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소리
하청노동자 우롱하는 노동위
7월 6일 현대차 비정규 3지회가 원청을 상대로 쟁의조정신청을 냈으나 중앙노동위는 사실상 각하했다. 하청업체를 상대로 쟁의조정을 넣었을 때도 2번이나 ‘행정지도’를 내렸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무리 억울해도 절대 투쟁하지 말라는 것인가?
사법부가 현중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 책임성’을 인정했던 것은 법의 관용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어서다. 비정규직 노동자 월급을 얼마 줄지, 몇 명이나 짤라낼지까지 원청이 전부 결정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원하청 사용자와 노동위원회는 우리가 싸울 대상일 뿐이다.
[현자울산 <노동자투쟁> 60호]
더 이상 강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정규직 임·단협은 하청노동자들의 대규모 희생이 있은 직후 진행됐다. 사측과 어용노조는 뻔뻔하게도 마치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 ‘처우개선’ 운운하며 하청노동자들을 또 다시 기만했다. 사측이 “정규직노조의 제의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한다”고 약속했지만, 하청노동자들은 그 말이 한순간에 공수표가 되리라는 것을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어용노조가 하청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위해 앞장서 회사와 다툴 리도 만무하거니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은 하청노동자들에게 불황의 고통을 고스란히 떠넘기면서 애당초 새빨간 거짓말임이 들통 났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회사는 최대흑자(1/4분기 9,262억원)를 갱신했고, 4월말까지 수주 40억불을 돌파하는 등 연일 신기록 행진에 입이 찢어지고 배가 불러터질 판이다. 최근 인사저널을 통해서는 정규직에게 임금인상과 더불어 성과금, 격려금, 주식을 포함해 평균 2천1백만원을 준다며 떠들어댔다.
올해 초 대대적인 임금삭감과 대량해고의 ‘쓰나미’가 현장을 강타했을 때도, 눈 하나 깜빡 않던 어용노조에게 하청노동자들은 단 한줌의 희망도 기대도 품지 않았다. 그렇다면 해법은 오히려 간단하다. 하청노동자 스스로 단결해 원청에 임금 원상회복과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싸울 때, 실낱같던 희망도 새롭게 움틀 수 있을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자투쟁> 15호]
조합원이 함께하는 임단협이었나?
사측은 ‘무쟁의 타결’에 목을 맸다. 사측이 무쟁의 타결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력을 약화시켜 식물노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가장 강성이던 현대중공업노조도 15년 넘게 무쟁의가 이뤄지면서 이제는 임단협을 사측에 백지위임할 정도로 전락했다. 이처럼 ‘무쟁의 타결’이 당연한 것처럼 반복되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도 파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게 될 것이다.
왜 이리 급한가? 휴가 전에 반드시 임단협을 끝내야 하는가? 휴가 전 타결이 공식이 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단결투쟁의 힘을 강화했는지,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시켰는지에 있다. 임단협 목적에 적합한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는 잠정합의를 도출하고 찬반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휴가 전이냐 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GM대우창원 <노동자투쟁> 36호]
기아차 동지들이 고립되고 있다
잠시 작년 이맘때를 떠올려보자. 평택에서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을 점거하고 영웅적인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제대로 연대투쟁 한번 못하고, 휴가 전에 서둘러 임단협을 타결하기 급급했다.
결국 쌍용차투쟁이 고립된 채 패배하자마자 금호타이어, 한진중공업, 대림자동차 등 전국에서 정리해고 공격이 시작됐다.
그런데 올해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타겟은 기아차노조 죽이기다. 정부는 노동부 직원까지 기아차에 파견해 현장을 감시하고 있다. 기아차 사측은 교섭도 거부한 채 타임오프제를 들이밀며 노조를 탄압하고, 현장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연대투쟁은커녕 이면합의나 추후논의라는 기만적 타협으로 서둘러 투쟁을 마무리하고 있다. GM대우지부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투쟁하는 동지들을 뒤로 한 채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또다시 기아차 동지들만 고립되어 패배하도록 지켜만 볼 것인가?
[GM대우창원 <노동자투쟁> 36호]
당황한 지노위의 미봉책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하루에 1천200여명에 달하는 심문을 열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그것은 실현되지 못했다. 반 년 전 하루에 40여명의 부당 징계위원회를 열었던 철도공사의 작태와 다름없는 것이었다. 초록은 동색이니까! 당일 근무인 부당징계 대상자들이 지노위에 참석하기 위해 모두 연가라도 쓴다면 철도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그러니 시급히 지노위를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철도서울 <노동자투쟁> 3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