부문 선진화>의 결과, 가진 자들은 더 큰 이익만 챙긴 반면, 노동자들만 죽어나갔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낙하산 인사와 이로 인한 부실경영이지만, 이러한 것은 하나도 해결하지 않은 채 노동자만 공격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산하 공기업의 정원 변경 자료(2009~2012년)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고위직(임원 및 1~3급)의 정원 변동은 거의 없고 하위직(4~8급)만을 대상으로 대량 감축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해양부 산하의 5대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공항공사의 정직원 정원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확연히 드러난다. 이들 5대 공기업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임원은 8명을 감축하는 데 비해 하위직은 무려 7273명이나 줄일 예정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올 연말부터 대규모 명예퇴직 바람이 불 예정이다. 여러 공기업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것이다.
임금삭감, 복지축소
뿐만 아니다. 이미 공공부문 전반에서 예산압박을 통해 임금도 대폭 삭감하고 있다. 이미 올해 초 대졸초임을 많게는 30%까지 삭감하였지만, 그것으로는 배가 부르지 않았나보다.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깎기 위한 공격이 임금반납, 임금삭감․동결, 임금구조 및 임금산정방식 개악(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대무수당, 조정수당 폐지 등)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학자금 지원 폐지, 주택대출 지원 폐지, 의료비 지원 축소, 경조사비․생활안정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도 난무하고 있다.
여기에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단협해지 통보나 노조탄압 강화까지 포함하면 공공부문은 지금 그야말로 전쟁터다.
구조조정의 지렛대 : 경영평가, 경쟁 강화
이러한 구조조정은 경영평가를 무기로 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CEO 평가를 통해 4개 기관의 CEO를 퇴출시켰다. 기관평가는 동결된 급여와 줄어든 복지부문을 만회할 수 있는 상여금의 규모를 결정하기도 해 경영평가는 CEO와 직원들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생존시험’이다.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한 ‘무한경쟁’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예퇴직, 정리해고, 노조탄압, 임금삭감, 복지축소, 공공서비스 상품화를 더욱 가속화한다. 결국 ‘바닥으로 덜 추락하기 경쟁’, 그러나 ‘모두가 함께 바닥으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쟁’을 공공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죽이기 - 공공부문 선진화’에 맞선 전면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전면투쟁으로 우리의 생존을 지키자!
조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