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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변동과 조직」
∎ 공산주의 : 진정한 인류역사의 시작 (맑스 이후)
1. 1905년, 대중파업이 PT혁명의 문을 열다
자본주의가 그 진보적 사명을 소진했을 때, 공산주의는 필요하게 될 것의 예측이 더 이상 아니다. 자본주의가 더 이상의 진보의 장애물일 뿐 아니라 인류생존의 위험이 되는 시대, 즉 자본주의 사멸의 새로운 조건에 의해 공산주의는 역사의 의제가 되었다.
1905년 러시아에서의 대중파업과 봉기의 급작스런 폭발은 이미 맑스주의운동 영역에서 시작되었던 논의, 즉 혁명의 시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노동계급이 실제로 권력을 장악하는가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특히 독일 사민당에 생기를 불어 넣은 대중파업에 대한 논쟁의 진정한 내용이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세 가지 투쟁이었다. 한편으로는 룩셈부르크나 판네쿡 같은 인물주위의 혁명좌파가 처음에는 베른슈타인의 공개적인 수정주의 테제나 자본주의의 혁명적 전복에 대한 모든 참조를 명시적으로 부정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에 대한 투쟁을 이끌었고, 스스로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노동자투쟁을 상정할 수 없고 총파업 운동이 그 요구와 기간에서 협소하게 한정되기를 원했던 노동조합 관료주의에 대한 투쟁을 이끌었다. 그러나 당의 “정통적” 중앙은 대중파업의 사상을 명목적으로 지지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전략에 종속시키는 제한된 전술로 대중파업을 바라보았다. 반대로 좌파는 대중파업을 자본주의가 상승경로의 종착지점에 가까이 도달하고 있다는 징표로, 그래서 혁명의 전조로 보았다. 당내의 모든 보수주의 세력에 의해 “무정부주의자로 거부되었지만 룩셈부르크나 판네쿡도 총파업이라는 옛 무정부주의자의 추상을 묶어세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대중운동의 진정한 특성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첫째, 그것은 가끔 부분적이고 잠정적인 쟁점을 둘러싸고, “밑으로부터” 일어나는 자발적인 경향이었다. 그러나 이 자발성은 조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새로운 시대에는 투쟁의 조직이 투쟁 그 자체로 발생하고 그 결과로 높은 수준으로 고양되는 것이었다.
둘째, 그 경향은 본질적으로 지역기반 위에서 계급의 보다 넓은 층위로 빠르게 확산되고 계급 연대의 추구위에 기반한 것이었다.
셋째, 무장봉기의 단계를 포함하고 위로의 경제적, 정서적 투쟁의 상호작용이었다.
넷째, 이 과정에서의 당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 강화되었다. 그 임무는 더 이상 투쟁의 기술적 조직이 아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지도력의 본질적 역할이 전면화 되었다.
룩셈부르크는 대중파업의 일반적 국면을 도출했지만 소비에트라는 투쟁의 새로운 조직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러시아 혁명가들에 의해 정련화 되었다. 트로츠키와 레닌은 대중파업의 조직화 도구로서의 소비에트가 대중으로 하여금 논쟁하고, 결정하고, 계급의식을 발전시키게 하는 도구이며, PT봉기와 정치권력의 도구임을 재빨리 이해할 수 있었다. 소비에트에 대해 당으로 해소하라고 첫 번째 반응을 보인 볼셰비키당의 “초레닌주의자들”에 대항하여, 레닌은 혁명전위조직으로서의 당과 전체로서의 계급통일을 위한 조직으로서의 소비에트는 경쟁자가 아니고 완벽하게 서로서로 보완적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볼셰비키의 당 개념이 대중정당이라는 옛 사민주의적 견해와의 진정한 단절이며 혁명투쟁의 새로운 시대의 유기적 산물임을 드러냈다.
1905년의 사건은 러시아에서의 혁명의 전망에 대한 날카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것 역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갈래의 논쟁이었다.
첫째, 멘셰비키는 러시아가 부르주아혁명의 시기를 경과해야할 운명이고 따라서 노동자운동의 주요임무는 짜르독재에 대항하는 투쟁에 자유부르주아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론의 반혁명적인 내용은 1917년에 완전히 드러났다.
둘째, 레닌과 볼셰비키는 러시아의 자유부르주아지가 너무 취약해서 짜르에 대한 투쟁을 이끌 수 없다고 이해했다. 부르주아혁명의 과업은 노동계급이 지도역할을 수행하는 민중봉기에 의해 임명된 “민주적 독재”에 의해 수행될 수 있었다.
셋째, 맑스가 1848년에 발전시킨 “영구혁명”의 의미에 기초하여 트로츠키는 가장 먼저 국제투쟁으로부터 추론했다. 그는 러시아혁명은 반드시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게 하고 그 운동이 서유럽의 혁명과 연결됨으로써 사회주의 단계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러시아에 대한 후기 맑스의 저술과 1917년 혁명의 구체적 경험사기의 연결이었고, 이는 레닌이 “정통” 볼셰비키에 반대하여 “민주적 독재”의 개념을 도출한 1917년 레닌에 의해 상당할 정도로 수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독일당에서는 1905년 봉기의 패배가 카우츠키와 다수의 주장을 강화시켰다. 그들은 대중파업이 방어적 전술이어야만 하고, 노동계급의 최선의 전략을 PT로의 권력이동을 위한 핵심도구로써 의회와 선거와 함께, 점진적이며 본질적으로는 합법적인 “지구전”이라고 주장했다. 좌파의 반응은 자본의 생명에서의 새로운 시대에 상응하는 새로운 투쟁조직을 PT가 개발해야함을 주장한 판네쿡의 저술 속에 담겨져 있다. 그는 “지구전”의 개념에 반대하며 혁명이 국가정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괴에 있고 새로운 정치권력에 의한 대체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2. 레닌의 “국가와 혁명” : 맑스주의의 두드러진 확인
부르주아 경험주의 철학자에 따르면 맑스주의는 가설의 오류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비과학에 불과하다. 사실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라는 맑스주의의 주장은 실험실의 폐쇄된 벽속에서 검증될 수 없고 사회역사의 더 넓은 실험실에서만 검증될 수 있다. 1914년의 격변하는 사건들은 사회주의인가 야만인가라는 보편적 전망을 제시한 1848년의 “공산주의자 선언”과 1887년에 출간된 엥겔스의 파멸적 유럽전쟁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의해 기본적 전망이 검증되었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1917 ~ 19년의 혁명적 폭풍은 예측의 다른 측면, 즉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야만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노동계급의 능력을 확증했다.
이러한 운동은 탁월하게 실천적 방식으로 PT독재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노동자 운동에게는 이론과 실천 사이의 엄격한 분리는 있을 수 없다. 러시아에서 1917년 2월과 10월 사이의 중요한 시기에 쓰여진 레닌의 “국가와 혁명”은 PT가 실천운동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이해를 정교화 해야 할 필요성을 따랐다. 이것은 제 2 인터내셔날의 당들 속에서의 기회주의의 우세가 노동자 권력으로의 점진적이고 의회주의적길에 대한 이론화로 점점 대체되면서 PT독재의 개념을 몽롱하게 했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했다. 이러한 개량주의적 왜곡에 대항하여 그리고 또한 무정부주의가 제공한 문제에 대한 그릇된 대답에 대항하여 레닌은 국가의 문제와 공산주의로의 이행기에 대한 맑스주의의 기본적 가르침을 회복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레닌의 첫 번째 과업은 국가를 경영하는 자들의 의지에 따라 선으로 또는 악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립적 도구로서의 국가의 개념을 분쇄하는 것이었다. 국가는 한 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의 억압의 도구일 수밖에 없다는 맑스주의의 관점을 재확인하는 것은 기초적인 필수작업이었다. 그런데 현실은 카우츠키와 기타 변명론자들의 확립된 주장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러시아에서 2월 봉기 이후 권력을 장악한 자본주의적 임시정부에 대한 무화과 잎새[악취를 덮는]로서 “혁명적 민주주의”에 대한 거대한 문구를 사용하는 멘셰비키와 그 아류동맹에 의해 가려져 있었다. 국가는 부르주아지의 계급규칙에 적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부르주아국가는 PT의 이해에 따라 “변혁될” 수 없었다. 따라서 레닌은 계속되는 PT투쟁의 경험, 즉 1848의 혁명과 특히 1871년 파리 코뮌을 통해 노동계급이 기존 국가를 파괴하고 정치권력의 새로운 유형으로 대체시킬 필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공산주의자 선언”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맑스주의적 관점을 재추적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권력은 노동계급이 저항기의 모든 기관에 대한 정치적 권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련의 근본조치에 기반하는 것이었다. 그 근본조치들은 기존 군대의 해산과 노동자의 일반적 무장, 평균노동자와 같이 동일한 보수를 받아야하는 모든 공공관리의 선출과 소환, 그리고 단일체로의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의 융합이다.
이것들은 임시정부의 부르주아체제에 반대하여 주창했던 새로운 소비에트 권력의 원칙이었다. 1917년 9월과 11월에 이론으로부터 행동으로 전환되는 필요성은 레닌이 어렵게 소비에트가 파리 코뮌보다 PT독재의 더 높은 수준의 형식을 구성하는지를 정교화 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와 혁명”은 노동계급이 영국, 네덜란드, 미국 같은 민주국가에 평화적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예상한 맑스와 엥겔스의 저술 속에 담겨있는 일정한 모호함을 해소시킨 상당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여러 곳에서의 군사주의 국가가 임의권력의 외피를 가정하는 제국주의 새로운 시대의 조건하에서는 더 이상 예외가 있을 수 없음을 레닌은 명확히 했다. 권위주의적 체제와 별다름 업는 “민주적”국가에서 PT강령은 동일한데, 그것은 기존 국가기구의 파괴와 “공산주의국가”의 형성이었다.
무정부주의에 반대하여, “국가와 혁명”은 국가가 하루 만에 폐지될 수 없다고 인식한다. 부르주아국가의 전복이후 계급은 아직 존재할 것이고 그 밑에 물질적 희소성이 실재가 있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은 이행기의 반(半)국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레닌은 PT의 목적을 이러한 국가를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어 결국 함께 소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이는 정치생화에의 노동대중의 지속적 참여와 모든 국가기능에 대한 주의 깊은 통제를 필요로 했다. 동시에 그것은 공산주의 방향으로의 경제적 변혁을 필요로 했는데 여기서 레닌은 임금형식에 대한 잠정적 대안으로 노동시간 인환권 제도를 주창한 맑스의 “고타강령비판”에 담긴 지적들을 받아들인다.
레닌은 거대한 혁명적 경험의 바로 전야에 이 책을 쓰고 있었다. 그가 이행기 문제의 일반적 매개변수를 더 이상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국가와 혁명”은 불가피하게 다음 몇 년의 승리와 패배를 거쳐 상당부분 명료화된 빈틈과 불충분함을 담고 있다.
첫째, 공산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경제적 조치의 서술에서, 이미 계층화된 형식에 도달해 있는 자본의 경제기구를 단순히 접수하는 PT의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혼동이었다. 국가자본주의에 의해 대표화 되는 위험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중간생산양식으로 보는 “사회주의”에 대한 그릇된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동시에 공산주의로의 이행이 국제적 규모에서만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강조의 부족이다.
둘째, “국가와 혁명”은 당과 새로운 국가기구 사이의 관계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는데, 권력을 획득한 당에 대한 의회주의 유형의 혼동과 그것을 국가와 혼동하고 있다.
셋째, 국가기구의 범위를 국가가 계급사회의 방사물이라는 엥겔스의 견해에 동조하기 보다는 “무장된 인민의 체제”로 환원시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즉 엥겔스의 견해는 국가가 최고의 억압기구로 남아있지만 사회를 함께 지탱하는 과업, 이행기의 반(半)국가를 포함한 국가의 보수적 성격을 강조하는 과업이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경험은 엥겔스의 논지를 더 깊은 수준으로 끌고 가, 관료화의 초점이 되고 실질적인 부르주아 반혁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국가의 위험성을 들어내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국가와 혁명”은 국가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수많은 성찰을 담고 있다. 새로운 국가가 물질적 희소성과 사회적 부의 배분에서 “부르주아권리”의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레닌은 새로운 국가를 “부르주아지 없는 부르주아 국가”라고 부르는 도발적 표현을 했는데 물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행국가로부터 유래되는 잠재적 위험성을 어렴풋이 감지한 것이었다.
3. 1918년, 독일공산주의당의 강령
1918년 독일에서의 혁명의 발발은 세계혁명의 전망, 즉 10월 봉기를 향해 볼셰비키를 이끈 전망의 확인이었다. 독일 노동계급의 역사적 전통과 세계 자본주의 중심에 있는 독일의 위치를 전제로 할 때, 독일혁명은 전(全)세계혁명과정의 열쇠였다. 그것은 세계전쟁을 종식시키고 러시아에서 포위당한 PT권력에 희망을 주는데 도움이 되었다. 같은 의미로 뒤를 이은 몇 년의 결정적 패배는 끔찍한 내부의 반혁명에 굴복한 러시아에서의 혁명의 운명을 봉쇄해버렸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의 증거가 인류사회의 새롭고 높은 단계로의 문을 열어 놓았지만, 그 몰락은 인류가 전에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종류의 야만의 한 세기를 풀어놓았다.
11월 봉기 후 한 달, 그리고 로자 룩셈부르크와 칼 리프크네히트가 목숨은 잃은 베를린 봉기의 비극적 패배 2주전인 1918년 12월에 독일공산주의당(KPD)는 창립대회를 열었다. 새로운 당의 강령(“스파르타쿠스는 무엇을 원하는가?”로 알려진)은 역사적 맥락 속에 그 강령을 기초한 로자 룩셈부르크에 의해 도입되었다. 1848년 “공산주의자 선언”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지만, 새로운 강령은 매우 다른 기초위에서 작성되었다. 그리고 PT혁명이 아직 당면의제가 아닌 시기에 적절했던, 최소·최대요구를 분리시킨 독일 사민주의의 에르프르트강령도 마찬가지였다. 세계전쟁은 인류역사의 새로운 시대, 자본주의의 쇠퇴의 시대, 즉 PT혁명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그래서 새로운 강령은 PT독재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직접투쟁을 담아내야 했다. 그것은 사회민주주의의 공식적 강령 뿐만 아니라 19세기 마지막과 20세기의 시작되는 10년 동안 당을 깊이 감염시킨 개량주의적 환상, 즉 엥겔스 자신뿐만 아니라 혁명가들까지도 영향을 미친, 권력에서 점진적이고 의회주의적 정복에 대한 환상과의 단절을 요구했다.
그러나 PT혁명이 역사의 의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PT가 즉각 혁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물론 11월 혁명의 사건은 특히 독일 노동계급이 노동자평의회에서의 사민주의 반역자의 과도한 영향으로 증명되듯이, 과거의 죽어버린 무게를 떨쳐버리는데 긴 시간을 필요로 했다. 룩셈부르크는 독일 노동계급이 사회를 완전히 책임지는데 필요한 확신과 자각을 가지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그리고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투쟁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全)과정을 짧은 회로로 만들고 긴 안목을 가진 정치지도자들의 안목을 빼앗게 만든 미성숙된 봉기에 PT를 충동질하는데 부르주아지가 성공한 독일혁명의 위대한 비극의 하나였다.
KPD의 문건은 일반 목적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시작한다. PT폭력이 테러의 새로운 형식이라는 생각을 거부하지만, 부르주아권력의 폭력적 억압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는 어떤 골자도 없다. 그것은 사회주의가 인류역사의 진화에서 질적 도약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을 포고된 일련의 법령으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그것은 말하지 않는 수백만 PT의 창조적이고 집합적인 노동의 결실일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이 문건은 노동계급의 규칙을 확립하고 생산의 사회화를 향한 첫 번째 단계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실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강령이다.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과 군 간부의 무장해제, 노동자 평의회에 의한 모든 무기와 화약의 접수, 노동자 군대의 창설
둘째, 군대 통솔구조의 해소, 군사평의회의 일반화
셋째, 혁명법정의 창설
넷째, 전국의 노동자 평의회와 병사 평의회에 의해 선출된 노동자 및 병사 평의회 중앙의회 설립, 모든 옛 시의회 및 국회의 해산
다섯째, 6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여섯째, 모든 인민의 의식주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의 몰수
일곱째, 토지, 은행, 광산, 그리고 주요 산업 및 상점 기업의 몰수
여덟째, 공장과 기타 작업장의 관리를 과업으로 하는 기업평의회 건설
혁명적 정점의 초기에 만들어진 문건의 성격 때문에 모든 점에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KPD강령에서 선언된 대부분의 조치는 오늘날도 유효하다. 그것은 사회주의로의 한 단계로 경제의 국유화를 말하고 있지만 이 형식이 자본에 의해 어떻게 쉽게 포섭되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어떤 행태의 반란도 거부하지만 당이 정치권력의 후보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혁명의 국제적 과업에 대해서 매우 거칠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독일혁명이 꽃을 피웠다면 극복할 수 있었던 약점이었다.
4. 코민테른의 강령
베를린 봉기의 비극적 결말이 있은 지 몇 달 후 1919년 코민테른 1차 대회에서 코민테른 강령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제적 혁명물결은 아직도 정점에 있었고 코민테른 1차 대회의 순간에 헝가리 소비에트 공화국의 선포라는 소식이 들렸다. 1차 대회 때 채택된 정치적 입장의 명확성은 그 후 코민테른의 기회주의로의 경로가 운동의 쇠퇴기와 연결되듯이 계급의 상승하는 운동을 반영하고 있었다.
부하린은 강령 초안 토론을 대회에 소개했을 때 그 시기의 혁명가들이 만들었던 이론적 진전에 의해 그의 논지는 강화되었다. 연단의 시작은 지구적 규모에서의 자본주의 체제의 파산에 대한 인식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처음부터 코민테른은 자본의 “지구화”가 이에 완성된 실재이고 그 체제의 쇠퇴와 몰락에서 기본적인 요인이었음을 이해했다.
부하린의 연설은 또한 1차 대회의 백미였는데 전쟁으로 시작된 시대가 가져온 새로운 발전에 대한 개방성이었고 적어도 독일에서는 노동조합이 이런 종류의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공장위원회같은 대중운동의 새로운 계급기관에 의해 대체된다고 그는 인식하고 있다. 부하린이 여러 곳에서 논쟁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 체제로의 노조의 통합은 국가자본주의의 기능이었기 때문이다.
그 강령은 새로운 시대와 PT의 과업에 대한 간략한 개관이다. 그것은 PT혁명을 위한 조치의 구체적 강령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세계전쟁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태어난다. 자본주의의 쇠퇴의 시대, 그 내적 해체의 시대가, 그리고 PT 공산주의 혁명의 시대가,” 라고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 PT에 의한 권력 장악이 자본주의적 야만에 대한 유일한 대안임을 주장하면서, 부르주아국가의 모든 기구(의회, 경찰, 법정 등)의 혁명적 파괴와 무장된 노동자평의회에 기초한 PT권력기관의 대체를 요구한다. 그리고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공허함을 폭로하고 평의회체제가 대중으로 하여금 실질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창한다. 또한 부르주아지의 몰수와 생산의 사회화에 대한 폭넓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승리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강령은 우익 사회민주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카우츠키 중앙파와의 완전한 정치적 단절을 주장한다. 이 입장은 2년 후에 채택된 통일전선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분파주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나코 ∙ 생디칼리즘 운동에서의 요소와 같은 진정한 PT세력과의 단결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룩셈부르크와 리프크네히트의 목숨을 앗아간 자본주의적 반혁명의 통일전선에 직면하여 강령은 부르주아국가와의 직접적 충돌로 이끄는 모든 국가에서의 대중투쟁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5. 1919년: PT독재의 강령
1919년 9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러시아당의 강령은 특히 흥미롭다. KPD의 강령이 임박한 혁명에서 노동계급을 이끌 과업에 직면한 당의 산물인 반면, 볼셰비키당의 새로운 강령은 실질적 PT독재의 첫 번째 소비에트 권력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특별한 쟁점에 대한 소비에트 공화국의 정책을 표현한 일련의 법령에 의해 보다 구체적인 수준 위에서 이루어 졌다. 물론 트로츠키가 인정했 듯이 법령의 상당수는 즉각적으로 실현될 정책보다 선전문건의 성격이 있었다.
강령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일반정치
부르주아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소비에트 체제의 우월성이 피착취자와 피억압자의 절대다수가 국가운명을 담당할 능력으로 나타난다. 거주지보다는 작업장 기반으로 조직되는 노동자 평의회가 계급으로서의 PT의 직접적 표현임을 강령은 지적한다. PT가 혁명과정을 지시할 필요성은 농촌소비에트보다 도시소비에트에게 불균형하게 반영된다. 소비에트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당에 대한 이론화가 없다. 러시아 PT가 당면한 끔찍한 조건에서 전투적 노동계급이 관료주의를 극복할 의지를 강조하기 보다는 이들을 국가관료로 전환시키는 부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② 민족의 문제
자본에 대항하는 공동투쟁을 위하여 PT와 피억압 대중 내의 민족분화를 극복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으나 민족자결의 개념을 채택하는 약점이 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볼셰비키에 의해 인정된 모든 나라의 “독립”이 어떻게 소비에트 권력에 대항하는 제국주의 개입의 교두보가 되었는지를 보임으로써 이 정책의 재난적인 효과를 지적했다.
③ 군사문제
내전상황에서 새로운 소비에트 체제를 방어하기위해 적군의 필요성을 인식한 강령은 새로운 군대가 PT의 도구로 남아있는 것을 보충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담고 있다. 즉, 등급은 PT와 반(半)PT로 구성되고, 훈련방법은 사회주의원칙에 따라야하고 간부는 계급의식이 있는 노동자로부터 충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간부선출은 실제 원칙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가장 큰 약점은 적군창설이 적방위대(Red Guards)의 해산으로 이루어져 노동자 평의회가 계급투쟁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도록 했다.
④ PT적 정의
부르주아법원은 재판관이 노동계급으로부터 선출되는 민중법원으로 대체되었다. 사형제도는 폐지되고 형벌제도는 복수의 태도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러나 내전상황에서 사형제도는 부활되고 소비에트의 통제를 벗어난 체카(반혁명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말할 것도 없이 결정이 악용될 수 있는 긴급 상황을 다루었다.
⑤ 교육
러시아의 후진성 때문에 교육개혁은 이미 부르주아민주주의에서 시행되는 계몽된 교육실천(17세까지 모든 어린이에 대한 자유, 공동교육)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장기적 목적은 부르주아세뇌기관으로서의 학교를 공산주의 혁명의 도구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⑥ 종교
대중의 종교적 편견과의 투쟁을 목적으로 한 지적인 선전을 소비에트 권력이 수행할 필요성이 있지만 종교를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어떠한 시도도 완전히 거부했다.
⑦ 경제문제
공산주의는 지구적 수준에서만 확립될 수 있지만, 강령은 그 통제하의 영역에서의 PT의 경제정책의 일반적 개괄을 포함한다. 옛 지배계급의 몰수, 소비에트 통제하의 생산력의 집중화, 계급단결의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노동규율을 사용하는 모든 노동력의 동원, 개인생산자의 집단생산으로의 점진적 통합이 그것이다.
강령은 노동계급이 생산과정에 대한 집합적 관계를 행사할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이를 성취할 도구를 노동자평의회나 공장위원회로 본 것이 아니라(강령에는 언급조차 없었다), 생산의 집합적 통제를 노동계급으로부터 국가의 수중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본질을 가진 노동조합으로 보았다. PT를 분산시키고 탈계급화시킨 내전의 조건 속에서 노동계급은 공장뿐만 아니라 국가자체도 통제할 수 없었다.
⑧ 농업
농민기반의 생산은 하루저녁에 집합화될 수 없고 사회화될 부분으로 장기간 통합되어야 했다. 그 사이에 소비에트 권력은 빈농과 농촌 반(半)PT에게 지원함으로써 농촌에서의 계급투쟁을 격려하는 것이었다.
⑨ 분배
소비에트 권력은 소비자 코뮌망을 통해 조정하면서 거래를 목적적 상품배분으로 대체하는 과업을 담당한다. 물론 내전기간 동안 옛 화폐제도는 다소간 무너졌고 배급과 징발체제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희소성과 필요성의 산물이었고 새로운 공산주의적 사회관계의 출현은 아니었다. 진정한 공산주의화는 풍부하게 생산할 능력에 기초해야만하고 고립된 PT권력에 의해서는 결코 성취될 수 없다.
⑩ 금융
전시공산주의에 대한 과도한 낙관주의적 평가는 단일국가은행으로 모든 은행을 통합하는 것이 은행의 소멸을 위한 단계라는 생각 등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전시공산주의시대에 지하로 숨었던 화폐제도는 다시 부활했다. 화폐의 형식과 화폐저장수단은 교환관계가 통일된 인간공동체의 창조에 의해 극복되지 않는 한 지속할 것이다.
⑪ 주택과 보건
PT권력이 부르주아지의 몰수를 통해 무주택과 과밀인구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하려고 했지만 새로운 도시 환경을 건설하는 장기적 안목의 계획은 봉기 이후 시기의 엄혹한 조건에 의해 봉쇄되었다. 다른 조치들도 이에 해당한다. 노동시간 단축, 장애 및 실업혜택, 공중위생의 개선 등이다.
6. 1920년: 부하린과 이행시기
부하린은 러시아당의 강령을 썼을 뿐만 아니라 이행기 문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도 했다. 여러 면에서 결함이 있지만 어떤 요소는 맑스주의 이론에 심대한 공헌을 했다.
부하린은 제국주의 전쟁기간 중 볼셰비키당의 이론적 전위였다. 그의 책 “제국주의와 세계경제”는 자본주의 쇠퇴의 새로운 시대의 경제적 조건을 연구한 로자 룩셈부르크의 “자본축적론”과 쌍벽을 이룬다. 부하린의 책은 이 시기의 시작이 자본의 조직화의 새로운 시기인 국가자본주의 시기, 즉 제국주의 국민국가 사이의 지구적 군사투쟁을 연결시킨 최초의 인물이었다. “제국주의 국가의 이론을 향하여”라는 논문에서 부하린은 민족문제에 대한 매우 선진적 입장을 채택했으며(제국주의 시대의 민족해방의 불가능에 대한 룩셈부르크의 입장과 유사한) 레닌이 “국가와 혁명”에서 방어한 입장, 즉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파괴의 필요성을 레닌보다 빨리 인식했다.
이러한 개념은 1920년에 쓴 “이행기의 경제학”에서 더욱 발전되었다. 여기서 부하린은 자본주의 계급규칙의 불가피한 파국적, 폭력적 종말이라는 맑스주의 견해를 다시 말하고 PT혁명이 새롭고 고차원의 생산약식의 건설의 유일한 기초임을 말한다. 동시에 그는 자본주의 쇠퇴의 새로운 시기의 특징을 더욱 깊이 살핀다. 양적 “성장”과 무관하게 전쟁생산으로 특징 지워지는 축적된 생산력의 낭비와 파괴를 향한 노쇠해가는 자본주의의 경향을 예상한다. 그는 또한 국가자본주의의 조건하에서 옛 노동자당과 노동조합이 자본주의 국가의 괴물같은 비대한 기계 속으로 통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쇠퇴하는 세계체제에 대한 공산주의적 대안에 대한 부하린의 논리는 완벽하게 명확하다. 즉 소비에트라는 새로운 투쟁 기구 속에서 노동계급의 자주적 활동에 기초한 세계혁명, 그 혁명은 상품생산의 맹목적 법칙을 사회생활의 의식적 규제로 대체하는 통일된 세계공동체로 전체 인류를 용접하는 혁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PT혁명의 수단과 목적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살아있는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성찰의 결과여야 한다. 그것이 이 책의 약점이다. 1918년에 부하린은 볼셰비키당의 좌익공산주의 경향의 부분이었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브레스트-리토브스크 평화의 문제를 둘러싼 최초의 것이었다. 오센스키와 같은 다른 좌익공산주의자들과 달리, 그는 소비에트국가의 관료화에 대한 초기 징후에 대해 비판하지 못했다. 반대로 이 책은 내전시기동안의 현상유지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경향이 있다. 공산주의 변혁의 과정의 표현으로서 “전시공산주의”의 조치들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하린에게 내전시기 동안 화폐와 임금의 소멸-(자본주의 경제의 몰락의 직접적 결과)은 착취를 극복하고 공산주의 형식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부하린의 책의 아이러니 중의 하나는 자본주의 쇠퇴기의 자본주의 조직의 보편적 형식으로 국가자본주의를 명확하게 인식하면서도 PT혁명 이후의 국가자본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이다.
1921년 이후 시기에 부하린은 당의 좌파에서 우파로 재빠른 전환을 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전환기는 현상유지에 적응하려는 연속성이었다. 그는 스탈린 보다 “일국사회주의”의 이론가였다.
7. 1920년, 독일 노동자공산주의당(KAPD) 강령
러시아에서의 혁명의 고립은 1차대회의 명료성으로부터 후퇴하기 시작한 코민테른의 정치적 입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사민당을 부르주아당으로 비난했던 코민테른은 러시아기지를 폭넓게 지원한다는 시도로 이들과의 “통큰 전선”전술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코민테른 내의 기회주의의 부상은 여러 나라의 좌익 공산주의자들, 특히 이태리와 독일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격렬하게 저항 받았다.
코민테른의 기회주의 부상에 대한 초기 표현의 하나는 레닌의 팜플릿 “좌익공산주의: 유아적 무질서”였는데 이 글은 공산주의 좌파에 대한 여러 가지 왜곡의 근거가 되었다. 특히 1920년 KDP로부터 축출된 KAPD를 결성한 독일 좌파에게 그러했다.
독일당의 비극적이고 미성숙한 파벌의 산물인 KAPD는 결코 동질적 조직이 아니었음은 사실이다. 무정부주의나 영향을 받은 요소도 있었고 혁명 후 과정에서 이 영향은 독일 공산주의 운동을 대부분 장악한 평의회주의적 사상을 출현시켰다. 그러나 KAPD강령을 짧게라도 검토하면 맑스주의의 명료성을 높이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무정부주의에 반대하면서, 강령은 세계자본주의의 객관적인 역사적 환경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 무정부주의에 반대하면서, 강령은 러시아혁명과의 연대와 세계적 확장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셋째, 의회주의와 노동조합에 대한 반대는 도덕주의와 형식에의 집착이 아니라 의회와 노조가 계급의식에 봉사하는 조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넷째, 공장조직과 노동자평의회의 주창은 소수의 혁명가가 꿈꾸는 가공적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계급운동의 구체적 조직적 표현이다.
다섯째, 반(反)당의 입장과 달리, 공산주의 투쟁의 핵으로서 당의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여섯째, 강령은 PT독재라는 맑스주의 개념을 방어하고 있다.
KAPD강령은 KPD의 강령을 직접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1920년 강령은 혁명의 국제적 임무에 대해 명확하다. 그리고 혁명의 경제적 내용의 문제에 대한 언급(사회주의 경제블럭 건설 등)이 있으며 1918년 강령이 다루지 못한 예술, 과학, 교육, 청년에 대한 새로운 쟁점을 제기함으로써 “노동자주의적” 흐름을 극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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