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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한 사노련의 입장
14일 경찰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5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국가변란에 대한 “혐의와 위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대폭 보강했다”고 하면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감을 표시했다. 왜 경찰은 이토록 끈질기게 사노련을 구속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이명박 정부와 자본가들은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이 치르게 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운동이 노동자투쟁과 결합할까봐 두려워서다. 사노련 사건으로 사회주의운동이 전면화 대중화되는 것이 두려워서다. 사노련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는 사회주의 당 건설투쟁이 노동자대중운동과 결합할 것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공포감 때문이다. 자본주의 공황의 고통으로 인한 불만과 분노 속에서 터져 나올 노동자 민중들의 저항과 투쟁이 사회주의운동과 전면적으로 만나는 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배계급의 위기감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의 영장 재청구는 경제파탄 책임 문제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권의 발악을 보여준다. 파렴치하게도 이명박 자본가정권은 자본가 살리기를 위해 노동자 민중들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한다. 이에 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저항의 싹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서 이명박 정권은 이 같은 공안정국 조성을 획책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과 자본가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결코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탄압과 공안정국 조성으로 터져 나올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을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결코 구속과 탄압으로 사회주의운동 대중화의 대세를 막으려고 발악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지난 8월말 법원에서 영장 기각 이후 사노련 석방자들은 검경의 영장 재청구 협박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되거나 자기검열 없이 더 활기차게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펼쳐왔다. 경찰은 이러한 활동을 근거로 해서 “증거를 대폭 보강”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의 활동은 너무도 정당하다. 자본가들의 법이 아니라 억압과 착취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대의를 근거로 우리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은 그 정당함을 보장받는다고 확신한다. 구속시켜야 할 자들은 사노련이 아니라 경제파탄으로 이 땅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려놓고도 오히려 공안탄압 · 노동탄압으로 저항을 짓밟으려 하는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들이다. 자본가들의 법으로 설사 우리가 구속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억압과 착취 없는 세상을 쟁취하기 위해 굽힘없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8년 11월 15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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