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싸움, <공투본>과 함께 하자!
14일 <공투본> 결의대회 참관기
“이명박은 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눈이 뒤집혀 있다. … 경제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광범한 투쟁을 건설하자!”
2월 14일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가 힘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용산 학살 이명박 규탄투쟁을 힘 있게 전개하고 이를 자본의 경제위기 책임전가에 맞선 싸움으로 확대해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오후 2시 소속단체 회원 등 300여명으로 시작한 집회에 3시 비정규직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미리 온 동지들까지 합류하여 마지막에는 2000여 명의 동지들이 함께 결의를 모았다.
일말의 양보도 없는 노동자단결전선
① 자본가 정당과의 완전한 단절, ② 경제위기 하에서의 양보교섭 반대, ③ 노동자계급의 총단결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공투본>은 ④ 자본주의에 갇히지 않는 전망으로 대안사회를 열어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원칙은 경제공황 시기 전면화하는 계급투쟁 속에서 너무나도 당연하다.
자본가 정당과의 완전한 단절을 전제하지 않고서 우리는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투쟁을 온전하게 전개할 수 없다. 지금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에 맞서 노동자 ․ 민중의 편인 척 하고 있지만 정리해고악법과 비정규악법을 만든 것도, 건설 대자본만을 위한 재개발 정책을 꾸준하게 펴온 것도 모두 민주당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위기를 떠넘기기 위한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에서 민주당이 노동자계급의 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민노당 ․ 진보신당은 반이명박 민주대연합이라는 미명 아래 민주당과 손 맞잡고 노동 대 자본, 계급 대 계급의 전선을 흩뜨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 자본가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민주당 등 자본가 정당과 단절해야 한다. 진보정당들은 부르주아지와 즉각 단절하라!
양보교섭 반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영익 공동집행위원장의 발언대로 "현 정부는 노동자․민중을 죽이고 자본을 살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보는 제 손으로 목숨을 가져다 바치는 꼴밖에 안 된다. 이현대 공동집행위원장의 비유대로 자본과 정권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다가 떡이 다 떨어지면 몸통아리를 통째로 삼켜버"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관료주의 지도부들은 이미 자본의 고통분담 이데올로기에 굴복하여 양보교섭에 합의하고 있다. 임금이 삭감되고 복지가 축소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전환배치와 휴업, 해고에도 손을 못 쓰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위기는 이윤몰이에 미쳐 돌아가는 자본주의 체제" 때문이며, 우리는 자본주의로 인한 위기의 책임을 떠맡을 생각이 조금도 없다. 반대로 우리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노동자 총단결의 기치로 모아나갈 것이다.
위기전가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요구
이러한 기조 아래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공투본>은 다음과 같은 투쟁요구를 전면에 내걸었다.
(1) 경제위기 하에서의 모든 노동자․민중의 노동권, 생활권 보장!
▶ 모든 형태의 해고를 금지하라! ▶생활임금 보장하라! ▶청년실업자 등 모든 실업자에게 일자리와 안정된 생존을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민중에게 교육, 의료, 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하라! ▶신용불량자, 파산자, 도시빈민 등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최저임금법, 비정규법, 정리해고제 개악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차별철폐,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임금삭감 없고 노동강도 강화 없는 1일 6시간 법정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라!
(2)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구조조정 기업의 사회적 통제!
▶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조성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지 말고, 사주재산 환수 ․ 경영권 박탈 등 자본 책임을 분명히 하라!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기업에서 모든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3) 사회공공성 확대강화 및 사회적 통제 강화!
▶공공 ․ 금융부문 사유화 시장화를 중단하라! ▶은행 국유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도입하라! ▶국내외 초국적 자본의 투기를 금지하라!
(4) 노동자민중탄압과 제국주의 전쟁 중단, 이명박 정권 퇴진!
▶집시법개악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을 철폐하라! ▶노동자 민중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일체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중단하라!
이러한 요구들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노동자 ․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투쟁의 요구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들은 현재의 자본가 체제에서는 결코 수용될 수 없는 것들이기도 하다. 오늘날 자본가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러한 요구들은 결국 자본가의 이윤에 구애받지 않는 대담한 투쟁, 한마디로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과감한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될 수 있다.
만약 기회주의 ․ 관료주의 지도부가 이러한 투쟁에 나서는 것을 주저한다면, 공식 노조 질서에 구애받지 말고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자신의 생존권을 사수할 수 있도록 평조합원 투쟁을 조직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투쟁을 미조직 노동자들, 청년들의 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작업장에서, 거리에서, 대학에서 전개되고 있는 투쟁들을 모아나가고 다시 확산시키자.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전선을 건설하자. 여기에 <공투본>이 앞장서자.
아래로부터의 결의와 참여가 중요하다!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싸움에 모두 함께 하자!
<공투본>은 단체들끼리의 공투체 수준을 넘어, 지역과 현장의 조직체계를 갖춘 대중적인 공투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노조, 현장조직, 지역단위들과의 지역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울산과 광주 전남 등에서는 이미 <지역 공투본> 건설에 착수하였다. 지난 2월 3일 <공투본> 준비단위에서 발간한 유인물로 9만의 현장 노동자들을 만났으며, 28일에도 비슷한 규모의 유인물로 대중과의 접촉면을 넓혀나가고자 한다. 이런 대중적 실천을 통해 현장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하고 주도하는 <공투본>으로 발돋움할 때만 <공투본>은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전선의 면모를 비로소 제대로 갖출 것이다.
공투본은 지금부터 "비정규직 투쟁,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비롯해 최저임금법 ․ 비정규직법을 포함한 MB악법 저지 투쟁에 앞장섬은 물론, 용산 학살 이명박 규탄투쟁도 끝까지 같이 할 것이다." 자본의 적반하장 공세에 맞서 투쟁하고자 하는 모든 동지들! 공투본과 함께 투쟁하자!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투쟁, 공투본으로 결집하여 선도적으로 투쟁판을 열어젖히자!
조영태
