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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회실천연구소 <실천>지
더 나은 세상
노동자-공산주의 당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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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공산주의의 사회적·지적 기초
더 나은 세상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언제나 사람들의 깊은 열망이었다. 오늘날 이른바 현대 세계도 비종교적인 것뿐 아니라 종교적인 숙명론적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사상은 현재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아무튼 주어진 것이며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현실의 삶과 행동은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 그리고 나아가 확실성에 대한 뿌리 깊은 믿음을 드러낸다. 내일의 세상은 오늘의 불평등, 고난, 박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는 희망, 다가올 세상의 모습에 사람들이 개인적·집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행동을 인도하는 뿌리 깊고 강력한 전망이다.
노동자-공산주의는, 무엇보다도, 그들 자신의 손으로 더 나은 세상과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일이 필요할 뿐 아니라 가능하다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연이은 세대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
자유, 평등, 번영
분명,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이미지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는 않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언제나 특정 이념이 인간의 행복과 사회 진보의 수단으로 부각되어 왔는데, 그래서 오늘날 그런 이념들이 신성한 원리로 전 세계의 정치 용어에 본질적인 부분을 이룬다. 자유, 평등, 정의, 번영이 그것들 가운데 첫 번째이다.
정확히 이런 이상들이 노동자-공산주의의 지적 기초를 형성한다. 노동자-공산주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인간적이고 번영하는 사회를 세우기 위한 운동이다.
계급투쟁: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그러나 노동자-공산주의자들은 한 무리의 유토피아적 개혁가나 인류의 영웅적인 구세주가 아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남의 행복을 비는 박식한 체하는 사람들이 머리속에 품은 공상적 구상이나 처방이 아니다. 노동자-공산주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회 운동, 즉 자본주의 사회의 광범위 부분의 비전, 이상, 저항을 반영하는 운동이다.
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였다. 중단 없는 투쟁, 때로는 공개적이고 때로는 감추어진 투쟁이, 상이한 시대, 상이한 사회에서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 억압 계급과 피억압 계급 사이에서 계속되어 왔다. 이 계급투쟁이 사회 변화와 변형의 주요한 원천이다.
초기 사회들은 계급과 계층의 복잡한 위계제 위에 세워졌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아주 단순화된 계급 분할을 지니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모든 직업과 광범위한 노동 분업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 현재 사회는 두 가지 주요한 대립적인 계급 진영, 즉 노동자와 자본가,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의 주변에 조직된다.
이 두 진영의 대립은,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현존하는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수많은 경제·정치·지식·문화적 충돌의 원천이다. 사회의 정치·경제적 삶뿐 아니라, 오늘날 인류의 문화·지식·과학적 삶(계급들 위에 서 있으며 계급들과는 무관한 영역처럼 보이는 것들)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중심 정렬선의 흔적을 담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 노동자 진영은, 그 안에 다양한 사상, 이상, 경향, 정당이 존재하지만, 억압당하는 자와 빈곤한 자에 유리하게 사회를 변화시킬 의지를 대표한다. 부르주아지 진영 역시 다양한 갈래의 사상, 정당, 사상가, 지도자들이 있지만,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노동자들의 동력에 맞서서, 현상의 보존과 자본주의 체제의 보호와 부르주아지의 경제·정치적 권력과 특권의 보호를 대표한다.
노동자-공산주의는 이 계급투쟁에서 나온다. 노동자-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 진영에 속한다. 노동자-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계급과 착취가 없는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혁명적 운동이다.
노동자-공산주의
그러나 자유와 평등뿐 아니라 계급과 착취를 폐지한다는 이상조차도 노동자-공산주의에 특유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목표는 이전 시기 사회의 다른 운동들과 다른 피억압 계급들의 슬로건이기도 했다. 운동으로서 노동자-공산주의를 구별하는 것은 그것이 자본주의, 즉 최신의 가장 현대적인 계급 체제에 반대하며 출현한다는 사실이다.
노동자-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 다시 말해 그 자신이 자본주의와 근대 산업 생산의 산물이며, 이 체제의 주요한 피착취 계급의 사회 운동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여 생활하며 노동력 이외에는 생계를 꾸릴 다른 어떤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한 계급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노예가 아니며, 농노도 아니며, 장인도 아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어느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며, 자신의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유로우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자본에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한다.
노동자-공산주의의 원리와 사회적 이상은 자본주의의 경제·사회·지적 기초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다. 이것은 이 사회에서 임금을 받고 사는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나오는 비판이며, 그러므로 철저하고 혁명적인 비판이다. 자유, 평등, 인간의 행복에 대한 노동하는 사람들의 관념은 이전 사회에서도 언제나 그러했듯이, 기존 사회 관계 그리고 생산과 소유에 대한 그들 자신의 입장을 반영한 것일 수밖에 없다. 자유에 대한 노예들의 관념은 노예제 폐지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평등에 대한 농노와 도시 장인의 관념은 소유권의 평등을 넘어설 수 없었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소유와는 무관한 다수의 생산자들이며, 그들의 경제적 속박과 착취가 명확하게 자신의 법률적 자유에 기초하고 있는 계급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가 발흥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사회 자체가 계급 분할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고서는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없다. 평등은 법률적 개념일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경제적·사회적 개념이다.
마르크스주의와 더불어 프롤레타리아의 자본주의 비판, 노동자-공산주의 운동, 그리고 산업 혁명으로 출현한 사회적 전망은 엄청난 응집성, 명료함, 이론적 엄격함을 이루었다. 그때부터 노동자-공산주의 운동은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 경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비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노동자-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발흥 그리고 임금을 받고 사는 노동계급과 더불어 생겨난 사회 운동이며, 자본주의와 그것의 병폐에 대한 가장 깊고 가장 보편적인 노동계급의 비판을 나타낸다. 이 운동의 목적과 실제 프로그램은 현대 자본주의, 즉 최후의,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발전한 형태의 계급 사회의 기초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에 기본을 두고 있다.
노동자-공산주의는 노동계급과 분리된 운동이 아니다. 노동자-공산주의는 노동계급 전체의 이해관계와 분리된 이해관계를 지니지 않는다. 이 운동을 다른 노동자 운동이나 정당들과 구별하는 것은, 첫째, 이 운동은 다양한 나라의 계급투쟁에서 전 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공통의 이해관계를 옹호한다는 것이고, 둘째, 노동자들의 투쟁의 다양한 무대와 전선에서 노동계급 전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공산주의는 궁극적인 목표와 승리의 전제 조건을 이해하고 노동계급의 다양한 부분을 결속시키려고 노력하는 노동계급 중 가장 선진적인 부분의 운동이다.
자본주의
대차대조표
오늘날 인류를 괴롭히는 모든 병폐 뒤에는 자본주의 체제가 있다. 빈곤, 박탈, 차별, 불평등, 정치적 억압, 무지, 편협함, 문화적 후진성, 실업, 노숙, 경제·정치적 불안, 부패, 범죄, 이 모두가 자본주의 체제의 불가피한 산물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부르주아 옹호자들은 황급히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본주의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라고, 착취, 억압, 차별, 여성의 속박, 무지와 편견, 종교, 매춘은 인간 사회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라고 말하려 들 것이다.
여기서 은폐되고 있는 것은, 첫째, 이 모든 문제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이 사회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문제들은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20세기 말의 빈곤, 굶주림, 실업, 노숙, 경제적 불안의 원천은 20세기 말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경제 체제이다. 오늘날 수억 인구의 삶을 규정하는 잔인한 독재, 전쟁, 집단 학살, 억압은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며 특정 이해관계에 복무하고 있는 그 체제의 필요로부터 그 존립 근거를 끌어온다. 오늘날 여성의 속박은 중세 경제나 중세 윤리의 결과가 아니라 현재 사회의 경제·사회 체제와 도덕적 가치의 산물이다.
둘째, 이러한 병폐를 뿌리 뽑고 극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은 바로 부르주아지와 자본주의 체제이다. 생활 조건과 시민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장애물은 다름 아닌 부르주아지 그리고 부르주아 정부, 부르주아 정당, 부르주아 옹호자들이다. 빈곤 지역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봉기할 때마다, 그들이 마주치는 첫 번째 장벽은 지역 부르주아지와 국제 부르주아지의 무장력이다. 세대를 이어가면서 사람들 사이에 후진적이며 편견에 사로잡힌 심성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부르주아지의 국가, 부르주아지의 거대한 매체와 선전 장치, 종교 제도, 전통, 윤리, 교육 제도이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으며 인류에게 가치 있는 사회의 윤곽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수백만 사람들에 의한 체제 변화 시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지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세기 말 현재, 자본주의의 세계화가 정점에 달했으며 최고의 기술 혁명들이 한창인 가운데, 인류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빈곤한 나라들에서 서양의 주요 도시들에 이르기까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물리적 생존 자체가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더 후진적인 나라들에게 경제 발전의 희망은 이제 완전히 산산 조각나버렸다. 경제 성장의 꿈은 끝없는 기근, 궁핍, 질병의 악몽에 무너져버렸다. 선진 유럽과 미국에서, 뒤이른 몇 년 동안의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비참한 조짐이 수천만 노동계급 가족에게 똑같이 악몽 같은 전망을 제공한다.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대량 학살이 일어나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다. 대규모 지적·문화적 퇴보가 진행 중이다. 종교적 광신, 남성 우월주의, 인종주의, 종족주의, 파시즘의 부활에서부터, 사회 안에서 개인의 권리와 지위의 몰락, 그리고 자유 시장의 처분에 맡겨진 남녀노소 수백만 사람들의 삶과 생계의 포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조직 범죄는 생활의 불변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사회의 경제·정치적 기능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마약 중독 그리고 마약 생산과 암거래에 몰두하고 있는 범죄 조직의 점증하는 힘은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주요한 국제 문제가 되었다. 자본주의 체제와 이윤 우선성 때문에 환경은 심각한 위험에 처했고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 부르주아 사상가들과 분석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답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 자본주의의 실상으로, 전세계인들에게 소름끼치는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토대
오늘날의 사회는 확실히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경제·사회·정치적 관계의 정교한 배열 속에서 계속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생산은 거대한 규모를 획득했다. 인간의 지식·문화적 삶은,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와 난점과 마찬가지로, 폭넓고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성은 자본주의 세계의 경제·사회적 구조를 구성하는 단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실재를 보이지 않게 할 뿐이다.
다른 계급 체제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는 직접 생산자들에 대한 착취, 즉 지배 계급에 의한 직접 생산자들의 노동 생산물 일부의 전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상이한 역사 시대의 모든 사회 체제의 특징은 각 체제에서 이 착취가 일어나는 특이한 방식에 있다. 노예제에서는 노예의 생산물뿐 아니라 노예 자신도 노예 소유주의 것이었다. 노예는 노예 소유주를 위해 일하고 그 보상으로 노예 소유주에 의해 생명이 유지된다. 봉건제에서 농민들은 봉건 영주에게 그들의 수확물 일부를 넘겨주거나 얼마간 무보수 강제 노동을 수행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착취는 아주 상이한 기초를 지닌다.
자본주의에서 주요 생산자들, 즉 노동자들은 자유롭다. 그들은 어느 누구에게 속하지 않으며, 어떤 토지의 부속물도 아니며, 어떤 영주에 속박되지도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신체와 노동력을 소유하며 통제한다. 그러나 노동자는 또 다른 의미에서 ‘자유’롭다. 그들은 생산수단의 소유에서 ‘자유’로우며,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본가 계급, 즉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독점한 극소수에게 임금을 받고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자신들의 노동력을 팔아야 한다. 그 다음 노동자들은 그들의 생존 수단―그들 자신이 생산한 재화―을 시장에서 자본가들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본질과 이 체제에서 착취의 기초는 한편으로는 노동력이 상품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수단이 자본가 계급의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이다.
노동 기구를 작동시키고 새로운 생산물을 창조하는 살아 있는 인간 노동력이 없다면, 인간 사회의 존재, 인류의 생존 자체, 그리고 인간의 욕구 충족은 상상할 수도 없다. 이것은 어떤 체제에서도 진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노동력과 생산수단은 사유재산의 장벽에 의해 서로 분리된다. 그것들은 상품이며 그것들의 소유주들은 시장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겉보기에는, 이 상품들의 소유주들은 자유롭고 동등한 거래를 한다. 노동자는 특정 기간 동안 그/그녀의 노동력을 자본가, 즉 생산수단의 소유자에게 임금을 받고 판매한다. 자본가는 이 노동력을 고용하고, 그것을 소모하여, 새로운 생산물을 만든다. 그 다음에 이 상품들은 시장에서 판매되고 수익은 자본으로서 생산 주기를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노동과 자본 사이의 동등한 교환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근본적인 불평등이 있다. 이것은 오늘날 인간의 운명을 정의하며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회가 결코 자유로워지지 않을 그런 불평등이다. 임금을 가지고, 노동자들은 그들이 판매한 것, 즉 노동할 능력과 다시 한 번 시장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되찾을 뿐이다. 노동계급은 하루하루의 노동으로 노동자로서 자신의 계속적인 존재, 즉 매일매일 노동력 판매자로서 자신의 생존을 확보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본은 성장하고 축적된다. 노동력은 창조적인 능력이다. 노동력은 그것의 구매자를 위해 새로운 가치를 생산한다. 생산 과정의 어떤 주기에서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는 노동자가 받는 전체 몫 그리고 생산물 가운데 다 써버린 재료와 손상분을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부분을 합친 것보다 크다. 막대한 양의 상품이라는 형태를 취하는 이 잉여가치는, 자본가 계급이 생산수단을 소유한 탓에, 자동으로 자본가 계급의 소유물이 되며, 자본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자본과 노동력의 교환을 통해 노동력은 그 자체를 재생산할 뿐이지만 노동력과 교환을 통해서 자본은 증대한다. 노동력의 창조적 능력과 노동계급의 생산 활동은 그 자체를 자본가 계급을 위한 새로운 자본의 탄생으로 반영한다. 노동계급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잘 일할수록, 자본은 더 강해진다. 오늘날 거대한 세계 자본의 권력과 지구상의 수십억 인구의 경제·정치·지적 삶에 대해 끊임없이 확대하고 있는 자본의 지배력은 노동의 창조적 능력과 노동하는 인간의 전도된 이미지일 뿐이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는 생산자의 어깨와 발에 멍에와 족쇄를 채우지 않고, 시장을 매개로 한 상품의 자유롭고 평등한 교환을 통해서 발생한다. 이것이 그 이전의 모든 체제와 자본주의를 본질적으로 구별하는 자본주의의 근본 특징이다.
노동계급을 착취하여 얻는 잉여가치는 본질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여 그리고 국가의 재정 통화 정책을 통하여 자본가 계급의 다양한 부문들이 나눠 갖는다. 이윤, 이자, 지대는 상이한 자본들이 이 계급 착취의 과실을 나누어 갖는 주요한 형태들이다. 시장에서 자본들 사이의 경쟁은 자본가 각각의 부문, 단위, 회사의 몫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 잉여가치는 부르주아지의 국가 장치, 군대, 행정의 전체 비용과 그것의 이데올로기·문화 기구의 비용, 그리고 이 기구들을 통하여 부르주아지의 권력을 떠받치는 모든 사람들을 부양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불한다. 노동계급의 노동으로, 노동계급은 지배 계급의 비용, 끊임없이 증가하는 자본 축적의 비용, 노동계급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정치·문화·지적 지배의 비용 그리고 전체 사회의 비용을 지불한다.
자본 축적과 더불어, 부르주아 사회의 부를 구성하는 상품의 양은 증가한다. 축적 과정의 피할 수 없는 결과는 기술 발전이 계속해서 가속화된다는 것과 매번 생산과정의 새로운 순환에서 노동계급이 가동시키는 생산수단의 양과 규모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부와 생산 능력이 증가하는 것에 비하여, 노동계급은 계속 상대적으로 빈곤해진다.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의 점진적이고 제한된 (절대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부에서 노동계급의 몫은 급속하게 감소하며, 노동계급의 생활 상태와 자신의 노동으로 이미 가능해진 더 높은 생활수준 사이의 격차는 더욱 넓어진다. 사회가 더욱 부유해지면질수록, 노동자가 형성하고 있는 사회 부분은 더욱 가난해진다.
기술 발전과 노동 생산성 증가는 살아 있는 인간 노동력이 기계와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점차 대체된다는 것을 뜻한다. 자유롭고 인간적인 사회에서 이것은 모두 사람에게 자유 시간과 여가가 늘어난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력과 생산수단이 자본이 이윤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치 상품들에 지나지 않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계에 의한 인간의 대체는 생계를 꾸릴 가능성이 부정된 노동계급 중 일부의 영구적인 실업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노동력을 팔 가능성조차 없는 노동자 예비군의 출현은 자본 축적의 피할 수 없는 결과이며, 동시에 자본주의 생산의 조건이다. 본질적으로 노동계급 자체의 고용된 부분에 의해 지탱되는, 이 실업자 예비군의 존재 때문에 노동계급 안에서 경쟁은 고조되며 임금은 사회적으로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 예비군은 또한 자본으로 하여금 시장의 필요에 맞추어 고용된 노동력의 크기를 더욱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만든다. 대량 실업은 시장의 뜻하지 않은 결과나 어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작동과 자본 축적 과정에 내재해 있는 부분이다.
파국적인 경제·사회적 결과를 수반하는 주기적인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피할 수 없는 특징이다. 이러한 위기는 본질적으로 축적 과정 자체에 있는 근본 모순에서 나온다. 그 모순은 노동이 잉여가치와 이윤의 원천이지만, 축적 과정과 피할 수 없는 기술 발전은 계속해서 생산수단에 대한 노동력의 비율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생산된 잉여가치는 비록 그것이 절대적으로 증가할지라도, 자본의 성장과 보조를 맞출 수 없다. 그러므로 축적 과정 자체의 실질적 법칙에 의해, 이윤율은 불가피하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향을 상쇄하고 이윤율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활동, 특히 착취를 강화하고 사회의 부에서 노동계급의 몫(임금이나 공공 서비스 등의 형태로 지불되는 몫)을 감소시키는 것을 통한 이 활동은 자본가 계급, 자본주의의 각종 정부, 그리고 전세계 부르주아 경제학자, 경영자, 전문가의 대규모 집단의 일상 업무이다.
그렇지만, 자본의 내적 모순과 이윤율 하락 경향은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전체 경제 체제를 깊은 위기에 빠뜨린다. 침체와 위기의 기간은 자본의 내적 모순의 강화의 징표일 뿐 아니라 그 모순을 완화하고 자본을 재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메커니즘이다. 자본의 상이한 부분들 사이의 경쟁은 증가하고 많은 자본이 파산한다. 더 취약한 자본은 제거되고, 남은 자본의 수익성 조건을 개선된다. 한편 자본가 계급과 그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수준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착수한다. 실업자는 늘어나고 전체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는 강화된다.
자본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더욱 집중된다. 그래서 다음 위기는 더 광범위하고 더 깊어지며 자본가 계급 내에서 더욱 심한 경쟁과 충동을 발생시킨다. 새로운 위기 때마다 훨씬 더 포괄적인 자본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매번 사회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더욱 무서워진다.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위기의 결과는 경제 영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파괴적인 세계적·지역적 전쟁들, 군국주의와 군사적 침략, 독재 국가와 경찰 국가,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특히 노동자들), 국가 테러 행위의 증가, 극우파의 부활, 종교적·민족주의적·인종주의적·반(反) 여성적 집단과 그런 추세의 부활, 이런 것들이 특히 위기의 시대에 현대 자본주의의 실재 모습이다.
국가와 정치적 상부구조
부르주아 분석가들은 국가를, 모든 사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로, 가정상 인민의 집단적 의지를 구현하고 그들의 연합된 권력을 집행할 기구로 묘사한다. 현존 법률은 모두가 인정하는 자명한 자연의 원리들의 집합으로, 국가는 그것을 보증하고 시행하는 것이라고들 한다. 국가를 적대적인 계급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자율적인 단체로 묘사하는 것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기초다. 이러한 사상은 더욱 안정적인 의회 제도를 갖추고 있는 선진 서방 국가들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저발전된 나라에서도, 독재 국가나 경찰 국가의 존재 그리고 기존 국가에 대한 대중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필요하다는 사상은 의문시되지 않으며, 국가를 사회 운영에 책임이 있는 기구로 보는 견해도 깊이 뿌리박혀 있다. 국가의 경제적 역할의 확대 그리고 특히, 지난 몇 십 년 동안 공공 서비스와 경제적 관리와 통제 영역에 국가의 개입은 이러한 환상을 크게 강화시켰다.
진실은 국가가 착취당하는 대중을 예속시키기 위한 지배 계급의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출현은 착취가 나타나고 사회가 착취·피착취 계급으로 분열된 결과였다. 오늘날의 국가들이 지닌 구조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예전처럼 군대, 법정, 감옥이 그 기초를 구성하는 강압의 기구다. 국가는 지배 계급의 조직화된 강제력이다. 국가는 지배 계급의 도구다. 어떤 국가든, 그 형태와 외면적인 모습이 어떻든(군주제든 공화국이든, 의회제 형태든 전제적이든), 지배 계급 또는 지배 계급들의 독재의 도구다.
모든 체제에서, 국가의 계급적 특성이 노골적인 고대의 가장 야만적인 노예제도에서조차, 지배 계급은 언제나 국가에 어떤 형태의 정당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군주제와 왕조의 통치, 귀족 통치, 신성 지배, 신권 통치, 이 모두가 그러한 정당성이 추구된 형태이다. 자본주의 사회, 시장에 기초한 사회, 그리고 노동자와 자본가가 자발적이고 동등한 계약을 맺는 ‘자유로운’ 행위자들로 묘사되는 곳에서는, 투표권, 의회, 선거제도가 부르주아지의 계급 재배를 위한 정당성을 획득하는 주요한 형태들이다. 겉보기에 국가는 국민의 직접적인 투표에 의해 형성된, 국민 모두에 의한 정치적 통치 도구다. 확실히, 역사적 견지에서 보면, 투표권과 의회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시민권을 증진하기 위한 투쟁에서 얻은 중요한 수확이다.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체제에서 사는 것이 군사 또는 독재 체제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참을 만하다는 것 또한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들이 현대 국가의 계급 본성을 숨길 수는 없다. 가장 선진적이고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의회 제도에서조차 노동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정책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기회가 거의 없다. 의회 제도는 상대적으로 덜 공개적이고 덜 야만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주기적인 총선거를 통해 지배 계급의 상이한 부분들 사이에서 정부의 위치가 교체되게 한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의 정치·경제적 삶에 대한 전체 부르주아지의 의문의 여지 없는 재배를 보증해주었다. 의회 민주주의는 정치 권력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다. 그것은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와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다.
문화, 이데올로기, 도덕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는, 사람들에 대한 혹독한 착취, 차별, 시민권 박탈은 피해자들 자신이 그것에 순종하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정당화하지 않으면 분명 지속될 수 없다. 이러한 사태를 정당하고 자연스럽고 영원한 것으로 그리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위협하여 복종시키는 것은 이 사회의 지적·문화적·도덕적 상부구조의 임무이다. 자유와 해방에 맞서는 부르주아지의 문화적·지적 무기고는 거대하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이제는 부르주아 사회의 필요에 따라 다듬어지고 각색된, 고대의 유산이다. 온갖 색조의 종교, 편견, 종족주의, 인종주의, 남성 쇼비니즘은 역사를 통하여 노동하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침묵시키기 위한 재배 계급들의 수중에 있는 수많은 지적·문화적 무기의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 모든 것은, 새로운 형태와 능력을 갖추고, 노동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의식으로부터 부르주아지의 재산과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보호하기 위해 호출된다.
그러나 이 지적·문화적 무기의 집합에 부르주아 사회 자체가 첨가한 무기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효율적이다. 이 사회에서, 이기주의와 경쟁, 즉 시장에서 자본가들의 행동의 배경이 되는 근거는 인간 본성 자체로 묘사되고 고귀한 인간의 가치로 신성시된다. 여기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상품들 사이의 관계의 반영이며 연장이다. 사람들의 가치와 지위는 소유에 대한 그들의 관계로 측정된다. 부르주아지는 낡은 사회의 지역적이고 협소한 배치를 깨뜨리고 민족 국가들을 조직했다. 종족주의와 지역주의는 노동하는 사람들의 어깨 위에 놓여 있는 가장 무거운 이데올로기적 멍에인 근대 부르주아 민족주의와 애국심에 무너졌다.
모든 사회에서 지배적인 이념은 지배 계급의 이념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의 삶에 대한 부르주아 지적·문화적·도덕적 지배와 통제의 범위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이다. 지난 두 세기의 과학, 기술, 산업상의 혁명들과 민족·종족·정치·문화적 모든 장벽을 초월하는 강력한 시장 메커니즘은 부르주아지에게 자신의 이데올로기 지배를 보호하고 그것을 세계적 규모로 확대할 막강한 능력을 마련해주었다.
재화의 생산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념 생산의 영역에서도 인간의 창조적 능력은 자신에 대한 무기로 변했다. 20세기의 여러 혁신과 진보는, 대중 매체의 문학적·예술적 형태와 수단을 혁명화하고 문화 활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 특히 이러한 발전은 더욱 정교하고 미묘하고 효과적인 형태로 부르주아 사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포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지구를 가로질러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임무를 아주 용이하게 만든, 지난 20년 동안 도입된 정보 기술과 위성 TV 네트워크는 부르주아지의 수중에서 정보를 왜곡하고, 쇠뇌하고, 자극하는 무서운 기계로 변했다. 매스 미디어와 쇼 산업은, 자본에 가장 수익성 있는 부문으로, 가족, 종교, 심지어는 억압적인 국가 기관들의 전통적인 역할의 대부분을 이어받았으며, 사회에 현존 이데올로기적 균형을 보존하고, 지배 계급의 이념과 가치를 확산하고, 정신을 통제하고 쇠뇌하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원자화하며, 사회에서 비판적 사상과 경향을 저지하는 데에서 점점 더 많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구들과 현대의 사상 통제 형식들은 부르주아 사회에서, 특히 위기·불확실·대중 불안의 시기에 정치적 안정의 지주들이다.
지배적인 반동적인 사상에 대한 투쟁은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에서 영구불변의 요소이며 노동자-공산주의 운동의 매우 중요한 임무이다.
사회 혁명과 공산주의
자유로운 공산주의 사회
자본주의 세계가 얼마나 거꾸로 된 세계인지를 보기는 쉽다. 상품들 사이의 관계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기초가 된다. 세계를 건설하는 수십억 사람들의 매일 매일의 노동은 그들의 삶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증가시킨다. 경제 활동의 주된 목적이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수익성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복지와 안녕에 없어서는 안 될, 과학과 기술 발전이 이 체제에서는 수억 노동자들에게 실업을 심화시키고 그들을 가난하게 만든다. 협력과 집단 행동을 통해 건설된 세계에서, 오히려 경쟁이 군림하고 있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매일 노동 시장에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의 피할 수 없는 상태를 숨기는 겉모습에 불과하다. 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그가 실제로는 권리가 없으며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한 눈가림이며, 자본가 계급의 정치적 지배와 국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다. 법률은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는 규칙으로 변한 지배 계급의 의지와 이해관계이다. 사랑과 연민에서 권리와 정의까지, 예술과 창조성에서 과학과 진리에 이르기까지,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뒤집혀진 흔적을 담고 있지 않는 개념은 없다.
이 뒤집혀진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이 노동자-공산주의의 임무이다. 그것이 노동자들의 공산주의 혁명의 목적이다.
공산주의 혁명의 본질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그것을 사회 전체의 공동 소유로 바꾸는 것이다. 공산주의 혁명은 사회의 계급 분할을 끝내고 임노동 체제를 폐지한다. 따라서 시장, 상품 교환, 화폐는 사라진다. 이윤을 위한 생산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모두가 더욱 번영할 수 있게 하는 생산으로 대체된다. 노동,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압도적인 다수에게는 생계를 꾸리지 위한, 마음 내키지 않고 기계적이고 힘든 활동인데, 이것이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자발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으로 바뀐다. 인간으로 인간 사회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생활 자원과 집단적 노동의 산물에 똑같은 자격이 부여될 것이다. 모두가 능력에 따라에서, 모두가 필요에 따라로,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다.
계급 분할뿐 아니라 직업에 따른 사람들의 분할도 사라질 것이다. 모든 분야의 창조적 활동이 모두에게 개방될 것이다. 각 사람의 발전이 사회 발전의 조건일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는 전 지구적 사회이다. 국민적 경계와 분할은 사라지고 인간의 보편적 정체성에 길을 내어줄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는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하는 종교, 미신적인 믿음, 이데올로기, 케케묵은 전통과 윤리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다.
계급들과 계급 적대가 사라지면 국가는 필요 없게 된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소멸된다. 공산주의 사회는 국가 없는 사회다. 사회의 행정적 업무는 모든 구성원의 협력, 합의,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해 처리될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이상이 진정 처음으로 실현된다.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뿐 아니라 경제적 강제와 예속 그리고 지적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 다양한 차원에서 삶을 즐기고 경험할 자유. 법 앞에서 평등뿐 아니라 사회의 물질적·지적 부를 향유하는 데에서 평등.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존엄과 가치에서 평등.
공산주의 사회는 꿈이나 유토피아가 아니다. 그러한 사회를 형성할 모든 조건은 자본주의 세계 자체에서 이미 창조되었다. 인간의 과학·기술·생산 능력은 이미 모든 사람의 복리에 헌신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완전히 실현 가능할 만큼 거대하게 성장했다. 지난 20년 동안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기술의 극적인 발전은 사회의 다양한 기능의 기획·입안·수행에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세계 공동체를 조직하는 일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자원의 대부분이 지금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낭비되거나 심지어는 사회를 개선하고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노력을 방해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사회가 이 엄청난 양의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공산주의 사회의 근간은 계급 속박, 임금 노예, 지적 노예 상태, 소외, 타락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수십억 남녀의 창조적이고 살아 있는 능력이다. 자유로운 인간 존재는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보증서다.
공산주의 사회는 유토피아가 아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거대한 사회 계급의 투쟁의 목표며 결과다. 그 투쟁은 부르주아 사회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 살아 있으며 생생하고 진행 중이다. 자본주의 자체는 이 해방의 전망을 구체화할 수 있는 거대한 사회적 힘을 창조했다. 전 세계적 규모에서 비틀거리는 자본의 권력은 세계 노동계급의 권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에서 다른 피억압 계급들과는 달리, 노동계급은 인류 전체를 해방시키지 않고는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공산주의 사회는 임금 노예 제도를 끝내기 위한 노동자들의 혁명의 산물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생산관계의 전체 기초를 변형시키는 사회 혁명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노동자 국가
부르주아지를 대변하는 자들은 마르크스주의와 노동자-공산주의에 대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력과 폭력을 옹호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조직된 폭력에 기초한 것은 부르주아 체제 자체이다. 사람들에 대한 폭력, 그들의 육체와 정신에 대한 폭력, 그들의 사고와 정서에 대한 폭력, 그들의 희망과 열망에 대한 폭력, 그들 삶과 그들이 사는 세계를 개선하려는 그들의 투쟁에 대한 폭력.
임노동 체제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들의 육체적·지적 능력을 팔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매일 매일 강제하는 것으로 이 체제에 내재해 있는 폭력의 원천이며 본질이다. 이 적나라한 폭력에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 여성, 노동자, 어린이, 노령자, 세계 빈곤 지역 사람들,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며 어떤 억압에도 맞서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저런 ‘소수자’에 속하는 것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 이 체제에서는 본질적으로 자본들과 경제 블록들의 경쟁 탓에, 전쟁과 집단 학살이 충격적인 비율을 차지해 왔다. 전쟁과 대량 파괴 기술이 재화를 생산하는 데 이용되는 기술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다. 부르주아지의 전세계적 무기고는 세계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괴멸시킬 수 있다. 사람들에 대해서 끔찍한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실제로 사용해 온 것이 바로 이 체제이다. 부르주아 사회는 범죄, 살인, 폭행, 강간을 이 체제의 일상적인 생활상으로 바꾸는 데에 주목할 만한 진보를 거둔 것을 자랑할 수도 있다.
인간 해방을 이루고 폭력을 영원히 끝장내는 길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무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그런 체제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 공산주의 이론에서 폭력 사용이 노동자 혁명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간주되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이 사회의 현실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은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압도적 다수의 의지에 지배 계급이 결코 평화적으로 비켜서거나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부르주아지의 매일 매일의 사업과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일이라면,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적 소유의 존재를 방어하는 것은 국가의 본질이다. 더 높은 임금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요구가 국가, 경찰, 군대의 분노를 자아낸다면, 부르주아지를 정치·경제적으로 착취하려는 시도에 대해 펼쳐질 저항의 성질을 상상할 수 있다. 노동자 혁명에 대한, 선두에 선 노동계급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해 일어서는 압도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의 의지에 대한, 부르주아지와 부르주아 국가의 폭력은 사실상 피할 수 없다.
노동자 혁명은 부르주아 국가를 붕괴시켜야 한다. 혁명에 대한, 특히 생산수단을 공동 소유로 전환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부르주아의 저항은 부르주아 국가 권력이 해체된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저항을 분쇄하고 혁명의 의지를 집행할 수 있는 노동자 국가를 설립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다른 국가처럼, 노동자 국가는 사회나 계급들을 초월하지 않는다. 그것은 계급 지배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불리는 이 국가는, 착취하는 계급들에게 인간의 자유와 평등 선언을 받아 적게 하고 그들의 음모와 계략을 분쇄하기 위한, 착취당하는 다수의 지배다. 형태 면에서, 노동자 국가는 다수의 노동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결의와 의지를 조직하는 자유로운 국가다. 본질상 노동자 국가는 혁명의 목적이 실현되자마자 소멸하는 일시적인 국가다.
공산당 그리고 노동계급의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노동자들의 사회 혁명의 전진과 승리를 위해서는 노동계급 앞에 그런 전망을 제시하고 이 투쟁에서 계급의 힘을 이끌 노동자-공산주의 정당들의 형성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투쟁의 가장 의식적이고 활동적인 지도자들을 결합시키는 조직으로서, 이 정당들은 상이한 나라들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고, 노동계급은 세계 계급이며, 부르주아지와 노동자들의 충돌은 전 지구적 규모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투쟁이며, 사회주의는 노동계급이 인류 전체에 제시하는 대안이다. 노동자-사회주의 운동도 전 지구적 규모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사회주의를 위한 노동자들의 전 지구적 투쟁을 결합하고 지도할 단체로서, 노동자-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건설은 세계 도처에 존재하는 노동자-공산주의 운동과 노동자-공산주의 정당들의 다양한 분파의 긴급한 임무다.
노동자 공산주의와 부르주아 공산주의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는 전 세계의 상이한 저항과 개혁 운동 내에서 엄청난 신망을 누려왔다. 마르크스의 비판적 사고가 지닌 보편성과 깊이, 마르크스주의의 심원한 인간애과 평등주의, 그리고 노동자-공산주의 운동의 실천적 영향력(특히 공산주의를 세계 도처의 수억 노동자들의 희망으로 바꾼 1917년 러시아 노동자 혁명의 결과로)은 20세기 동안에 많은 비(非) 노동자, 심지어는 비(非) 사회주의 운동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주의로 분류하기 시작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운동들 대부분은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원리와 공통점이 거의 없으며, 실제로는 자본주의 체제의 틀 내에서 일정한 개혁과 온건한 변화를 바랐을 뿐이다.
공산주의라는 명칭은 다른 계급들의 비 혁명적이고 심지어는 반동적인 사회주의로부터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 19세기에 노동자 사회주의 운동에 의해서 채택된 이름이었다. 그러나 20세기에는 이러한 이름조차 다른 운동들과 계급들에 의해 남용되어 그것의 독특한 의미를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 공산주의라는 보편적인 이름 아래, 전망에서도, 강령에서도, 사회적·계급적 기원에서도 노동자 공산주의나 마르크스주의와 전혀 관련 없는 모든 색조의 사회적 경향이 출현했다. 이 비(非) 노동자 공산주의의 지류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제일 먼저 소비에트 블록의 부르주아 공산주의가 20세기 대부분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사실상 공산주의의 공식적인 주류로 변했다. 노동자-공산주의는 가장자리로 밀려났다.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부르주아-공산주의 경향은 노동자 혁명의 탈선과 마지막 패배의 결과로 소련에서 나타났다. 1917년 10월 혁명과 더불어, 볼셰비키가 이끈 노동자-공산주의 운동은 지배 계급들의 국가 권력을 분쇄하고, 노동자들의 통치를 건설하고,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으려는 패배한 반동들의 노골적인 군사 행위도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노동계급은 생산관계를 변형시키는 데에, 즉 임노동 체제를 폐지하고 생산수단을 공동 소유로 바꾸는 데에 궁극적으로 실패했다. 1920년대 중반에, 전쟁과 혁명에 이은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배경으로 하여, 그리고 경제 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민족주의가 러시아 노동자 정당과 노동자 운동의 정치·경제 강령을 지배하게 되었다. 스탈린 시대에 일어난 일은 사회주의의 건설이 아니라 국가주의적 관리 모델에 따른 자본주의적 민족 경제의 재건이었다. 집단적 공동 소유의 이상 대신에,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 소유가 확립되었다. 임금, 화폐, 임노동 체제 모두 잔존했다. 러시아 노동계급이 경제 관계를 혁명화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노동자 혁명 전체가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다. 노동자 국가가 국가 자본주의 경제에 기초한 육중한 관료제와 군사 기구를 갖춘 새로운 부르주아 국가로 대체되었다.
이 국가 모델이 이른바 공산주의 진영의 경제적 청사진이 되어, 10월 노동자 혁명의 탈선에 이어 세계 무대에 진입했다. 소련과 동유럽권에서 부르주아 공산주의의 전체 ‘사회주의’는 경제적 국가주의, 계획과 행정적 결정으로 시장 메커니즘의 대체, 부의 재분배, 최소 수준의 공공복지와 사회 서비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소련이 20세기에 부르주아 공산주의의 유일한 원천은 아니었다. 서유럽에서 비 노동자 공산주의의 지류들이 출현했는데, 이들은 한편으로는 동유럽권 공산주의의 경제적 전망과 근본적인 요소들(사회주의를 경제적 국가주의로 대체하고 임노동 체제를 보존하는 것)을 공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에트의 경험을 비판하고 민주적, 민족주의적, 인간주의적, 근대주의적 견지에서 소비에트와 거리를 두었다. 서유럽 비 노동자 공산주의의 주요한 조류들 중에는 서구 마르크스주의, 유로코뮤니즘, 신좌파, 그리고 트로츠키주의의 상이한 지류들이 있었다. 저개발 국가들과 과거 식민지들에서는, 부르주아지와 쁘띠부르주아지의 민족주의와 반(反) 식민지적 경향들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농민 운동이 새로운 종류의 ‘제3세계적’ 공산주의의 재료가 되었다. 이 공산주의의 내용은 경제적 독립, 산업화, 국가가 추진하고 계획한 모델에 따른 국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 제국주의 열강의 공개적인 정치적 지배의 종식, 그리고 가끔 근대화와 서구 문화에 반대하면서 케케묵은 지역 전통과 문화적 유산의 부흥이었다. 제3세계적 공산주의의 원형은 마오주의와 중국 공산주의로, 이것은 저개발 국가들의 이른바 공산주의 그룹들의 견해와 그들의 정치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20세기에 비 노동자 공산주의 상이한 갈래들이 발생한 결과, 노동자-공산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심각한 고립과 퇴보를 맞보았다. 우선, 노동자-사회주의의 기본 사상과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상이한 측면들이 이 운동들 자체의 비 사회주의적이고 비 노동자적 특성에 맞추기 위해 심각하게 수정되고 오역되었으며, 이러한 왜곡된 상이 전 세계적으로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인 것처럼 제시되고 이해되었다. 둘째, 20세기 공산주의의 사회적·계급적 토대가 노동계급에서 각양각색의 비 노동자 사회 계층으로 이동하였다. 서유럽과 선진 공업 국가들에서, 지식인, 학생, 학자, 그리고 부르주아지 자체의 개혁적 부분들이 공산주의 세력의 성장과 정치적 행동을 위한 주요한 사회적 환경이 되었다. 이른바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이런 집단들에 더하여, 가난한 농민, 불만에 찬 쁘띠부르주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경제의 발전과 산업화를 갈망하는 민족주의적 부르주아지가 비 노동자 공산주의의 사회적 토대를 구성했다.
영향력 있는 노동자-공산주의의 전통이 없는 가운데, 몇 십 년 동안 노동계급은 국제적으로 독립적인 강력한 정치적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서유럽과 미국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몇몇 나라들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주의와 지배 계급 자체의 좌익 정당들, 특히 사회민주주의의 수중에 머물러 있어서, 일반 대중과 노동자들 자신의 광범위한 부분은 이런 것들을 노동 운동의 자연스럽고 자명한 조직으로 인식할 정도였다. 소비에트와 동유럽권에서는, 작업장에 이루진 작은 양보 때문에 노동계급은 원자화되고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다. 대부분의 더욱 후진적인 나라들에서는, 노동자 정당과 노동자 조직을 건설한다는 단순한 사상조차도 억압된 희망으로 남아 있었다.
부르주아 공산주의의 주요한 갈래가 지난 몇 십 년 동안에 잇따라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 그 마지막 에피소드는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일어난 소련과 동구권의 극적인 붕괴였다. 부르주아지는 도취되어 이것을 ‘공산주의의 종말’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반(反) 공산주의적인 분위기와 ‘공산주의의 몰락’이라는 귀청이 떨어질 것 같은 부르주아지의 외침에도, 그리고 동유럽권이 붕괴한 후 전 세계 수억 인구를 엄습한 거대한 고통에도, 현재의 흐름은 노동자-공산주의가 (특히 선진 산업 국가들에서) 정치적 중앙 무대를 다시 차지할 기회임을 보여준다. 그러한 발전을 위해 기본으로 요구되는 것은, 노동자들의 운동이 전진하고 마르크스주의와 노동자-공산주의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그와 더불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시 출현할, 부르주아 공산주의의 다양한 조류들에 정치적·이론적으로 힘차게 맞서는 일이다.
혁명과 개혁
노동자-공산주의당의 당면 목표는 노동계급의 사회 혁명을 조직하는 일이다. 자본주의적 착취 관계 전체를 전복하고 모든 착취와 고통을 끝내는 혁명. 우리의 강령은 공산주의 사회, 계급이 없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없고 임금 노동이 없고 국가가 없는 사회, 모두가 사회의 부를 함께 나누고 사회의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인간 사회를 즉각 설립하기 위한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는 바로 지금 가능하다.
그러나 이 자유로운 사회를 가져올 위대한 노동자 혁명은 노동자-공산주의당의 의지에 입각해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노동자 혁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양상과 형태로 조직되어야 하는 광대한 사회적 계급 운동이다. 그 길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이 청소되어야 한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노동자-공산주의당의 일상 활동의 존재 이유며 취지이다. 그러나 노동자 혁명을 조직하기 위한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 수십억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 간신히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혁명적 투쟁은 이와 같은 세상에서 노동하고 있는 인간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매일의 노력과 분리할 수 없다.
노동자-공산주의는 이 체제에 대항해 혁명을 조직하는 일이 자본주의에 광범위한 개혁을 강요하는 투쟁과 모순된다고 보지 않는다. 반대로 노동자-공산주의는 양쪽 전선에 참여하는 것이 최후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고 본다. 노동자 혁명은 절망이나 빈곤으로부터 나오는 혁명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계급의 의식과 자료와 도덕적 준비에 의존하는 혁명이다. 노동계급과 일반 사람들의 정치적 자유, 경제적 안정, 사회적 위엄의 범위가 넓어지고 노동자들의 진취적인 투쟁들이 부르주아 사회에 강요해 온 정치·복지·시민권 기준이 더욱 더 진보할수록, 노동자 혁명의 조건은 더 잘 준비될 것이고 이 혁명의 승리는 더욱 더 결정적이고 철저해질 것이다. 노동자-공산주의 운동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회의 조건과 기준을 강화하려는 모든 투쟁의 선봉에 선다.
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공산주의를 (노동계급과 비 노동 계급 모두의) 개량주의 운동이나 조직과 구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노동자-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완전한 자유와 평등이 개혁을 통해서는 달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가장 심오한 경제적·정치적 개혁조차 현존 체제의 불쾌한 토대, 즉 사적 소유, 계급 분할, 임노동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자본주의의 전체 역사와 상이한 나라들의 실제 경험이 보여주듯이, 대부분의 경우에 부르주아지는 아주 사소한 개혁일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어떤 시도에도 맹렬하게 저항한다. 또한 획득된 것은 항상 일시적이고, 저항력이 없으며, 되돌려질 수 있다. 노동자-공산주의는 개혁을 위해 싸우면서도, 진정으로 실현 가능하고 해방적인 노동계급의 유일한 대안으로 사회 혁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둘째, 노동자-공산주의는 노동하는 사람들의 경제·정치·문화적 삶에서 최소한의 개선을 방어하면서도,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진보적인 정치·시민·복지 권리를 요구한다. 개혁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의 운동은 자본가 계급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운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사업의 수익과 손실 계산이나 이른바 ‘국민 경제’의 이익 같은 것들이 우리의 요구를 조건지우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우리의 출발점은 오늘날 사람들이 지닌 부인할 수 없는 권리들이다. 보건 의료·교육·경제적 안전의 권리, 파업권, 정치 생활에 직접 그리고 한결같이 참여할 권리, 여성의 동등한 권리, 종교적 침해로부터 자유 같은 제반 권리들이 사업 수익성이나 자본주의의 이익과 모순된다면, 이것은 이 체제 전체를 뒤집어엎을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 운동이 개혁을 위한 싸움 속에서 노동계급과 사회 전체에 분명하게 일깨워준 근본적인 진실이다. 이 투쟁에서 우리의 목적은 개혁된 자본주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또는 ‘다정한’ 자본주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현존 체제로 하여금 노동하는 사람들의 의문의 여지없는 권리를 인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부르주아지는 그 권리와 요구들이 자신의 생존과 양립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노동계급은 그것들을 바로 오늘 그리고 가장 포괄적으로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2
노동자-공산주의당은 노동계급의 사회 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그리고 노동자 공산주의 강령을 완전한 형태로 도입하기 위해 투쟁한다. 노동자-공산주의당은 지금까지 경제, 과학, 기술, 그리고 시민의 생계 수준에서 이루어진 인간 사회의 진보가 계급·착취·억압이 없는 자유로운 사회, 즉 세계 사회주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필요한 물질적 조건이 이미 창조되었으며, 정치 권력을 장악한 노동계급은 공산주의 강령을 도입해야 한다고 믿는다.
동시에,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한 그리고 그런 곳에서는, 노동자-공산주의당은 사람들의 생계 수준과 그들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권을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가장 심오하고 가장 멀리 미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개혁을 위해서 투쟁한다. 이러한 개혁들, 그리고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얻는 힘과 단결은 노동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마지막 일격을 날리기 더 쉽게 만들 것이다.
강령의 두 번째 부분에는 현존 체제에 개혁을 강요하기 위한 현재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노동자-공산주의 정당이 제기한 주요한 즉각적인 요구 사항들이 포함된다. 오늘날 가장 선진적인 자본주의 나라들의 기준으로도, 다음 요구 사항들과 기준들은 급진적이고 이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것들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권리와 자유들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을 나타낼 뿐이다.
오늘날 이란 사람들의 생활을 최소한이라도 개선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가장 초보적인 권리와 자유라도 실현하고자 한다면 비인간적이고 반동적인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 이란에서 노동자 혁명의 긴급한 임무이다. 노동자-공산주의당은 이슬람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즉각 노동자 국가를 설립하기 위해 투쟁한다. 노동자들의 통치는 강령의 이 절에서 이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소개한 여러 기준을 즉각 도입하는 것을 보장할 뿐 아니라, 공산주의 강령 전체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위한 조건도 준비할 것이다.
일반 원리와 틀
1. 정치 권력에 사람들이 직접 그리고 항구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기반을 둔 정치 구조의 설립.
2. 광범위하고, 무조건적이며, 보증되고, 모두에게 동등한 정치적 권리와 시민권 그리고 자유의 확립. 성, 인종, 국적, 시민권, 인종, 종교, 연령 같은 것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폐지.
3.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생계 수준, 복지, 경제적 안전을 현존 자본주의 체제에 강제하는 진보적인 노동법뿐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복지 기준의 도입.
4. 반동적이고, 차별적이고 불명예스런 믿음들, 관습들, 전통들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물리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 가치, 인간관계의 발전을 도울 법률들과 조치들의 입법화.
5. 이란을 진보적 투쟁, 진보적인 사회적 가치와 관계, 전 세계 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의 투쟁을 지원하는 근원지로 바꾸는 법률들과 정책들의 도입.
이상의 일반 원리들은 다음 조치들을 통해 즉각 시행될 것이다.
정치 권력의 구조와 기관들
평의회 통치
다른 어느 때보다 오늘날은 자유주의적 의회민주정치 아래에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정치 권력에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드러냈다. 정부 그리고 입법과 행정 과정에 대중이 폭넓게 참여하는 것을 보증하는 사회는 의회나 권력을 위임받은 민주주의 체제에 기반을 둘 수는 없다. 지역에서부터 전 국가적 범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권력 행사는 입법부이면서 행정부로 기능하는 인민들 자신의 평의회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최고 통치 기관은 인민 평의회 대표들의 전국 회의일 것이다.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지역 평의회의 투표권 소지자로 인정되며 지역 평의회의 모든 지위나 상급 평의회의 대표에 입후보할 권리를 지닌다.
군대의 해산
현존 사회의 군대와 직업 군사 단체는 지배 계급의 무장 용병 단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그들을 예속 상태에 두고 다른 나라 부르주아지에 대해서 그 나라 부르주아지의 경제적 이익과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되었다. 지배 계급이 군대를 사회 전체를 위해 창조된 공공 기관으로 묘사하면서, 다양한 가리개를 통해 군대의 계급 본성과 실질적 기능을 숨기려고 하지만, 지배 계급들과 군대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사회의 주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서 군대의 역할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명백하다. 군대와 경찰의 억압적인 역할이 뻔뻔스럽게도 노골적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뿐 아니라 정치와 무관한 군대라는 신화가 더욱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도 그러하다.
‘노동자-공산주의당’은 군대와 직업 군사 단체의 해체를 옹호한다.
군대, 파스다란(이슬람 호위대), 그리고 다른 직업적 군사 단체뿐 아니라 모든 비밀 군사, 보안, 첩보 조직들은 해체되어야 한다.
보편적 군사 교육과 안전과 방어 의무에 보편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기초를 둔 인민 평의회의 시민 군대가, 국민과 분리되어 있으며 그 위에 서 있는 직업 군대를 대신한다.
덧붙여서 당은, 군대가 존재하는 한, 다음 원리들이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군대에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폐기한다. 모든 군인은 국가의 법률과 충돌한다고 생각하거나 자신들의 양심과 원칙에 위배되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지닌다.
모든 사람은 그/그녀의 원칙이나 신념과 모순되는 전쟁이나 그 어떤 군사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지닌다.
법 집행 기관의 성원들은 제복을 의무적으로 항상 입어야 하며 무기를 숨기지 말아야 한다. 제복을 입지 않은 군대를 창설하거나 무장 경관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모든 시민은 자신의 공동체나 주변에 무장한 법 집행 세력이 출현한 것을 알 권리가 있다.
군대의 성원들은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정당에 가입할 권리를 지닌다. 정당, 노동조합, 그리고 다른 조직들은 군대 내부에서 활동할 자유가 있다.
선출에 의거하지 않은 관료제의 폐지. 대중이 직접 행정에 참여
국가의 모든 정치·행정 기관과 직위는 유권자의 다수가 그렇게 결정하면 언제든지 선출되거나 소환될 수 있다. 그런 직위에 선출된 사람들은 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 높지 않은 봉급을 받아야 한다. 인민 평의회들을 통하여, 모든 행정 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인민에 의한 직접 감독. 국가 부서들에 인민이 개입하고 통제하는 것을 간단한 업무로 만들기 위하여, 국가 부서들의 위계제, 언어, 업무 절차의 단순화.
공공 업무에서 노동 윤리의 강화와 시민들과 고객들에 대한 존중. 관리들에 의한 권위의 남용, 뇌물 수수, 친인척 편중 인사, 차별, 법률로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서 일탈, 또는 법률 조항 불이행 따위는 중요한 범죄로 공공 법정에 기소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관공서의 편의시설과 자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금지.
어떤 국가 관리도 공공 법정에 고소할 수 있는 개인들의 무조건적인 권리.
독립된 사법부. 모두를 위한 사법 정의
모든 사회에서 사법제도와 사법 정의 관념은 그 사회의 사회적 관계들과 경제·정치적 토대의 반영이다. 사법 영역(법률 전집과 정당함·공정·정의에 대한 지배적인 해석에서 사법 권력의 기구들·운영·절차에 이르기까지)은 기존 경제적·계급적 토대를 보호하는 사회의 정치적 상부구조의 일부다. 그래서 진정한 법률 정의와 모든 사람에게 그것의 평등한 적용, 그리고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의 운영은 현존 계급 사회의 근본적인 개조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향한 한 걸음으로, 그리고 현존 사회에서 가장 공정한 사법 절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자-공산주의당’은 다음 기본 원칙들을 즉각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1 - 행정부로부터 재판관, 법정, 사법제도의 완전한 법률적 독립
2 - 재판관과 다른 사법 당국자들은 인민에 의해 선출되야 하고, 유권자의 다수가 결정한다면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다.
3 - 특별 법정의 폐지. 재판은 모든 공공 법정에서 열린다.
4 - 모든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모든 주요한 형사 범죄에서 배심원에 의한 심리. 피고인과 변호사가 재판관이나 배심원 구성원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권리.
5 - 모든 재판에서, 피고인은 유죄로 판명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증거의 부담은 검찰이나 고소인에게 있다.
6 - 국가의 사법 원리와 사법제도 앞에서 개인의 권리는 강령의 뒷부분에서 더욱 상세하게 기술한다.
개인, 시민권, 자유
부르주아 옹호자들은 개인과 시민권에 대한 존중이 자기들의 체제가 지닌 특징이며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진실은 오늘날 자본의 지배를 받고 사는 50억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오직 일부만이, 그것도 몇몇 나라에서만이, 어떤 종류든 명문화되고 꽤나 안정적인 개인과 시민의 권리를 향유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에 사는 압도적인 다수는 정치적 권리가 다소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독재 체제와 조직화된 국가 테러와 폭력 상태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선진 공업국들에서조차도 이런 권리는 오늘날 사람들이 요구하고 받을 자격이 있는 권리와 자유 중 오직 일부일 뿐이다. 더욱이 자본에 의한 노동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예속, 그리고 시민권과 재산 사이에 존재하는 직접적인 관계 때문에 이러한 권리들은 실질적이고 진지한 의미가 전혀 없게 된다. 게다가 경제 위기의 시기 동안에 이런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의 경험은 이러한 명목상의 권리조차 자본가 계급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존속 여부가 결정되며, 그 권리가 자본의 수익성과 축적을 방해한다면 언제나 즉각 공격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명하게 보여준다.
진정한 개인과 시민의 자유는 그 자체로 자유로운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을 뿐이다. 계급과 경제적 예속을 제거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공산주의 혁명은 가장 광범위한 자유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개인들의 자기표현의 기회를 위한 길을 열 것이다.
동시에, 노동자-공산주의당은 현재 사회에서 가장 광범위한 개인과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해 투쟁한다. 이 부정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 생활권. 신체와 정신은 어떤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2 - 생계권. 오늘날의 사회에서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권리.
3 - 여가, 레크리에이션, 휴식, 기분 전환의 권리
4 - 교육권.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교육 자원을 향유할 권리.
5 - 건강권. 상해와 질병에 맞서 현존하는 모든 보호 시설을 이용할 권리.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건강 보호와 의료 시설을 이용할 권리.
6 - 개인의 독립권. 어떤 구실이나 변명을 통해서도 노예화나 강제 노동의 금지.
7 -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적 삶을 가질 권리.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사람들을 격리하거나 그들이 다른 사람과 교제할 기회를 부정하는 것 금지.
8 -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진실을 조사하고 알 권리.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국가나 매체의 거물급 인사들과 관리자들에 의한 감독과 통제 금지.
9 -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 인민과 그들의 대표들이 국가나 기업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감시하고 통제할 권리.
10 - 신념, 표현, 집회, 출판, 시위, 파업의 무조건적인 자유. 정당의 구성과 창설의 무조건적인 자유.
11 -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비판의 자유. 사회의 모든 정치·문화·윤리·이데올로기적 측면들에 대해 비판할 권리.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민족적, 애국적, 종교적, 그리고 그 밖의 ‘신성한 것들’에 호소하는 것은 금지되고 불법화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하려는 목적의 종교적, 애국적, 민족주의적, 그리고 그 밖의 협박 형태 금지.
12 - 종교와 무신앙의 자유.
13 - 성, 종교, 인종, 국적, 직업, 시민권, 신념 또는 정치적 믿음에 관계없이, 16세 이상 모든 사람의 보편적이고 동등한 참정권.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모든 대표 단체에 입후보하고 모든 선출직이나 공직을 보유할 권리.
14 - 심문 금지. 자기 고발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 자신의 개인적 견해나 신념에 대해서 침묵할 권리.
15 - 자신의 거주 장소를 선택할 무조건적인 권리. 남자든 여자든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의 여행 또는 이동의 자유. 나라 안에서 이동하는 것에 대해 국가 또는 법률 집행 당국에 의한 모든 형태의 항구적인 통제 금지.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모든 제한 폐지. 요구가 있으면 여권과 여행 서류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발행.
16 - 다른 나라 시민들의 입출국에 대한 모든 제한 금지. 시민으로서 법적 책임을 수용하는 모든 신청자에 시민권 인정. 이란에 거주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거주와 취업 허가증의 무조건적인 발행.
17 - 개인의 사생활의 신성불가침성. 개인의 집, 서신, 대화의 신성불가침성 그리고 어떤 권위에 의한 어떠한 형태의 침입에 대해서도 그것의 보호. 도청, 추적, 감시 금지. 사람들의 명확한 허가 없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 수집 금지. 모든 사람이 국가 당국이 그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얻거나 연구할 권리.
18 - 직업 선택의 자유.
19 - 복장 선택의 무조건적인 자유. 남성 또는 여성이 남들 앞에서 입어야 하는 복장의 양이나 형태에 대한 그 어떤 공식적이거나 묵시적인 요구 사항의 폐지. 사람들의 복장이나 외모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제한 금지.
20 - 선출된 대표들이 국가의 활동, 문서, 관직을 견제하고 감시할 권리. 비밀 외교 금지.
평등 그리고 차별 철폐
인간의 평등은 노동자-공산주의의 중심 개념이며 자본주의의 계급, 착취, 차별 체계의 폐지와 더불어 창설되어야 할 자유로운 사회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이다. 공산주의적 평등은 단지 법 앞에 평등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이다. 공산주의적 평등은 경제·사회·정치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의 실질적인 평등이다. 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물질 자원과 인간의 집단적 노력의 산물의 향유에서 평등.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관계에서 평등. 법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평등. 동시에 공산주의적 평등은 사람들의 상이한 능력과 재능의 계발 그리고 사회의 물질적·지적 활기의 필요조건으로, 계급 분할을 끝냄으로써 실현될 수 있을 뿐이다. 모름지기 계급 사회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일 수 없다.
현존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등과 차별 철폐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사회 혁명을 진전시키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더욱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투쟁에 절대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 당은 차별과 불평등에 맞선 모든 사회적 투쟁의 전선에 서 있으며, 성·국적·종교·인종·신앙·신념·직업·지위·시민권 등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와 모든 사람에 평등한 법 적용이 모든 법률의 뒤에 있는 침해할 수 없는 기본 원리로 선포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 원리를 침해하는 어떤 법률과 규제도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어떤 개인, 당국 또는 기관, 국가나 민간에 의한 모든 차별 사례는 범죄 조사를 받아야 한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 성에 따른 차별 금지
여성에 대한 차별은 오늘날의 세계가 지닌 특징이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성은 남성들에게 인정되는 빈약한 권리조차 공식적 법률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후진 나라에서 그리고 종교와 낡은 전통이 사회의 정치·행정·문화적 구조에 더욱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곳에서, 여성에 대한 압제는 가장 심하고 난폭한 형태를 취한다. 선진국에서, 그리고 여성의 권리 운동과 노동자-사회주의 투쟁 덕분에 성적 차별이 대부분의 법조문에서 분명하게 사라진 곳에서조차, 여성은 여전히 자본주의 경제의 메커니즘과 현존 남성-쇼비니즘적 전통과 신념을 통해서 많은 측면에서 여전히 실제로 차별받는다.
본래, 여성 억압은 자본주의 발명물이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역사의 이 혐오스런 유산을 현대의 경제·사회 관계의 초석으로 발전시켰다. 오늘날 여성 불평등의 뿌리는 고대 신념이나 사멸한 사회들의 지적·문화적 유산에서, 또는 암흑 시대의 예언자들과 종교들의 이념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산업화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즉 생산 과정에서 성적 분업을 자본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경제·정치적 요소로 간주하는 체제에서 찾아야 한다. 고용과 해고에서 노동 유연성을 창조함, 노동자들 사이의 분업·경쟁·마찰을 도입함, 전체 계급의 생계 수준을 밀어내리는 방법으로 노동 계급 자체 내에서 더욱 불리한 조건을 가진 영역의 존재를 확보함, 노동하는 사람들의 인간적·계급적 자의식을 왜곡함, 고대의 낡은 편견을 개조함, 이것들은 현대 자본주의에 여성 억압이 내린 축복들이며 오늘날 자본주의 축적의 기둥들이다.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그리고 그 자체로 여성의 평등과 양립할 수 있는 없든 상관없이, 20세기 말의 자본주의는 특히 이 불평등에 기반을 두어 왔고 완고하고 맹렬한 저항 없이는 철회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공산주의당은 여성과 남성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평등을 위해 투쟁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 제거에 착수하기 위하여 즉각 도입되어야 하는 주요 법률들과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과 남성의 권리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평등 선언, 이 원리를 침해하는 모든 법률과 규제를 즉각 폐지.
2. 정치적 삶에 참여하는 것에 여성과 남성의 완전한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모든 수준에서 선거에 참여하고, (정치, 행정, 사법 등등의) 어떤 직위와 공직도 보유할 수 있는 여성의 무조건적인 권리. 정치와 행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제 폐지.
3.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완전히 동등한 권리와 지위. 이른바 ‘가장’으로서 남성의 특권을 폐지하고 육아, 가족 재정의 관리와 운영, 유산, 주거 선택, 집안일, 직업, 이혼, 그리고 별거의 경우에 양육과 가족 재산의 분할과 그에 대한 권리에 관해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규정함. 남성이 여러 번 결혼할 수 있는 이슬람교의 권리(Ta'addod Zowjat) 금지. 이슬람교의 부인 임대(Seegheh) 금지. 이슬람교의 법률과 고대 전통에서 남편을 향한 부인의 모든 노예적 책임들 폐지. 남편이 부인의 동의 없이, 심지어는 폭력을 사용하며, 부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 금지. 그런 경우, 여성의 절박한 고소가 있을 때는 강간으로 기소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집안일이나 특히 가사 의무를 여성에게 강요하는 것 금지. 가정에서 여성이나 소녀들에게 욕설, 위협, 자유 제한, 격하, 폭력적인 취급에 대해 엄격한 처벌.
4. 경제 생활과 고용에서 여성과 남성의 완전한 평등. 노동과 사회 보장 법률을 여성과 남성에게 똑같이 적용. 유사한 노동에 대해 남성과 여성에 동일한 임금. 여성이 접근할 수 있는 직장의 종류에 대한 모든 제한 폐지. 임금, 보험, 휴가, 노동일, 교대 근무, 작업 할당, 작업 등급, 승진, 다양한 수준의 노동자 대표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여성과 남성의 완전한 평등. 여성들이 안정된 고용과 전문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임신한 여성의 해고를 금지하고, 임신한 여성에게 힘든 일 배정을 금지하며, 여성에게 필요한 특별 시설을 직장에 마련하는 것과 같은, 기업의 특별 규칙과 기준을 시행. 16주의 출산 휴가와 1년의 육아 휴가. 육아 휴가는 그들 자신의 동의에 의해 여성과 남성 모두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에 기업이 따르는지 감시하기 위해 조사와 감독 위원회 형성.
국가든 민간이든, 상업이든 비상업이든, 고용과 직장에서 여성의 평등을 판결할 권력을 지닌 법정에 동등한 기회의 법정 창설. 고용에서 여성과 남성의 절대적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회사에 대한 기소와 무거운 처벌.
오늘날처럼 집안일과 육아의 불균형한 부담을 여성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집 밖의 다양한 활동 분야로 들어가는 것을 용이하게 할, 탁아시설, 보육원, 어린이 클럽 같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센터와 시설들.
5. 동등한 시민으로서 여성의 독립과 자유 의지와 모순되고 그것을 방해하는 제한적이고 후진적인 모든 문화적·도덕적 법체계와 관습의 폐지. 나라 안이든 밖이든, 마음대로 여행을 하거나 거주 장소를 정할 여성(독신이거나 기혼이거나)의 권리에 대한 모든 제한 폐지. 복장, 직장, 사회적 교류의 선택에서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제의 폐지. 공공 장소, 관청, 집회, 회합, 공공 수송기관에서 모든 형태의 남성과 여성의 격리 금지. 모든 수준에서 혼성 교육.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관련 속에서 정의하는 미스, 미시즈, 시스터, 또는 다른 어떤 호칭을 국가든 민간 당국과 회사에 의해 공식 문서나 담론에서 사용 금지. 여성의 사적인 삶과 그들의 개인적, 정서적, 성적 관계에 어떤 권위, 가족 구성원이나 친척, 또는 공공 당국에 의한 간섭 금지. 공공 기관에서 여성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남성-쇼비니즘적, 가부장적, 불평등한 대우 금지. 구직 광고에서 젠더 언급 금지. 교과서와 교육 자료에서 여성에 대해 편견을 지니거나 격하하는 언급 삭제, 그 대신에 여성의 평등 문제를 다루는 특별 과정이나 수업 자료 포함. 여성에 대한 희롱과 차별의 사례를 다루는 감독 기관과 특별 법률 시행 부서 창설.
6. 사회에서 남성-쇼비니즘적이고 반(反) 여성 문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국가 기관에 의한 직접 행동. 비정부 여성 권리 단체에 대한 지원과 장려.
시민권에 관계없이 나라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권리
1 - 개인의 권리든, 시민권이든, 정치적 권리든, 사회적 권리든, 복지 권리든,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에서, 시민권에 관계없이 이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무조건적인 평등.
2 - 시민권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과 사회 복지 법률의 동등한 적용.
3 - 이란에 거주하길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입국, 거주와 취업 허가증, 보험 카드 등의 발행.
인총 차별 금지
노동자-공산주의당은 인종주의와 모든 형태의 인종적 편견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한다. 국가의 법률은 인종에 따른 차별을 명백하게 금지해야 할 뿐 아니라, 세계 도처의 인종 차별에 대한 강력한 반대가 대외 정책의 항구적인 부분이어야 한다.
민족적 억압 제거
노동자-공산주의당은 이 나라의 법률과 정부 정책에서 민족적 억압과 모든 형태의 민족적 차별을 완전히 끝내는 것을 지지한다. 당은 민족주의, 민족 정체성, 민족적 자긍심을 사람들의 보편적 인간 정체성을 부정하고 평등과 자유의 대의를 질식시키는 후진적이고 해로운 관념이라고 본다. 당은 국적과 이러저러한 민족 정체성 규정에 따라 주민을 범주화하는 것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당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거주민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일한 권리를 지니며, 국적에 기초해서,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어떠한 차별도 자행되지 않는 체제를 세우는 것을 지지한다.
일반 원칙으로, 노동자-공산주의당은 상이한 민족 출신의 사람들이 더 큰 국민적 실체 안에서 동등한 권리를 지닌 자유로운 시민으로 사는 것을 지지한다. 이것은 계급투쟁에서 노동자의 지위를 강화한다. 그렇지만, 민족적 억압과 분쟁의 역사가 기존 국가들 안에서 공존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 억압받는 민족들이 자유로운 직접 투표를 통해 탈퇴하여 독립 국가를 구성하기로 결정한다면, 당은 그들의 권리를 인정한다.
쿠르드 문제
지역 내 모든 나라에 사는 쿠르드 인에 대한 민족적 억압의 오랜 역사에 비추어서 그리고 국왕 체제와 이슬람 체제 양쪽 모두에서 이란의 쿠르디스탄에서 일어난 자치를 위한 저항 운동과 투쟁을 유혈로 진압한 것에 비추어서, 노동자-공산주의당은 원칙적으로 자유 투표를 통해 이란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 국가를 형성할 쿠르드 인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은 이러한 자유로운 선택권 행사를 가로막는 그 어떤 폭력적 군사 행동도 강력하게 비난한다. 노동자-공산주의당은 공인된 국제 단체들의 감독 아래서 서부 이란의 쿠르드 인 거주 지역들에서 자유로운 투표를 통해 이란에서 쿠르드 인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요구한다. 그러한 투표는 중앙 정부의 군대가 철수하고, 쿠르디스탄에 있는 모든 정당들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강령, 입장, 견해를 알리는 자유로운 활동 기간을 거친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노동자-공산주의당은 쿠르디스탄의 분리가 쿠르디스탄의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진보적인 시민권을 제공하며 더욱 공정하고 더운 안전한 경제·사회적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에 한하여, 언제나 쿠르디스탄의 분리에 찬성한다. 그러므로 당의 공식적 입장은, 그 시기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있은 후에, 노동계급 전체의 이해관계 그리고 특히 쿠르디스탄의 노동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노동자-공산주의당은 쿠르디스탄의 민족주의 세력이 요구한 쿠르드 자치 사상을 일보 전진이 아니라 오히려 쿠르드와 비 쿠르드 민족 정체성을 단일한 민족적 틀 안에 영속화하기 위한 처방이라고 생각한다. 민족 자치는 민족의 분할을 영구화하고 공식적으로 합법화할 것이며, 앞으로 민족 충돌이 계속되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
노동자-공산주의당은 쿠르디스탄의 정치적 장래에 대한 그 어떤 조정도, 그것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투표를 통한 쿠르디스탄 사람들의 명백한 동의 없이 도입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거나 중앙 정부와 지역 정당들 사이의 거래의 결과라면, 타당하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사회·문화적 기준들
사회의 정치적·행정적 기준과 관행은 현대적, 세속적, 진보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시민권의 평등과 법 앞에서 모두의 절대적 평등에 모순되거나 사상, 비판, 과학적 연구의 자유를 억누르는 종교, 인종성, 민족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모든 이데올로기와 제도로부터 국가와 행정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종교와 민족주의는 본래 차별적이고 반동적인 경향이 있으며 인간의 자유와 진보에 모순된다. 특히 종교는 개인의 사적인 문제일 때조차 인간 해방과 발전에 장애물이다.
현대적인 세속 국가와 정치 체제의 확립은 종교적, 민족적, 종족적, 인종적, 성적 편협함과 편견에서 완전한 해방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일 뿐이다.
노동자-공산주의당은 다음 사항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종교, 민족성, 종족성
1 - 종교와 무신앙의 자유. 국가에서 종교의 완전한 분리. 종교적이고 종교적으로 고취된 모든 개념이나 언급을 모든 법률에서 삭제. 종교는 개인의 사적인 문제라고 선언되어야 한다. 법률 그리고 신분증과 공식 서류에서 개인의 종교에 대한 모든 언급 제거.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공식 문서, 매체 따위에서 사람들을 어떤 종족 집단이나 종교에 귀속시키는 것 금지.
2 - 교육에서 종교의 완전한 분리. 학교나 교육 시설에서 종교적 주제와 교리 또는 주제에 대한 종교적 해석을 가르치는 것 금지. 세속적이고 비 종교적 교육 원리를 침해하는 모든 법률과 규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3 - 국가 또는 국가 단체에 의한 종교와 종교 활동, 종교 단체, 그리고 종파에 대한 모든 종류의 재정적, 물질적, 또는 도덕적 지원 금지. 국가는 홍보 수단에 의해 그리고 공공 교육과 과학 지식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사회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종교를 제거할 의무를 지녀야 한다. 공식 행사 일정에서 종교 행사나 날짜에 대한 모든 언급 삭제.
4 -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종교 의식 금지. 시민권과 자유 그리고 모두의 평등 원리와 모순되는 모든 형태의 종교 활동, 의식, 또는 관행의 금지. 사람들의 평화와 안전을 방해하는 모든 형태의 종교적 표현 금지. 건강, 위생, 환경, 동물에 대한 잔혹 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과 규제에 어긋나는 모든 형태의 종교 의식이나 행위 금지.
5 - 종교와 종교 시설에 의한 모든 형태의 물질적·정신적 조작에서 16세 미만의 어린이와 인간 보호. 16세 미만의 모든 인간을 종파나 종교 의식과 장소로 유인하는 행위 금지.
6 - 모든 교파와 종파는 민간 기업으로 공식 등록되어야 한다. 종교 시설들의 기업 법률과 규제에 종속. 종교 단체의 장부, 회계, 거래에 대한 사법 당국에 의한 감사. 다른 사업 단체에 적용하는 조세법에 이런 단체들의 종속.
7 - 종교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모든 물리적·심리적 강압 금지.
8 - 사람들의 권리, 평등, 자유, 법률로 인정되는 시민·문화·정치·경제적 권리의 향유, 그리고 사회 생활에 자유로운 참여, 이 모든 것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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