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떠오르는 쟁점, 학생인권조례에 주목하자 !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공약으로 내 건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뜨겁게 대립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 누가 주체여야 하는가 ?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부르주아 언론과 우익 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조례 제정에 가장 의욕적이었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조차 ‘수위조절의 필요성’을 넌지시 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한 발짝 후퇴한 상황이 다시 반복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하긴 한국사회에서 학생들이 ‘체벌 금지’ 정도가 아니라 ‘사상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는 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가 분명하다. 그런 일을 ‘진보교육감’ 혼자서 해낼 수 있을 리 만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개혁’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나서서 대중적이고 혁명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대중적 힘을 통해서만 낡은 사상을 갈아엎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적 힘을 통해서만 쟁취한 권리를 유지하고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 ’ 프랑스 68혁명의 교훈
그런 점에서 68혁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준다. 1968년 이전 프랑스 학교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수직적 위계질서, 학교와 교사의 권위, 엄격함이 중시됐다. 체벌도 횡횡했다. 보수적인 사회질서를 지킬 것을 강요하고 행동을 통제했다. 하지만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이 기존 질서를 철저하게 뒤엎어버렸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토론하고 거리낌 없이 행동했다. 그리고 이들이 노동자들의 투쟁과 결합하기 시작하자 혁명적 물결은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한 파도로 솟구쳤다. 혁명적 물결은 학교의 권위주의도, 학교간의 불평등과 경쟁도, 나이와 인종, 성별에 대한 차별도 버려야 할 구시대의 악습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낡은 것을 치워버린 바로 그 곳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됐다.
학생인권조례 논쟁이 가진 함의
지금, 한국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젊은 세대의 욕구와 바람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둘러싼 보수세력과 진보세력간의 논쟁처럼 비춰지지만 그 속에는 학생과 청소년을, 나아가 인간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라는 철학적 주제가 담겨있다.
바로 ‘통제와 억압’으로 운영되는 사회체제냐 아니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자유로운 인간 사이의 소통’이 중시되는 사회체제냐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논쟁은 학생인권조례라는 하나의 법률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 학생을 넘어 청소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교육권과 노동권, 건강권과 행복권, 정치적 권리와 자유의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
공격이 시작되다
하지만 이 논쟁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이 논쟁이 확대되고 행동으로 확산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 이미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진보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구체적 항목’ 중심으로 논의해가며 가능한 타협의 지점을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 김상곤이 좀 더 빠르고 곽노현이 좀 더 더딜 뿐이다.
게다가 조중동을 앞세운 우익들은 행동에 나선 청소년들에 대한 공격까지 진행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청소년인권단체에게 ‘전교조와 빨갱이의 조종을 받는다’고 혐의를 씌우거나, ‘미성숙한 청소년의 철없는 행동’이라고 비난을 퍼부으며 청소년들이 행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찬물을 끼얹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이미 공격은 다각도로 시작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
하지만 억압과 통제, 경쟁에 대한 거부, 평등과 자유에 대한 갈망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꿈틀대고 있다. 그리고 뜨거운 마그마는 머지않아 이 사회의 약한 고리를 뚫고 분출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열망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것인지, 아니면 기성세대만의 논쟁으로 끝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여기에는 촛불시위의 불씨를 당겼던 청소년들의 열정과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들이 결합하며 낡은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가능성의 씨앗이 담겨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논쟁을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아야 할 이유이며, 청소년들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할 이유다.
[정현우]
* 학생인권조례란? *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두발·복장 자유, 체벌금지, 야간수업·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참여권 보장, 사상의 자유 보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이 포함돼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헌법도 보장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권리를 학생들에게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