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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물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망상증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널뛰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지법노조 상근직원이 법원 전산망에 들어가 ‘사노련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 수사 정보’를 빼내 사노련 측에 제공한 ‘물증’ 또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한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사노련은 영장 발부 사실을 알고서도 가만히 앉아 체포되기 위해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 아닌가.
사노련 활동가들을 구속해 정당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억압하려는 1차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여간첩 사건’ 또한 3류 정치코미디로 끝난 지금, 결국 검찰은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끌어다가 그럴듯한 작품을 만들어내려는 가망 없는 창작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검찰이 이런 측은한 행위에 몰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저들은 사노련에 대한 탄압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진보연대와 다함께 등 촛불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단체들까지 연달아 국가보안법 적용 운운하면서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촛불네티즌들을 줄줄이 체포하고 있다. 이어서 전혀 관계없는 사건들까지 하나로 끼워 맞추면서 공안탄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검찰총장이 ‘품위와 절제’ 수사원칙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의 검찰은 품위와 절제 둘 중 어느 것과도 관계가 없다. 궁색하기 그지없다. 정치코미디는 개그맨들의 몫으로 넘겨주기를 바란다.
2008년 9월 10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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