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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원칙과 살아있는 노동자투쟁의 결합
미래를 여는 노동자연대 소식지 ≪노동해방≫을 통해서 노동자 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배우는 독자입니다. ≪노동해방≫을 읽을 때 마다 느끼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칙만을 앙상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살아 있는 노동자투쟁과 결합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관점, 넓은 시야, 다양한 투쟁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동해방≫ 5월호에서는 비정규직문제와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가장 좋았습니다. ≪노동해방≫에서 제기한 대로, 최근에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부의 공격은 노동운동의 근본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해야만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자본과 정부가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대단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노무현은 최근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사정 5자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고, 민주노동당 의원단과의 만찬회에서는 비정규직문제에 관하여 현재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정치인들을 비난할 권리가 없다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열시키려 한다는 점이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비정규직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몇 가지 양보(정말 보잘 것 없는 것입니다)를 가지고 비정규직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면서 포섭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재 노동운동은 비정규직문제를 풀 수 없다. 아니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대안은 민주노조운동에 있지 않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투쟁이 단순히 처우개선이나 정규직화 자체에만 매달린다면 자본의 포섭 시도를 효과적으로 돌파할 수 없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운동이 직접적 탄압뿐 아니라 자본과 정권의 개량시도, 포섭시도에 맞서기 위해서는 처우개선, 정규직화, 임금과 고용문제에서의 부분적인 개선에만 집착하는 것을 뛰어넘는 근본적 전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분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공헌기금 제안에 대한 비판 역시 다른 곳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선도적이고 날카로운 비판이었습니다. ≪노동해방≫ 동지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공헌기금 제안은 단순히 금속연맹 차원에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6월 8일에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연대기금 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 대한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속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차원에서 산업별 연대기금 조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해방≫에서 잘 지적했듯이 관료들은 이 연대기금을 “노동운동의 이념인 연대와 평등의 정신을 사회로 확장”(토론회 때 단병호 국회의원의 발언 중에서)시키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투쟁 속에서, 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서로 동지적으로 돕고 도움을 받는 것 대신, 연대기금과 같은 허구적 장치가 마치 진정한 연대정신의 표현인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지들의 비판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지점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 제안이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동결 캠페인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대기금(사회공헌기금) 논란은 앞으로 계속 불거질 것입니다. 동지들이 노동자의 관점에서 굽힘없이 계속 비판해주기 바랍니다.
다른 글들도 많이 유익했습니다. 특히 박일수 열사 평가글과 금호타이어 투쟁 평가글은 직접 투쟁을 함께 하지 못했던 저에게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곱씹어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금호타이어 투쟁에 대해서는 그간 성과 중심으로만 부각되어 왔는데 ≪노동해방≫을 통해서 극복해야 할 한계점 역시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세세한 지적과 비판이 좋았습니다. 또한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호타이어 동지들이 불법파견 사안에만 너무 지나치게 중심을 둔 나머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명되었지만 노동자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들에 대해서 투쟁을 충분하게 조직하지 못했고(앞으로 해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투쟁의 정당성이 조금은 약화된 점은 많은 동지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법파견이냐 불법파견이냐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내걸고 최선을 다해 싸울 때에만 계급적 단결을 확대해나가고 합법주의의 덫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일정 시점에서 불법파견 사안을 부각시켜 가면서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택시노동자 조경식 동지의 분신을 다룬 글과 타워크레인노동자 파업투쟁 글은 다른 글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생함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바라는 것은 책읽기나 영화, 문화 비평의 경우 좀 더 친근하고 대중적인 소재를 통해서 다루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대중적 소재를 통한 분석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케테 콜비츠나 영화 ≪자전거도둑≫에 대한 비평이 불필요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좀 더 노동자들에게 익숙한 소재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더 유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비롯해 ≪노동해방≫을 읽는 주위의 동지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가장 지적하는 부분 중 하나가 편집이 너무 빡빡해서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나아지기는 힘들겠지만 이 부분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면을 더 늘리더라도 시원시원하게 편집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위에 ≪노동해방≫ 소식지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읽는 것을 선뜻 택하는 동지들은 많지 않지만, 한 번 본 동지들은 또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발간을 부탁드립니다. 동지들과 더 가까이 결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투고를 마칩니다.노동해방
≪노동해방≫에 대한 반응들
저는 소식지를 지역의 몇몇 동지들에게 권했고, 한 동지와는 꾸준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옛날 책을 보는 것 같다”, “아직도 이런 글을 내는 사람들이 있냐?” 등의 시큰둥한 반응에서부터, “노동해방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 반갑다”, “구구절절 올바르게 말한다”며 독려하는 동지들도 있습니다. 많은 활동가들이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활동가들은 진지하게 소식지를 읽어가고, 소식지에서 권하는 책들도 사서 읽고 있으며, 미래연대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그 정신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데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만, 자극을 받고 고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동지가 그러더군요. “자본가들은 매일매일 수많은 통로를 통해 자신의 세계관을 쏟아 붓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매체가 없으며, 미래연대 소식지처럼 끊임없이 반복해서 노동자의 관점을 불어넣는 매체가 필요하다”고. 매일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자본가들의 세계관은 차치하고라도, 노동운동 내에서조차 이제는 낡아빠진 관념들, 혹은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 관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에 ≪노동해방≫ 소식지는 우리의 실천을 가다듬는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활동가들에게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30호에 실린 리프크네히트의 ‘학습하라, 선전하라, 조직하라’는 가르침처럼, 제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활동가들이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노동해방의 정신과 활동을 가다듬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노동해방 운동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해서, 움터오는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과 정치적 갈망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는 이때에 ≪노동해방≫의 채찍질은 더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동해방≫이 후진적 압력에 의한 무기력과 기회주의적 일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선진노동자가 가야할 길을 제시하는 등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노동해방의 길에 더욱 분투할 것을 약속합니다.노동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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