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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쟁점

2MB 정부의 황당한 노동시간 단축계획
 사노련  | 2010·06·28 16:55 | HIT : 2,865
[▲ 저임금구조 때문에 장시간노동을 강요받는 한국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언제나 세계 최장이다.(사진=OECD 2009년 자료)]

2MB 정부의 황당한 노동시간 단축계획...
비정규직을 늘려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

2010년 OECD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25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평균 1,764시간보다 무려 492시간이나 더 많다. 연간 2,000시간이 넘는 나라는 터키와 한국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5일제 실시로 2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노동시간은 주40시간으로 줄었지만 실제 노동시간은 매년 거꾸로 늘어나고 있다. 고착화된 저임금구조와 맞물려 끊임없이 장시간노동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이 때문에 산재로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수가 여전히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인다는 계획의 실체

장시간노동의 폐해가 워낙 사회적으로 심각하다보니 노동부는 지난 4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을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드디어 지난 7일 이른바 노사정 합의문으로 발표됐다. 202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야심찬 계획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건강권을 보호하고 여가시간을 늘리며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추진되고 있다. 즉 노동자들을 더욱 가혹하게 착취하기 위한 공격의 무기가 도처에 숨겨져 있다.

가령 노사정 합의문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 ▲다양한 근무시간제 도입 ▲임금피크제 실시 따위를 대안이랍시고 내놓았다. 저임금 단시간 노동자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근무시간을 제멋대로 유연화하고 고령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수탈하겠다는 것이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의 실체다. 결국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정부가 유포하는 장밋빛 환상의 이면에는 자본가들의 터질 듯한 배는 더욱 살찌우고 노동자들은 더욱 악랄하게 쥐어짜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진정한 대안, 공세적인 계급적 단결투쟁

자본가들과 부자들이 고급호텔과 휴양지에서 노닥거릴 때, 노동자들은 밤낮으로 기계에 매달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간다. 그래서 87년 노동자대투쟁 때부터 “잔업 특근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며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거대한 열망을 보여줬다.

그런데 90년 대 초반 노동자투쟁이 퇴조하면서, 특히 IMF를 겪으면서 노동시간 단축요구는 관료적 지도부의 주도 아래 조합주의적으로 찌그러들기 시작했다. “월급제로의 생활임금 쟁취!” 대신 잔업 특근에 매달리게 되고 성과임금제가 확산됐다. 심지어 고용안정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비정규직 도입을 용인하고 물량확보에 매달리면서 노동자들은 더욱 분열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 노동자들이 장시간노동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원인이다.

따라서 이제 한국 노동자들은 이번 노사정 합의문 같은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한 노동자 죽이기 공격에 맞서 노동시간 단축투쟁을 공세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특히 오늘날처럼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위기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만이 날로 치솟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또 현재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오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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