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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 제 무덤을 파는 짓거리! [사노련 성명]
국정원과 경찰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사무실들과 회원 가택 3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의장을 포함한 다수 회원들을 강제 연행했다. 이번 사건은 5월 1일 노동자대회와 5월 2일 촛불 1주년 행사에서 이명박정부가 보인 노동자민중의 저항에 대한 광적인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틀 동안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조차도 가로막고 원천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무려 240여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그들에게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에 대한 항의도, 지하철역을 완전 봉쇄하며 통행을 가로막는 것에 대한 항의도 불법이다. 심지어 무자비한 인권침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도 불법집회였고, 공무집행방해다.
한 줌 자본가들만을 위해 희생양으로 삼는 이명박 정부의 온갖 공격들로 인해 노동자 민중은 저항하며 싸울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확대, 최저임금삭감, 정리해고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교육과 의료의 시장화, 복지 축소와 같은 공격으로 인해 노동자 민중의 삶은 몇 년 만에 자살율이 두 배로 뛰어오를 정도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인 집회의 권리도,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조차도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종태열사가 생명까지 던지며 저항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탄압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사노련과 실천연대에 이어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범민련 탄압은 이러한 탄압을 마녀사냥으로 몰아가며 정당화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한줌 자본가들을 위해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구속자들이 석방될 때까지 힘차게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아울러 시대의 악법, 반노동자 반민중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09년 5월 7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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