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격주간 현장신문 울산공장 <노동자투쟁> 31호
2009년 6월 3일
[1면]
연대파업 회피하면 정리해고 태풍 온다. 연대파업 조직하자!
점점 더 격돌로 치닫는 쌍용차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인 쌍용차 법정관리인단이 6월 2일(화) 결국 1,112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5월 31일에는 평택공장을 직장폐쇄해, 폭력경찰 투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무현 사망 정국에서 발톱을 잠시 감췄던 이명박 자본가정부가 노동자사냥에 본격 나선 것이다.
쌍용차 지부는 도장 1,2 공장을 거점으로 삼아 ‘공장을 요새화’해, 폭력경찰 투입에 맞선 결사항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렇다. 노동자들이 공장을 단호하게 틀어쥐고 싸운다면 그 어떤 세력도 감히 파업현장을 짓밟지 못할 것이다.
가령 현대차 노동자들이 98년 정리해고 때 공장을 점거하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여주자, 수만에 이르는 폭력경찰도 강제진압하지 못했다.
GM 파산으로 대량해고, 공장폐쇄
GM이 6월 1일, 파산과 다름없는 파산보호(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앞으로 2만 1천 명이 짤리고, 47개 미국 공장이 31개로 줄어든다고 한다. GM대우는 ‘뉴GM'에 편입된다지만, 자본은 여기서도 노동자를 더 거세게 공격할 것이 틀림없다.
크라이슬러 파산에 뒤이은 GM의 파산은 미국과 세계 경제를 더 깊은 침체의 터널로 밀어넣을 것이다.
‘80년간 1위’를 달렸던 자동차공룡 GM의 파산은 자본주의 체제의 야만성을 드러내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자동차 공룡기업들은 100년 넘게 ‘상대방의 목을 따는’ 혈전을 벌이며, 노동자를 실컷 쥐어짜 왔다.
그러다 결국 약 3,000만대에 이르는 과잉생산 속에서 경쟁력이 약한 공룡 기업부터 노동자들을 데리고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있다.
이런 야만을 끝장내려면 노동자들이 단사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하나로 굳게 단결해 싸워야 한다.
그런데도 보수언론은 ‘GM 파산은 현대기아차한테 기회’라고 지껄이고 있다. 이것은 현대차 사측이 ‘쌍용차는 중국 자본이 망쳤고, GM대우는 미국 자본이 망쳤다. 순수토종 자본인 현대기아차를 살려야 한다. 따라서 쌍차, GM대우 투쟁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연대파업에 사활을 걸자!
엄중한 상황에서 금속노조는 6월 10일 파업(자동차 4사 제외)과 19일 파업(자동차 4사 포함)을 결정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노조 관료들은 마이크 잡고 큰 소리 칠 때와는 달리 실제로는 파업을 아예 하지 않거나 파업을 하더라도 ‘확대간부 파업’처럼 생산에 전혀 타격을 주지 않는 ‘무늬뿐인 파업’만 하려는 기회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리해고 강행하면 연대파업하겠다’던 기자회견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한데, ‘정리해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왜 죽은 듯이 가만 있는가? 수많은 현장조직들도 정리해고 분쇄를 위한 연대파업 조직화에 왜 적극 나서지 않는가?
이대로 쌍용차 노동자들이 쓰러지게 놔두면, 이명박 정부는 모든 곳에서 정리해고를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것이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는다.
지금부터라도 쌍용차 정리해고를 분쇄하기 위해 자동차, 금속,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을 아래로부터 강력히 요구하고, 조직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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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장례식 -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지난 5월 29일 서로 다른 두 개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하나는 정리해고 문제로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27일 유명을 달리한 쌍용차지부 조립4팀 엄인섭 조합원이다.
다른 하나는 비리 관련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동자 장례식과 노무현 장례식
쌍용차 자본가의 정리해고로 시달림을 받아온 노동자 엄인섭은 조촐한 장례식을 치르고 가족과 동지들의 곁을 떠나갔다.
그러나 ‘서민적 이미지’를 앞세웠지만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며 수십 명의 노동자 ․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자본가정부의 수장, 노무현은 요란스럽게 국민장을 치렀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엄인섭 조합원을 보내며 “정리해고 없는 세상에서 부디 영면”하기를 빌었고, 조립4팀 조합원들은 집단 삭발식을 하고 “정리해고를 박살내겠다!”는 결사항전의 결의를 다졌다. 이명박 정부와 민주당은 자본가언론을 동원해 거창한 장례식 분위기를 만들어 수십만 명을 동원한 가운데 노무현을 보냈다.
과거를 잊지 말자!
이같이 죽음 앞에서도 노동자와 자본가는 명백하게 계급적 차이를 드러낸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국민장 분위기에 압도되어,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민주노총 지도부처럼 겁을 집어먹고 노무현을 추앙하고 애도하는 태도는 지배계급의 뒤꽁무니를 쫒는 것일 뿐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노무현 정부 아래서 수많은 노동자․농민들을 가슴에 묻었다. 그런데 어찌 과거를 잊고 노무현을 애도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추모해야 할 대상은 바로 박종태, 엄인섭이다. 그리고 화물연대와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총파업을 조직해 화답하는 것이 진정 노동자 계급다운 모습이다.
노무현 정부의 탄압으로 죽어간 노동자․농민들(총 42명)
■ 2003년 : 박상준(화물연대), 송석창(국민연금관리공단), 이현중(세원테크), 이경해(전국농민단체협의회), 김주익(한진중공업), 곽재규(한진중공업), 이용석(근로복지공단), 이해남(세원테크), 다르카(스리랑카), 비꾸(방글라데시), 안드레이(러시아), 부르혼(우즈베키스탄), 김원섭(중국), 정육홍(중국)
■ 2004년 : 박일수(현대중공업), 정상국(장흥교통), 김춘봉(한진중공업), 누르 푸아드(인도네시아)
■ 2005년 : 김태환(한국노총), 류기혁(현대자동차), 김동윤(화물연대), 정용품(한농연), 오추옥(여성농민회), 전용철(보령농민회), 홍덕표(농민), 응웬 치쿠에드(베트남)
■ 2006년 : 하중근(건설노조), 쿠스쿤 셀림(터키)
■ 2007년 : 전응재(우창운수노조), 허세욱(한독택시), 이근재(노점상), 정해진(상신전기), 장즈궈(중국), 쑨관중(중국), 양보쟈(중국), 예르낀(우즈베키스탄), 리사오춘(중국), 천시안후이(중국), 황래파(중국), 이태복(중국), 김성남(중국), 김광석(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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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주간2교대 투쟁과 쌍용차 투쟁을 묶어 6월 총파업에 당당히 나서자!
09년 임단투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이번 임단투의 최대 핵심인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해 기만적인 행태만을 일삼고 있다.
이미 올 1월 시행키로 했던 전주공장 시범실시 합의를 위반했고, 9월 전 공장 시행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을 동원해 ‘파업을 강행하면 신뢰가 상실된다’며 현대차지부가 금속노조의 6월 총파업투쟁에 함께 하지 못하도록 악선동을 퍼부어대고 있다. 그리고 무쟁의와 조기타결도 강요하고 있다.
사측이 원하는 주간연속2교대
이미 사측은 지난 3. 31 물량노사공동위 합의를 통해 생산유연화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 합의에 따른 공장 간 물량이동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을 위협당하고 있다.
10+10 근무형태를 위해 UPH를 낮추려는 시도 또한 한시하청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측이 원하는 주간연속2교대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공장 물량 평준화 → UPH-DOWN을 통한 10+10(비정규직 해고) → 8+9주간연속2교대(UPH-UP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
노동강도 강화뿐만 아니라 중복휴일을 없애는 등의 단협개악을 통해 생산량은 보전한 채 노동자들만을 해고하는 것, 이것이 사측이 꿈꾸는 주간연속2교대가 아닐까?
주간연속2교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더 중요하다
투쟁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무사 안일한 태도나 투쟁해도 안 된다는 자포자기로는 예견되는 자본의 공격에 대응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공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정리해고를 저지하면서 단결과 투쟁을 통해 온전한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은 조기타결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쟁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무늬뿐인 주간연속2교대”는 거부하고 정규직·비정규직·부품사 노동자들의 총고용보장과 생활임금 월급제 쟁취, 노동강도 강화 없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분명한 요구와 방향을 갖고 투쟁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각개전투가 아닌 하나의 투쟁으로
5월 31일, 쌍용차 자본은 점거파업 중인 평택공장에 대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 대상자 1,112명의 명단을 통보하겠다면서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쌍용차에 대한 연대파업이 금속노동자들의 역사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간연속2교대 쟁취라는 공장의 요구와 정리해고 분쇄라는 전국적 요구를 결합시키자. 그래서 6월 총파업 투쟁으로 당당히 일어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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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3부 정규직, 비정규직 일괄복귀!
변속기3부 노동자들은 6속 자동변속기 공장 건설을 둘러싸고 2007년과 2008년 2년 동안 사측의 고용위협과 비정규직 해고에 맞서 ‘고용보장 합의서’ 쟁취라는 모범적인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최근 6속 자동변속기 공장이 6월 양산을 앞두고 있다. 사측은 경제위기를 틈타 고용보장 합의서를 파기하려는 술책을 부리고 있다. ‘물량 없으니 우선 정규직은 복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귀는 물량이 늘어나는 10월에 얘기하자’고 한다. 이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열시키고 물량부족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작태다.
다시 투쟁의 힘을 모으자. 양산 시점에 정규직 비정규직 전원 일괄복귀로 고용보장을 쟁취함으로써 변속기3부 투쟁을 다시 한 번 모범으로 만들자.
편지까지 동원해 회사살리기 논리 주입
지난 27일 사측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70.9%나 급감…간신히 적자를 면한 상황…설상가상으로 환율마저 떨어져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어려움을 이겨내 온 원동력은 직원 모두가 흘린 땀…다시 한 번 발휘할 때”라며 회사살리기 논리를 주입시키고 있다.
3조 원이 넘는 사내유보금, 22조 원에 달하는 이익잉여금, 15억 원에 이르는 사내이사들의 평균연봉! 이런 상황인데도 사측은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미 98년에 1만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을 짤라내지 않았던가! 지금도 지난해 연말부터 5백여 명이 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쫓아내고 있지 않는가!
자본의 회사살리기는 노동자들을 죽여야만 달성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공황기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원동력은 회사살리기가 아니다. 공장을 넘어, 여성과 남성을 넘어,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넘어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고삐를 단단히 움켜쥐자. 이윤실적이 줄었다고 눈이 뒤집힌 사측이 대대적인 공격을 펼칠 것이다. 그 공격을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총고용 보장, 반드시 사수하자!
1공장 MC증량 문제가 합의됐다. 내용은 MC와 TB의 비율을 19:33에서 29:23으로 조정하고 근무시간을 연말까지 8+10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10UPH가 주는 TB의 전담인원에 대해 배치전환이나 교육 및 휴가 등을 실시하지 않고, 현 인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합의서와 함께 공장장 명의로 ‘06년 합의서 미이행에 대한 사과문’을 현장에 게시했다. 이후부터는 1공장에서 작성한 합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합의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의 약속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고용보장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지 말자
고용보장이 합의된 2공장 ‘여유인원’ 비정규직 65명 중 10여 명이 회사를 그만뒀다. 사직 이유는 사측의 압력과 회유다. 그러나 보다 더 큰 이유는 그들이 그 어디에서도 ‘연대감’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다는 데 있다. 2공장에는 아직 ‘여유인원’ 30여 명이 남아 있다. 그들도 사측의 압력에 노출되어 있다. 고용보장 합의가 휴지조각으로 변하지 않게 하려면 남은 여유인원들이 스스로 싸워야 한다. 그리고 합의 준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정규직, 비정규직이 모두 단결해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계속 당하기만 할 건가?
52라인 JM(투싼)의 후속 LM에 대한 M/H협의에서 사측은 공수 차이를 이유로 250여 명을 줄이자고 요구했다. 사측이 써먹어 온 M/H협의 전술은 처음부터 감원수를 크게 잡았다가 나중에 정규직들이 타격을 받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끝을 맺는 것이다.
현재 52라인에 비정규직이 총 180여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측이 던진 25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분명해진다. 사측이 노리는 것은 비정규직 해고와 노동자분열이다.
'여유인원' 고용보장은 노동강도 완화로!
지난 3.31 물량합의서에서 사측은 GK(투스카니)여유인원 총고용 보장을 약속했다. 이것은 GK 공동생산 합의파기에 대해 사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 발생된 여유인원을 고용보장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합의서를 지켜라.
GK가 단종된 이후로 아무 문제없이 일해 왔다. 하이브리드카 협의 과정에서 GK 여유인원 운운하지 마라. 그냥 냅둬라.
“해고는 살인이다”
울산공장 람다엔진을 단종시키는 과정에서 사측은 5월말 30여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시켰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긴 것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살인을 계속 두고 볼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