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반대 투쟁 -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에 대한 연대에서부터 시작하자!
청년실업, 누구의 책임?전국의 공공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투쟁을 전개하던 11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정된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가 “공공기관장들은 기존 환경과 관습을 바꾸는 것이 매우 힘들고 고되겠지만 현장에서 적당히 넘기려 하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서민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아니,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인가? 젊은이들을 실업으로 내몰며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누구인데, 감히 철도노동자를 탓하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각종 기업의 해고를 용인하여 일자리를 없애는 데 일조하지 않았는가? 오히려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앞장서 인력감축, 정리해고를 추진하지 않았는가? 또한 비정규직화, 임금삭감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다 없애지 않았는가? 우리는 ‘대졸 초임삭감’과 ‘인턴제 실시’를 통한 청년 노동자의 노예화를 아직 잊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연 일자리 창출에 힘쓰라는 얘기를 할 자격이나 있는가?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이 곧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길이다.이제 대학생, 청년실업자들은 청년실업 핑계를 대며 공공노동자의 투쟁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공공노동자들의 투쟁은 너무나도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나아가 이들의 투쟁이야말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진정한 길”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생각해보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인원감축 중단,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필수적이다. 이는 지금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벌이고 있는 투쟁의 내용들이다. 때문에 청년실업 반대투쟁은, 공공부문 선진화를 전면 무효화하여 인원감축을 중단시키는 투쟁,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 시키는 투쟁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앞장서 정규직을 추가 채용하라는 요구, 즉 인력확충을 실시하라는 요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작금의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이 곧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것이다.
연대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이미 오래 전부터 발전노조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인력감축 중단, 인력확충의 문제를 가지고 자본과 정권에 맞선 싸움을 벌여왔다. 올해에는 대졸초임 삭감에 반대하는 투쟁도 전개하였다.
더 이상 해고와 실업에 맞선 투쟁을 노동자들의 역할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대학생과 청년실업자들이 직접 그 운동에 뛰어들어야 한다. 이제 곧 12월 말이면 청년인턴들이 계약기간이 끝나 대거 실업자 대오에 합류하게 된다. 그 규모가 6만 명에 이른다. 이미 청년실업률이 공식적으로만 8~9%, 비공식적으로는 15~20%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연대투쟁에서부터 공동투쟁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획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그 길에 함께 하자!
사노련을 지지하는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