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 의료민영화 - 우리의 목을 조르려 한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는 의료민영화 법들이 무더기로 다루어지게 된다. 지난 6월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의료채권법, 경제자유구역법,보험업법,제주도영리병원법,의료법개정안이 그것이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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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허용 |
병원이 주식을 발행하도록 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의료수익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 제주도영리병원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 경제 자유구역에 외국계 영리병원 허용하는 경제 자유구역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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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법 |
병원들이 자기자본의 400%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산업의 규모와 경쟁을 확대하자는 것
- 의료채권법 5월 입법예고 현재 정기국회 처리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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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회사(MSO)허용 |
비영리병원이 ‘경영지원회사’(MSO)라는 자회사를 통해 의료수익을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사실상 영리병원화)
- 의료법 일부개정안 8월 입법예고 현재 정기국회 처리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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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 인수합병허용 |
자본력이 약한 동네병원을 망하게 하고, 재벌병원과 민간보험자본, 제약자본 등 거대자본 중심으로 의료시장을 독점화 하겠다는 것
- 의료법 일부개정안 8월 입법예고 현재 정기국회 처리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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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
기존 국가주도로 해오던 주민건강관리와 질병예방 역할까지 영리 추구형 병원들에게 넘겨 시장화 하겠다는 것
- 의료법 일부개정안 8월 입법예고 현재 정기국회 처리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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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민간보험회사 공 |
민간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건강정보를 요구하면 제공 하도록 하는 법
- 보험업법개정안이 의원입법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 현재 정기국회에서 처리예정 |
의료민영화법은 병원간의 과잉경쟁유발, 투자자들의 이윤추구로, 과잉투자 → 과잉진료 → 의료비폭등 →건강보험재정악화 및 건강보험체계붕괴로 이어질 것
의료민영화는 병원노동자에게는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로 나타난다. 병원은 노동집약적 구조로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인데, 병원운영의 최우선과제가 수익창출로 바뀐다면 인력충원은 기대할 수 없고, 노동강도 증가가 이어질 것이다. 심지어 인력감축까지 벌어질 것이다.
또한 단협에 따라 의료비지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폭등하는 의료비 앞에서 지원액을 줄이려는 사용자의 개악안에 맞닥드릴 것이다. (GM파산 후 노동자들의 의료비지원을 감액한 경우를 상기하자.) 특히 고용불안이 심한 비정규직노동자일수록 의료민영화의 칼날을 더 빨리 체감하게 될 것이다.
의료가 민영화 된다면 몇몇 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민중들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을 전 민중적 투쟁으로 확대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다.
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 울산대병원분회 김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