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연속2교대 - 상층의 동요, 아래로부터의 결단으로 극복하자!
[2008년 4월 30일자 기사]
영국 대처 수상의 ‘탄광노동조합 말살 정책’, 미국 레이건 정부의 ‘관제사 노조 와해 작전’ 등을 본 따, 중심 노조들과 대규모 노동자 파업을 박살내려는 야심찬 계획과 프로젝트 팀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가동 중이다. 소하리 공장설비 비밀 매각에 맞서 기아차 대의원대회에서 파업을 결정하자, 매 시간 단위로 이명박에게 상황이 보고되고,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량 구속과 탄압 작전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기아차와 같은 대공장 노조를 강력한 탄압으로 짓밟아 전체 노동운동을 위축시키고, 동시에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 공세 - 자유로운 전환배치권, 다양한 외주화, 노동강도 증대 등 - 를 개시하겠다는 속셈이다.
한 입으로 두 말하기
투쟁을 겁내고 미루면, 이후에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고립되어 일방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주간연속2교대 투쟁은 이미 예고되고 있는 그러한 공세에 맞서 노동자가 대항 전선을 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다. 야간노동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월급제로 생활임금쟁취 등의 공세적 요구를 내건 투쟁, 그리고 완성차 대공장 정규직, 비정규직, 부품사 노동자들이 하나로 단결한 공동투쟁이 그 무기다.
현대차지부는 “대정부, 대자본과의 치열한 투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간연속2교대 건은 대한민국 자본과 노동진영간의 대리전으로 대한민국 민중과 노동자 전체의 명운을 건 싸움”으로 규정했었다.
정말이지 그렇다. 그러나 현대차지부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현대차 공투위는 ‘부품사도 현대차와 동일하게 주간연속2교대를 실시하며, 고용안정과 월급제를 보장한다’와 같은 계급적 요구를 이번 현대차 대대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윤해모 지부장은 “우리 재량권 밖이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현대차 주간2교대이지, 금속노조 주간2교대가 아니다” 운운하며 공투위 안을 맹렬히 공격했다. 이것이 한 입으로 두 말하기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가?
진실은 이렇다. ‘주간연속2교대건은 노동자 민중 전체의 명운을 건 싸움이다’는 말은 립서비스다. 그러나 현대차 대대처럼 책임져야 할 상황 앞에서는 ‘계급적 단결과 공세적 기조’를 포기한다. ‘재량권 밖이다’면서 완전히 원칙을 포기하고 도망쳐버린다. 불행하게도 윤해모 지부장이 도망치고 있는 길은 ‘노동자의 생존과 승리’와는 정반대의 막다른 골목일 뿐이다.
누가 전선을 만들고 지킬 것인가?
한 입으로 두 말하기는 기아차지부에서도 모습을 드러낸다. 다행히도 여기서는 도망가는 대신 올바른 길을 향하고 있다. 애초에 광주공장 시범공장 실시, 노사실행위 구성과 같은 도망치는 길을 제시했던 기아차지부는 여러 현장조직들이 공동으로 만들어서 대의원 발의안으로 대대에 제출된 계급적이고 공세적인 주간연속 2교대안을 전격 받아들였다. 이 안은 몇몇 지점에서 상당한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지부가 대대에서 통과시킨 안에 비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안이다.
그러나 소하리 공장설비 매각건 관련, 대대 파업 결정까지도 사실 무력화시켰던 기아차지부가 이번에 취한 태도를 신뢰할 수는 없다. 현대차지부처럼 언제 또다시 ‘한 입으로 두 말하기’가 모습을 드러낼지 모른다. 기아차 대대에서 통과된 주간연속 2교대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현장활동가들의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실천과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역도 사실이다. 현대차 대대에서 계급적 주간연속 2교대안이 비록 부결되었지만, 현장활동가들의 아래로부터의 실천과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가열찬 공동투쟁이 있다면 얼마든지 투쟁적이고도 계급적 연대가 살아 숨 쉬는 주간연속 2교대를 밀어붙일 수 있다.
이제 3라운드의 시작이다!
직선적으로 주간연속 2교대 투쟁을 전진시키기 위해선 이번 현대차와 기아차 대대에서 완성차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부품사 노동자를 아우르는 “공동투쟁본부” 결성을 결의하는 것이 필요했다. 불행하게도 금속노조 대대에서의 1라운드 전투, 현대차 기아차 대대에서의 2라운드 전투 모두에서 전투적 활동가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소중한 성과가 쟁취되었다. 금속노조 대대와 완성차 대대를 거치면서 전투적이고 계급적인 활동가들이 주간연속 2교대 투쟁에서 움켜쥐고 전진해야 할 정확한 요구안이 확정되었다. 현장활동가들의 결집도 시작되었다. 이것들은 최근 자동차산업에서 쟁취한 가장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 약 30%의 대의원들이 계급적 요구안을 지지했던 것도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성과는 우연이 아니다. 약 10여년의 투쟁의 경험 속에서 완성차 정규직, 비정규직, 부품사 노동자들의 굳센 단결 없인 모두 함께 절벽 밑으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뼈저린 교훈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일이다. 자, 이렇게 출발점은 건설된 것이다!
이 출발점을 딛고 더 멀리 전진하자! 현장조합원 대중 속에 더 깊이 파고들며, 우리의 요구안을 설득하자! 완성차 정규직, 비정규직, 부품사 활동가들의 연대의 망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자!
이러한 취지에 동의하는 자동차산업의 노동조합 간부들, 활동가들이 모여 “계급적 주간연속 2교대 투쟁을 위한 공동투쟁기구”를 조직하는 것은 통일적이고 안정적인 실천을 만들고, 어디에서 발생하든 자동차산업 노동자 투쟁을 지지 엄호하면서 노동자 전체의 투쟁으로 상승시키는 결정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현대차 1공장 투쟁을 비롯해 여기저기서 분출하는 현장투쟁들을 지금 당장 단호하게 발전시키고, 자동차산업 노동자 전체의 지지를 끌어내도록 분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실천하면서, 제3라운드를 준비하자! 그래서 더 빛나는 성과를 쟁취하자!
최영익
* 사노련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03-22 1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