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투쟁! 전선을 확장하자!
1만 349명의 노동자, 학생, 시민들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1만 선언 조직위원회’는 10월 26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맞춰 3차 행동을 조직하기로 했다. 그러나 1만 선언운동이 전개되는 그 순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 IMF 시기 금 모으기 운동과 같은 자본가 살리기가 아니라 경제위기 하에서 일터의 억압과 착취에 맞선 대중투쟁, 노동자 살리기 촛불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경제위기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자본가들은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실을 전체 국민들, 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 미국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IMF시기 한국정부도 막대한 돈을 자본가들에게 쏟아 부었다. 이윤은 자본가들이 가져가고 손실이 나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노동자에게 가하는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1-2년 전만해도 수조원의 순이익을 내던 하이닉스반도체가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의 일부 생산라인을 폐쇄하겠다고 한다. 쌍용자동차도 인력재배치 등 인력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공기업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서울메트로 역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쫓아내는 데 있어 1순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노조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열심히 일한 죄로 일터에서 쫓겨난다. 그리고 정규직이 쫓겨난다. 그 후에 정규직이 쫓겨난 자리에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진다. 이것이 98년 이후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이 1만 명 이상으로 확대된 과정이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경제위기에 맞선 정리해고 반대투쟁과 함께 가장 최선두의 투쟁이다.
총체적 투쟁전선
이런 점에서 1만 선언과 행동의 조직화는 이제 투쟁의 서막이다. 1만 선언이 기륭전자 동지들의 목숨을 건 투쟁을 지지·엄호하는 것으로 출발했지만 그 자체가 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회주의자들과 선진노동자들은 그 발걸음에 힘을 보태고 전력투구해야한다. 경제위기에서 가장 심각한 고통을 당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지켜내는 것은 나를 지켜내는 투쟁이다. 비정규직 해고→정규직 전환배치 혹은 정리해고→노동자들의 자신감 저하와 노동운동 위축을 꾀하는 자본가들에게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조직노동자-미조직 노동자들의 연대와 조직화 확산으로 맞서야 한다.
모든 해고와 고용불안, 구조조정에 맞서자!
경제위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해고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든 해고에 맞서 싸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실질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와 연결된 외주화, 비정규직화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어느 하나 삐끗 하면 자본가들의 공격에 맞서 효과적으로 투쟁을 전개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위기의 책임을 자본가들에게 묻는 적극적인 투쟁요구와 전술이 필요하다.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주 30시간)단축, 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투쟁주체 강화와 전선을 확대하자!
투쟁주체를 강화하고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투쟁 방향을 분명히 할 때만 가능하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자본가들에게 묻는 것,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전선을 하나로 묶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비정규직 투쟁전선을 확대하자! 이를 위해서 투쟁주체들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비정규 투쟁사업장은 보다 완강한 투쟁전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사별로 갇혀서는 투쟁전망을 수립하기 어렵다. 08년 상반기 전개된 ‘비정규 공투단’처럼 투쟁사업장간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자!
둘째, 사회주의 정치조직들과 선진 활동가들은 경제위기에 맞선 투쟁기조를 확고히 하자! 전체 투쟁의 상을 정립해 가야 한다.
셋째,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는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사회적 쟁점화 하는 것과 더불어 투쟁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전개하자! 투쟁사업장 방문과 집회 조직화, 3차 행동과 같은 사회쟁점화 투쟁을 확대하자!
넷째,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진 미조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억압에 맞서 싸워야 한다. 미조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싸울 수 있도록 비정규직노조, 정치조직, 사회단체 등은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하자!
박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