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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회실천연구소 <실천>지
IBRP 강령
혁명당 국제서기국(International Bureau for the Revolutionary Party), 1997
서론
현 시기
소련의 몰락으로 냉전은 종말을 고했다. 그것은 자본주의 착취를 끝장내지도 않았고 제국주의와 세계전쟁의 위협을 끝장내지도 않았다.
반대로 소련의 죽음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작동에 근본적인 요인들 때문이었다. 첫째는 세계경제의 지구적 위기였다. 1970대 초 이래 모든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인 체하거나 ‘명령’경제 형태를 취한) 국가경제이건 자칭 ‘자유세계’에서의 이른바 ‘혼합’경제이건 간에 점점 침체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는 자본주의가 축적의 또 다른 순환을 통하여 하강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 첫 번째 징후의 하나는 1971년 달러의 평가절하와 제국주의의 전후 경제 질서를 형성한 브레튼우즈 협정의 폐기였다. 이는 나머지 세계가 미국의 성장둔화에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시도였다.
둘째는 소련 경제의 침체였다. 소련은 그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실제로 현존한 사회주의”가 아니었다. 소련은 국가가 고전적 부르주아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본주의의 특수한 형태였다. 국가권력을 독점적으로 장악한 덕분에 소련 공산당은 새로운 지배계급의 특권을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기는 수단이 되었다.
나아가 소련의 상대적 허약함이 있었다. 미국과 서구에 견주어 점점 뒤떨어지는 기술수준과 결부된 경제적 침체 때문에 군사주의를 지탱하는 경제적 기반이 점점 약해졌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전에 없던 무기경쟁 속에서 소련 경제는 미국의 군사비 지출을 따라갈 수 없었다. 무기경쟁을 끝내고 경제를 재구축하려는 고르바초프의 시도는 지배계급 내부로부터 방해에 직면했고, 해결하려 한 바로 그 경제위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볼 기회가 제한되었다.
이 모든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1991년 소련은 최종적으로 몰락했다.
그러므로 현 시기의 역사는 두 가지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1. 경제에 대한 완전한 국가통제(이른바 명령경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진정한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생산자 자신이 인간의 필요에 기초해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를 집단적으로 결정한다. 경제계획은 사회의 우선순위에 따른 노동력 할당을 포함하는 합리적 경영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 곳에는 옛 소련에서 경험한 종류의 경제 위기는 없을 것이다.
2. 자본주의가 자유롭게 표현(이른바 시장의 법칙)하도록 한다는 이룰 수 없는 환상은 말할 것도 없고, 자본주의에 고유한 가치법칙을 억압하거나 규제하려는 자본주의 국가의 어떤 시도도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위기를 없앨 수 없었다.
경제위기를 관리하려는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경제 강국 G7의 협정이나 국제적인 부채지연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칩 혁명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복지혜택과 과잉지불에 의한 자본주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축적의 근본문제는 남는다. 이는 잉여가치의 만성적 부족, 즉 노동계급을 상대적으로도 절대적으로도 더욱 착취하는 수단을 찾도록 자본을 몰고 가는 부족이다.
일반적 상황과 노동계급의 전망
오늘날 계급관계를 검토하자. 한편으로는 심각한 경제위기와 그로 인한 제국주의 전쟁 위협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위기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낮은 수준의 반응이 있다. 둘 사이에는 엄청난 불균형이 있다.
생산과 분배에 대한 자본의 실질적 지배는 점점 더 전체 사회정치적 관계에 대한 총체적 지배가 되고 있다.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는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계급에게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처럼 그들은 위기의 결과에 저항하는 노동계급의 시도를 날 때부터 짓누르고 있다.
때때로 파업이 국민생산의 모든 영역에까지 일어났지만 더 이상 확장되지는 않았다. 연대와 계급 단결이라는 의식이 민족주의 때문에, 한 번에 한 기업에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개인주의 때문에 억눌려 왔기 때문이다. 사실 그것은 부르주아지의 좌파가 노동자 사이에 스며들게 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다양한 형식들이었다. 노동조합과 자본주의 좌파당을 써서 노동계급을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것은 맑스가 “사회관계의 물상화”라고 한 것의 구체적 표현이다. 역사적 기원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날 그들은 자본의 전체주의의 물질적 도구이다. 그들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부딪쳐야 한다.
계급투쟁을 억누르는 데서 자본주의가 의심할 바 없이 성공하긴 했지만 자본주의의 모순은 지속되고 있다. 맑스주의자로서 우리는 그 모순을 영원히 억누를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모순의 폭발이 반드시 승리하는 혁명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제국주의 시대에 지구적 전쟁은 그 모순을 ‘통제하고’ 잠정적으로 해결하는 자본의 방법이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노동계급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장악이 깨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른 말로 대중적 계급투쟁의 갑작스런 파고가 일어날 수 있으며 혁명가들은 이를 준비해야 한다. 노동계급이 다시 주도권을 잡고 자본의 공격에 맞서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혁명적 정치조직은 좌파 부르주아지 세력에 대항하여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조직적 전투를 이끌 위치에 있어야 한다.
매번 이어지는 투쟁의 물결은 오로지 혁명가들의 강령과 조직이 그로부터 강화되어 나타날 때에만, 오로지 혁명적 강령(그리고 그것을 떠받치는 조직)이 투쟁 자체를 통하여 노동계급 속으로 보다 깊이 뿌리내릴 수 있을 때에만, 혁명을 위한 준비가 될 것이다. 노동계급의 역사적 경험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1905년 러시아 혁명은 1917년으로 이끈 혁명적 강령이 초기의 전투로부터 강화되어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1917년을 위한 준비였다. 비록 당장은 노동계급의 패배로 귀결되더라도 마찬가지로 혁명세력을 강화시키는 광범한 봉기적 대립 같은 사건이 오늘날에도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러한 대중운동이 전체 노동계급 내에 상당한 정치·조직적 형식을 취하는 혁명사상 없이 일어나야 한다면, 어떤 패배도 일반적인 역사적 비례식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노동계급에게 자신의 역사적 경험이 갖는 교훈을 되돌려 주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정치조직의 과업이다. 따라서 그들은 계급해방에서 필수적인 힘이다.
혁명당 국제서기국
국제서기국은 이탈리아의 [국제주의공산주의당](Internationalist Communist Party, PCInt)과 영국의 [공산주의노동자조직](Communist Workers Organization, CWO)이 공동으로 주도한 결과 1983년 결성되었다. 이러한 주도적 역할에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는 프롤레타리아 정치진영 내에 이미 존재하는 경향에 조직형식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는 1977-81년 사이 [Battaglia Comunista]가 제안한 국제대회에서 나타났다.
마지막 대회까지 고수된 기초는 CWO와 PCInt가 3차 대회에서 투표한 일곱 가지 요점이었는데 다음과 같다.
◦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서 10월 혁명의 승인
◦ 코민테른 1, 2차대회에서 수행한 사회민주주의와의 단절에 대한 인정
◦ 국가자본주의와 자율경영에 대한 조건 없는 거부
◦ 부르주아당으로서의 [사회당]과 [공산당]에 대한 거부
◦ 프롤레타리아트를 민족 부르주아지에 종속시키는 모든 정책에 대한 거부
◦ 맑스주의 원리와 방법론을 프롤레타리아 과학으로 인식하는 혁명조직에로의 지향
◦ 혁명적 계급운동과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정치지도를 위한 필수적인 정치기관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 국제당]으로 이끄는 과정에 공헌할 목적으로, 투쟁하는 계급을 향한 능동적 정치개입의 조정을 위한 혁명집단 사이의 논쟁의 부분으로서 국제회합에 대한 인식
두 번째는 자본주의의 심화하는 위기가 정치적 반응을 촉발시킴에 따라 국제무대에 새로 등장하게 된 조직과 개인을 위한 초점으로 행동하는 것이었다. 그 경우에 서기국이 존재하는 처음 10년은 계급투쟁이 대대적으로 회생하는 기간은 아니었다. 반대로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이 점증하는 자본의 공격에 대한 노동자 반응은 전투적일지라도 (1984-5년 영국 광부파업 또는 스페인 조선소 노동자의 연속 투쟁) 주로 부분투쟁에 한정되었고 그 결과 패배하였다. 국제자본은 내핍대책을 증가시키고 작업조건과 노동력 판매조건을 악화시키면서 수백만 노동자의 삶을 희생시키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숨 쉴 공간을 만들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0년대 동안 프롤레타리아 정치에 새롭게 들어온 세력은 비교적 적었다. 그 후에 나타난 많은 세력은 그들을 압도한 정치적 고립 때문에 사라졌다. 불리한 객관적 상황과 우리 스스로의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서기국의 조직적 존재는 강화되었다. 전 세계적인 소통에 대한 책임을 나눌 뿐만 아니라 가능한 곳에서는 접촉하게 된 정치적 요소와의 대면 회합과 토론을 조직하면서, IBRP는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문제에 대해 여러 번 국제적 성명을 냈고 여러 나라 말로 그를 배포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기국이 전체 프롤레타리아 진영 내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경향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 왔다. 전체 프롤레타리아 진영은 간단히 말해서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노동계급을 대표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민족주의와 거래하지 않으며, 1917년 10월 혁명이 더 넓은 세계혁명이 될 수 있는 시발점이었다고 인식하면서 동시에 스탈린주의와 이전의 소련이 사회주의가 아니었다고 인식하는 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넓은 틀 속에 있는 조직 가운데에도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차이가 특히 혁명조직의 본질과 기능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둘러싸고 존재한다. IBRP의 틀은 다음과 같다.
1.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국제적이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국제혁명은 국제당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 당은 노동계급 사이에서 혁명 강령을 위한 투쟁을 만들어 내려고 서로를 조직한 가장 계급의식적인 노동자의 구체적인 정치표현이다.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당을 만들려는 시도는 너무 가련하고 너무 늦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었다.
2. 따라서 IBRP는 세계 공산주의당을 그 정치 강령과 국제세력이 존재하게 되자마자 창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서기국은 당을 위한 것이지만, 유일하게 이미 존재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미래 당은 단일 조직의 단순한 확장은 아닐 것이다.
3. 세계 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혁명 강령의 명확한 세부 내용이 잠재적인 구성 부분 사이의 토론과 논쟁을 통하여 관련된 모든 면에서 명료화되어야 한다.
4. 세계 당을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조직은 이미 그들이 나오는 지역에서 노동계급 내에 의미 있는 존재여야 한다. 선전집단에 지나지 않는 기반 위에서 국제 당(또는 초기의 핵심)을 선언하는 것은 혁명운동의 진전을 가져올 수 없다.
5. 혁명조직은 선전망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제한된 기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노동계급 속에서 혁명세력으로 확립하는 작업은 오늘날 프롤레타리아 조직의 임무이다. 이는 미래의 혁명투쟁을 조직하고 지도할 선구자로서 오늘의 계급투쟁 속에서 길을 안내하는 지위에 있기 위해서이다.
6. 지난 혁명적 물결의 교훈은 노동계급이 조직화된 지도력 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거나 당이 곧 계급(후기 보르디가주의자들의 형이상학적 추상)이라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도력과 그 조직적 형태(당)야말로 혁명적 노동계급이 가진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것이다. 그 임무는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대중기관(소비에트) 속에서 공산주의 전망을 향해 투쟁하는 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은 노동계급의 소수로 남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계급의 대체물이 아니다. 사회주의를 확립하는 임무는 전체 노동계급에게 달려 있다. 그것은 의식적인 계급의 전위일지라도 위임될 수 없는 임무이다.
혁명당 국제서기국의 강령
자본주의
모든 계급사회에서와 같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생산관계와 생산력 사이의 모순 때문에 고통 받는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노동력은 그를 유지하고 재생산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상품의 가치와 동일한 임금으로 그 소유자(프롤레타리아트)가 파는 상품으로 존재한다. 계급용어로 표현하면 부르주아지(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와 프롤레타리아트(생산수단에 노동력을 지불하는) 사이의 모순이다.
노동은 모든 가치의 원천이다. 노동력만이 원료를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모든 상품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있다. 자본가는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상품이 팔릴 수 있게 만드는 한에서만 사용가치에 관심이 있다. 자본주의 이윤의 원천인 노동자의 노동력이 생산하는 잉여가치는 자본화된 교환가치이다. 노동자로부터 더욱 많은 잉여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자본의 시도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 그리고 자본주의와 노동계급 사이의 계급투쟁을 위한 기반이다.
노동력이 부의 원천임을 부정한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의 말이 진실 아닌 것처럼 오늘날 자본주의 대변인이 우리에게 노동계급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도 진실이 아니다. 기본적인 계급모순은 자본주의 아래에서 일어난 기술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다.
자본의 형식
한편으로 생산수단의 부르주아 소유라는 구체적인 법적 형식과 다른 한편으로 임노동의 사회적 성격이라는 변화하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사회적 성격과 재산의 제한된 소유 사이의 기본적 적대는 남아있다.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을 국가소유로 한다고 해서 금융자본의 재산이라는 생산수단의 자본주의적 성격이 바뀌지는 않았다. 금융자본은 제국주의 시대 자본의 실질적 형식이다. (‘사회적’ 자본으로 행위하는) 주식회사 형식으로 국가 독점과 다국적 독점의 지배는 자본주의 기본모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제적 차원을 부여함으로써 그 모순을 악화시키고 확장시킨다. 엥겔스는 오래전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이를 인식했다.
“···· 주식회사로의 전환도, 국가소유로의 전환도, 생산력의 자본으로서의 성질을 지양하지 못한다. 주식회사의 경우에 이것은 손바닥 위에 있는 것처럼 명백하다. 그리고 현대 국가 역시 부르주아 사회가 노동자나 개별 자본가의 침해로부터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일반적인 외적 조건들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조직일 뿐이다. 그 형태가 어떠하건 간에 현대국가는 본질적으로 자본가들의 기관, 자본가들의 국가, 관념상의 총자본가이다. 현대 국가가 생산력들을 더 많이 자기 소유로 떠맡으면 떠맡을수록, 그것은 더욱더 현실적 총자본가로 되며, 국민들을 더욱더 착취하게 된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임금 노동자로, 프롤레타리아로 남는다. 자본관계는 폐기되기는커녕 오히려 정점으로 치닫는다.” (반뒤링)
이처럼 얼마 전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한 국가는 사실 국가자본주의의 특수한 형식이었다. 그곳에서 국가는 생산의 물질적 수단을 직접 통제하고 시장에 대한 독점을 장악했다. 소련의 비참한 종말은 10월 혁명을 러시아 블록의 몰락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한 [공산주의 좌파]가 오랜 세월 동안 발전시킨 (정치경제학비판이나 맑스주의에 근거한) 분석을 입증하고 있다. 국가소유와 사회주의를 동일시한 비극은 이제 이른바 소비에트 사회가 고전적(곧 서구) 자본주의의 조직적이고 법적인 구성으로 [돌아왔다는] 종말에 부딪쳤다.
제국주의
예전의 소련과 그 동맹국은 하나의 제국주의 블록을 구성했다. 그 블록의 몰락은 세계 자본주의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이다.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경쟁의 산물인 1차 세계대전은 자본주의 발전의 명백한 전환점을 기록했다. 1차 세계대전은 자본축적 과정에 항상 내재된 순환적 위기가 세계전쟁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는 지구적 위기로 되는 그러한 지점에 자본 집적과 집중의 과정이 도달했음을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가 새로운 역사적 시대, 말하자면 모든 국가가 지구적 자본주의 경제의 부분이 되고 그 경제를 지배하는 법칙을 피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음을 입증했다.
제국주의는 단순히 약한 자본주의 국가를 상대로 한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의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중심의 금융과 산업의 촉수가 주변부 지역으로부터 잉여가치를 흡수하는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 과정은 어떤 국경도 인정하지 않으며, 주변부 지역의 토착 부르주아지에게 어떠한 민족적 충성심도 명령하지 않는다. 토착 부르주아지는 국제 자본가 계급의 부분이며 전통적 자본주의 중심부의 부르주아지인 국제 금융자본의 음모에 걸려든다.
지구적 전쟁, 재건, 위기라는 지긋지긋한 순환을 가진, 자본주의의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자 보다 높은 문명형식(공산주의)의 가능성이 역사적 의제로 제기되었다. 이는 1차 세계대전의 유혈과 폐허에서 나온 유럽과 세계 혁명 물결의 첫 부분으로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장악한 1917년 10월 혁명에서 극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경험은 제국주의 전쟁에서 그들 ‘자신의’ 국민국가를 지지해서 프롤레타리아의 상호 살육을 묵과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 후 봉기가 분출하는 동안 사회주의 이름으로 혁명을 철저히 억압한 제2인터내셔널 대다수 당의 파산도 극적으로 입증했다. 오늘날 우리는 10월 혁명 이전 시기의 프롤레타리아 정치조직과 이후 정치조직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배적인 생산양식으로 자본주의가 부상하고 강화되는 동안 부르주아 민족주의 운동 또는 절대왕정에 저항하는 운동은 유럽 프롤레타리아 대중이 결집하는 틀을 제공했으며, 이는 나중에 거대한 노동조합과 당 조직의 형성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기관 속에서 노동계급은 현존하는 부르주아 사회정치적 관계의 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고유의 요구를 내세우면서 독자적인 계급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었다. 동시에 맑스와 엥겔스의 혁명이론은 인정을 받고 프롤레타리아 정치 생활의 확립된 부분이 되었다. 주류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결코 맑스주의의 정치적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사회주의당들에게는 맑스가 예측했던 혁명이 구체화되지 않은 수단에 의해 미래 어느 날 성취될 먼 목표로 남았다.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 그들이 목표로 투쟁해야 할 ‘빛나는 미래’로 남았지만, 실천에서 그들의 전술을 규정한 전략 목표는 권력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점점 더 의회선거, 8시간 노동, 단결의 자유 등이 되었다.
1914년 사회민주주의가 제국주의와 하나 되면서 노동계급 운동은 결정적 전환점에 도달했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을 제2인터내셔널(1889-1914) 동안 대중운동을 지배했던 사이비 개량주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켰다.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 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코민테른의 창설은 맑스주의 원리의 승리를 보여주었다. 이제 공산주의 활동은 오로지 새로운 사회 건설의 조건을 창출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국가의 전복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혁명과 반혁명
유럽 혁명운동의 패배와 러시아에서의 반혁명의 본질은 2차 세계대전까지 전체 경험의 교훈을 이해하려 할 때 혁명적 맑스주의자에게 문제가 되었다. 반혁명 과정은 코민테른을 구성하는 당들에게 러시아 국가를 방어할 필요성을 부과하고 동시에 그 당들이 사회민주주의 전략과 전술로 후퇴하도록 하면서 코민테른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퇴행의 과정을 트로츠키와 그 추종자들이 뒤따랐다. 트로츠키는 1930년대에 사회민주당과 노동당에 입당하는 정책(이른바 “프랑스 전환”)을 추구했다. 트로츠키주의는 자신들을 잠재적인 혁명적 경향이라고 여겨 일소해 버린 소련의 제국주의 야망을 지지했다.
패배의 교훈을 이끌어 내는 것은 다른 이들의 몫으로 남았다. 스탈린화된 공산당들이 친 러시아 자세를 취하고 위대한 볼셰비키 경험이 국가자본주의라는 토양에서 시들어 갔지만, 공산주의 좌파가 러시아의 제국주의적이고 국가자본주의적인 본질을 놓고 끌어낸 교훈 덕분에 공산주의 강령은 그러한 경험 속에서도 완전히 사그러지지는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제2차 제국주의 전쟁 기간에조차 노동계급의 독립당이 등장할 수 있었다. ([국제공산주의당](Internationalist Communist Party, ICP)은 1943년 이탈리아에서 결성되었다.)
반혁명의 경험은 또한 혁명가들이 국가·당·계급 사이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도록 요구한다. 러시아의 반혁명에서 이전의 혁명당이 수행한 역할을 놓고 많은 자칭 혁명가들이 계급당의 사상을 송두리째 거부하게 되었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계급당은 계급의식의 정치적 표현이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투쟁에 필수불가결하다. 계급당은 전체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이라는 강령을 방어하면서 조직된, 노동계급 가운데 정치적으로 가장 앞선 부분을 포함한다. 그 말뜻에서 혁명당은 늘 프롤레타리아트의 소수일 것이지만, 혁명당이 방어하는 공산주의 강령은 전체 노동계급에 의해서만 이행될 수 있다. 혁명이 진행될 때, 당은 노동계급의 대중기관 속에 자신의 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적 지도를 하려고 목표할 것이다.
당 없는 혁명의식을 생각할 수 없듯이, 러시아의 경험은 가장 계급의식적인 당일지라도 소비에트(또는 비슷한 노동계급 대중기관)에서 분리된 채 혁명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교훈을 준다. 소비에트는 노동계급 정치권력(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표현이며, 러시아에서 정치적 삶으로부터 그것이 퇴조하고 주변화한 것은 어린 소비에트 국가가 자본주의 반혁명에 의해 목 졸렸음을 상징한다. 지치고 죽은 노동계급으로부터 고립되었을 때 볼셰비키 지도부의 손에 남은 권력은 자본주의 국가의 권력이었다.
미래의 세계혁명에서 국제당은 오로지 대중의 계급기관을 통하여 계급운동을 이끌려고 목표해야 하며, 그 출현을 고무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증은 어디에도 없으며, 혁명당은 패배의 두려움에 기초한 기계적 장벽을 세움으로써 미리 자신의 손을 묶어서는 안된다. 당도 소비에트도 그 자체로는 반혁명에 맞서는 보증이 아니다. 승리의 유일한 보증은 노동자 대중 자신의 계급의식이다.
혁명당
계급당은 (또는 그에 선행하는 정치조직은) 전체 노동계급의 해방을 위한 강령을 방어하기 위해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 가운데 가장 의식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계급당은 맑스주의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이 강령을 정교화하고 그와 일치하는 전략·전술을 정의하기 위해 계급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정치적 교훈을 끌어낸다. 미래의 세계당은 노동계급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분열적이고 반혁명적이며 민족주의적인 경향의 반동적 영향력으로부터 대중을 비틀어 빼내는 임무를 가질 것이다.
자본주의의 지구적 위기라는 물질적 모순이 주는 압력으로 노동자 대중이 다시 한 번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여 그들의 착취자와 충돌하게 될 때, 당은 자신의 주요한 임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조건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은 공산주의 강령으로 대중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며, 자본주의 국가를 혁명적으로 전복하는 길로 투쟁을 이끌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정치적 지도력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혁명은 오로지 혁명조직(계급의 선두에 서 있는 공산주의당)이 혁명 강령의 정치적 적들에 맞선 정면공세를 위하여 적절하게 발전되고 준비되어 있을 때에만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혁명의 순간이 되어서야 당을 탄생시키려 하거나 당의 과업을 혁명의 선전과 단순한 ‘설교’에 한정시키려는 계획들을 거부한다.
지금 조직화에 나서야 한다는 짐이 프롤레타리아 정치세력에게 지워져 있지만, 그들을 둘러싼 상황은 광범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들의 능력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제국주의 시대 내내 사회에 대한 부르주아 지배는 그것이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할 때까지 정련되고 확장된다. 제국주의 금융자본의 손에 생산수단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집중된 것과 함께,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이념적 지배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한 세기 전에 맑스가 한 말은 오늘날 더 진실이다.
“모든 시대에 지배계급의 사상은 지배적인 사상이다. 즉 사회에서 지배적인 물질적 힘으로 존재하는 계급은 동시에 사회의 지배적인 정신적 힘으로 존재한다. 물질적 생산수단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계급은 동시에 정신적 생산수단을 통제하며, 그 결과 정신적 생산수단이 박탈된 계급의 사상은 일반적으로 지배계급에 종속된다. 지배적인 사상이란 사상으로 파악된 지배적인 물질적 관계의 관념적 표현, 그리고 한 계급을 지배계급으로 만드는 관계들의 관념적 표현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결국 지배계급의 지배에 관한 사상이다.” (독일 이데올로기)
사회적 평화의 조건 아래서, 그리고 특히 부르주아지의 지배가 가장 광범위하고 선진적인 제국주의 중심부에서, 이것은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 조직의 엄청난 무게에 예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전체 프롤레타리아트와 그 역사적 투쟁의 정치적 표현인 공산주의당 사이에 뚜렷한 분리를 강제한다. 부르주아지의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장악을 단절로 이끌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위기의 시기다. 그때까지 혁명 강령과 그것으로 대표되는 정치조직은 계급과 강제적으로 분리된 조건 아래 존재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의지력이나 단순한 조직적 수단에 의해 극복될 수 없는 분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된 축적 사이클은 종말에 가까이 왔다. 전후 경기부흥은 오래 끌었지만 지구적인 경제위기에 길을 내주었다. 다시 한 번 제국주의 전쟁이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문제가 역사의 의제에 오르고 있으며, 대열을 공고히 할 필요를 전 세계 혁명가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지구적인 독점자본주의 시대에 어떤 나라도 자본주의를 전쟁으로 몰고 가는 힘을 피할 수 없다. 전쟁으로 나아가는 자본주의의 불가항력적인 추동은 오늘날 프롤레타리아트의 노동조건과 삶의 조건에 대한 일반적 공격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착취자에 대항하는 국제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물질적 조건은 존재한다. 공산주의 혁명의 필요성과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부족한 것은 이러한 투쟁을 준비할 혁명적인 정당이다.
조직의 지도원리
1. 민족해방이 자본주의 세계를 위해 진보적이었던 역사 시기는 1914년 1차 제국주의 전쟁과 함께 끝났다. 제국주의 시대 자본주의의 지구적 성격은 세계적인 사회구성의 외관상 다양함이 서로 다른 생산양식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지구상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서로 다른 혁명행동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없다.
맑스는 이미 어떤 생산양식과 그 생산양식에 상응하는 여러 사회구성들을 구분 짓는 작업을 하였다. 계급사회의 역사적 경험은 서로 다른 사회구성들(서로 다른 역사들의 산물)이 자본주의 생산양식 아래 존재할 수 있지만 그들은 모두 제국주의에게 지배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국주의는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민족적·인종적·문화적 차이를 활용한다. 사회 계층과 전통이 여러 지역과 나라에서 다른 것처럼, 부르주아지가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방식도 그렇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들이 대표하는 실질 권력은 똑같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권력이다.
민족문제가 아직 세계의 어떤 지역에서는 열려 있으며,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가 민족 부르주아지와 (또는 더 나쁘게 제국주의 전선의 하나와) 동맹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혁명 전략과 전술을 이면으로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오직 프롤레타리아트가 자신의 계급이해를 방어하기 위해 단결할 때만 모든 민족적 억압의 기반은 무너질 것이다. 혁명조직은 인종적 또는 문화적 분리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계급 연대를 방해하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
2. 자본주의 지배의 보편적 성격은 보편적 혁명 전략을 요구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수립은 모든 나라 공산주의당의 기본 원리다. 특수한 상황에서의 차이, 더 구체적으로 전 세계에 대한 부르주아 지배의 사회·정치적 형식의 다양성은 서로 다른 전술적 접근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조직의 전술은 항상 보편적 혁명 강령의 기초 위에서 규정될 것이다. 민주주의 투쟁의 시대는 오래 전에 끝났고, 그것은 현재의 제국주의 시대에 되풀이 될 수 없다. 어떤 초보적 자유를 위한 요구가 혁명 선동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공산주의당 전술은 국가의 전복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공산주의자는 노동자 자유가 의회 다수파 선출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갖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주의를 입법화하는 동안 지배계급이 평화적으로 기다릴 것이라고 믿는 ‘의회주의 백치병’(맑스)의 환상이다. 의회 민주주의는 부르주아지의 독재를 위장하는 무화과 이파리일 뿐이다. 민주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질적인 권력기관은 의회 밖에 국가관료, 그 보안세력, 생산수단의 통제자로 존재한다.
의회는 노동자들에게 그들을 잘못 다스리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환상을 준다는 점에서 부르주아지에게 쓸모가 있다. 따라서 혁명가는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계급영역에서 싸우라고 요구하면서 의회선거에 반대한다. 자본주의와 그 국가기관의 파괴를 통해서만 노동계급이 표현과 조직의 완전한 자유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혁명가 당에 달려있다.
3.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노동력 판매 조건에 대한 협상자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중재기관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전복을 위해 쓸모 있는 도구가 아니며, 결코 그런 적이 없었다. 제국주의 시대에 노동조합은 그 사회적 구성에 상관없이, 특히 자본주의가 위협받는 매우 위중한 순간에도 자본주의 보존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다. 이로부터 혁명가가 노조를 장악하거나 혁명기관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모든 곳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반혁명의 보루가 될 노동조합과 싸워야 할 것이다.
지난 혁명 물결과 그 뒤를 잇는 반혁명의 경험은 혁명적 맑스주의자에게 노동조합이 계급의 정치적 소수(당)가 전체 노동계급에게 강령과 슬로건으로 개입하는 대중투쟁기관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 공산주의 이론이 투쟁기관이자 권력기관이라고 전통적으로 이해한 그러한 대중기관은 계급투쟁이 부상하는 상황에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코뮌이나 소비에트(평의회) 형식으로 나타났다.
공산주의자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그리고 그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정치적 지도력의 지위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노동계급이 만들고 공산주의 지도력을 가능하게 하는 대중기관은 첨예한 투쟁의 시기에만 태어난다. 이러한 상황의 바깥에서 당은 계급의 선진대오로서 정치 지도력을 발전시키는 자신의 일을 해야 한다. 노동자들을 자극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영원한 임무다.
자본에 대항하는 보다 넓은 싸움터로 뛰어오르려고 당면한 수준으로부터 투쟁을 유리하게 발전시킬 가능성은 작업장 내부에 공산주의자들이 활력 있게 존재하는가에 달려 있다.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과 광범한 노동계급 대중 사이의 직접적 연결고리로서, 작업장에서 가장 의식적인 노동자를 조직하는 수단을 찾는 것은 공산주의 조직의 임무이다.
4. 러시아에서 10월 승리로 시작한 혁명 과정은 러시아 국가가 자본주의적 경제 기초를 방어하면서 스스로 전환될 때 끝났다. 이는 소비에트 러시아가 고립되고 주요 유럽 국가에서 프롤레타리아 투쟁 물결이 패배한 결과였다. 이러한 경험은 일국사회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맑스주의자에게 단호하게 보여주었다. 어떠한 사회주의 또는 혁명 국가도 진정한 국제혁명 과정 밖에서 존재할 수 없다. 이는 프롤레타리아 봉기가 특정 국가에서 성공했을 때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권력을 표현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 혁명운동이 성공해서 새로운 사회관계의 건설을 시작할 구체적인 가능성을 열지 않는 한, 갓 태어난 권력이 지탱할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5.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 코민테른은 이제 러시아 당이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고, 더 이상 국제노동계급의 전략·전술적 요구를 추구하는 집중화된 수단이 아니었다. 유럽혁명과 중국혁명의 남은 잠재력은 이제 [소련공산당] 국가의 자기보존 필요에 종속된 코민테른 정책에 의해 침해되었다.
[소련]에서 혁명과정의 단절은 자본주의 사회관계에 기초한 [스탈린 치하] 반(反) 노동계급 독재의 강화로 귀결되었다. [소련]처럼 큰 국가에서의 이와 같은 체제 발전은 제국주의 권력으로서의 재등장을 의미했다. 스탈린주의 국가와 여러 민족-공산주의당들이 첫 번째는 스페인 전쟁에, 두 번째는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것은 이러한 성격을 갖고서였다. 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제국주의가 넘겨받아 스탈린주의적인 국가자본주의 모델을 채택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실패와 이 블록의 몰락은 “노동자 국가”가 마침내 그 퇴행을 완성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가장 취약한 “강대국”에서 자본주의 위기의 정도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6. 중국에서는 다른 과정이 같은 결과, 즉 오늘날까지도 제국주의 국제동맹 체제 내에서 “진정한” 역할을 찾고 있는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낳았다. 중국 역사에서 본질적 차이는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과 비교할 만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오늘날 중국 체제의 역사는 1927년 광동과 상해에서 프롤레타리아 운동이 비극적으로 패배한 것과 함께 시작한다. 이후 농민을 돌격대로 한 계급블록이 수행한 민족 전쟁이 뒤따랐다. 그 전쟁은 [스탈린주의] 보호 아래 그리고 고도로 집중화된 똑같은 국가자본주의 관계에 기초한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끝났다. 이 체제는 1960년대에 신-스탈린주의 기치 아래 러시아 영향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1970년대에 미국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처럼 분명히 모순되는 움직임은 경제 통제를 유지하고 자본축적을 고무하려는 시도로부터 나왔다.
중국은 한 번도 프롤레타리아 권력을 가진 적이 없으며, 마오주의 이데올로기는 민족자본의 이득을 위해 대중의 이해를 희생시키면서 대중을 박해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7. 위의 요점을 살펴보면 지금이 국제 혁명당, [프롤레타리아트 국제당]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반동세력과 전쟁에 프롤레타리아트를 정치적으로 종속시키는 것에 맞서 투쟁하는 임무는 혁명가들의 허약한 세력이 허용하는 만큼 효과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는 국제적 규모에서 혁명가들의 조직과 집중을 요구한다. 오늘날 지구 곳곳에 흩어진 혁명세력의 파편화된 투쟁으로부터 미래 국제혁명당의 정치·군사적 투쟁으로 옮겨가는 과정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정치적 동질화와 새로운 간부조직을 확보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 국제당] 결성은 함께 일해 왔고 혁명 강령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는 여러 “국가” 조직의 해소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당의 국제서기국]은 이러한 조직의 조정과 통일을 위한 초점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규약은 마침내 개별 가맹단위가 해소되고 진정한 국제구조로 집중되는 조직적 동질화를 위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서기국]은 스스로 정한 과업을 완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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