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비상 사태 -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고통 떠넘기는 자본가들의 적반하장 공세 - “단호하게 맞서자!”
노동자 생존권을 사수하자 ! 자본가들에게 세계대공황의 책임을 묻자 !
[2008년 12월 5일]
9월에 터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10월부터 전 세계 실물경제가 빠른 속도로 내려앉고 있다. 세계경제 하강의 폭과 깊이는 상상을 초월한다. 게다가 아직 그 끝을 가늠할 수도 없다. 바야흐로 세계경제는 ‘21세기 세계대공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21세기 세계대공황이 시작되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하강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10월말에는 중국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석유화학 공장들이 멈춰서더니, 12월부터는 자동차 공장들이 감산에 들어갔다. 감산·휴업은 빠르게 산업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자본가들의 공격이 시작되고 있다
경제위기가 본격화되자 자본가들은 다시 그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울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사 덕양산업은 정규직의 10%인 50명에게 정리해고 수순을 밟겠다며 희망퇴직 공고를 붙였다. 이미 비정규직 수백 명을 정리해고 중인 현대자동차에는 2009년 6천명 정리해고 설이 나돌고 있다. 이명박은 15% 인력감축 계획을 세운 농촌공사를 “좋은 모델”이라고 추켜세우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국전력에서는 과장급 이상의 임금인상 반납으로 임금삭감의 자락을 깔고 있다.
정리해고·실직·임금삭감 등 IMF 시절 노동자들이 겪었던 고통이 다시 눈앞의 현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지금 시작된 세계대공황은 IMF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태다. 만일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의 공격에 숨죽인 채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저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바란다면, 노동자들의 앞길에는 끝없는 고통과 절망만이 기다리게 될 것이다.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세계경제 작동구조 자체가 붕괴했다
자본주의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그런데 지금 시작된 ‘21세기 세계대공황’은 그런 주기적 불황 수준의 사건이 아니다. 그동안 세계경제가 작동해 왔던 축적구조 자체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위기이기 때문이다.
‘세계화’를 통해 세계경제는 미국(선진국)의 소비(수입)와 중국(개발도상국)의 생산(수출)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작동해 왔다. 자본가들은 노동조합을 가진 선진국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공장을 개발도상국으로 옮겨 값싸고 고분고분한 노동자들을 고용해 상품을 생산한 다음, 이것을 다시 선진국 시장에 내다 팔면서 큰 이윤을 벌었다. 그렇게 해서 선진국 경제가 그럭저럭 돌아갔고 개발도상국들은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확산, 실질임금 삭감, 노동기본권 악화에 시달려야 했지만, 자본가들은 큰 이윤을 만지작거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세계화’ 축적구조에는 명백한 모순이 있었다. 미국(선진국)의 왕성한 소비가 있어야만 ‘세계화’ 축적구조가 작동하는데,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에 내몰린 미국(선진국) 노동자들의 구매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다. 자본가들은 미국(선진국)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유지시키려고 엄청난 규모로 주식거품·부동산거품을 조장하고 막대한 신용대출을 제공했다. 그러나 미친 듯이 부풀어 오른 거품은 끝내 터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서브프라임 붕괴로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실체다.
금융위기 폭발은 미국(선진국) 노동자들의 인위적인 구매력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음을 뜻한다. 미국(선진국)의 왕성한 소비(수입)가 끝난 만큼 중국(개발도상국)의 생산(수출)도 크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것이 금융위기에 뒤이은 세계적인 실물경제 위기다.
세계대공황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세계화’ 축적구조 속에서 중국(개발도상국)의 실물경제 성장과 미국(선진국)의 금융거품 부풀리기는 서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이제 공황에서 벗어나려는 미국(선진국)과 중국(개발도상국)의 관계는 ‘상대를 쓰러뜨려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래서 결국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 것으로 그 성격이 바뀌고 있다.
1929년에 찾아온 20세기 세계대공황은 5천만 명을 죽음으로 내몬 2차 세계대전을 제물로 바친 끝에 1940년대 후반에 가서야 겨우 수습되었다. 21세기 세계대공황의 깊이와 파장은 지난 세기보다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실업·굶주림·광란·전쟁 등 온갖 야만이 인류를 괴롭힐 시대의 문턱을 막 지나치고 있는 것이다.
초비상사태 -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세계대공황이 터진 것은 근본적으로 자본가들의 탐욕과 자본주의의 무정부성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세계대공황에 따른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고 적반하장 공세를 시작하고 있다. 자본가들의 공세는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강화될 것이다. 노동자들을 죽이지 않으면 (즉 고통을 전가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노동자들은 두 눈 부릅뜨고 단호하게 맞서지 않으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운명 앞에 서 있다. 해고, 임금삭감, 고용조건 악화, 사회보장 해체 등 끝없는 공세가 정규직·비정규직·실업자를 가리지 않고 거세게 휘몰아칠 것이다. 자본의 대공세에 맞서 전체 노동자계급이 단결하여 비타협적인 기세로 처절하게 싸우지 않는다면, 결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낼 수 없는 초비상사태다.
자본가들과 자본주의에 책임을 묻자
세계대공황의 긴 터널을 막 들어서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숨이 막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두려워만 하지 말자. 위기는 기회다. 역사는 인류의 고통이 극점에 달할 때 가장 결정적인 도약을 이루어 왔다.
세계대공황이 몰고 올 빈곤과 야만은 세계 곳곳에서 폭발적인 노동자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가치·방식·체제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에너지가 만들어질 것이다.
세계대공황에 따른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자본가들의 책동을 단호하게 분쇄하자. 자신들이 벌인 일은 자신들이 책임지게 하자. 나아가 세계대공황까지 터지게 만들면서, 노동자들 그리고 민중들의 인간다운 삶을 도저히 불가능하게 하는 자본가들과 자본주의에 책임을 묻자.
생존권 사수투쟁으로부터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나아가자
세계대공황 앞에서 개별 기업의 생존권 투쟁으로는 잠깐의 바람막이를 만들 수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코 얻을 수 없다. 결국 자본주의 세계체제 자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체제를 건설해 낼 때에만, 다시 말하여 이윤의 탐욕과 무정부성에 입각한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의 요구에 입각한 사회주의를 건설해 낼 때에만, 노동자들은 그리고 인류는 세계대공황과 그것이 초래할 야만에 맞선 진정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자본의 공세에 맞서 단호하게 생존권 사수투쟁을 펼쳐 내되, 그러한 투쟁의 힘들을 자본주의 자체에 정면 도전하는 ‘전국적인 노동자 공동투쟁전선’ 건설로 모아 나가자! 정규직·비정규직·실업자의 구분을 뛰어넘어, 산업과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노동자가 하나로 단결하여 노동자 생존권을 사수하고 나아가 자본주의 자체를 심판해 내자!
굳센 의지와 희망을 가슴 깊이 담고서, 현실의 고통과 암담함에 정면으로 당당하게 맞서 나가자! 움츠린 동료 노동자들의 어깨를 일으켜 세우며, 뚜벅뚜벅 대결전을 준비해 나가자!
양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