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익] 이 재판은 노동자계급의 혁명권을 승인해야 합니다!
사노련 사건은 지배자들의 강력함이 아니라 허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대변하는 검찰이 재판을 강행해 유죄판결을 끌어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보호하려는 자본주의 체제가 정당성을 잃고 거대한 위기 앞에 놓여 있다는 바로 그 절박함입니다.
이 객관적인 토대 위에 사노련 사건이 놓여 있습니다. 사노련 사건 직후 세계경제위기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위기의 폭발은 이미 수개월 전에 예견됐던 바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 위기로부터 자본주의 체제를 지켜내기 위해선 노동자계급에 대한 한층 강화된 공격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노련 사건은 배치됐습니다. 사노련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공격을 규탄하고,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바로 한줌 자본가계급에 의해 발생했으며, 이 공격은 이 체제를 바꿀 때만 격퇴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는 비위가 거스르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노동자들에게서 생산에 대한 통제권과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하고, 이것을 원천 봉쇄해왔던 자들이, 다시 말해 이 사회에 대한 운영권을 모조리 자본가계급과 자본가 정부의 수중에 장악해왔던 자들이, 그래서 이 사회가 만들어낸 대부분의 성과들을 독식하고 그 성과를 자신이 만들어낸 것으로 뽐내왔던 작자들이 이제 그 책임이 추궁되고 고통을 누군가 져야 할 경제위기 상황이 오자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서로 회피하면서 책임과 고통은 노동자계급이 져야 한다고 윽박지르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선봉에 이명박 정부가 서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노련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고 한줌 자본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정부에게 이것은 심히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 사노련 재판의 강행은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진실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 자신의 아킬레스건에 대한 강박증을 표현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뿌리에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저항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무한한 공포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낡아버렸다는 사실, 이 체제는 스스로 만들어낸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자본주의를 압도적 다수인 노동자계급과 젊은이들의 생존, 번영, 안정을 대변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등장함으로써 사노련과 같은 세력의 위험성은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워졌다는 검사의 최초진술도 그러한 공포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노련은 체제의 혁명적 변화의 필요성을 웅변할 뿐 누구에게도 그것을 강요할 생각이 없습니다. 노동자계급 스스로 운영하는 사회를 추구하고 그것만이 인류의 발전을 지속할 결정적 요소라고 확신하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런 발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죄명을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려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양심을 짓밟고 거짓 악선동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매도하는” 가장 비열한 짓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된 변혁은 오직 다수 사회구성원 스스로의 확신과 자발성, 결단과 협동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저와 사노련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혁명의 권리를 노동자계급으로부터 박탈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자본주의 공화국’으로 변질한 껍데기 자유민주주의에 의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견해 표명, 완전한 정치적 권리 행사, 저항과 투쟁의 권리, 자신의 뜻에 따라 다수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새 세상을 건설할 권리를 지킬 것입니다.
저는 이 재판이 역사적 진보를 승인하고 지켜내는 재판이 되기를 희망하며, 그것을 위해 재판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이 재판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민의 권리, 즉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권리를 승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