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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반전시위의 물결 - 이라크 침공 반대! 제국주의 약탈전쟁 반대!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 쟁취!
세계를 뒤덮은 반전시위의 물결!
지난 2월 15일, 세계 각지(100여개국의 나라)에서 천만 명 이상이 참가한 사상 최대규모의 반전집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집회는 미국 200만명, 스페인 300만명, 영국 150만명, 호주 10만명 등, 어떤 식으로든 이라크에 대한 약탈전쟁을 강행하려는 제국주의 강도국가들 내에서까지 대규모 시위대열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전쟁을 원하는 자들은 제국주의 자본이지, 이들 국가의 노동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이날 한국에서도 700여개 시민단체들이 결합한 반전집회가 전국적으로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약탈전쟁에 대한 반대와 함께 “파병반대”, “한반도에서의 전쟁분위기 획책 반대”등이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일렁이고 있는 이 반전운동의 물결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는 매일 계속되고 있으며, 더욱더 폭넓게 노동대중의 가슴을 파고들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대학생과 고등학생까지 광범위하게 동맹휴업에 들어감으로써 제국주의 강도들의 약탈전쟁 반대물결에 합류했다.
전세계노동자의 평화와 국제적 단결의 열망
이 반전운동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이 반전운동의 주요한 한 축이 바로 노동자계급이라는 점이다. 작년 10월과 11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노동자들을 선두로 실업과 노동법개악에 맞선 총파업이 유럽을 휩쓸었다. 당시 유럽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쟁점에 그치지 않고 “부시의 제국주의 약탈전쟁에 반대”하는 대규모 투쟁대열을 형성했다. 이것이 현재 사회포럼이 주도하는 전세계 반전운동의 기폭제였다. 유럽노동자들은 이처럼 노동조합 투쟁을 제국주의 강도들에 맞선 투쟁과 결합시킴으로써 반전운동의 선두에 섰으며, 그럼으로써 거대한 계급적 단결력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유럽노동자들은 제국주의 약탈전쟁을 격퇴할 수 있는 잠재력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지금도 여전히 유럽과 미국에서는 노동자대열이 반전운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 반전운동은 전세계 노동자의 평화에 대한 열망을 표현한다. 이 운동은 전세계 노동자는 하나이며, 제국주의 강도들의 전쟁시도에 맞서 노동자계급이 국경을 넘어 단결해야 한다는 국제주의 정신의 표현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현재의 반전운동이 전세계 노동자의 전진을 표현한다고 굳게 믿는다.
약점
그러나 이 운동은 약점 또한 분명히 갖고 있다. 현재의 반전운동은 “세계사회포럼”이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직은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대열을 흐트러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쟁을 실제로 파탄시킬 수 있는 단호하고 과감한 노동계급의 국제적 단결은 가로막히고 있다. 이 운동은 심지어 실제로 제국주의 전쟁을 격퇴하는 데서는 무기력하기 짝이없는 단순한 평화애호주의로 빠져들거나, 심지어 제국주의 자본들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형성되었을 뿐인 전쟁반대국가 자본가들과도 뒤섞이고 있다.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의 자본가들이 전쟁반대를 내거는 것은 잘 알려져 있듯이 후세인정부 하에서 획득한 자신들의 석유채굴권이 사라질 위험 때문이다. 그들은 석유채굴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중동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주도성이 인정된다면 언제라도 전쟁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는 국제강도단의 일부일 뿐이다. 또 UN의 이사국들 가령 중국, 멕시코, 앙골라 등의 태도 역시 자신의 이익(이것은 경제적 원조일 수도 있고, 석유채굴권일 수도 있으며, 전쟁특수일 수도 있다)만 보장된다면 언제든 이라크침공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강도들일 뿐이다. 최근 이들의 갈지(之)자 행보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대중정부 때이긴 하지만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석수는 의회에서 진지하게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한바 있다. 이들은 “속전속결에 의해 단기간에 끝나는 전쟁이 최상”이라고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으며, 심지어 손길승(전경련 회장)같은 자는 “전쟁이 우리 경제에 호기가 될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이들 자본가들이 최우선으로 삼는 원칙은 “자국의 이익” 즉 “자국 자본가계급의 이익”이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이 보장된다면 수십만의 인명이 살상당하고 수백만의 난민이 발생할 이 전쟁에 언제든 손을 들어줄 용의가 있는 사악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들 자본가들과 손을 맞잡는 것은 재앙이다. 우리는 이들과 완전히 구분되고 대립하는 독립적 대열을 형성해야 하며, 이들의 탐욕스럽고 추악한 의도를 폭로해야 한다.
단순한 평화주의 역시 강도들의 전쟁을 실제로 파탄시킬 사회적 힘(생산을 정지시키고, 압도적 다수 대중을 규율있게 전쟁반대의 대열로 조직함으로써 자본가들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주도로 최근 “인간방패” 운동이 조직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헌신성과 고귀한 결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쟁을 막아낼 어떠한 실제적 수단도 제공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이미 부분적으로 해체되고 있기까지 하다. AP통신에 따르면, 인간방패로 자원한 영국인 12명이 금전상의 이유와 신변안전을 우려해 이라크를 떠났으며, 스웨덴 인간방패팀도 철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인간방패들은 처음의 약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라고 한다. 이처럼 소극적인 평화주의 운동은 제국주의 약탈전쟁을 억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효한 수단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무엇이 노동자들의 국제주의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가?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의식을 마비시켜 국제적 단결의 정신을 크게 후퇴시키려 한다. 특히 이것이 노동조합 관료들과의 협조 속에서 이루어질 경우 그 재앙은 더욱 커진다. 미국 최대의 노동조합 조직인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를 예로 들어보자. 이 미국노총은 전형적인 경제주의, 조합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이들의 모토는 “실리주의”인데, 이 정신 하에서는 “나의 이익”이 모든 것에 우선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노동자들이 희생되어도 좋다는 정신이 일반화된다. 이러한 실리주의가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배타적 민족주의(국수주의)다. 노동자의 국제적 단결과 노동자가 주인되는 새로운 세상의 전망을 결여한 이 실리주의 조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내팽개친다. 미국노총은 과거 베트남전쟁 당시 이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낸바 있으며, 이라크전쟁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지를 보내왔다. 한마디로 미국노총은 그동안 미제국주의 자본가들의 무의식적 도구, 총알받이로서 추악한 전쟁의 수행을 도왔다.
그런데 이 미국노총이 얼마 전 “부시가 동맹국들의 지지없는 이라크와의 전쟁에 나서는 것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이 조직의 역사적 행보를 고려할 때 이런 선언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우선, 이들의 전쟁반대는 일관된 것이 아니며, 진실하게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이들은 “제국주의 자본에 의한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형식 즉 동맹국들의 설득여부에 매달리고 있다. 이들은 단지 “광범위한 전세계적 합의를 촉구한 뒤 전쟁이 진정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될 것임을 보증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입장에서 전쟁반대는 그저 미국자본주의의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조합주의적 관점에서는 자본가들이 부흥해야 노동자들에게 더많은 떡고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합주의 실리주의에 찌든 미국노총이 이런 길로 가는 것은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이처럼 미국노총은 자본가들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실리주의 노동운동이 얼마나 추악하게 타락할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전히 취약한 한국노동운동의 국제주의 정신
한국노동자들은 미국노총처럼 배신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제주의적 단결에 관한 한 한국노동운동은 아직 걸음마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노동자국제주의”는 한국노동자들에게 여전히 낯선 이야기로 남아있다. 이라크노동자들을 학살하고 전세계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전쟁에 반대한다고 유럽노동자들이 외칠 때, 한국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가령 지난 2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반전집회는 그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집회 참가인원 중 노동자들은 거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물론 바로 다음 날 개최된 노동자집회에는 대단히 많은 노동자들이 결집했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투쟁의지가 고취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15일 집회와 16일 집회는 하나로 연결되지 못했다. 15일 반전시위가 노동자들을 결속시키지 못한 것처럼, 16일 노동자시위는 반전요구를 결합시키지 못했다. 반전시위가 노동자들을 결속시킬 수 있다면 그 힘은 비할데 없이 거대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자시위가 “노동운동 탄압분쇄” 등의 요구뿐만 아니라 반전 등의 폭넓은 정치적 요구까지 결합시킬 수 있다면 민주노조운동의 지평은 한층 넓어질 것이다.
이러한 약점들은 시급히 극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리주의, 조합주의”에 찌든 관료들의 정치적 무능력을 폭로해야 하며, “실리주의, 조합주의”를 뛰어넘는 근본적이고 계급적인 단결투쟁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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