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철, 심용보 -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분 구조조정
*출처 : 연세경영연구 2001. 가을
요약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은 외환위기와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기존의 차관의존적-독점재벌적 국가동원형 발전모델로부터 직접투자의존적-독점재벌적 신자유주의 발전모델로 전환시켰던 과정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집권 이전부터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국제통화기금의 신자유주의적 이행조건인 국내시장의 완전개방과 재정의 초긴축을 수락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는 금융․기업․공공․노동 시장에 걸친 4대 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 특히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앞서 살펴본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기업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자본축적체제의 변화 비용을 공기업 노동자와 민중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벌로 특징지워지는 한국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과정은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되면서 계급의 양극화, 중산층의 프롤레타리아화의 과정을 밟게 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투쟁이 새롭게 조직화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